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분열국가법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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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分裂國家法 / Anti-Secession Law
법제처 세계법령정보

2005년, 장쩌민과 후진타오에 의해 제정된, 중국의 법률.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비슷하다.[1]

2. 배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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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대만 정부총통 선거를 통해 타이완 독립운동 성향의 민주진보당 천수이볜이 당선되었다. 강경한 대만 독립 성향을 내건 천수이볜 정권 내내 양안관계는 악화일로였다. 2004년 대만 정부총통 선거에서 중국은 중국 국민당 롄잔을 그토록 밀었으나 천수이볜이 2만여 표 차이로 근소하게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자 대만 정치를 친중 혹은 친중화민국으로 유도해서 대만 독립을 막겠다는 중국의 계획에 한계가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중국이 깨달았다. 그러자, 아예 후진타오와 실권자 장쩌민은 하나의 중국을 명분으로 유사시 대만에 전격적으로 개입 간섭[2]

중화민국이 대만 공화국이 되어 대만 독립운동을 시도하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해서 정복시키는 목적까지 포함.

할 목적을 담은 반분열국가법을 추진했다.

3.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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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분열국가법은 2005년 3월 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찬성 2,896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가결되었다. 가결 당시에는 타이완 독립운동을 막기 위해 대만 관련 내용만 있었다. 그래서 10개 조만 있는 간략한 법이었다. 그러나 대침체로 인해 중국 경제가 부진해지자 민주주의와 분리주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자, 후진타오와 장쩌민은 2009년 홍콩 독립운동, 마카오 독립운동, 티베트 독립운동, 위구르 독립운동 이외에 중국 국내 민주화 운동과 페미니즘[3]

페미니즘은 중국에서 철저하게 탄압당한다. 유명 페미니스트들이 중국에 입국하려다가 경찰한테 끌려가기도 한다. 물론 그렇다고 중국 내에 페미니스트들이 없는 것은 아니며, 탄압을 받으면서도 페미니즘 운동을 하거나 LGBT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같은 중국 공산당이 지정한 불온사상 유입도 탄압할 목적으로 반분열국가법을 대폭 강화했다. 2009년 개정된 반분열국가법에 대해, 홍콩에 대한 주요 골자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개정하려면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반분열국가법 홍콩 조항 사건이라 불린다. 이 때 홍콩에서는 2014년 홍콩 우산 시위에 앞서서, 일국양제를 보장하라며 대규모 홍콩 민주화 운동이 발생했다.

시진핑이 2019년에는 반분열국가법을 여러 차례 개정해서 조 수는 30여개로 늘었고, 처벌 조항도 강화되었다.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국회의장)은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의 의미를 설명하는 인터뷰에서, 반분열국가법과 홍콩 국가보안법 등의 영향으로 타이완 독립운동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등의 반분열국가법 위반 행위를 엄벌에 처하겠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차이잉원 중화민국 총통에 대해 "대만 독립을 주장하며, 정세를 오판하고, 끊임없이 하나의 중국에 대한 도발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기사

4.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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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진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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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부나 최고지도자의 사진을 훼손하면 반분열국가법에 따라 처벌된다. 덕분에 2016년 상하이에서는 이걸 역이용하여 한 불법 건축물[4]을 공무원들이 철거하러 오자 외벽을 시진핑 사진으로 도배하여 철거를 못 하게 막아버린 사례가 존재한다(...)[5] 어떻게 처리했냐면 경찰이 출동해 시진핑 사진을 한 장 한 장 훼손 없이 신중하고 정성스럽게 떼어낸 이후에야 간신히 철거했다. # 철거 후 해당 건물 주인은 경찰에게 체포되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있는데, 중국의 상태를 보면 단순히 소문이나 드립이 아니라 실제로 복역중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

다른 몇몇 국가들에게도 비슷한 법이 존재하는데, 당연히 독재자가 자신의 사진을 훼손하는 것을 처벌하는 걸 명문화한 케이스다. 예시로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사진을 훼손하면 중형에 처해진다.[6] 2003년 방남한 북한 응원단이 김정일이 인쇄된 현수막이 젖는 걸 보고 오열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군부독재가 판치는 태국 역시 국왕의 사진을 훼손하면 잡혀간다. 베트남은 모든 베트남 동의 지폐의 인물이 호치민인데, 지폐가 훼손되면 해당 지폐는 사용불가가 된다. 물론 베트남은 남베트남에 비해서는 어느정도 자유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같은 독재국가인 러시아의 경우에는 이런 게 없는데, 러시아는 적어도 '명목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어서 이런게 없는 것을 보면 중국은 웬만한 독재국가 저리 가라 수준의 체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타국에서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여 중국 지도자의 사진을 중국인을 막는 워터마크로 활용하기도 한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당시 각 대학들마다 관련 대자보들이 게시되던 시기, 전남대학교 역시 중국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관련 대자보들이 훼손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마오쩌둥과 시진핑이 워터마크로 인쇄된 FREE HONGKONG 대자보는 훼손당하지 않아[7] 비웃음을 사고 있다. 기사

강원대학교 역시 시진핑, 마오쩌둥을 워터마크로 해 중국인 유학생들이 훼손하지 못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