살인의 죄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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殺人의 罪
살인의 죄는 살인죄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침해에 관한 범죄이다.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살인의 죄는 그 보호법익이 가장 중요한 생명이라는 점에서,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 중 맨 처음 순서에 위치해있다. 참고로 형법에 있는 모든 죄 목록 중 가장 앞에 있는 범죄는 내란죄이다.[1]

2. 살인의 죄의 형법적 특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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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죄는 피해자가 반드시 사망하는 결과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범죄가 결과범이면서 침해범이다. 그리고 과실범은 살인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범죄가 고의범이며, 과실로 사람을 사망케 하였을 경우 과실치사죄 등 다른 죄목이 적용된다.

살인의 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은 없다. 즉, 살인치사나 중살인죄와 같은 범죄는 없다. 생명보다 우월한 보호법익은 없으므로 형법 총칙상 긴급피난도 성립하지 않는다.[2] 긴급피난에서는 침해하는 법익이 반드시 더 낮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살인죄와 관련된 판례는 아니지만, 치사 범죄에서 보호법익의 상당성 요건이 부족해 긴급피난이 적용되지 않는다.((2021고합247판결, 87노787판결, 2015도6809판결) 다만, 상당성의 요건을 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잉피난 등은 성립할 수 있다.

위법성조각사유 중 피해자의 승낙도 인정되지 않는데, 촉탁승낙살인죄에 의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형벌을 받게 된다.

정당방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정당방위는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동등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련된 법원판례는 아니지만,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 공릉동 살인사건이 그 사례. 다만,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의 위법성 조각은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