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미국 국방부 기밀문건 유출 사태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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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8일 우크라이나 전쟁 및 각국에 대한 첩보와 정보수집에 대한 미군의 기밀 문건이 인터넷에 유출된 사건.

2. 경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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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비밀이 포함된 해당 펜타곤 문서는 여러 문건들이 인쇄된 파일을 촬영한 사진과 소수의 스캔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안보국(NSA), 중앙정보국(CIA), 국방정보국(DIA), 미국 국가정찰국(NRO) 등 다양한 정보기관을 통해 수집되었다.

Thug Shaker[1] Central이라는 디스코드 서버에서 기밀 자료들이 최초로 유출된 후 2월 28일에 해당 서버의 10대 유저가 "wow_mao"[2]라는 유튜버의 팬 서버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고 나서 3월 4일에는 또 다른 유저가 그 서버에서 "Minecraft Earth Map"라는 수천명이나 있는 디스코드 서버에 10개의 해당 기밀 자료들을 유포했다. #1 #2

이는 한국 내 감청 기록이 나타나는 3월 1일자 문건과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것으로, 일부 자료는 더 이른 시기인 1월부터 유출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갓 만들어진 미국의 첩보활동 기록이 거의 실시간으로 유출된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의 주장대로 문건의 일부 내용이 사전에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사드는 "문건이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비난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모사드 관리와 시민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명백한 허위 정보"라고 일축했다. #

이 자료들은 다시 텔레그램 및 다른 커뮤니티들을 통해서 유포되었으며 4chan의 /pol/(정치 게시판)에 확산되면서 화제가 되었다. 논란이 일자 디스코드는 관련 내용들을 삭제하였지만 일요일 이른 아침까지도 4chan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계속해서 유포되었다.

미국 국방부와 법무부는 이 유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미국 연방수사국은 접근 권한을 가진 내부자가 국내에서 유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출 동기가 있는 용의자를 우선적으로 수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미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관련 기밀자료를 채팅방에 유출했다고 한다. #

3. 수사 및 처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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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임즈는 수천 명은 아니더라도 수백 명의 정부 및 군 관리들이 문서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보안의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누가 배후에 있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

CNN은 이 문서들이 구겨진 종이 조각처럼 잡지 위에 놓여 있고 가재도구들로 둘러싸인 사진으로 온라인에 등장해 서둘러 주머니에 넣었다가 나중에 안전한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

2023년 4월 13일, 워싱턴 포스트는 유출자가 특정되었다며 단독 보도를 했다. 유출자는 젊은 총기 애호가이며, 총기 애호가 그룹의 디스코드 메시지방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

최초 유출자는 Thug Shaker[3] Central이라는 전략 게임 관련 디스코드 대화방의 방장인 OG라는 인물이라고 한다. 그는 미군부대에서 일하면서 보안인가를 받은 2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 그는 처음에는 기밀문건을 베껴 썼으나 이내 귀찮아졌는지 문건을 사진으로 촬영해 업로드했고 대화방 회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미국의 도청 행태에 환멸하여 이를 고발하려 한 에드워드 스노든처럼 진중한 의도는 느껴지지 않았다고 한다.



FBI는 기밀문건을 유출한 용의자 OG로 매사추세츠주 주방위군 공군 일등병 잭 테세이라(Jack Teixeira, 만 21세)를 지목하여 현지시각 4월 13일 자택에서 체포하였다. 그는 주방위 공군 정보부 소속이었기에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기밀문건이 유출된 디스코드 대화방의 운영자였다. #

FBI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특수기동대 등 무장병력을 동원하였다. # 처음에는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출근길에 조용히 체포하려 했으나 용의자의 신원이 언론에 노출되어 그의 자택에 취재진이 모여들고 관심이 높아지자 체포 시기를 앞당겼다. 태세이라가 군인이고 총기 애호가라 무장하고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FBI 특수기동대는 바로 급습하지 않고 그를 집밖에서 방송으로 불러내 스스로 걸어나오게 해 체포했다고 한다.

그러나 용의자 특정과 체포 후 어떻게 병 계급(Enlisted)의 말단 군인이 ''미국 국가최고기밀인 1급 비밀(TOP SECRET)''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이어졌다. 이후 미군의 보안 수준이 NSA나 CIA 등 다른 정보기관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NSA나 CIA인 경우 정보기관인 만큼 각 직급과 블랙 옵스 관여도에 따라 문서 접근권한이 체계화되어서 프리즘 프로젝트를 폭로한 스노든도 몇 년을 걸쳐 모은 자료를 폭로한 것이다. 그러나 미군은 직무에 따라 보안인가를 받기에 일등병이 군사기밀 2급 자료도 그냥 볼 수 있고 테세이라처럼 정보병 직무 병사들은 1급 기밀자료도 아무런 절차 없이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유출자를 테세이라로 특정하는 데는 그의 고향집 부엌 화강암 조리대와 유출된 사진 속 무늬가 일치한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고 한다. 그의 온라인 게임 계정을 통해 가족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아보고 테세이라가 기밀 문서를 최초로 유포한 인물임을 추론할 수 있었다고. #

이와 더불어 전직 미국 해군 부사관이었던 사라 빌스라는 당시 37세였던 남성이 관리하던 친러시아 소셜미디어 계정 '돈바스 데부쉬카'가 기밀문서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

매사추세츠 주방위군 부대의 부대원 15명을 징계했다.#

4. 기밀문건의 주요 내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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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당시 유출된 미국 국방부 기밀 문건들의 분량은 100여 페이지 이상으로 추정되며 우크라이나 전쟁 공세 정보와 이란과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등 적대국의 정보는 물론이고 심지어 대한민국, 영국, 이스라엘, 캐나다,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등 동맹국과 관련한 첩보와 감청 정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4]

• 유엔: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들에 대한 첩보도 있었는데 # 구테흐스 총장이 젤렌스키와의 만남과 키이우 방문을 귀찮아했다고 한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시찰을 두고 있었던 UN과의 마찰 정황 또한 유출 문서에 담겨 있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에티오피아 지역을 방문하려다 거부당하자 '분노'를 표했다는 것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

•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요원들이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드론으로 벨라루스 내의 러시아 공군의 A-50 조기경보기를 타격했으며 그 며칠 뒤에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인근의 가스시설을 공격했다고 전했다. # 또 우크라이나군의 춘계 공세 준비를 다룬 문서에는 프랑스, 미국, 영국, 라트비아에서 온 특수부대원 100명 미만이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추가로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 유출을 근거로 단독으로 율리아 스비리덴코(Yulia Svyrydenko)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와의 회담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헝가리에 석유를 공급하는 소련이 건설한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을 폭파할 것을 제안했다고 폭로했다.[원문]
  In a meeting in mid-February with Deputy Prime Minister Yuliya Svrydenko, Zelensky suggested Ukraine “blow up” the Soviet-built Druzhba pipeline that provides oil to Hungary. “Zelenskyy highlighted that … Ukraine should just blow up the pipeline and destroy likely Hungarian (Prime Minister) Viktor Orban’s industry, which is based heavily on Russian oil,” the document says. (워싱턴 포스트)

• 이스라엘: 이스라엘 첩보 기관 모사드의 고위 지도자들이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의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로 인해 촉발된 사법 개혁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고 한다.

• 러시아: 러시아 내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인터넷 차단을 위해 벌인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 무력화 시도가 알려진 것보다 더욱 정교한 수준이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가 있었다. #

• 독일: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해 군비를 증강하기로 했던 나토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독일은 2025년까지 전투 준비가 완료된 기계화 사단을 배치하기로 나토와 약속했는데 병력 부족 및 군사 장비 문제 등으로 인해 이를 시행할 수 없다고 내다본 것이다. #

•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미국을 자신이 이끄는 여당의 '톱3' 적대국으로 거론했다. #

• 중국: 중국이 개발하는 DF-27 극초음속 미사일이 미국의 첩보로 존재가 파악되었다. 또 니카라과에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주둔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었다. # #

• 대만: 중국이 대만을 공습할 경우 이를 막는 대만의 역량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미국 국방부가 평가한 내용이 나왔다. #

• 튀르키예: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에 러시아 바그너 그룹이 장비 지원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있다. #

• 세르비아: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세르비아가 비밀리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했거나 지원하기로 한 정황이 드러났다. #

• 북한: 2023년 2월 8일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전례 없는 다수의 ICBM 중 상당수가 모형이라는 평가가 담겨 있었다. #

• 영국: 영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5년에 자국 항공모함을 동해상에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

• 이집트: 이집트가 미국의 압박을 받고 러시아에 로켓을 팔려던 계획을 포기하는 대신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포탄 생산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미군이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이후 IS가 카타르 월드컵을 비롯해 미국, 유럽, 아시아권을 겨냥한 국제 테러 음모를 꾸며 온 사실이 드러났다. #

• 이란: 시리아 내 무장세력을 훈련시키는 등 시리아 주둔 미군을 겨냥한 공격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 사우디아라비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원유 감산에 대해 '대가를 치룰 것'이라고 비판하자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격노해 "더는 미 행정부와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큰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다만 기밀문건에서는 빈살만의 발언을 기록했지만 왕세자가 직접 전한 것인지, 미국의 전자 도감청에 포착됐는지는 적지 않았다.#

4.1. 대한민국 관련 내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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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2023년 미국 국방부 기밀문건 유출 사태/미국 정부의 한국 대통령실 도청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유출된 기밀문건에는 2023년 3월 초 미국 정보당국이 한국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장의 대화를 도청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었다. 수집된 정보에는 한국산 포탄이 미국에 수출되는 일정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고 한다. # 한국에서 제작한 포탄 33만발에 관한 것으로 출항지는 경상남도 진해항이고 입항지는 독일의 노르덴항이었는데 미국 본토가 아닌 독일이라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었다(대한민국의 미군으로의 포탄 수출 관련 내용 문단 참조).

2023년 5월 11일 워싱턴 포스트는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한 분석이 문건에 있음을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며, 지상 레이더와 항공기 통신이 느리고, 지휘관은 교전수칙이 없고, 약점 보강에 수년이 걸릴 것이며 북한은 남한의 방공망 구멍을 찾을 수 있다고 미 정보당국이 분석했다고 전했다. #

5.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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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미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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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미국 행정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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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무부와 FBI가 기밀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사건 당사기관인 미국 국방부도 내부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유출 사실을 인정했다. #
• 사건 이후 미국 국방부는 1급 기밀 접근 대상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

5.1.2. 미국 의회 및 정치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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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의 기원과 범인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를 공격하는 것을 크게 보류했다.

여당이자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유출된 문서에 대한 모든 상원 의원 브리핑을 요청했다.

5.2. 문건 내용 당사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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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1681274033.jpg

미국에 도청된 나라로 언급된 이스라엘·프랑스·캐나다·한국은 일단 “미 언론이 보도한 도청 문건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유출된 문건 내용에 대해서 부인했다. #

5.2.1. 대한민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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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2023년 미국 국방부 기밀문건 유출 사태/미국 정부의 한국 대통령실 도청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2.2. 우크라이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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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일로 포돌랴크 보좌관은 거짓 정보이며 우크라이나의 실제 계획과는 관계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5.2.3. 이스라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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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정부는 모사드의 시위 지원 주장이 근거 없다고 밝혔다. #

5.2.4. 프랑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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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방부는 프랑스 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 #

5.3. 러시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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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렘린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CNN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과 NATO의 "직간접적 개입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 수준의 개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측에서 유출된 문건을 포토샵으로 조작하고 이후 거짓으로 선전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

5.4. 그 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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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브래드 스미스는 문건 유출에 관하여 게임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고 반응했다. #

6. 이전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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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오바마 행정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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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육군 정보병과 이병이었던 브래들리 에드워드 매닝이 2009년 바그다드에 정보분석병으로 배치된 이후 아프간 헬기 학살 영상을 비롯한 미군의 여러 기밀을 IRC를 통해 위키리크스로 누설하여 3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수감된 지 7년만에 오바마 퇴임 직전에 사면되어 석방되었다.

•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와 미국 정부의 무차별 통신 감청을 세상에 고발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5]
  에드워드 스노든의 이야기는 이후 시티즌포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자세한 것은 NSA 기밀자료 폭로사건 참고.

• 프리즘 폭로 사태 이후에도 NSA는 2012~2014년 미국과 덴마크 방위정보국의 협력 관계를 이용해 덴마크를 지나가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 유럽 정치인들의 통화와 인터넷 정보 등에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NSA의 감청 대상에는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 프랑스·스웨덴·노르웨이 등의 정치인들이 포함됐다. 당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동맹국 사이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 2015년에는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 정부가 이란과의 핵 협상에 반기를 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고위급 인사들을 도청했다는 의혹을 보도하기도 했다. #

• 2011년 5월 26일 오바마 대통령이 애국자법 연장안에 서명하였다. 이 법은 전화, 이메일, 의료 등의 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한 사법집행기관의 감시권한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및 자유,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애국자법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영장 없이는 도청 등이 불법이었다. 이걸 표면적으로 합법화시킨 것.

• 2016년에는 FBI가 범죄자의 아이폰 잠금해제를 애플에게 요청했는데 애플이 이를 거절하자[6]
  애플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FBI에서 자체적으로 16억을 들여서 아이폰의 잠금해제 방법을 알아낸 사례도 있었다. 추가로 구글에게도 스마트폰 잠금해제를 요구하거나 미 법무부가 애플과 구글에 60건 이상 해킹을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이러한 FBI의 행각에 대해 자유와 시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애플 임원은 FBI는 해커나 다름없다고 비판하였다.

• 2016년에는 FBI가 영장만 있으면 어느 컴퓨터든 원격으로 접속 가능한 법안이 미국 대법원에서 승인#되었다.

• 2016년 위키리크스는 2008년 NSA가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과 메르켈 총리의 대화 내용을 도청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6.2. 바이든 행정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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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미국이 (과거) 유럽 고위 정·관계 인사들을 감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백악관은 "미국은 해외 감시(정보수집)에 대한 접근법을 2014년 이후 전면 재검토했다"고 밝혔다.

7. 비판 및 문제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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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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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러시아의 군사 장치를 얼마나 깊이 손상시켰는지 폭로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노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CNN은 키이우 측이 유출로 인해 이미 일부 전투 계획을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

In a meeting in mid-February with Deputy Prime Minister Yuliya Svrydenko, Zelensky suggested Ukraine “blow up” the Soviet-built Druzhba pipeline that provides oil to Hungary. “Zelenskyy highlighted that … Ukraine should just blow up the pipeline and destroy likely Hungarian [Prime Minister] Viktor Orban’s industry, which is based heavily on Russian oil,” the document says.

2월 중순 율리야 스브리덴코 부총리와의 회담에서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헝가리에 석유를 공급하는 소련이 건설한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을 폭파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Zelenskyy는 ... 우크라이나가 파이프라인을 폭파하고 러시아 석유에 크게 기반을 두고 있는 헝가리 [수상] Viktor Orban의 산업을 파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라고 문서는 말합니다.

(washingtonpost)Zelensky, in private, plots bold attacks inside Russia, leak shows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2023년 5월 13일 Zelensky, in private, plots bold attacks inside Russia, leak shows 단독 보도로 이번에 유출된 문건에 의하면 젤렌스키가 대중적 이미지와 다르게 러시아에 대해 더 대담하게 공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문건에 의하면 젤렌스키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미지와 다르게 공격적으로 러시아 본토에까지 공격을 제안했고 아예 헝가리가 러시아 석유를 공급받는 것에 못마땅해하며 빅토르 오르반에 불이익을 주고자 원유 파이프라인 파괴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벨고로드 전투로 이어졌다.

7.2. 미국의 도, 감청으로 인한 동맹관계의 신뢰 손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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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이 자신의 동맹국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도, 감청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동맹국들과 미국 사이의 신뢰도가 손상됐다.

동맹국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격이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서로간의 존중해야 하는 선은 있는 법인데 미국이 이를 심각하게 위반했기 때문. 아무리 미국 정부가 도청한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해도 과거 동맹국들에 대해 도청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는데도 또 도청을 저질러서 미국이 거짓말을 한 것이 폭로된 셈이다.#

이미 미국은 NSA 기밀자료 폭로사건 당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전화를 10년 넘게 도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으며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매우 불편해진 바 있다. 그러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우방이나 동맹국 지도자들이 이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감청을 하는 대신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겠습니다"라는 말까지 남겼다 #

미국이 동맹국을 불법으로 도청 및 신호정보 수집, 사찰한 것은 적발된 것만 세 번 이상이며 전세계적으로도 많은 전례가 있다. # 의혹이 반복된 점을 고려하면 적발된 시점 이외에도 도청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해외정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FISA)에 따라 자국 안보에 필요할 때 영장이나 의회 동의 등 법적인 제한 없이 첩보 활동을 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여기에 미국의 막강한 국방 정보 자산과 외교력이 더해진다. 따라서 미국 자신들의 법으로는 합법적인 감청이다. 미국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한국의 우려가 이해된다" 라는 식으로 둘러댔는데 발각되고 나서도 계속 도청을 해 왔던 것.

물론 한국 등 동맹국들로서는 미국에게 엿들어도 된다고 허가 자체를 해 준 적이 없었기에 미국에게 불법적인 도청을 당한 셈이다.#

7.3. 유엔과 유엔 사무총장 도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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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무총장 도청의혹 美에 항의…"유엔 헌장 위배"

미국은 유엔까지도 도청했는데 심지어 그 대상 중 하나는 유엔의 수장인 유엔 사무총장이였다. 이에 유엔은 사무총장과 다른 고위 관리들의 소통이 미국 정부의 감시나 간섭 대상이 됐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 당사국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의 행위는 유엔 헌장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7.4. 알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만 공유 vs 정보 공유 필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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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9.11 테러 이후 정보가 보다 공유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공유’의 방향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과거가 있다. 허나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20대 방위군 신병이 이러한 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에 의문을 표하며 기밀 문서의 분류가 세세하지 못하였다는 지적, 그리고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지만 이 사건으로 과거에 비해 다시 폐쇄적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미국 정보 유출로 '알 사람만 알아야 할 필요성'과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충돌하다 - 로이터(원문)

“21살의 공군이 이 모든 (문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은... 9/11 테러 이후 정보 공유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점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과도하게 공유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 정부는) 이 경우 과잉 대응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유형의 문서 배포를 심각하게 제한할 것이고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은 더 이상 문서에 접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미국 정부에 좀 더 냉철한 접근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관리 · 의회 관계자 마이클 앨런이 로이터 인터뷰에서

8. 의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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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새로운 유형의 정보(기밀) 유출과 이러한 위협의 현실화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과거에는 우리에게 충분히 익숙했던 스파이, (금전)매수, 신념, 이데올로기, 정치적 동기 등에 의해 이러한 유출이 저질러졌다면[7] 앞으로는 이러한 것과 관계 없으며 다소 뜬금없다고 느껴지기까지 하는 쉽게 말해서 취미, 관종, 키배라는 멀리서 보면 사소하기 이를 데 없어 보이는 이유만으로도 유출 가능성의 위험이 존재하고 유출될 수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이 실제 유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신(新) 유형의 정보 유출 유형을 앞으로는 실제하는 위협으로 인지하여 유출 방지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등 대처가 필요하다는 몇몇 전문가의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다.

미국 정보 유출로 '알 사람만 알아야 할 필요성'과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충돌하다 - 로이터(원문)

“내부자 위협 프로그램은 당시 브래들리 매닝과 위키리크스의 무단 폭로에 이념적 또는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는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불의에 대한 대응이거나 미국 정책에 대한 비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부자 위협 프로그램은 또 다른 브래들리 매닝을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번 ... 일련의 폭로는 (새로운) 브래들리 매닝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폭로하거나 ... 폭로 내용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8]

폭로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 · 반대 그 어느 측도 아닌

새로운 종류의 현상입니다. 자기 방종(과시) 이외의 다른 식별 가능한 목적이 없었던 이러한 행위는 보안 프로토콜을 위협합니다.”

미국 과학자 연맹의 미국 정부 기밀 전문가인 스티븐 애프터굿이 로이터 인터뷰에서

첩보 위협에서 스파이보다 게이머가 더 위험해진 이유 - FP(원문)

이러한 유출은 스파이 활동이나 언론 조사, 정치 활동의 산물이 아니라 21세기 디지털 문화, 특히 온라인 친구들 사이에서 지위를 얻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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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닝은 위키리크스 자원봉사자들과의 온라인 채팅을 통해 “혼자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제가 배치 기간 내내 시간을 보내고 동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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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 제공하는 가치 있는 콘텐츠(매운 밈, 잘 알려지지 않은 비디오, 흥미로운 링크 또는 비밀)에 따라 자신의 지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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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그는 자신을 알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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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적으로 레벨을 올리고, 동료들에게 과시하고, 현실 세계보다 더 흥미진진한 삶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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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유출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하다”고 느꼈을 정보 당국자들은 방첩 환경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했는지 받아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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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링캣의 설립자 엘리엇 히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때로 인터넷 괴짜를 따라잡으려면 인터넷 괴짜가 필요한 법입니다.”

조나단 아스코나스 미국 가톨릭 대학교 정치학 조교수 · 링컨 네트워크 비상임 선임 연구원

르네 디레스타 스탠포드 인터넷 관측소 기술 연구 관리자

9. 출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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