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환불 소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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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2022년 한국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운영 미숙 파동 
1. 개요[편집]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마이너 갤러리를 대표로, 한국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이용자들이 2022년 한국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운영 미숙 파동의 여파로 카카오게임즈에 환불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지금 8000명을 등에 업은 상태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침묵) 일단 지금 저희가 피해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 저 포함 모든 피해자들을 대변해서, 이 간담회는 성공적이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로, 환불 혹은 리콜 소송을 원하시는 분들의 이메일들을 총합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가능하면 월요일,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송 제기를 하겠습니다.
소송 시작 이후 9월 17일 소송 취하의 최후의 기로로 여겨진 한국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간담회가 진행되었으나, 해당 간담회에서조차 양측이 적절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결국 소송총대진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정보[편집]
- 한국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간담회 중 언급되기로, 소송 금액은 집계된 환불희망 금액의 절반 정도, 즉 약 45억 정도로 추산된다고 한다. 다만 어디까지나 추산이고, 아직 실제 영수증에 대한 검수가 끝나지 않아 실제 금액은 알려진 바가 없다. 간담회 이후 환불희망금액 역시 증가한 점에서 정확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 2022년 9월 18일을 기준으로 소송 희망액만은 90억을 넘겨 거의 100억에 근접하였다.
- 2022년 9월 17일부터의 소송 진행 상황을 정리한 글이 매일 갱신되었다. 9월 27일까지
3. 과정[편집]
3.1. 소송 금액 모금[편집]
[🚨소송관련] (공지) 소비자 피해 소송과 관련된 내용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송총대 김성수 입니다.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소비자 피해 소송과 관련된 내용 안내드립니다.
-소송의 목표와 계획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소비자 피해 소송의 목표는 총 세가지 입니다.
첫째, 회사에서 구매한 상품(키타산 블랙&사토노 다이아몬드 픽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리콜.
둘째, 사측 귀책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에 따른 재화가치 손실에 따른 피해보상(환불)
셋째, 사측의 게임 내 재화 임의 지급제외로 인한 피해 발생에 따른 위자료 지급
위의 세가지 사항을 목표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금액 모금은 금일(9월 21일)중 진행 될 예정이며 소장 접수 예정일은 9월 23일 입니다.
해당 글에 의하면 이번 소비자 소송의 담당 로펌은 루나코인 폭락사태 당시 대리소송을 진행했던 LKB앤파트너스 소속의 신재연 파트너 변호사와 김현권 파트너 변호사, 그리고 양태영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소송총대의 대리인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법무담당관을 역임한 이철우 변호사가 맡는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소송은 양태영 변호사가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소송 예상 인원은 7100명임을 밝혔다.
3.2. 소장 접수[편집]
'우마무스메' 유저들, '부실운영 논란' 카카오게임즈에 환불소송
9월 23일, 소송총대와 법무 대리인단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서 소송 절차가 시작되었다.
이날 제기된 소송 가액은 총 4,020만원으로, 총대를 포함한 201명이 각자 소송 가액 20만원씩을 카카오게임즈에 일부청구하는 방식이다. 총대는 "당초 민사합의부 배정을 위해 5억 원 이상을 청구할 생각이었으나, 변호사 상담 결과 인지액이나 패소 시 부담, 추후 보상 가능성을 고려해 관련 서류를 먼저 보낸 200명부터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3. 사측의 이슈 대응[편집]
9월 27일 3시반 경, 우마무스메 공식 카페에 "키타산 블랙 픽업 조기 종료와 관련된 후속 방안 안내 (내용 수정)"이라는 내용의 공지가 올라왔다.
해당 공지에서 사측은 10월 11일 점검 이후 키타산 블랙 픽업 종료 당시의 가챠 포인트의 복구 및 픽업 재오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즉, 픽업 종료 상황으로 되돌려 기회를 반환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하여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는데, "더 이상의 소송 진행에 의미가 없다"는 의견과 "그래도 끝까지 진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환불 소송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키타산 블랙 관련 내용이었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승소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으나, 패소한다 해도 소송 진행 자체로 게임 내외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측이 지속 진행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의미가 있다는 의견의 경우에도 여러 의견이 존재하며 대표적인 의견을 꼽자면 시위 총대진의 해산은 '정상화가 되는 과정'을 보고 카카오게임즈를 믿어보려 해산한 것이지 아직 완벽한 정상화는 아니라는 것.
실제로 아직 간담회에서 사투리 번역 도입, 한국형 파카라이브 도입 등은 아직 논의 내지 협의 중이다. 물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시간이 지체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 일이고, 이 외의 가장 논란이 되었고 파급력이 컸던 조기 점검, TP/RP 알림, 키타산 건이 해결이 되었을 뿐 모든 문제점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다만, 해결을 위한 로드맵 공개 및 그 로드맵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행보와, 업데이트 때마다 김상구 본부장이 공지사항으로 현재 진행 정도를 안내하고, 공지사항을 수정하게 될 때마다 수정된 부분을 즉각 안내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여 유저들에게서 신뢰도를 회복하고 있는 것은 좋은 징조라 볼 수 있다.
다만 지금 카카오게임즈의 회사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기에, 소송을 피하려고 취하는 액션일 뿐 이후 언제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니 승소하든 패소하든 이 기회에 끝까지 밀어 붙이자는 의견도 있다.
사태 당시 논란이 되었던 라이온하트 분할상장 문제가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으며, 자칫 소송을 빌미로 국정감사에 끌려갈 수도 있는 회사의 대내외적 상황 등 소송의 승패와는 상관없이 이용자들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카카오게임즈에겐 안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4. 소송 방향성 의견취합 투표 진행[편집]
앞선 사측 대응에 따라 9월 27일 20시경, 시위총대가 해산 공지를 올렸다.[공지] 금일부로 해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위총대의 목적 "불만에 대한 항의"는 달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산한다는 요지이다.
시위총대의 해산으로 인해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묻는 이들이 더 많아졌고, 이에 따라 9월 28일 새벽 4시반, 소송총대에서 의견취합을 위한 투표 공지글을 올렸다.[소송] 소송 전체방향성 의견취합투표(소송비용입금자 분들 필독)
최근의 디시인사이드 우마무스메 갤러리 및 관련 커뮤니티에서 "소송 진행에 의미가 있나"라는 반응이 많아지면서 소송의 중심 쟁점으로 삼으려던 사항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된 지금, 소송 진행에 있어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워졌다.
다만 모든 유저 대상이 아닌 기존 소송인들 대상 투표이기에 전반적인 유저들의 의견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며, 여전히 소송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는 점[1] 등을 볼 때 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3.5. 소송 지속 확정[편집]
소송 내용을 모두 네이버 카페로 이동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해당 카페는 비공개 카페로, 소송을 실제로 진행하는 소송인만 초대되어 내용을 볼 수 있다. 가끔 한 명씩 갤러리에 정보를 공유해주는 상태다.
10월 5일, 소송을 유지할 것이라고 공지하였으며 취하인원에 대한 소송비 일부 반환 신청 및 인원 감소 예상에 따른 추가 소송비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11월 5일, 추가 소송비를 입금한 사람들에 한하여 각자가 바라는 '게임의 정상화'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익일 저녁에 변호사를 통해 그 내용을 카카오 게임즈에 전달했다.
11월 8일 설문조사가 대외담당팀을 거쳐 TF팀에 전달되었다고 공지했다.
3.6. 소송 방향성 재투표[편집]
11월 9일 우마무스메 임시TF팀의 전담팀으로 전환 공지와 함께 유저들이 요구했던 여러 편의성 패치가 조기 도입되는 것TF팀의 전담팀 전환 및 게임 편의성 공지이 확정되었다. 소송총대진 측에서는 게임이 정상화에 다가가고 있고 유저와의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의 모습이 보여진다고 판단하여 추가 소송비를 입금한 인원에게 소송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3.7. 소송 취하[편집]
우마무스메 소송대표단, 소송 취하서 제출
소송 취하 결정
11월 10일 오전 10시경, 소송총대진은 11월 9일 올라온 편의성 개편 예정 공지와 간담회 잔여 안건 진척 상황 안내 공지에서 기존에 요구하던 게임의 정상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판단, 소송인들과의 의견을 여러 차례 취합하여 최종적으로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소의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4. 쟁점[편집]
[한국경제] 이상헌 의원 "우마무스메 사태 계기로 게이머 권익 보호할 법 개정하겠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21.)
현행법상 한국 우마무스메 사태에 적용 가능한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법률 해석에 의해 판결이 천차만별로 갈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수행하는 유저들 측의 전망은 좋지 않은 편이다.
설령 정치권에서 이 사태에 대한 법 개정을 시작한다고 해도 입안에 가결까지 1년 안에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설령 가결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가결 시점까지 진행중인 부진정 사건으로 볼 것인지 이미 결제 시점에서 종료된 진정 사건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소급 적용 여부도 갈린다.
또한 리니지M 문양 시스템 롤백 사건이나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직접적 금전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원인이 되었기에 법안의 틀이 명확하였으나, 우마무스메 사태의 경우 법률적인 직접적 피해 여부를 판단하기 난해한 서비스 불량이 원인으로 꼽히므로 법사위 통과 과정이 험난할 가능성이 있다. 각 게임에 따라 서비스 불량의 쟁점이 천차만별로 나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4.1. 키타산 픽업 조기 종료 관련[편집]
종로타마모: "이 부분 제가 명확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픽업 이벤트를 놓쳐서 교환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피해가 없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까? (고객들이) 피해를 보셨습니까, 피해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운영진: "불편을 끼쳐드린 점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로타마모: "피해가.... 확실히 말씀드리세요. 피해를 주셨습니까, 피해를 안 주셨습니까? 의도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의도했다는 게 아니라, 의도치 않더라도 피해를 줬는지, 피해를 준 바가 없는지."
운영진: "좀... 어 뭐... 이렇게 표현드려서 개인적으로 아쉽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고객님 개별의 선택이었고, 피해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픽업 기간이 갑작스럽게 변경되면서,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유저들이 피해를 봤던 내용에 대한 쟁점이다. 세부적으로는 몇몇의 유저들이 180, 190 포인트까지 모아두고 예정된 픽업 종료 해당 날에 로그인 보너스 및 데일리 보너스, 미션을 사용해 보상 교환이 가능한 200 포인트를 모아 교환을 하려 했다. 돈을 적게 사용할 수 있어 꽤 많은 유저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려 했지만, 해당 날 운영진의 갑작스런 조기점검 때문에 모아둔 포인트가 클로버로 변환되었다. 이는 약 60만원 상당의 200여 포인트(확정교환권)가 1200원 가치의 일반 티켓 한 장짜리(1회 뽑기권)로 바뀌어 버린 것과 동일하다.
당시 이 부분을 운영진은 유저의 피해가 아닌 개인의 선택으로 못박았는데, 정황상 환불소송 진행에 있어 절대 불리해질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외에도 간담회 내내 "유저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인정하냐"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말을 계속 돌렸다. 이는 피해를 줬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면 카카오게임즈가 피해를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되므로 발언 자체를 꺼린 것으로 추측된다. 종합하면 운영진측은 현재 점검 시간 변경을 사전에 공지했으니 문제가 없고, 이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확인했는데도 손해를 입은 것은 고객의 선택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책임 소재란 고의성과 적법성을 따져야 하는데, 이에 따라 유저 측이 카카오게임즈의 과실을 증명하려면 "마지막 날에 천장 교환을 해야 했다"는 내용에 대한 법리적 당위성을 설명해야 할 상황이다. 이는 즉 "마지막 날 교환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었다"가 아닌, "마지막 날 외에는 교환이 불가한 인과적 원인이 다수의 유저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했다"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서버가 다운되어 접속 자체가 안 되었거나, DB 문제로 계정 정보 로딩에 문제가 생겨 접속 장애가 있었거나, 해당 기간에 사측으로부터 불합리한 운영 제재를 받았다거나, 교환 기능에 문제가 있었거나 하는 등의 보편적 납득이 가능한 원인들이 있다.
최소 1만 명의 유저가 있는 게임에서 하루 전날에 올라오는 공지를 제대로 못 볼 가능성도 있고 더구나 인게임 내 뽑기 화면의 픽업 기간은 수정하지 않아서 픽업기간이 12시까지라고 착각하는 유저도 꽤 있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2] 다만 도의적 책임은 법률상 책임과 다르므로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김상구 본부장으로 체제변경 이후 간담회에서 시위총대진이 요구한 내용 그대로 키타산 블랙 재복각을 다시 진행해버려서[3] 본 쟁점에 대해 다툴 여지가 상당 부분 희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소송 승소 확률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4.2. 리세마라 블락 관련[편집]
위 건과 연동되는 부분으로, 위의 키타산 블랙 SSR 픽업을 조기 중단시켜버린 아침 8시부터 진행된 조기점검 사태의 원인을 다수의 유저들의 리세마라로 인해 예상보다 더 많은 계정이 생성되어 DB에 과부하가 발생한 탓으로 몰고 있기에 쟁점이 된다. 즉 유저들에 의해 조기점검 사태가 발생하였으므로 모든 과실은 유저에게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 부분이 핵심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5. 여담[편집]
- 사태의 타임라인과 달리, 간담회 이전부터 이미 소송을 위한 금액 집계는 진행되고 있었다. 간담회 결과에 따라 이를 진행할지 말지를 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다.
- 카카오게임즈에서는 본부장 교체 말고도 여러 문제되는 부분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비스 개선 뿐 아니라 키타산 블랙 뽑기 구제책 마련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다양한 창구 등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외양간이 소를 떠났다는 평가와 함께 워낙 지금까지 말아먹은 것들이 너무나 크고 많았던데다 구체적인 대책이나 행동이 없어 유저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 특히 이후 픽업 공지사항에는 아예 "해당 기간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는 글귀를 박아 넣어 똑같은 짓을 다시 벌이고도 면죄부를 받으려고 벌써부터 밑밥을 깔고 있냐며, 반성은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 그래도 키타산 블랙 및 픽업 포인트 한시적 복각과 9월 29일 업로드된 10월 스케줄 공지는 평가가 괜찮은 편이다. 커뮤니티나 유튜브 댓글을 보면 대체 왜 간담회 때 이런 세부적인 얘기를 안 했냐라는 반응이 대다수. 물론 한시적으로 멀쩡해지는 것은 아무 의미 없으므로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실제로 소송 지속을 결정한 유저들 중 일부는 "게임은 계속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도 계속 진행하는 이유는 이러한 조치가 일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지속시켜 카카오게임즈가 이슈에 대해 자각하고 현재 문제를 인식하는 수준을 유지시키기 위함이다. 설사 승소하면 환불 안 받겠다 하면 그만이다." 라는 의견의 유저도 종종 소송카페에 보이는 편이다.
5.1. 소송 총대 측의 디코 유출[편집]
9월 27일, 디시인사이드 내 특정 갤러리의 글을 통해 "한국 우마무스메 소송총대는 게임 정상화가 아닌 환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주장이 퍼졌다. 이때 "소송총대는 갤러리 외 별도 디스코드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디코 스크린샷 내용이 공개되었는데 갤러리 내 닉네임을 동일하게 쓴 유저들이 나눈 대화에 실제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었다.
오후 7시경, 소송을 맡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가 관련 내용에 대해 해명하였다.디코 유출 건과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그러나 오히려 전문 공개 이전에는 못 믿겠다는 의견을 불렀다.
오후 8시경, 소송 총대측에서 디스코드 전문을 공개하였고, 추가로 해명하였다. 소송총대진입니다. 디코 전문을 공개합니다.
전문 공개 이후에는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정상화"라는 모호한 단어를 쓰기 애매하여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잠잠해졌다.
[1] 소송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소송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 상황이다.[2] 해당 공지 내용을 간담회 이전에 수정한 것이 확인되었다. 원래 있던 11:59까지라는 글귀를 아예 삭제해버렸다. 자료[3] 키타산 블랙 픽업 종료시의 포인트를 그대로 복원 후 하루 기간 내에 다시 포인트를 채워 조기종료로 인해 못 뽑았던 키타산을 구매할 수 있게 해 주는 방법이다. 총대진이 요구했던 방법과 같다.[4] 게임사와 인터넷 방송인이 파트너십을 맺고, 게임사가 방송인에게 거액의 금액을 지원해 게임의 P2W을 부추겨 그 이상의 매출을 부추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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