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면제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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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시효,가석방,사면, 감형 등을 통해 남은 형기가 면제되는 것으로, 집행면제를 받으면 그 날에 석방된다. 형집행면제라고 하기도 한다.

이름만 보면 집행유예보다 더 경한 처분으로 보일 수 있고, 실제로 유예기간도 없지만, 실형 선고로 교도소 복역 중에 나온 것이기에 엄연히 징역형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즉 형의 실효나 결격 사유등도 복역 후 출소. 즉 실형 선고와 동일하다.[1] 거기에 가석방은 자유의 몸으로 남은 기간동안 집에서 징역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면제가 되지 않은거나 다름이 없다.

즉 형집행정지가 특정 사유로 형 집행을 잠시 정지되는 것이라면 집행면제는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