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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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현직 정무직 공무원으로 경제관료 출신 보건복지부장관이다.

2. 약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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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2.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38회)
• 1988.11. 제32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1989.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 학사 (85학번)
• 1989.4. 총무처 행정사무관시보
• 1991.11. 관세청 평가협력국 평가1과 사무관
• 1992.2.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
• 1993.5. 관세청 통관관리국 총괄징수과 사무관
• 1993.10. 재무부 관세국 관세협력과 사무관
• 1994.11. 재무부 관세국 산업관세과 사무관
• 1994.12. 재정경제원 세제실 산업관세과 사무관
• 1995.5. 재정경제원 예산실 예산총괄과 사무관
• 1996.4. 재정경제원 예산실 통상과학예산담당관실 사무관
• 1997.3. 재정경제원 예산실 건설교통예산담당관실 사무관
• 1998.4. 예산청 예산총괄국 예산정책과 사무관
• 1999.5.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 중기재정과 사무관
• 1999.11.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 중기재정과 서기관
• 2003.5.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제학 MA
• 2005.5.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제학 Ph.D.
• 2005.5.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 법령분석과장
• 2006.1.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 성장동력팀장
• 2006.3.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 전략기획팀장
• 2007.3.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 농림해양재정과장, 부이사관[4]
  2007.7. 승진
• 2008.3.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심의관실 예산제도과장
• 2009.2.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심의관실 예산총괄과장
• 2010.3. 대통령실 기획관리실 행정관 (이명박 정부)
• 2011.1. 대통령실 기획관리실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사관 (이명박 정부)
• 2011.6.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정책보좌관
• 2012.12. 근정포장 수훈
• 2013.3. 대통령비서실 국정관리수석비서관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박근혜 정부)
• 2014.9. 기획재정부 예산실 경제예산심의관
• 2016.10. ~ 2018.9.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관리관
• 2018.10. ~ 2021.7.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 2021.9. 충북대학교 세종 국가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2022.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 2022.5.10. ~ 2022.10.4. 제3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윤석열 정부)
  • 2022.5.26. ~ 2022.10.4. 보건복지부장관 직무대행 겸임
• 2022.10.4. ~ 제55대 보건복지부장관 (윤석열 정부)

3. 생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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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서[5] 중대부고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나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주로 기획재정부 계열 부처(기획예산처 등)에서 일했으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이후 기획예산처에서 과장급 주요 보직을 거쳤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기도 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한 번 더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2014년 기재부로 복귀해 예산총괄심의관을 맡다가 2016년 말 1급으로 승진해 재정관리관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유임되었다가 2018년 9월 퇴직했다. 이후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로 임명되었고, 2021년부터는 충북대학교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꾸려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직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복지, 연금 분야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 임명되었다. 기재부 출신 경제관료가 복지부 차관에 임명되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정부에서는 연금 개혁의 적임자라 판단하고 임명했다. 전임 장관이었던 권덕철이 사퇴하고 나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2022년 9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지명되었다.# 차관 임명 4개월 만에 내부승진한 것이며, 경제관료 출신으로는 참여정부의 변재진 장관 이후 15년 만에 장관직에 지명되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도 있으나, 조 후보자는 지금까지 복지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장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합의되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합의된 만큼 송부된 직후 바로 장관으로 임명되어 국정감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7시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

4. 논란 및 사건사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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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세종시 아파트 특공 논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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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고 나서 단 하루도 실거주를 하지 않은 채 임대를 주면서 재산불리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배우자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굳이 오송에 별도의 오피스텔 전세를 얻어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규홍 부부의 실거주지는 서울 서초구 소재의 전세 아파트였다. 이에 대해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특공 혜택을 받은 것은 공직자 윤리의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특공 아파트는 조규홍이 지명되기 바로 직전에 낙마한 김승희 후보자가 갭투기를 한 아파트와 같은 단지 바로 옆동 아파트였다. 앞서 김승희는 이 아파트로 갭투기를 해 5년 뒤 1억 4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바 있다. 실제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는 공무원들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바람에 2021년 7월 결국 폐지됐는데, 조규홍의 특공 아파트는 그 사이 4억원 가량 올랐다. # # #

조규홍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의 ‘재산내역’을 보면 후보자는 입주가 시작된 2015년 3월 해당 아파트를 보증금 2억 31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현재까지 임대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는 1가구 1주택 보유 상태”라며 “가족 근무 여건에 따라 서울과 오송 등 다른 곳에 주거 공간을 전세로 얻어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2. 배우자의 사망한 부친을 통한 부당 인적공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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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의 배우자가 연말정산 당시 자신의 숨진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500만원의 부당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 #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규홍의 배우자가 지난 2020~2021년 연말정산 당시 이미 사망한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6]

22년 9월13일 조규홍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담긴 후보자 아내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후보자의 아내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모두 부양가족을 2명으로 신고해 부양가족 300만원과 경로우대 200만원 등 총 5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14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설명을 종합하면, 조규홍 아내의 아버지는 지난 2018년도에 숨졌다. 이에 후보자 아내는 2019년 숨진 아버지를 제외한 1명의 부양가족만 신고해 2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았지만, 2020년부터 2년 동안은 다시 숨진 아버지를 포함해 2명을 인적공제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배우자가 착오로 연말정산 시 돌아가신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등재해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후보자 배우자는 이날 즉시 국세청에 수정 신고해 잘못 공제된 167만2820원을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반납한 167만여원은 2020년 86만5550원과 2021년 80만7270원 등 실제 소득 공제받은 금액이다.

이와 함께 조규홍은 "장인이 돌아가신 다음연도인 2019년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가 입력시스템 부양가족란에서 장인을 삭제 체크하고 맞게 신고하였으나, 2020년 이후 연말정산에서는 전년도에 신고 입력한 부양가족 현황이 기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작고한 장인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또, "연말정산 신고주체는 후보자의 배우자였으나, 함께 살피지 못한 것은 후보자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4.3. 위장전입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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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중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인 2006년 11월, 가족이 모두 처가로 전입 신고를 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원래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딸의 중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

한겨레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조규홍의 아파트와 처가 사이의 거리는 도보로 15분 거리(직선거리 331m)에 불과한 반면, 두 아파트에서 배정받는 중학교가 달랐다.[7] 거기다, 조규홍 가족이 주소를 옮긴 11월 중순 시점은 통상 입학 원서를 접수하는 11월 말~12월 초 직전이었고, 다시 본가로 주소지를 옮긴 건 원서 접수가 끝나고 2주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 이처럼 원서 접수 기간과 정확히 맞물리기 때문에 자신의 주소지에서는 진학할 수 없는 다른 원하는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에 이어 고르고 고른 인물이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후보”라며 "이를 검증하고도 임명을 강행한 것인지 아니면 검증 능력이 되지 않는 건지,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시스템의 잣대와 무능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재근 의원도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또 다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 #

논란이 일자 조규홍 측에서는 “후보자 자녀는 초등학교 시절 주변 학생들과 교우 관계로 인해 학교 생활이 매우 어려웠다. 자녀가 다른 학교에 입학해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린 시절 실제 돌봐주신 외할머니가 계신 도로 건너편의 외할아버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면서, 어차피 고등학교 입학 학군은 동일했으므로 특정 고등학교 입학 목적은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러한 해명과 배치되는 사실들이 추가로 확인됐다. 조규홍이 2006년 11월 처가로 주소지를 이전했던 당일, 편법으로 세대분가(세대분리)를 한 것이다. 또 딸이 외할머니 돌봄이 필요했다면서 정작 중학교 입학원서 접수가 끝나자마자 다시 부모 집으로 이사를 간 것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

4.4. 군 복무 중 1년간 대학원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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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규홍, 군 복무 중 1년간 대학원 다녀..."특혜 의혹"

조규홍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수습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1989년 10월부터 국군심리전단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고, 1991년 3월 소집해제 되었다. 1989년 2학기 입대를 앞두고 대학원을 휴학했다가, 이듬해 1학기에 복학해 군 복무를 마칠 때까지 휴학 없이 학업을 이어갔다. 즉, 군복무 기간과 대학원 재학기간이 겹친다는 것이다.

당시 병역법 제63조에 따르면 군 입대와 동시에 휴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규홍이 군복무 기간 석사과정을 다니도록 허가한 서울대 측 또한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에 조규홍 측은 "당시 관련 규정에는 단기사병의 근무시간 이후 학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었다"면서 "상관 보고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야간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군 복무지와 야간대학원 모두 서울에 있어서 주간에 군 근무를 하고 야간에 학업을 병행하는 게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

4.5. EBRD 이사 재직중 공무원 연금 수령·건보 피부양자 혜택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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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이 기재부 퇴직 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재직하며 3억원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인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 #

조규홍은 EBRD에 취직했던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공무원인 자신의 배우자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2018년도 당시 기준으로는 연소득 3천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퇴직 다음 달인 2018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총 1억1천40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했는데, 문제는 해당 기간 동안 조규홍은 EBRD 이사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으며, 재임 기간 총 11억원(71만7천파운드)의 급여와 수당,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연봉은 3억원에 달했다. 즉, 2년 넘게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약 11억원을 받으면서 별도로 공무원 연금 또한 1억 이상을 수령한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연금수급자가 연금을 제외한 소득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감액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조규홍은 "은행설립협정에 따라 EBRD에서의 소득은 소득세 대상에서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연금을 추후 반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EBRD에서의 소득은 비과세여서 국세청도 과세권이 없어 신고·반납할 방법이 없다"면서 "소득세 부과는 후보자의 선택에 의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국내 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보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건보와 연금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그리고 EBRD 재직 기간 현지 의료보험에 가입해 영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해당 기간 국내 의료기관 진료 내역 및 건강보험 이용 내역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은 거부했다. #

5.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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