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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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한일중 정상회의는 대한민국, 일본, 중국 3개국이 합의해 2008년부터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3자 정상회담이다. 개최는 일본-중국-한국 순으로 돌아가며 맡고있다. 본래 한국에서는 어감, 서순 등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의 관계를 한중일이라 칭하나, 해당 정상회담은 개최 순서에 따라 한일중 정상회의가 공식 명칭이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공식 명칭이긴 하지만 그 밖에 협력사무국 행보 등에서는 다시 한중일을 사용한다.[2] 개최 시기 정식명칭도 개최 순서에 따라 다르게 명명된다. [3]
2009년 제2차 정상회의에서 상설 사무국 설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2011년 9일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이 대한민국 서울에 각 정부가 매년 사무국 운영예산의 1/3씩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설치되었다.
정상회의 외에도 한일중 외교, 통상, 교통물류, 문화, 보건, 환경, 스포츠장관[4]회의 등이 정례화되어 있다.
정상회의의 참석자는 대한민국 대통령,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이다.
2. 중국 참석자 격식 및 수준 논란[편집]
원래 중국 측에서 주석이 아닌 총리를 보낸 이유는, 애초에 처음 만남이 논의된 1999년# 아세안+3 정상회의에 총리가 참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잘못됐는데 명색이 정상회담인데 여태까지 중국측만 계속 정상이 참여하지 않고 격 떨어지는 총리만 보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은 일본이 입헌군주제 국가인 관계로 역시 타국의 정상과 같은 정상이며 일본의 정부수반이다. 그런데 중국 총리는 중국의 국가원수도 아니고 정부수반도 아니다. 중국의 국가원수는 시진핑이고 정부수반도 시진핑이다. 즉 한중일 정상회담은 당연히 시진핑이 나와야 하는것이 맞다. 즉 한국측은 정상, 일본측도 정상인데 중국측만 정상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 중국 참석자의 격식 논란은 시진핑이 오거나 앞으로는 한국도 국무총리를 보내서 격식을 내려 맞춰주면 해결된다. 물론 한국이 국무총리를 보내면 일본도 총리가 안가고 재무대신 등을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같은 총리로 불려도 대통령제 국가의 총리랑 의원내각제 국가의 총리는 애초에 급이 다르기 때문이다.[5]
이제 시진핑을 견제하며 나름 존재감을 세웠던 리커창 총리가 물러나고 2023년 3월 시진핑의 측근인 리창이 후임 총리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중국 국무원 총리직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와 같은 수준으로 전락했고, 더이상 명목상 행정부 수반으로 봐주기도 어려운 수준이 되었다. 때문에 중국 측에서 시진핑이 직접 나오거나, 한국과 일본이 참석자의 격을 낮춰야하는 상황이 됐다.
3. 목록[편집]
일본 중국 한국 순으로 의장국을 맡으며, 개최 역시 의장국에서 열린다.
2023년 기준 박근혜, 문재인과 회담했던 아베 신조와 리커창은 둘 다 고인이 됐다.
4. 외상회의[편집]
5. 여담[편집]
- 2011년 5월, 일본이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한국과 중국 정상을 먹어서 응원하자!에 이용하기도 해서 논란이 일었다. (왼쪽부터 간 나오토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 원자바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6. 참고 문헌[편집]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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