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반응

  상위 문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1. 중화권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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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화인민공화국 본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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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중국 공산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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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전문가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미 대비가 완료되어 있다며, 미국이 제재를 해봤자 얼마 영향을 못 끼칠 것이라고 자신했다. 기사

리커창 중화인민공화국 총리는 미중관계가 극한의 갈등을 빚을 것은 각오했다며, 갈등 와중에도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동이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중화인민공화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제재해봐야 미국만 피해가 크다며 조롱하였다. 기사

중화인민공화국은 홍콩 국가보안법에 관련한 그 어떤 미국의 대처도 내정간섭이라며 비난했다. 기사

중화인민공화국 군사전략가가 중국 인민해방군은 적국인 미국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리잔수 중화인민공화국 전인대 상무위원장(국회의장)은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의 의미를 설명하는 인터뷰에서, 반분열국가법과 홍콩 국가보안법 등의 영향으로 대만 독립운동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등의 반분열국가법 위반 행위를 엄벌에 처하겠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차이잉원 중화민국 총통에 대해 "대만 독립을 주장하며, 정세를 오판하고, 끊임없이 하나의 중국에 대한 도발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사

홍콩 국가보안법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직접 제재를 자제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만 헤벌쭉 하는 상황.기사

2020년 6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상하이증권거래소와 런던증권거래소 간 교차상장을 통한 주식 거래를 하는 "후룬퉁" 사업을 5개월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1991년 설립된 보험사인 중국태평양보험을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는 것으로 후룬퉁 사업을 시작한다.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고립이 심화되자, 영국한테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 영중관계 개선을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사

6월 15일에 홍콩 보안법과 관련된 중대 사건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가 직접 사법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중화인민공화국 고위 관료가 밝혔다.#

6월 17일에 홍콩 보안법이 시행되면 홍콩인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입법 관계자의 발언이 나왔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강행하는 홍콩 보안법의 적용 범위가 더욱 넓어져 홍콩 내 민주파 진영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이 이뤄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홍콩 언론이 전했다.#

6월 20일에 중화인민공화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19차 회의에서 홍콩 보안법 처리를 연기했다.# 하지만 중공 측이 홍콩의 시위 사태 이후 홍콩 내 국가 분열 세력을 감시·처벌하겠다며 홍콩 국가안보처를 신설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인대에서 홍콩 보안법 초안이 공개됐다.# 또한, 홍콩 보안법이 홍콩의 자치와 사법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홍콩 언론이 전했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의 홍콩 보안법의 제정이 임박한 가운데 법 위반자는 특별 구치소에 무기한 구금될 수 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홍콩에만 가지고 있는 외국인 판사도 배제된다.#

6월 28일에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보안법 검토를 위해 임시회를 소집한 가운데 보안법 위반시 최대 종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홍콩 보안법이 6월 30일에 통과될 전망을 보이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도 미국 관리의 비자 발급 제한으로 맞불하였다.#

2020년 6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환구시보(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 박탈로 인해 홍콩 금융허브 지위가 위태로울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자,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들의 홍콩 기업공개가 이 주에만 6건이라며 홍콩 금융허브 지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기사

6월 30일 전인대는 홍콩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홍콩 보안법을 가결하고 이를 홍콩기본법 부칙에 추가하는 절차를 마쳤다.#

7월 1일. 인민일보에서 시진핑은 홍콩보안법의 통과 전후로 정치국 학습 회의와 개혁위원회 회의 등을 개최해 중국 공산당의 장기 집권과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실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뜻하는 중국몽 실현을 촉구했다.# 연일 선전 중이다.#

영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따른 홍콩인 보호를 위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중화인민공화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7월 2일.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홍콩에 대한 안보가 미중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7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홍콩 국가안보처 수장으로 강경파인 정옌슝을 임명하는 등 홍콩 보안법 관련 기관설립 및 인적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상원이 하원에 이어 중화인민공화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을 응징하기 위한 홍콩 자치법을 통과시킨데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반발했다.# 캐나다의 행동에 대해서 반발했다.# 캐나다에 대해 여행 경보 국가로 지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무장경찰이 200 ~ 300명 홍콩 파견 가능성이 높다.# 허점을 막았다고 발언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홍콩의 사법 독립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군용기가 올들어 처음으로 야간에 중화민국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

24일. 미국의 휴스턴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총영사관 폐쇄 조치에 맞서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청했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영사관과 달리 스스로 철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두 주재 미 영사관의 부인이 중화민국 출신이라는 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네티즌 의해 비판하고 있다.

28일. 캐나다·호주·영국과 각각 맺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당분간 중단한다.# 8월 3일부로 뉴질랜드도 중단했다.#

미국의 홍콩 친중파 인사 제재를 가하자 미국의 의원들을 제재하였다.#

자신들은 법치국가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 심지어 홍콩에는 삼권분립이 없다는 캐리 람의 주장을 지지하기까지 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자신들의 자산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중화민국으로 망명하려던 홍콩 민주화 인사들이 중국 당국에 체포돼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비판한 데 대해 외교 당국이 내정간섭을 중단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천쉬(陳旭)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홍콩보안법 통과 이후 더 안전하게 인권을 누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미국 외교관이 홍콩의 관리나 교육기관 직원, 정치인을 만나려면 사전에 중국 외교부 홍콩주재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다.#

1.1.2. 홍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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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홍콩 행정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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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 국가보안법 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사, 그리고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을 위한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기사

존 리) 홍콩 보안장관은 보안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2020년 6월 30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UN 인권이사회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과정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지지하며, 미국의 대 홍콩 특별지위 박탈이 전혀 두렵지 않다, 중화인민공화국과 협력하면 잘 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기사

홍콩에 직접 설치한 홍콩 국가안보처(홍콩국가안보수호공서) 수장으로 강경파 인사인 정옌슝(鄭雁雄)을 임명했다.# 정옌슝(鄭雁雄)은 2011년에 일어났던 광둥성 우칸촌 시위 진압자로 알려져 있다.

미국 의회가 제재법안인 홍콩 자치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홍콩정부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코즈베이 지역에 본부 두었다.#

케빈 영 교육장관은 홍콩 보안법에 의거해 학교에서 시위곡을 부르면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홍콩 행정부는 신임 공무원에게 충성 서약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경찰에게 인터넷 검열 권한까지 줬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홍콩의 교육시스템을 개편해 홍콩 보안법 관련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제재에 대해 캐리 람 행정장관은 미국에 재산도 없고, 갈일도 없다고 밝혔다.# 일부 홍콩 고위직 간부들은 미국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외신에 의하면, 캐리 람의 재산 동결로 인해 미국에서 유학하던 자녀들이 긴급하게 홍콩으로 귀국했다고 한다.

홍콩 경찰은 홍콩 보안법을 적용해 해외에 있는 6명의 민주화 활동가들에게 이 법을 적용해 지명수배에 나섰다.#

모든 지구인에게 적용된다는 홍콩 국가보안법 38조 #

2020년 7월, 수치의 축: 홍콩 문제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지지한 국가들 #

홍콩 금융 당국이 관내 기관들에 미국의 제재에 따르지 말라고 요구했다.#

홍콩 경찰은 일명 '신뢰할 수 있는 매체'만 압수수색 현장 브리핑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에 따라서 홍콩 정부가 프랑스 및 독일과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잠정 중단시켰다.#

홍콩 출입경 당국이 보안부처가 외신기자의 비자 심사를 담당한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를 부인했다.#

홍콩 당국이 학교 교과서에서 '삼권분립'이라는 표현과 시위에 관련된 내용 등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콩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사전 승인 없이 홍콩 주재 미 총영사관의 세미나나 모임 초대에 응하지 말라는 구두 지시를 내렸다#

2021년02월09일, 홍콩증권거래소에서 역대 처음으로 외국 국적[1]의 홍콩 영주권자 사령탑 총재를 임명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이후 많은 홍콩인들과 외국인들이 헥시트[2]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우려되어서 임명했다는 이유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기사 또한, 홍콩금융관리국 총재는 홍콩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후에 자금 유출이 있다는 설에 대해서 부정했다.기사

개정된 공직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법안이 충성서약 의무 대상이 현재 행정장관, 입법회의원, 판사, 행정부 고위 관료 등에서 구의원에게까지 확대된다.

충성서약을 위반하는 이는 누구든 자격이 박탈되고 향후 5년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 행정장관이나 행정장관이 임명하는 정부 관리가 충성서약을 주재하며, 이들이 서약하는 자의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즉시 자격박탈이 이뤄질 수 있다.#

1.1.2.2. 민주파, 본토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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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입법회 내부에서는 민주파 의원들이 썩은 화초를 던지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기사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1호 시범 케이스로 홍콩의 누굴 처벌한 것인지가 거론중이다.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사무총장), 지미 라이 지오다노-빈과일보 회장, 마틴 리 민주당 전 대표 등이 유력 후보이다. 기사

체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하기로 결정되자,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될 가능성이 큰 데모시스토당 인사들은 데모시스토당을 자진 해산하기로 했다. 먼저 조슈아 웡이 비서장(사무총장)직에서 사퇴한 것을 시작으로, 아그네스 차우는 영국 또는 일본으로 망명을 가겠다고 하였다. 기사

홍콩 본토파 NGO인 홍콩민족전선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따라 자신들의 지부를 해체하고 중화민국과 영국으로 본부를 이전한다고 밝혔다. 친중파로 홍콩의 정무사장(국무총리급)을 지냈다가, 2001년 공직 생활을 마감[3]하고 민주파로 전향한 안손 찬(陳方安生)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피신하였다. 홍콩 민주파는 7월 1일 대규모 집회를 하자고 호소하고 있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시위 동력이 떨어진데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시진핑이 직접 홍콩 민주화 인사에 대해 대대적인 체포를 할 것을 명령하면서 동력이 약해졌다. 기사

데모시스토의 네이선 로는 이미 해외로 망명하였고, 아그네스 차우, 조슈아 웡은 출국 금지 된 상태이다.# 이후, 네이선 로는 영국에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네이선 로와 만났다.#

영국에 망명의회가 구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8월 10일. 지미 라이 회장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하루 만에 보석금 3만7천600달러(약 4천454만원)을 내고 풀렸다.# 홍콩 경찰이 그와 연계된 시민단체와 온라인 기부자들을 수사할 것이라고 나왔다.#

11월에 의원직 4명 박탈 분개한 홍콩 입법회 내 민주파들이 의원직 전원 사퇴했다.#

2021년 2월 27일. 민주파 정당 민주동력이 해산하였다.#

1.1.2.3. 시위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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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민주파와 본토파를 가리지 않고 모두 반대 시위에 나섰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 강경하게 진압하고 있는 홍콩 경찰 측에서 마구잡이로 시위대들을 체포하고 있는데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공포까지 겹치면서 시위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홍콩 경찰, 시민 50명만 모이면 잡아들였다〉 그럼에도 소규모 시위는 이어지고 있다.

1.1.2.4. 경제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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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홍콩의 금융허브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인재와 자본의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홍콩의 친중파를 후원하고 지지했던[4] HSBC 등의 메가뱅크들이 친중파에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기사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홍콩인들이 홍콩에서 탈출을 결심하고, 중화민국, 싱가포르 등 타국으로 이민 상담을 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기사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그러나 해당 절차가 언제 완료되는 지 기약이 없고, 미국 내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 등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라 홍콩 관련 제재는 지지부진하다. 덕분에 아직 홍콩의 금융허브 지위는 유지되고 있고, 심지어 핫머니까지 유입되어서 홍콩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기사

2020년 6월 29일(미국시간), 미국 상무부는 1개월간의 제재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에 따라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관세 면제, 대중공 금융규제 적용 예외)를 박탈시켰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추후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치를 보면서 더 강한 제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과 같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홍콩 수출규제법과, 2019년 연장한 NDAA에 따라 홍콩에 군사 및 치안 장비를 수출 금지한다고 밝혔다. 기사

보안법 시행으로 자본과 인재가 유출되어도 그 빈 자리를 중국 자본과 중국인들이 채워 홍콩 경제에 별 다른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 본토 기업들이 날로 중국 자본에 대한 견제가 심해지는 미국을 대신해 홍콩 증시에 속속 상장하고 있는 등 홍콩이 중국 본토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계속하게 되면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싱가포르 등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오히려 홍콩 내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

1.1.2.5. 영화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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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야경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 하지만 오래 못가니 아까워

1986년작 영웅본색에서 주윤발이 연기한 마크의 대사.[5]

실제로 이 시기 홍콩은 10년 후 닥칠 홍콩 반환을 앞두고 크게 심란한 상황이었고 이는 영웅본색을 비롯한 당시 홍콩 영화에도 드리운 분위기로 나타났다.

[6]

주윤발은 2014년 우산 혁명에서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며 불이익 받더라도 돈 좀 덜 벌면 그만이라는 발언으로 중국 공산당 빼고 모두를 감탄하게 했다. 하지만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에서 중국 공안의 탄압이 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심해지자 그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 저 대사를 했을 때 33년 후에 이렇게까지 되리라 상상이나 했을까......

홍콩 국가보안법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통과시키면 홍콩 영화는 중화인민공화국 본토로 완전히 흡수될 것이고, 미국, 영국과 같은 영미권 시장이나 한국 영화 시장이 대안으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중 성향의 영화 감독이나 영화 제작진, 영화 배우들이 망명길에 올라야 하기 때문이다.[7]

예를 들면 홍콩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한 주윤발 등이 특히 한국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왜냐하면 중화민국(세계 14위)은 시장이 너무 작은데다 중화인민공화국에 연계된 삼합회가 판치는 것은 홍콩과 똑같다. 반대로 홍콩에서는 삼합회를 보고 싶어도 못 본다. 불법행위를 하는 순간 홍콩 경찰이 무자비하게 때려잡고 연계된 조직까지 다 뒤져서 증거를 더 잡아내 형량을 더 높게 때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개박살난다.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홍콩 경찰은 염정공서 발족 이후 삼합회 등의 갱단 때려잡는 데 이골이 난 사람들이다. 물론 겉으로만 때려잡고 홍콩 경찰이나 염정공서나 중국 공산당 상부 및 시진핑에 직접 연계된 홍콩 내 삼합회는 절대로 안 건드린다. 2019년 7월 21일 윈롱역 백색테러를 한 홍콩 삼합회는 중국 공산당 직할 삼합회라 2020년 6월 13일 기준으로 전혀 수사 자체를 안 한다. 윈롱역 사건을 일으킨 삼합회를 사주해 민주화 시위대를 공격한 주니어스 호라는 정치인이 2019년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민주파의 공격을 받아 낙선하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서 주니어스 호한테 칭화대학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명예로운 중국인으로 훈장까지 줬다. 중화민국은 중화민국 경찰이 삼합회를 때려잡고는 있는데 삼합회가 홍콩만큼 납작 엎드려 있지는 않다. 오히려 삼합회 간 항쟁으로 인해 중화민국 내에서 무고한 민간인까지 죽는 사건이 발생한다.

일본(세계 3위)은 외국인 감독들한테 배타적이며, 싱가포르는 인민행동당, 그것도 리콴유 - 리셴룽 세습 독재국가라서 제외이다. 결국 동아시아에서 남는 곳은 한국(세계 4위)밖에 없다. 기사[8]

다만 홍콩 영화업계에 반중 성향의 영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본토 시장에서도 활동하는 인물들은 적극 친중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성룡, 알란 탐은 국가보안법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1.1.3. 마카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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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는 이미 2014년 국가보안법을 마카오 입법회를 통해 입법하여 시행중이다. 호얏셍 마카오 행정장관은 2020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하여, 전인대에서 시행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 과정에 찬성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카오에서 시행하는 국가보안법의 차이점이라면, 최대 처벌 상한이 징역 30년이라는 것이다.

1.2. 중화민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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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차이잉원은 5월 27일 홍콩 자치의 퇴보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홍콩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할 방침을 공개했다. 차이잉원은 그러면서 중화민국은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홍콩의 자치와 자유, 인권의 보호가 침해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홍콩 국가보안법이 전인대를 통과한 직후, 중화민국 정부는 "위선적 일국양제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다"라며 중화인민공화국을 비난했다. 기사

중화민국 정부가 홍콩인의 망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대량 이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9] 반중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과 그 직계 가족만 허용할 방침이다. 기사

차이잉원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비판하며 홍콩인들의 민주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기사

중화민국이 자유에 위기를 느끼는 홍콩인들의 중화민국 이주를 지원하는 공공 조직을 만들어 운영에 들어갔다.#

중국 국민당은 홍콩 보안법의 제정과 관련, "중화인민공화국 당국이 홍콩 민주제도의 자유 추구 정신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이 홍콩보안법을 이용해 인질외교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 당국이 홍콩 주재 중화민국 기구의 직원에 '하나의 중국 동의서'를 요구했다고 한다.#

중화민국 정부가 홍콩 주재 자국 기구의 직원에 하나의 중국 동의서를 요구한 홍콩에 대한 상응 조치로 중화민국 주재 홍콩 정부 관리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중화민국이 자유·민주의 견고한 보루 역할을 하겠다면서 홍콩인에 대한 지원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2년 7월. 홍콩 민주 활동가들이 망명을 신청한 지 5년 후에 현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1.3. 싱가포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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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되는 싱가포르[10]는 표정 관리에 나서고 있다. 언론들이 이번 국가보안법 제정 안건을 대서특필하고 있지만 리셴룽 총리와 집권당인 인민행동당은 이번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해 일언반구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싱가포르는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한 국가이므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판하면 자기들 얼굴에 침 뱉기인 셈이고, 그렇다고 정반대로 지지를 해버리면 여러 서방국가들에게 욕을 한바가지 먹으며 여러 지탄을 받을 수 있으니,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홍콩이 일국양제를 통해 가지고 있던 금융허브의 지위를 잃고 그에 관련된 이익이 싱가포르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싱가포르로서는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선택이다.

이후 싱가포르도 7월 실시한 2020년 싱가포르 총선에서 리셴룽의 집권당 인민행동당이 참패했다. 선거 수치상으로는 인민행동당이 93석 중 83석을 차지했지만, 실제 득표율이 8%p나 떨어지고 사상 처음으로 야당한테 두자릿 수 의석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홍콩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혼란이 싱가포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싱가포르는 2020년 싱가포르 총선거에서 야당이 득표율 10%를 넘긴 이후 서구식 민주주의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이 마냥 농담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게, 해당 총선거 이후로 싱가포르의 언론자유지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 식민지 시절 제정되었던 선동법을 폐지하고 동성애 처벌 조항을 철폐하는 등 사회 분위기를 점차 자유화시키고 있다.

2. 해외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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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당국의 법안 처리를 두고 서방국가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5개의 눈 국가들 중 뉴질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의원들끼리 '대(對)중국 의회간 연합체'(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Ipac)를 결성한다고 선언했다. #

크레디트스위스와 줄리어스 베어, HSBC, UBS 등 4개 금융회사가 자사 고객들의 공개 석상 발언, 언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알려진 언행 등을 샅샅이 분석하는 방식으로 고객 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외신 기자들이 비자를 얻는 데 큰 어려움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아일랜드 언론들에게 첫 비자 거부되었다.#

2.1. SNS 관련 기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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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왓츠앱, 트위터, 구글은 홍콩 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 ## 향후 구글은 홍콩 정부에 자료 직접 제공을 중단한다.#

2.2. 유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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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이 UN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비공개 영상회의 형식을 갖춰서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른 중화인민공화국 제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사

6월 26일에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홍콩 보안법 초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30일. 유럽 국가를 비롯해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등 27개 국가를 대표한 연설에서 홍콩 보안법이 '일국양제'를 훼손하고 인권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8월 10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실은 지미 라이 회장이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9월 4일.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들이 홍콩 보안법이 자유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2023년에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는 홍콩국가보안법이 홍콩의 사법 독립을 사실상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2.3. 파이브 아이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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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미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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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

미국은 2020년 5월 21일 (현지시간) 중화인민공화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에 따라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하면 여러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 미국이 수입하는 홍콩산 제품에도 중화인민공화국산 제품과 똑같이 최고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만일 미국의 규제가 실제로 적용되어 홍콩이 금융허브지위를 상실하면 싱가포르가 대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싱가포르는 홍콩처럼 영어가 공용어 내지 널리 쓰(1)이고 중화권 화교 네트워크(2)를 누리고 있으며, 홍콩처럼 싱가포르 창이항(선박) 역시 자유무역항(3)이기 때문이다. 아시아의 금융허브가 되려면 (1) + (2) + (3) 3가지가 전부 필요하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몇 가지 약점이 있는데, 인터넷 검열과 언론통제가 꽤 있다는 점과 동아시아의 주요 강대국인 한중일과의 거리가 다소 멀다는 점 때문에 아시아의 금융허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일본의 도쿄는 금융 도시 경쟁력 면에서는 2020년 세계 3위로 2019년 3위였던 홍콩을 밀어내고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11]를 자랑하고 있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미쓰비시 UFJ 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 은행 등의 메가뱅크[12]도 여럿 있다. 그리고 오사카 역시 게이한신의 중심지로 도쿄와 같이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인데다 외국인 비율이 많은 지역이다. 미쓰비시 UFJ 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 은행 등 대형은행들도 오사카에 주요 지사나 제2본사를 두고 있고, 지역은행들도 탄탄하다. 하지만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영어를 못한다. 2번(화교 네트워크), 3번(자유무역항 존재)에 앞서서 영어를 써야 한다는 1번부터 벽에 부닥치는 것이다. 2019년 EF English Proficiency Index에 따르면 일본의 영어 수준은 베트남, 파키스탄과 비슷하며 전체적으로 'LOW'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제조 및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고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수출입 규제가 강하다. 그리고 갈라파고스화와 외국인에 대한 제노포비아가 강하다보니 외국계 네트워크가 거의 없다.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한다면, 홍콩 주민들만 고통을 받을 것이라며 우려하는 반응이 나왔다. 기사

미중 갈등이 격화하자,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탈퇴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기사

미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에 대해 본격적인 경제제재를 가한다면 중화인민공화국 경제에는 천안문 6.4 항쟁 당시 겪었던 충격 혹은 그 이상이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사[13]

미국 정부가 인민해방군과 깊은 관련이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을 강제 추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미국 내 중화인민공화국 유학생 중 최소 3000명이 영향받을 전망이라고 한다. 미국 정부는 중국인 유학생을 중국 인민해방군의 스파이로 의심하고 있다. 기사 미국 대학들은 대부분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는데,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등록금 수입을 의식한 반대와 대학 공동체의 다양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 그리고 정부의 의혹 제기에 아직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가 공존하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 폴리시가 미국은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제재 카드를 들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기사를 올렸다. 기사

미국이 3조원 대 북한 돈세탁 혐의자를 기소하였다. 이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고 북한의 경제제재를 무시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기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시간 29일(한국시간 5월 30일 새벽)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제재조치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기사 이 날 새벽 뉴욕증시는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예고로 하락 마감하였다. 기사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큰 실수라며 비판했다. 기사

미국의 고위 국방 관리가 한국 등 동맹국들을 언급하며 미중 사이에서의 양자택일을 사실상 강조했다.#

미국인들의 반중정서 속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 간 서로 상대방을 친중파라고 비난하고 있다. 기사


미국이 갖가지 제재안을 꺼내들면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중화인민공화국을 압박하고 있다. 기사

북한 돈세탁 은행을 기소한 미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등을 참고하여 제3국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사

Vox, 월스트리트저널은 홍콩인들에게 미국 영주권을 주자는 발급 사설을 올렸다. #, #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그러나 해당 절차가 언제 완료되는 지 기약이 없고, 미국 내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 등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라 홍콩 관련 제재는 지지부진하다. 덕분에 아직 홍콩의 금융허브 지위는 유지되고 있고, 심지어 핫머니까지 유입되어서 홍콩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기사

이 와중에 중화인민공화국의 홍콩 자치권 억압을 지지한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홍콩자치법'을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2020년 6월 29일(미국시간), 미국 상무부는 1개월간의 제재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에 따라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더 강한 제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과 같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홍콩 수출규제법과, 2019년 연장한 NDAA에 따라 홍콩에 군사 및 치안 장비를 수출 금지한다고 밝혔다. 기사

6월 30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일국양제 원칙을 포기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판하면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공화, 민주당 의원 10여명은 정치적 탄압이 우려되는 홍콩 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주는 '홍콩 피란처 법안'(Hong Kong Safe Harbor Act)을 제출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홍콩에 아시아 본부를 둔 기업들이 본부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하원이 홍콩 보안법을 시행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7월 14일에 대통령 서명하였다.#

한스컴 스미스 홍콩주재 미국 총영사가 홍콩 야권 인사들과의 접촉 교류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홍콩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오웰리언 검열'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자유 홍콩 파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베이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홍콩 달러 페그제 약화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홍콩이 금융 중심지라는 지위를 갖고 있어서 페그제 약화 제재는 공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미국 정부는 페그제 약화 조치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군 정찰기가 사흘 연속 광둥성 연안을 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콩 피난처법도 실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특별지위를 폐지하는 홍콩 정상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뉴욕 타임스는 홍콩 보안법에 대한 우려로 홍콩에 있는 사무소 인력의 일부를 서울로 옮긴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원과 그 가족의 미국방문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인 등 1억이 넘는 당원들은 금지 대상이 된다.

7월 21일에 영국을 방문중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 공산당은 위협이며 전세계가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대항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일까지 텍사스 휴스턴 중화인민공화국 영사관을 철수하라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중화인민공화국 영사관에 대한 스파이 의구심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휴스턴의 중화인민공화국 총영사관의 실체도 밝혀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중화인민공화국 공관은 언제든지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휴스턴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총영사관을 폐쇄한 것과 관련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스파이 활동과 지식재산권 절도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한이 지나자 미국 국무부 관리들이 강제로 영사관 철수시켰다.#

주미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이 당분간 휴스턴 총영사관의 영사 업무를 대행하겠다고 밝혔다.#

폐쇄한 휴스턴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총영사관이 텍사스대학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하려 시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주재해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교관 수를 줄이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콩인들에게 미국 망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0년 8월 7일(미국시간) 미국 정부에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크리스 탕, 스티븐 로 전현직 홍콩 경찰청장, 테레사 쳉 법무장관, 존 리) 보안장관 등 친중파 홍콩 요인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효하였다.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들은 영구적으로 미국 입국 금지가 되고, 이들이 미국에 보유하거나 미국 은행에 맡긴 자산들에 대한 동결 조치가 들어간다. 기사 중국 관영 언론들은 미국의 제재 조치를 비난했다. 기사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가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데 대해 심히 걱정스럽다며 중국 당국을 비판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홍콩에서 만든 제품은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을 붙여야 미국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홍콩내의 미국 기업 10곳 중 4곳이 홍콩을 떠나기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홍콩 친중파 제재가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8월 19일. 홍콩과 맺은 범죄인 인도 및 조세 등 3가지 양자 협정의 중단과 종료를 홍콩에 통보했다.#

10월부터 공산당이나 유사 조직의 일원에게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등과 거래한 금융기관을 색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0월 28일, 미국 법무부가 미국에 거주하는 반체제 인사를 중국에 돌려보내려고 협박과 괴롭힘을 일삼은 혐의로 중국인 8명을 기소했다.#

덩종화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HKMAO) 부국장, 에드위나 라우 홍콩 부경찰청장, 리지앙조우·리콰이와 홍콩 국가안보실 직원 등의 추가 제재 명단을 공개했다.#

12월 7일. 왕천과 차오젠밍, 천주, 우웨이화 등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2월 9일. 미국 상의원들이 홍콩인들을 “탄압받는 홍콩인에 난민 지위 부여”…미 상원, 법안 재발의를 했다.기사

8월 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체류 중인 홍콩 주민의 추방을 18개월간 유예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2.3.2. 영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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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왕 폐하의 정부의 대응

1997년 7월 1일 이후 영국령 홍콩은 홍콩 특별행정구로 바뀌어 영국의 통치를 더 이상 받지 않지만, 중영공동선언에 따라 2047년까지는 홍콩 문제에 직접 개입할 권한이 있다. 게다가 조약에서 개입 수단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의 항의를 중화인민공화국이 계속 무시할 경우 여차하면 중화인민공화국과 전쟁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영국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다.[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와중에도 영국은 계속해서 일국양제를 유지할 것을 외교 채널과 각종 언론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에게 압박해왔다. 중영공동선언에 따라 영국은 홍콩의 일국양제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 입법회를 거치는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 전인대에서 직접 통과된 것[15]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2020년 5월 23일,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영국, 호주, 캐나다 3개국 외무장관이 연합하여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에 반대한다고 성명을 낸 바 있다. 기사[16]

5월 28일, 영국 외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영국 해외국민 여권(BNO / British National Overseas Passport) 소지자의 권리를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17][18] 도미닉 랍 외무장관은 체류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19] 노동과 학업을 허가할 것이며 영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BNO 여권을 1년에 하루 출국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면 완벽한 영주 비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만 199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홍콩인들은 BNO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데[20], 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바로 홍콩 국가보안법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23세 이하의 민주파 시위자들의 도피처가 생기지 못한다는 것이다.[21] 가족 초청이민 형태로 따라가는 방법은 있겠지만 그게 말처럼 쉽진 않다. 그래서 실효성이 있냐는 의문이 든다. 만일 영국 정부에서 홍콩 여권 소지자에게까지 영국 여권을 제공하면 23세 이하 민주파 시위자들을 구해주는 것이 되지만 23세 이하 홍콩인 중 조상 대대로 1997년 홍콩 반환 이전까지 거주한 사람인지도 가려야되고, 자칫하면 중공에서 스파이를 보내는 방법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홍콩에 본사를 둔 영국의 대형은행인 홍콩상하이은행이 친중 인사들에게 홍콩 국가보안법을 지지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5월 31일, 도미닉 랍 외무장관은 홍콩인들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1일, 영국 보리스 존슨 정부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에 대한 반발로, 2025년 이내에 중화민국을 영국이 국가로 승인[22]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사 영국은 국공내전에서 중국 국민당이 패전하고 국부천대를 한 직후인 1950년, 중화민국에 대한 국가승인을 취소하고 중화인민공화국만을 인정한 바 있다. 영국령 홍콩 코앞인 선전시까지 중화인민공화국에 떨어지자 영국은 재빨리 중화민국을 손절한 것이다. 1950년 중화민국에 대한 국가승인을 취소했던 것은 클레멘트 애틀리(노동당) 총리였는데, 보수당 소속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애틀리 총리의 정책을 75년만에 정면으로 뒤집겠다는 전략이다.

6월 3일. 영국 정부가 홍콩인을 위한 이민법을 제정할 것을 발표했다.# 반이민 정책을 펼치는 영국 보수당 원내 투표에서도 지지표가 여유롭게 과반수를 넘겼다. 영국 내의 여론도 대체로 우호적인 편이지만, 반이민을 내걸었던 보리스 존슨 내각의 자가모순이라는 비판이 노동당 지지자 및 과거 친 EU파였던 시민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 다만 영국 보수층에 반이민정서가 있다고 해도 과거 영국 식민지 출신 이민들에는 거부감이 적거나 외려 우대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브렉시트 이후에도 과거 영국 식민지였던 인도같은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모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홍콩 또한 영국령이었기 때문에 이민을 막을 수 있는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6월 4일, 스탠다드차타드 은행과 HSBC 등 두 영국계 은행이 홍콩 보안법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23]

2020년 6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상하이증권거래소와 런던증권거래소 간 교차상장을 통한 주식 거래를 하는 "후룬퉁" 사업을 5개월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1991년 설립된 보험사인 중국태평양보험을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는 것으로 후룬퉁 사업을 시작한다.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고립이 심화되자, 영국한테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 영중관계 개선을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사

6월 16일, 영국 정부는 홍콩 보안법을 강행하려는 중화인민공화국에게 경고했다.#

6월 30일, 영국 정부는 홍콩 보안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영중공동선언의 위반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7월 1일. BNO 여권 소지자가 5년간 거주·노동이 가능하도록 이민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5년 뒤에는 정착 지위(settled status)를 부여하고 다시 12개월 후에 시민권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의해 2주간 감금·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 홍콩 주재 영국 총영사관 직원이 영국으로 망명하였고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 소지자 중 처음으로 정치적 망명을 승인하였다.#

사이먼 맥도널드 영국 외무부 사무차관은 류 샤오밍 주영 중화인민공화국 대사를 초치했다.#

케임브리지대학에선 캐리 람의 명예연구원 자격박탈을 고려하고 있다.#

크리스 패튼 전 총독은 중화인민공화국이 홍콩 보안법을 도입하면서 홍콩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콩 보안법 제정을 계기로 홍콩인들이 일거에 대거 영국으로 이주할 경우 영국 사회가 고용, 교육, 보건, 주택 등에서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폐지한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그리고 2021년 1월부터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왕 폐하의 정부의 대응 명령(Order)의 시행에 따라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했던 홍콩인의 이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7월 10일 리카싱은 영국 런던에 거액을 들여 홍콩 타운을 건설하겠다고 언급했다. 영국에서 15년 전부터 언급되었던 정책이었으며 미뤄지고 있었지만,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런던에 홍콩 타운 건설을 바로 통과시켰다. 기사1 기사2

7월 23일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영국 정부가 홍콩인들의 영주권을 주는 것에 대해 국제법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조슈아 웡을 포함한 홍콩 민주파 인사 12명의 후보자격을 홍콩측이 박탈하자 영국 정부는 홍콩을 비판했다.#

옥스퍼드 대학이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학생들이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중국 관련 수업 과제를 익명으로 제출토록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입법회 내 민주파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자 외무부는 류 샤오밍(劉曉明) 주영 중국대사를 초치했다.#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9개월간 영국 런던의 주택을 1조 4천여억원어치 매입했다#

2.3.3. 캐나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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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후 미국, 영국, 호주와 함께 중화인민공화국의 일국양제 훼손에 대한 규탄 성명을 냈다.

1990년대와 마찬가지로, 홍콩인들의 캐나다 이민에 대한 관심 역시 다시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밴쿠버는 1997년 홍콩 반환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향력을 우려한 홍콩인들이 많이 이주한탓에 동양계 비중에서 홍콩인들이 많아서 홍쿠버라는 이명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홍콩과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 홍콩 군사수출 금지하였다.#

민주파 내 4명을 의원직 박탈하자 앞으로도 홍콩인들을 더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대졸 이상 홍콩인을 대상으로 한 3년짜리 개방형 취업비자 특별프로그램을 2021년 2월 8일 시작한다.#

2.3.4. 호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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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외무장관 Marise Payne이 영국 외무장관 도미닉 랍의 중화인민공화국 비판성명에 동참했다. # 현재 호주는 세계 보건 총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조사 방안을 지지한 것을 이유로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육류와 곡물 수입에 보복 조치를 당한 상황이다. #

호주도 홍콩인들에게 피난처를 주겠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홍콩을 여행검토 권고가 내려졌다.# 다시 홍콩과의 관계를 재설정한다.# 호주 정부도 홍콩 정부와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했다.# 홍콩인 1만명에게 영주권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2년 3월부터 홍콩 여권이나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 소지자와 그 가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3년 안에 호주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이민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2.3.5. 뉴질랜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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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는 5개의 눈 국가 중 공동성명에 동참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다. 대신 뉴질랜드 정부는 5월 28일, 외무장관 Winston Peters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은 우려(deep concerns)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24] #

7월 27일에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하였다고 전한다.#

2.4. 아시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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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대한민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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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정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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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공식 입장이 발표되었는데, 1984년 중영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하며, 이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브리핑 기사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직후 한국 정부는 "중·영 공동성명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서 홍콩이 일국양제 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정과 발전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까지는 대놓고 까기보다는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으로부터 중국 견제 목적이 포함된 G7 회의에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 등을 초청하자는 제의가 들어왔고 2020년 6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그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4.1.2. 언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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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8일, 조선일보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민주 이념'을 모태로 삼았으면서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5·18 민주화운동과 엮어 이를 비판했다. #
• 5월 29일, 동아일보에서 사설을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을 비판했다. 기사
• 5월 29일, 서울신문에서도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 칼럼을 게재하였다. 기사

2.4.1.3. 전문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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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교 전문가 3명이 더 이상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예전에 비해 줄타기 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렇다고 대놓고 어느 한쪽만 편들고 어느 한쪽은 외면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기사

2.4.1.4. 정치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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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26일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몇몇 홍콩인들이 번역기를 통해 감사의 댓글을 달았다. #

• 2020년 5월 28일 무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촛불집회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이고, 더불어민주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모여서 만든 정당이면서 홍콩 인권 문제에는 침묵한다며 비판했다. #

• 2020년 6월 1일 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에서 홍콩 시민들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 2020년 6월 2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에 저항하는 시민들과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민들 모두에게 연대의 뜻을 표했다. #

• 2020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홍콩 시민들이 인류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질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2.4.1.5. 재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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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는 그동안 홍콩으로 유저들의 정보를 보내고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이 법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빼낼 가능성이 생기자 네이버는 홍콩 내의 데이터를 삭제하고 제3국으로 옮기려 한다.#

• 홍콩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홍콩내 한국 기업들의 탈홍콩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2.4.2. 일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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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행 처리하자, "홍콩 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일국양제 약속을 준수하라"며 중화인민공화국 전인대의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에 대해 비판하였다. 기사

2019년 12월 중화인민공화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중·일관계가 정상궤도에 돌아왔다”고 선언하며 신 밀월시대를 열기로 합의하고#, 이어 시진핑의 일본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반대를 표현하면서도 발언 수위 자체는 조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비판하자, 중화인민공화국 관영언론 환구시보(글로벌타임스)는 일본이 중화인민공화국과 건전한 경제관계를 유지하려면 미국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중화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의 입장을 보도하였다. 일본이 호주에 이어 두번째 무역보복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경고한 것. #

교도통신에 따르면, 홍콩 국가보안법을 도입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을 비판하는 미국과 영국 등의 공동성명에 일본정부가 참가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진핑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관계개선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을 과도하게 자극시키지 않을 목적으로 추정된다. # 아베 총리가 시진핑의 일본 방문에 대해 다시 생각하길 바란다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 아그네스 차우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 기사를 공유하였다. #

위의 기사가 계속 퍼지자 부담을 느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6월 10일 입장을 바꿔서, 2020년 G7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직접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고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을 비판하는 성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펄쩍 뛰면서 일본의 움직임에 실망했다고 말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기사

일본이 홍콩 보안법 때문에 홍콩을 탈출하려는 금융 분야 기업·인재를 빨아들여 홍콩 대신 새로운 아시아 금융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고도의 금융 지식을 가진 외국인의 일본 유입을 촉진하도록 우대 조치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다.#

6월 30일, 일본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인대에서 통과된 것으로 전해진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자민당 일각에서는 시진핑의 국빈방일 중지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작성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자 관방장관인 스가 장관은 당과 달리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

일본 정치권에서는 홍콩 보안법 통과로 중화인민공화국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의 방일도 취소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7월 12일에 도쿄에서 시위가 있었다.#

국회 내 홍콩 시민 보호 목표로 한 국회의원 연맹이 설립되었다.#

홍콩 보안법으로 인해 홍콩에 진출한 일본 기업 중 상당수가 사무소 축소나 이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홍콩 보안법을 계기로 일본은 아시아 금융허브를 노리고 있지만, 높은 세율이 발목을 잡고 있다.# 거기에다가 10월 1일, 도쿄증권거래소에서 발생한 시스템 장애로 오사카증권거래소 빼고 증권거래가 모두 멈추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2.4.3. 베트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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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내정 문제라면서 사실상 보안법 제정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베트남 외교부 부대변인 도안 칵 비엣은 "베트남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국양제를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홍콩 사안은 순수하게 중화인민공화국 내정이며, 베트남은 홍콩이 안정과 번영 발전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2.4.4. 북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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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보도를 내놨다. 북한은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 비난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편을 든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보도 역시 중화인민공화국 편들기 절차로 전망된다. 기사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0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홍콩보안법 초안 의결과 관련해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 당과 정부가 나라의 주권과 안전, 영토 완정을 수호하고 한 나라, 두 제도 정책에 기초한 홍콩의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유엔에서 북한측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2020년 7월 2일, 북한은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미국의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제재는 실패할 것이라고 미국을 비난했다. 기사

2.5. 러시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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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에 러시아 정부는 홍콩 보안법에 대해 찬성했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지지했다.#

7월 8일. 푸틴 대통령을 통해 다시 한번 지지하였다.#

2.6. 유럽연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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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역시 홍콩 국가보안법에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다. 기사

유럽연합은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반대하지만, 당장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대한 경제제재에 나서는 등 보복조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사 2019년에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면서 유럽의회를 통해 홍콩 인권법(EU)을 제정하고 홍콩 민주화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EU의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 "우리는 이번 결정을 개탄한다"라고 밝혔다.#

EU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에 대항조치 강구하고 조만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유럽 연합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EU는 홍콩 보안법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추가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수출제한, 범죄인 인도조약 재고, 홍콩 주민의 입국비자 완화, 정치적 망명 활성화 발표했다.#

지미 라이 회장 체포 이후 인권과 표현의 자유 존중을 촉구했다.#

유럽연합의 의회인 유럽의회에서는 마그니츠키법이라고 해서 중국이 벌이고 있는 인권 탄압에 대한 범죄자 처벌법을 도입하여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부터 시행하였다. 기사

감시하기 위해 관련 재판 방청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6.1. 독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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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외무장관 하이코 마스는 법안이 통과된 직후 성명을 내고 "홍콩 시민은 기본법과 '일국양제'에 의해 자유와 권리를 누린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법치주의 원칙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국양제의 원칙과 법치주의는 홍콩의 안정과 번영의 근간이라며 홍콩보안법이 이런 원칙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홍콩에서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집회와 표현의 자유도 향후 계속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독 중화인민공화국 대사를 초치했다.# 그러면서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화를 유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싱크탱크 '자유를 위한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홍콩사무소의 문을 닫고 현지 활동을 접는다.#

2.6.2. 프랑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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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외무부는 법안이 통과된 직후 정례 온라인 브리핑에서 5월 22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입장과 같다고 밝혔다. EU는 지난 22일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명의의의 성명에서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 유지를 촉구하면서 "EU는 '일국양제' 하에서의 홍콩의 계속되는 안정과 번영에 큰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6월 6일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시진핑과의 통화에서 일국양제 원칙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홍콩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2.6.3. 핀란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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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카 하비스토 외무장관은 7월 13일.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라 자국과 홍콩 간 범죄인 인도조약은 적용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