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보안처분

1. 포함된 문서[편집]

---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
보호감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사회봉사명령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소년원
손 심엉 올레
수강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발찌
존스쿨
치료명령
틀:가정보호처분
틀:대한민국의 소년보호처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2. 분류 설명[편집]

---

보안처분은 범죄에 대한 사회방위의 방법으로 형벌 이외에 형벌을 보충 또는 대체하는 의미로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의 강제적 조치로서 자유의 박탈 또는 제한을 수반하는 격리 또는 개선처분으로서 엄밀히 말해서 형벌과는 다른 개념이나, 편의상 형벌을 상위분류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