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累犯 / Repeated Crime (Recidivism)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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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편제2장제4절에 규정된 누범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2. 일반적인 누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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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복역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이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뜻한다. 이런 경우라면 처단형의 장기형을 2배로 하며, 특가법에 들어가는 사례라면 단기형까지 2배가 된다. 그리고 이런 경우라면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필요적 보석에서 100% 제외되며,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은 0라 봐야 한다.

특히 만약 그게 상습인 경우라면... 사실상 최고 형량을 받는 건 확정된다.

3.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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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형법 제36조).

따라서, 누범이었던 사실이 판결선고 후 형집행종료(또는 형집행면제) 전에 발각된 경우에는, 검사가 법원에 누범가중청구를 하고, 법원의 누범가중결정을 받아 형집행지휘를 하게 된다(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4조, 제25조).

4. 가중적 구성요건인 누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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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이 아예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된 예도 있다. 이런 것들이 누범 기간인 3년 안에 걸리면 아래에 열거된 법정형에 또 누범가중하라는 것이 판례다. 즉, 아래에 누범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각 조문마다의 구성요건요소인 것이므로 거기에 제35조 제2항의 누범가중을 또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는 곧장 누범 가중 빔을 연타로 얻어맞고 3년 이상 50년 이하의 범위로 계산된다.

즉, 폭행, 협박죄, 주거침입, 손괴, 체포와 감금의 죄, 강요죄, 공갈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그러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폭처법의 가중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폭행죄나 협박죄라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