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K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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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AUKUS (오커스)
2021년 9월 15일, 미국, 영국, 호주 3개국이 결성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3자 안보 파트너십, 즉 새로운 군사동맹이다.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라는 지속적 이상과 공동약속에 따라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외교, 안보, 국방 협력 심화를 목적으로 해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가 공동 성명을 통해서 발족되었다.
2. 상세[편집]
AUKUS의 관할 범위는 기존의 통상적인 국방과 외교 정책의 고위관료 간 회의와 관여는 물론 사이버,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등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 장거리 공격, 실시간 네트워크, 수중 등의 국방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공유 역시 포함된다는 점에서 더욱 파격적이다.
AUKUS는 파이브 아이즈로 통칭되는 5개국 간 군사 및 정보동맹 보다 물리적인 군사적, 기술적 측면으로 강화된 최상위 군사동맹이다. 2020년대 세계 정보화수준의 고도화와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더 광범위한 빠른 정보 공유 및 수집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중국, 러시아 등을 견제하려고 하는 미국과 영국은 기존 앵글로색슨 국가들만 포함되어 있던 파이브 아이즈 정보 동맹을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타 동맹국으로 확장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기 시작했다.
대신 기존의 파이브 아이즈의 5개의 앵글로색슨 국가들 중 지역적인 패권과 핵심적인 가치는 물론 언어와 문화, 혈통까지 공유하는 삼국간의 특수한 이너 서클 관계는 AUKUS로 옮기려고 하고 있다고 풀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그저 군사적 행동대원을 모은 것뿐이라는 반론도 있고 실제로 2022년 미국국방수권법에서 확대안의 첫 번째 단계인 파이브 아이즈 확대에 관한 전망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최종안에서 제외함으로써 파이브 아이즈 확대는 일단 없던 이야기가 되었다.#
AUKUS의 출범 이유에 대해 3개국 정상은 "21세기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외교, 안보, 국방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일단 중국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인도-태평양 권역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물론 각국 당국자들은 AUKUS 동맹에 대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며 부정하고 있기는 하다.
3. 활동 상황[편집]
3.1. AUKUS 협의 및 발족 과정[편집]
AUKUS가 언제부터 준비되고 있었는지, 어떤 지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는지 현재로써는 공식적으로 발표되거나 알려진 바는 없으며 매우 비밀리에 추진되었다는 것 정도만 명확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이전부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고한 동맹 관계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현 외무장관회의체인 쿼드가 장기적으로 아시아판 NATO로 확대되어 발족을 기대하며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유럽 대륙을 주축으로 한 NATO와는 달리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왔다.
과거 소련을 포함한 바르샤바 조약기구 국가들과 지상에서 대치했던 NATO와는 달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해상전략의 비중이 컸고 이에 거점 확보의 어려움, 지상전력 확충에 비해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해상자산의 경제적 문제, ASEAN 중심의 동남아시아 국가들 특유의 외교 정책적 불투명성 등으로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Quad 역시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연대했을 뿐, 같은 서구권으로써 대부분의 회원국들 간 문화적, 인종적 이해를 공유했던 NATO와는 다소 상황이 달랐다. 미국과 호주를 제외하고는 인종적,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 일본은 물론, 특히 인도의 경우에는 민주주의라는 명제에 대해 모호하게 동의할 뿐, 미국 및 다른 회원국들과 핵심가치를 제대로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시되던 상황이기도 했다.
이러한 난맥 속에서 과거 미국과 영국이 냉전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점[2]에서 '특별한 관계'를 맺어, 양국의 주도로 소련에 맞설 서방 세계의 전략을 구상하고 1949년 NATO를 창설한 것처럼 이러한 선례를 따라 이번에는 미국과 영국이 호주를 일종의 새로운 특별한 관계의 대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 AUKUS의 구상으로 보인다.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 지에 따르면 2021년 3월, 호주 해군참모총장과 영국의 해군 참모총장급인 제1해군경이 회동해 원자력 잠수함 획득에 관해 논의한 것이 AUKUS 논의의 시초라고 한다. 그리고 호주의 요구를 들은 영국은 동시에 미국을 설득하기로 한다.
2021년 6월에 열린 2021년 G7 콘월 정상회의에서 극비리에 열린 삼국간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졌는데, 이때 다른 나라 정상들은 커녕 미국, 영국, 호주 내에서도 겨우 십수명의 최고 수뇌부만이 알고 있었을 정도로 발표 직전까지 철저하게 1급 기밀에 붙여져 함구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3.2. 호주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 추진[편집]
AUKUS의 첫 주요 활동으로 호주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가 추진된다. AUKUS 3국은 호주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성사시키기 위해 18개월 동안 회의체를 꾸려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미국, 영국이 호주에 원자력 잠수함 설계 기술을 주고 호주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호주는 노후화 된 콜린스급의 대체를 위해 프랑스의 쉬프랑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한 재래식 잠수함 '어택급'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원본함인 쉬프랑급의 가격인 1조 6천억원에서 2배나 설계 과정에서 폭등하고 최종적으로 척당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관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호주가 AUKUS 추진과정에서 원자력 잠수함 기술지원을 요구했고, 영국이 미국을 설득해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어택급 잠수함 사업[3]은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이번 계약을 놓쳐버린 프랑스는 사업 파기를 결정한 호주에 대해 '배신행위'라는 격앙된 반응을 내놓음은 물론, 이에 협조한 미국과 영국까지 비난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유럽외교부 장관은 미국과 영국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이 트럼프의 행보를 연상시킨다고 직설을 날렸고, 여기에 분하고 마음이 쓰리며 이는 우방 간에 할 짓이 아니다 라며 감정적인 불쾌감을 표출했다. 또한 호주에 대해서도 "등에 칼을 꽂는 짓"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한편 미국이 핵추진 기술을 타국에 공유한 건 1958년 영국이 마지막이었다는 점에서 본 원자력 잠수함 기술지원 성사[4]는 그만큼 AUKUS의 무게감을 증명한다고 평가받고 있다.[5]#
스콧 모리슨 총리 입장에서는 호주 방위에 대한 전략 방안을 내보이며 2022년 총선의 승부수로 활용할 개연성이 크다. 또한 스콧 모리슨 총리는 AUKUS의 출범으로 프랑스와의 핵잠수함 계약을 파기한 것과 관련해 국익 차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호주가 프랑스 방산업체와의 잠수함 계약 파기 발표를 몇 시간 앞두고 보낸 서한에서 계약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다고 서한 일부가 공개되었다. 이는 계약 해지 직전까지 호주가 잠수함 사업에 대해 만족했다고 주장한 프랑스의 주장과는 대치되는 것이다.#
한편 토니 애벗 전 총리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호주가 단기적인 원자력 잠수함 운용 능력을 확보를 위해 미국이나 영국이 퇴역한 원잠을 조기 임대 및 중고 도입하는 방안의 검토를 주장했다. 중고 도입을 거론하는 대상은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이나 아스튜트급 잠수함이 염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발언이 호주 외무부와 국방부의 조율은 거친 것은 아니지만, 제 28대 총리였다는 정치적 이력과 당시 스콧 모리슨 총리와 같은 호주 자유당에 당적을 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발언의 무게감이 적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영국 등에서도 애벗 전 총리의 발언에 대해 기정사실로 간주했다.#
피터 더튼 호주 국방장관과 마이클 골드먼 주 호주 미국 대사, 빅토리아 트리들 호주 주재 영국 고등 판무관이 캔버라에서 '핵추진 해군 함대' 관련 민감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의 합의에 공식 서명했다. 이는 AUKUS 출범 이후 전문 협정에 관해 공식 서명이 이루어진 첫번째 사례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엇박자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미 의회가 호주에서 요청한 핵잠수함의 인도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낸 사실이 최근 미국 언론에 공개됐다. 이들은 또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어떤 법적 절차를 밟는지 알 수 없다' 며 "이러한 기술 이전에 대한 법적 허가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3년 3월, 미국, 영국, 호주 3국 정상이 만나 당초보다 조기에 호주에 원자력 잠수함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호주 배치를 확대하고, 2030년대초에 중고 버지니아급 잠수함 3척[6]을 호주 해군에 판매한다는 것이다.
버지니아급 잠수함 중고 도입을 통해 콜린스급 잠수함의 퇴역으로 인한 호주 해군의 공백을 메우고 2040년대초에 AUKUS에 따라 영국 - 호주가 공동 개발하는 새로운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버지니아급 잠수함 이후 잠수함은 영국 해군과 같이 개발하며 일부 제조 공정은 호주에서 한다.
3.3. 확장 가능성[편집]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2021년 5월, 한국을 거론하며 “문이 열려 있다”며 AUKUS가 아닌 Quad 참여를 권했지만 2021년 10월에는 “(Quad를) 당장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하며, 그 대신 11월에는 “AUKUS는 개방형 구조”라며 “아시아와 유럽에서 다른 나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의 Quad 가입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주목받고 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일정 직전인 2022년 5월 2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의 쿼드 가입 전망을 묻는 말에 “쿼드는 쿼드로 남을 것이다''라며 Quad 확장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는 바람에 기존에 개방을 시사했던 AUKUS가 다른 국가로 하여금 개방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 #
이는 Quad의 군사동맹화에 부정적인 인도의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군사적 연대 및 동맹으로 기획되었던 Quad는 비공식 협의체로 남기고, 그 대안으로 AUKUS가 군사동맹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군사동맹은 AUKUS가, 경제동맹은 IPEF가 담당하는 두 축의 구조로 AUKUS가 혈연, 문화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폐쇄적인 3자 안보 파트너십 체제인 동시에 NATO와 같은 포괄적인 군사동맹으로 발족한 것이다.
2022년 4월 13일, 일본에게 AUKUS 참가 타진을 보냈다는 산케이 신문 발 보도가 나왔으나, 당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보도 내용을 알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 호주가 일본에 AUKUS 참가를 타진한 사실이 없다"며 부정했다.#
4. 각국 반응[편집]
자세한 내용은 AUKUS/각국 반응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여담[편집]
- 3개국 정상의 AUKUS 결성 선언 발표방송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이름을 깜빡하고 "저 아래에 있는 친구(That fella down under)"라고 호칭하는 촌극이 있었다. Down Under는 영어권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를 뜻하는 애칭이다.#
- 2021년 9월 17일, 보리스 존슨 당시 영국 총리는 상점에서 미터법 표기 없이 야드파운드법만으로 상품 치수를 표기하는 행위를 합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리시 수낙이 총리가 되고 나서는 사실상 무산되었다.#
6. 관련 문서[편집]
7.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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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U (호주)/ UK (영국)/ US (미국) 세 나라의 약칭에서 따왔다.[2] 윈스턴 처칠의 1946년 3월 5일 '철의 장막' 연설을 영미관계의 특별성의 공식화와 냉전의 시작점으로 본다.[3] 원자력 잠수함을 다시 재래식 잠수함으로 재설계하고, 호주 내에서 직접 건조까지 조건으로 내걸었던 사업이니 만큼 잠수함 건조비용 자체도 매우 비싼 상태로 시작했음은 물론, 호주 내 잠수함 건조시설의 현대화까지 포함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77조원에 육박했던 초대형 사업이었다. 이것으로 프랑스는 호주와 외교 관계를 크게 격상하는등 올인하는 수준으로 지극정성을 들였을 정도였다.[4] 물론 미국은 원자력 잠수함 기술이 핵추진이지 '핵무장' 잠수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핵확산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선을 그었다. 즉 호주가 보유할 원자력 잠수함이 전략원잠이 아니라 공격원잠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쉽게 풀이하면 추진체계가 원자력일뿐 핵미사일 같은 핵병기를 장착하고 운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5]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에 의하면 원자력 잠수함 관련 기술은 극도로 민감한 기술이라면서 이번 지원은 많은 측면에서 우리 정책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앞으로 다른 상황에서도 (이런 지원이) 착수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며 "단 한 번 있는 일 (One off)”이라고 다른 원자력 잠수함 보유 희망국들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내놨다고 한다.[6] 2척 추가 구매 옵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