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관계/202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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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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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 즉 2020년부터 2029년까지의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서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0년대부터 서방 국가들 간의 지속된 갈등으로 인해서 협력과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고 합동군사훈련까지 진행하였다.

일부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러시아에서 반중감정이 확산하고 있어서 중러관계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중러 양국은 미국과 서방세계에 대응해 여전히 우호적인 협력은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반중, 반러 성향을 보이는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양국이 더욱 협력하려고 있다.

다만 2022년 2월에 들어서는 우크라이나 관련 문제로 인해 갈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시진핑과 푸틴의 관계가 미묘해지는 부분도 생겼다.#

2. 국민감정의 변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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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레바다 첸트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인의 75%가 중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14%에 불과했다. 2020년 1월(좋다 65%, 나쁘다 24%)과 비교하면 우호적인 응답이 늘어났다. 미국이나 EU에 대한 조사와 달리 세대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12월 29일, 글로벌타임스가 여론조사 기관과 함께 12월 10일∼15일 중국 16개의 도시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러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은 55.6%였다.#

2022년 12월 26일, 글로벌타임스가 여론조사 기관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나라는 러시아인 것으로 알려졌다.#

3. 2020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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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 세계로 퍼지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중국과 접경하고 있는 지역의 검문소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중국과 잇는 노선도 대거 중단시켰고 3월부터는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노선도 중단시켰다. 3월 26일에 마윈 알리바바 전 회장은 러시아에 코로나19 관련 의료 지원 물품들을 보냈다.#

코로나 여파로 중러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지만, 향후 석유무역 등을 매개로 양국 협력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인 줄 알았으나 러시아 내 확진자 수가 5월 19일 기준 25만 명을 넘기고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감염되자 그 블라디미르 푸틴이[1] 수도 모스크바를 떠나 교외로 대피하고 심지어는 중국의 부실 대응을 조사하기 위한 122개국 연합 대응팀에 합류하기로 했다.##

중국은 연해주 지역에 콩 가공 공장을 세우는 등 양국 간의 농업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중국에 기밀을 넘긴 혐의로 저명 과학자를 기소했다.#

러시아 공항에서 귀국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코로나19 음성 검사지를 위조한 중국인들이 적발됐다.#

러시아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중국 측은 러시아 열병식에 참가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과시했다.#

중국 기업이 바이칼 호 부근에 생수 공장을 지으려고 하자러시아 부랴티야 법원은 중국 기업의 토지 소유권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러시아 극동 세관과 연방보안국은 해체한 핵 잠수함에서 나온 106t을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으로 넘기려던 기업을 최근 적발하고 물량의 수출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6월 30일에 러시아 정부는 홍콩 보안법에 대해 찬성했고 중국을 지지했다.# 7월 8일에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과 통화를 하면서 홍콩 보안법을 지지했다.# 7월 17일에 왕이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미국 일방주의적인 행보를 비난했다.#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양국간의 우호 관계를 강조하면서 전략적 연대를 거듭 과시했고 푸틴 대통령은 통합 러시아당과 중국 공산당이 정기 교류를 통해 양자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중러 전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는 러시아에게 인도-태평양 정책에 참여하라고 권유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발트해에서 합동훈련을 진행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화웨이와 5G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산 대두 의존을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산 대두 수입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온라인으로 개막한 중러 과학기술 혁신의 해 개막식에 보낸 축하 서신에서 중러양국의 과학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한 반중 감정과는 별개로 2020년 6월 24일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전승 75주년 기념식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역시 참가했다. 다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맨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지는 않고 러시아어 알파벳 순서대로 키르기스스탄과 몰도바 사이에 나왔다. 참고로 이 퍼레이드에는 2020년에 중국과 국경마찰로 사이가 좋지 않은 인도군도 참가했다.

러시아, 중국, 인도 과학자들이 전기배터리 제작을 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러시아어)

러시아가 중국산 백신 3차 임상 실험을 시행했다.#

블라디보스토크 세관은 중국에서 들여온 석류석 모래에서 기준치를 넘는 자연방사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의 군사 동맹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다면서도 이론적으로는 상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국과 러시아가 달러 비중을 줄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러시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명을 넘는 등 확산세가 심해지자 중국 정부는 러시아인들의 입국을 막았다.#

연해주 정부가 코로나19 속에서 진행한 블라디보스토크시 탄생 1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는데, 중국 네티즌은 오히려 반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인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북한의 석유 정제품 수입을 감시하는 것을 러시아와 중국이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제 사회의 다자주의 유지와 협력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우주분야에서도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이 러시아와 탄도 미사일 및 우주 로켓 발사 통보에 관한 합의를 연장하며 전략적 우호 관계를 강화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가 KADIZ에 들어온 것에 이어 미국의 제재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 트럼프 “중국, 코로나 고의적 책임 있어” vs 푸틴 “중국 먹칠 용납 못 해”
# 러시아 푸틴 대통령 “미국 저물고, 중국 뜬다”
#"중국, 푸틴의 '러-중 군사동맹' 언급에 중국 조용히 미소"

12월 31일에 시진핑은 푸틴 대통령과 함께 신년 축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4. 2021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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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아서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전 연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중국, 러시아, 이란은 2월 중순에 인도양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월 1일, 중국의 웨이펑허 국방부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항하기 위해 연합전선을 펼칠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체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은 미국과 EU가 나발니와 관련해서 러시아를 제재한 것에 대해선 내정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3월 9일, 장한후이 주러 중국대사는 중국이 러시아와 협력해 미국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3월 18일, 러시아 외무부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양국 간 소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3월 20일, 러시아 교육부는 한국을 비롯해 코로나19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국가의 유학생들에게 학업 지속을 위한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중국 유학생들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미국의 연이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달러를 다른 통화로 대체하는 문제도 논의했다.# 그리고 미국과 EU를 비판하면서 국제 여행 패스의 사용을 추진하는 동시에 포괄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상호협력의 관계를 앞으로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3월 28일, 한 중국 전문가가 중러동맹은 결코 작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1#2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양국 간에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에 압박에 맞서서 중러 핵 에너지 협력.#

미중갈등속에서 5월 24일에 양제츠가 러시아를 방문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러 관계가 역대 최고이며 러시아와 중국은 항공기 제조, 달 연구, 에너지, 환경 보호,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또한 유라시아 경제 연합과 일대일로 연결 가능성 시사했다 # 왕이 외교부장은 러시아에 미국 일방주의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정세에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한 소통에 합의했다.#

푸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NBC 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사상 유례 없는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발전시켜왔다”면서 “정치, 경제, 기술 등 모든 영역에서 신뢰와 협력 수준이 높다”고 말했다.#

중국이 러시아와 잇따라 접촉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며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연대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중 무력충돌 시 누구 편’ 질문에, 주중 러 대사 “중국과 가깝다”#

2021년 미러 정상회담 관련하여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이 러시아를 '지역 강대국'으로 지칭했던 것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를 미국과 함께 '양대 강대국'으로 표현했다고 지적하며, "중ㆍ러 관계를 분열하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35년까지 달기지 건설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에서 주 미국 중국 대사와 주 미국 러시아 대사가 만나서 회동을 가졌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내용도 공유했다.#

중러 정상회담을 6월 28일에 시작하였다.# 이날 열린 중러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에 맺은 20주년 협약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회담에서 양국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확인했다.#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중러관계가 국제관계의 모범(...)이라고 발언했다.# 미국에 대해선 양국정상들은 내정간섭, 코로나19 정치화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모스크바의 중국 공산당 사적지가 새단장한 것이 알려졌다.#

7월 1일에 푸틴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축하하며 러시아가 중국 공산당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보안 등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과 러시아가 서방과의 정면 대치시 상호의존으로 고립을 탈피해야 한다는 사설을 내놓았다.#

왕이 외교부장과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타슈켄트에서 회담을 가졌는데 아프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7월 16일에 라브로프 장관은 냉전시대보다 더 완벽한 형태의 군사·정치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 28일에 웨이펑허 국방부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두샨베에서 개최된 양국간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미국에 맞선 전략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7월 29일에 중국과 러시아는 8월에 닝샤 후이족 자치구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기 전에 첫 무기공유가 있었다.#

중국의 류사오밍 한반도대표와 러시아의 이고리 마르굴로프 북핵 수석대표가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나눴다.#

양국은 통화·원전 분야 등에서 협력을 늘리고 있다.#

중국의 전력난이 심해지자 중국 측이 러시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10월 31일에 G20정상회담에서 만난 왕이 외교부장과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AUKUS에 대해 비판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12월 15일 시진핑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화상 정상 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미국의 압박에 맞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21세기 국가간 협력 모델이라고 양국 정상이 밝혔다.#

중국 공산당의 쑹타오 부장과 통합 러시아당의 보리스 그리즐로프 최고위원회 회장이 회담을 가지면서 양국간 협력강화를 합의했다.#

중국 정부가 중러간 양국의 협력에는 제한이 없다며 전방위적인 협력을 시사했다.#

12월 29일 글로벌타임스가 여론조사 기관과 함께 12월 10일 ∼ 15일 중국 16개 도시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러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은 55.6%였다.#

5. 2022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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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 러시아 외무부는 중국의 우크라이나 침공 자제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중국 측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2월 3일 푸틴 대통령이 중국과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시대에 진입했으며 양국 협력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2월 4일 가스프롬은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맞춰 중국 측과 석유,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유로로 결제하기로 했다.#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가지면서 나토 확장을 중단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코로나19 여파에도 2021년 무역액이 36% 증가했다.#

그런데 갑자기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지를 철회했다.#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대부분 철수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4월 4일 중국측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구매를 위해 러시아 측과 협의했다.#

양국을 잇는 아무르강의 다리 개통을 준비하고 있다.# 이후, 양국을 잇는 다리가 개통됐다.#

6월 15일,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지만,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 19 대응을 이유로 곤란하다고 밝혔다.#

러시아, 인도, 중국이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8월 19일, 시진핑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준비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9월 6일, 푸틴 대통령은 연해주에서 중국, 인도 등 13개국의 다국적 군사 훈련을 참관했다.# 그리고 러시아 측은 천연가스 공급을 중국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9월 7일, 러시아 측은 타슈켄트에서 러시아, 몽골, 중국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10일, 리잔수가 중러 양국이 핵심 이익을 계속 지지하자고 밝혔다.#

9월 15일,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가졌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우려는 이해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중국을 지지하며 대만의 독립을 반대했다. #

10월 23일,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축하했다.#

11월 29일, 중러 양국이 에너지 파트너십을 맺었다.#

11월 30일, 중러 군용기가 카디즈(KADIZ), 자디즈(JADIZ) 상공을 지나간 것이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러시아, 한국, 일본에서 불법적으로 경찰서를 세웠던 사실이 알려졌다.#

12월 26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중러 양국이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자국 영토의 40%에 해당하는 극동 지역에 1600억 달러(약 203조 원) 상당 중국 투자를 유치하기로 결정하였다. #

12월 30일,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모스크바 방문을 요청하고 군사협력 강화도 요청했다.#

중국 관리들과 중국군의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 또는 숭배가 역사적 정점에 이르렀다고 관련 매체들이 보도했다.#

6. 2023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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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일, 천강 신임 외교부장이 라브로프 장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밝혔다.#

1월 13일, 중러 양국의 무역 규모가 최대규모를 나타냈다.#

1월 30일, 러시아 외무부는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새로운 수준의 중러관계를 추구하며 중국 지도부와의 회담도 기대중이라고 밝혔다.#

2월 3일, 중국 교육부가 러시아의 유학을 장려했다.#

2월 4일, 중국 외교부는 마자오쉬 부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양국간 관계 강화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2월 5일,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양국이 중국 정찰풍선 사건과 관련해 중국을 지지했다.#

2월 22일, 러시아가 북한, 중국, 인도, 세르비아 등 19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비자 간소화 조치를 취했다.#

중국 당국은 2023년 2월 25일 지도 제작 규범을 발표하고 중-러 국경 8개 러시아 지역 이름에 옛 중국 명칭을 추가하도록 했다.#

3월 2일,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회담이 개최됐다.#

중국의 대러 교역이 26%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6일,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양국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스 송유관 개설을 합의했다.#

중국 측이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사용권을 획득한 것이 알려졌다.#1#2

6월 15일, 푸틴 대통령이 중국으로의 가스 공급 협정을 승인했다.#

바그너 그룹 반란이 일어나자 푸틴 대통령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지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7월 3일, 모스크바에 시진핑 사상 연구소가 들어섰다.#

7월 4일, 바그너 그룹 반란 이후에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8월 6일, 중러 양국이 알래스카 인근을 합동 순찰하자 미국 측이 함정을 급파시켰다.#

6.1. 2022년-202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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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하여 중국 입장이 없지 않아 난처해졌다. 중국은 친러 진영이기도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비핵국가 안전 보장[2]을 대가로 소련제 무기들을 제공 받았기에[3] 친우크라이나 진영이기도 해서 입장이 곤란한 상태다.#

• 주우크라이나 중국대사관에서는 자국 기업 및 국민들에게 안전지침을 내렸다. 다만 철수령은 내리지 않았다. 중국 국기(오성홍기)를 보이는 곳에 부착하라고 한 것을 보면 중러 파트너십에 의해 우크라이나인이 우크라이나 내 중국인에 대해 공격적 행위를 저지를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다음날인 2월 25일, 결국 자국민 철수를 결정하였다. 중국 공민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 시민도 철수행렬에 포함한다고 하며, 대만 국민들 역시 증명만 되면[4]
    단, 대만인은 단순 중화민국 여권 보유자라고 철수에 참여시키지는 않고, 중국 정부 발행 신분증을 보유해야 참여시킨다고 한다.
    같이 철수할 수 있다고 한다.#
• 한편 중국 당국은 러시아 전면 침공 수 시간 후인 24일 낮 "러시아 전역에서 밀 수입을 허가하겠다"#고 밝혀서, 서방 측의 강력제제 방침과는 엇박자를 내며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지지했다. 사실 중국은 이미 2월 23일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 때 화춘잉 외교부 발언인이 '제재는 근본적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발언하면서 제재반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다.
• 화춘잉 외교부 발언인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에 대해 침공이 아니라고 두둔했다. 또한 미국과 서방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 우크라이나에서 체류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러시아군의 총격에 의해 부상당했지만, 중국 정부는 침묵했다.#

러시아가 SWIFT에서 배제되자 양국 관계가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생기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 제재를 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했다. # 사실 중국보다 미국에 훨씬 가까운 인도도 러시아 제재에 발을 빼고 있는데, 중국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다는 것은 더 어려울 것이다. #

중국측은 대러제재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러시아와의 금융거래를 유지하기로 했다.#

러시아 기업들이 대러 제재를 피하기 위해 중국 은행에다 계좌를 개설하고 있다.#

중국 외환당국이 중국내 은행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와의 거래여부를 조사했다.#

중국 측이 러시아 에너지기업의 지분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

3월 19일에 라브로프 장관은 중러 간 협력이 강화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3월 20일에 러시아 내에서 중국산 스마트폰 매출이 2배로 늘어났다.#

주미 중국 대사는 중러간 무역관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측은 중국으로 석유 수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3월 29일에 러시아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화웨이의 운영체계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환구시보 등 중국 매체가 보도했다.#

중국 당국자가 중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적인 교역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러시아 제재 등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국 당국은 푸틴 대통령을 영웅으로 치켜세우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관리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교육용 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둥성 선전시에서 러시아로 향하는 화물 선적이 약 30%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UnionPay가 러시아 은행과의 협력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15일에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최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할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석유가스업체는 매년 봄과 가을에 일주일간 두번 진행하는 가스관 점검 때문에 9월 22일부터 일주일간 가스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적이 있다.#[5]

9월 22일, 왕이 외교부장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에 실시중인 투표에 대해 영토보전을 강조했다.#

중러간 무역액이 2022년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15일, WSJ은 중국이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2월 19일, 중러 양국이 군사훈련을 동중국해에서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긴장이 높아졌다.#

12월 21일, 시진핑 주석과 메드베데프가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화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시진핑 주석은 메드베데프에게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촉구했다.#

12월 30일, 양국간 화상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양국간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1월 30일, 러시아가 중국의 도움을 받아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에 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극동노선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4일, 중국이 러시아에 군수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1#2

중국 측은 러시아, 이란과 공조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재자도 맡을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2월 22일, 왕이가 푸틴 대통령과 만나 회담을 가졌고 중러관계가 새로운 이정표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게다가 대만 문제와 위구르 문제에서 러시아 측은 중국을 지지했다.#

푸틴 대통령은 왕이와 만난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것이 기대되고 양국은 미국의 패권주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2월 23일, 독일 슈피겔지는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공격 드론 100대 구입을 협의중이라고 보도했다.#

2월 24일, 중국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조기에 직접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월 25일,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검토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월 27일, 중국의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방안에 대해 러시아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꿀 힘이 있지만,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월 24일, 러시아 측은 탈달러 현상이 가속돼 루블, 위안화 비중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서방 국가들의 대러 제재 이후, 중국이 대러 무역에서 큰 호황을 맞았고 러시아 기업들의 대중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7월 3일, 중러 양국이 군사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7. 미국에 맞서는 중러관계의 강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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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에 존재하는 마찰이나 역사적 배경, 국민감정을 과장하여 중러관계가 적대관계로 변할 조짐이라느니 냉각 조짐을 보인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미 2020년대 이전(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인 2014년 이래) 중러관계가 냉각될 것이라는 예상들은 이미 숱하게 많이 빗나갔던 바 있다.[6] 대표적으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친중 반러 외교, 트럼프 행정부가 친러반중 행보에 그렇게 공을 들였지만 양국을 갈라놓는 데 실패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시간이 지날수록 밀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중국, 러시아 양쪽 모두에 대한 강경 일변도의 외교 노선과 정책 때문이다. 미국 내 현실주의 성향의 외교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경쟁에 대해 러시아를 중국과 갈라치기 할 것을 조언하였다. # # 실제로 과거 핑퐁 외교라 하여 중국, 소련에 대해 갈라치기와 다른쪽과 연대하여 견제를 했었고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이때 소련은 브레즈네프 체제로 어느 정도 유화적인 사회주의 체제였고, 중공은 강경 마오주의를 앞세운 문화대혁명 시기였음에도, 미국은 소련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중국의 전체주의 체제나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당시 완화된 사회주의정책을 펼치던 소련을 더 악마화하며 그보다 더 독재적인 중국과 친해지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절 무리한 방위비 인상으로 인해 균열이난 관계가 된 서방을 규합하기 위해 민주주의 이념을 내세웠고,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되 러시아는 신경쓰지 않고 있었다. 그렇게 중국이 전체주의-권위주의 체제와 위협으로 두들겨맞는 중국을 본 러시아였고 우크라이나가 국익차원에서 EU가입 및 NATO 가입시도를 하려하자 조급함이 생긴 러시아는 권위주의적 독재체제를 공유하는 양국 관계를 굳건하게 만드는 결과로 흘러갔다.

중러 지도부는 서로가 미국의 이간책에 멀어지면 미국에 각개격파 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여기에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소위 "가치 외교" (민주주의와 인권을 앞세운 국가끼리 연대한다는 외교)를 지향하면서, 이와 상반된 체제를 가지는 중러 양국을 떼어놓기가 더 어려워졌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국제관계는 미국의 현실주의자들의 바람과는 정 반대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7]

2021년 미러정상회담에서 푸틴은 미국 측에게 '러시아가 중국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미국과 협력으로 중국을 함께 견제할 것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이거는 이를테면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프랑스나 캐나다가 미국 네오콘을 비판하는 식의 같은 진영 내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차원이지, 무슨 러시아가 하루아침에 미국과 동맹 관계를 갱신하여 중국과 대치하겠다는 말은 아니다.

서방-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벌어진 크림반도 무단합병 문제를 직접 개입 대신에 러시아에 대해 대대적인 제재를 먹였다. 그럼에도 가스 등 거래때문에 서방과의 교역은 계속 되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과 대놓고 적대관계에 돌입한 이상 중국과 가까워질 수 밖에 없다. 오히려 러시아는 중국에 자원을 대규모로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은 그 반대급부로 러시아에 부족한 소비재의 대규모로 공급과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러시아가 서방의 경제제재를 풀고 싶으면 크림 반도를 다시 우크라이나에게 돌려주거나 혹은 땅의 일부라도 우크라이나한테 분할/양도해야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크림 반도 내 러시아인들을 토사구팽하고, 얼지 않는 해안 영토를 지닌 지리적 요충지를 버리거나 반을 내줘야 하는 셈이 되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도한 푸틴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 러시아는 서방보다는 중국에 더 가까울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도 러시아 경제의 수출/수입 1위국가는 중국이다.(수출 13%, 수입 43%이다.) 러시아 식품의 최대 수입상은 중국

러시아인 사이에서도 반중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국민 감정은 외교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외교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정신인 정치가라면 냉철하게 움직인다. 푸틴같이 노회한 정치가가 이를 모를리가 없다. 현재 알렉세이 나발니가 푸틴의 친중 외교 정책에 부정적인 편이지만 만약에 푸틴이 물러나고 나발니 혹은 다른 사람이 러시아 지도자가 된다 하더라도 러시아의 친중 외교가 하루아침에 변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을 원망하는 러시아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의 완전 몰락을 바라는 서방보다는 중국을 더 우호적으로 여길 것이다. 비교하자면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집권전 혐중발언을 늘어놓고 대만과의 복교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집권 후 브라질 경제가 중국의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을 인정하여 결국 입장을 번복한 사례를 들 수 있다.#[8]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더욱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다. 레바다 센터가 2020년 08월에 1,601명의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55%의 러시아인이 '중국과의 관계가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한다'고 응답하였고, 러시아의 제 1순위 우방국으로 중국을 꼽은 응답자가 40%에 달하였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러시아인들이 중국을 싫어한다고 해도, 미국은 더 불신한다는 것이다. 현재도 러시아인 엘리트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에서 러시아인들의 83%가 미국이 러시아를 약화시키려고 한다고 보고 있으며, 78%는 러시아의 대외정책이 미국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P13) 러시아인이 우방으로 선호하는 국가에서도 중국이 더 높다.(중국 28%, 미국 7%, EU 31%) (P17) 더욱이 러시아의 코어 엘리트 층일 수록 EU보다 중국과의 협력을 더 선호한다.(코어 엘리트의 파트너쉽에 대한 선호 중국 34%, EU 27%) (P20)

애당초 러시아인들은 미국을 중국보다 더 싫어하니, 코로나로 반중감정이 높아졌다 해도 중국군이 먼저 러시아를 침공하는 극단적인 케이스[10][11]가 아닌 이상 미국편을 들어 중국과의 손절 정책을 취할리 만무하다. 러시아 내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고르바초프-옐친 시절 소련을 해체하고 러시아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잘못된 조언을 하여 일부러 러시아 경제를 파탄낸 것 아니냐는 음모론이 민간사회에 파다하게 퍼졌다.

이런 불만이 퍼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 고르바초프를 지지했었던 소련 국민들은 과도한 국방비 지출이 감소하면 당연히 생활 수준이 향상될 줄 알았는데, 국방비 지출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절약된 돈이 제대로 된 자본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여 생활 수준이 별반 개선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12]

러시아의 퍼진 경제 관련 음모론 외에 우크라이나, 조지아, 발트 3국등 러시아의 완충지대 상실도 러시아의 불만을 키웠다. 서방이 G8에 끼워준다고 거기에 넘어가 대외정책에서 서방과 보조를 맞추는 동안, 러시아가 독소전쟁 사상자 2천만명의 핏값으로 번 중유럽/북유럽 완충지대는 모두 나토 쪽으로 넘어갔다.[13] 한마디로 스탈린이 독소전 2천만 전사상자들의 목숨값으로 얄타회담에서 얻은 이익을 고르바초프-옐친 시절에 모두 상실한 것이다. 이런 국가의 과거사는 차치하더라도, 소련 붕괴 이후 구소련 구성국이 소련 해체의 후유증으로 새로운 독재정권의 수립, 민족분쟁에 휩싸이거나 러시아인에 배타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러시아인의 삶의 조건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소련 해체 이후 구소련 영토에서 나토 가입국으로 전환한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의 경우, 소련 시절 새로 이주해온 주민들이 현지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 국적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상당수의 러시아인들이 무국적자가 되었다.[14][15][* 현지의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소련 주민들을 이주시켰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렇다면 현지 노동력이 부족한 판에 도대체 20만이 넘는 귀중한 인력을 소련 벽지로 강제이주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소련의 폭정으로 인한 난민의 수는 이런 강제이주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한들 그것은 결국 소련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다.

결국 소련의 점령 정책 목표는 일관되게 현지인 민족정체성 및 독립의지 말살에 있었다. 명백히 현지에 소련 체제에 익숙하거나 소련에 친화적인 주민들을 이주시킨 것이다, 그리고 현지인을 소련의 벽지로 추방한 것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일부이다. 노동력 문제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이다. 노동력 부족 문제를 이유로 든다면 1937년 고려인 강제이주를 실시한 이유도 중앙아시아의 노동력 부족 문제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카자흐스탄 대기근으로 현지의 카자흐인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16] 현지 라트비아인이나 에스토니아인들 입장에서는 러시아인들이 들어와서 상전 노릇 하니 기분 잡치는 게 당연했지만, 러시아인들도 이미 현지에 이주한지 오래되어 직장도 재산도 다 현지에 있었으므로 섣불리 이주할 수도 없었다.[17]

국적 박탈 문제가 불거진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만 문제가 아니었다. 우즈베키스탄같은 경우는 독재정권이 국민들에게 목화 농장에서 강제노동을 시키는 탓에 또 러시아계가 러시아로 이주했다. 그리고 조지아와 타지키스탄에서는 내전이 발발하였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전면전을 겪었으며 이런 전쟁을 치룬 나라들은 모두 하나같이 치안이 박살나고 경제가 파탄이 나버려서 "말 그대로 살기 위해" 러시아로 피난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소련 해체 이후 구소련 구성국에서 러시아로 다시 이주한 사람들이 모이면서 의해 좋았던 옛날 편향이 확대될 수 밖에 없었다.

중국 역시도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하다. 일단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상당히 긴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양국 관계가 냉각되게 되면 둘 다 피곤해진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중국의 영토 분쟁 현황과도 연결되는데 오늘날 중국은 남중국해의 해상 경계와 관련하여 동남아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지만 러시아와는 육상 영토 문제를 서로 꺼내지 않고 있다. 단치히 문제로 발발한 2차대전 이후에는 국제적으로 과거 영토 문제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금기시되었고, 전쟁을 일으킨 국가는 침략자로서 전 세계의 공적이 되었다. 그리하여 대내적으로 주장하는 영토과는 별개로 국제적으로는 현재의 실효지배를 기준으로 실질적 국경으로 삼는 것이 관례가 되었으며, 이를 어기고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침략자로서 국제적 공적이 된다.[18] 중러도 마찬가지이며, 1990년대초부터 20년에 걸쳐서 만주-시베리아의 국경을 두고 세부사항[19]까지 만들어 2008년 완전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찰이 발생할 여지가 매우 적다. 또한 서부의 투르크계 옛소련 국가들과 몽골 공화국은 러시아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중국은 이들과도 그럭저럭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중국은 육상 경계는 그다지 러시아 및 옛소련 국가들과 마찰을 빚을 이유가 없으며, 그보다는 남쪽으로 눈을 돌려 경제수역을 두고 해상주권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동남아 국가들과 해상경계선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다만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거나 혹은 미국의 외교방침이 바뀌어[20]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협력해야할 필요가 사라지면 양국관계는 냉각될 수도 있다. 나치가 몰락하자 미국과 소련이 냉전시대를 펼쳤고, 소련이 강성해지자 미국은 중화민국을 버리고 6.25 전쟁 때 싸운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해서 소련을 견제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국제관계는 항상 변하기 마련이다.

2021년 탈레반 공세 당시 중국은 탈레반 정권을 묵인했지만, 러시아는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접경과 우즈베키스탄-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에서 타지키스탄군, 우즈베키스탄군과 협력하여 탈레반을 견제하는 상황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는 인도와 매우 우호적인 관계이지만 중국이 인도와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변수이기는 하다. 중러 양국의 우호 관계는 엄연히 미국 견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러시아의 전통적인 엘리트층들의 문화나 사고방식은 중국 동양 문화보다는 프랑스, 독일, 영국 문화와 접접이 더 많다. 오늘날 해외로 이주하는 러시아인 중 영국이나 독일로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은 많지만, 중국으로 이민하는 경우는 "일반인이 중국으로 귀화해도 언론에 소개될 정도로" 극히 드물다. 그러나 서방측에서 러시아를 같은 서구 국가로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이상 러시아 입장에서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

러시아와 유럽연합의 무역 교류량은 2014년 크림 위기 이래로 감소했다. 특히 유럽에서 수입하던 버터와 와인 같은 기호품[21] 상당수가 수입이 끊기고 중국산 공산품들이 이를 대체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좌파, 진보 세력이 러시아와 딱히 친한 것도 아니다. 서방의 진보진영은 LGBT 인권을 매우 중요시하지만, 오늘날 러시아 정교회를 구심점으로 삼으려는 러시아 푸틴 정권은 LGBT 인권 개선에 무신경한 모습을 보여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양국이 서로 전쟁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지금 같은 준동맹 분위기가 깨질 확률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중러 양국의 준동맹으로 미국이 두 전선을 모두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워졌고, 이를 두 나라는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미국이 대만이나 우크라이나 한쪽을 포기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이상 두 나라의 준동맹을 깨기가 어려워졌다. 중국은 이걸 무기 삼아서 터키를 통해 키프로스에도 손을 뻗치고 있다. 그래서 헨리 키신저 같이 정치현실주의의 대표적 학자이자 전 국무장관은 몇 년전부터 미국 정부에 러시아의 크림병합을 인정하고, 중국 견제에 동참시키라고 주장한 바 있다.[22]#

물론 아무리 러시아-중국 관계가 현재 돈독하지만 러시아도 중국을 어느정도는 경계하고 있으며, 전략적인 핵심 군사기술을 중국에 주거나 그러지는 않는다.[23]

사실 중국 우크라이나는 사이가 매우 양호한 관계였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중국이 난처하게 되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관계가 안좋은 반면, 중국과의 관계는 비핵국가에 대한 안전보장을 약속할 정도로 좋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전 중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1개월 정도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러시아는 2월에 침공할 것을 흔쾌히 수락했지만 전쟁이 장기화 되고 라스푸티차에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서방에게 제재를 당하는 상황이고 중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와의 돈독한 관계도 그렇고, 서방으로부터의 세컨더리 보이콧의 우려 때문에 대놓고 러시아를 지지하지는 못하고 있을뿐 러시아가 제재당하는 품목을 우회해서 수출해 주고 보드카 등 러시아 특산품 수입량을 늘리면서 도움을 주고 있다.

7.1. 러시아에서 떠도는 서방의 의도적 경제 파탄 음모론의 실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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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점진적 개혁개방은 공산당 치하 중국의 경제 발전으로 이어졌던 반면 러시아의 급진적인 경제 개혁은 근 10여 년에 걸쳐 러시아를 혼란기를 몰아넣었다. 이 때문에 오늘날 중국 공산당에서는 공산당이 붕괴할 경우 중국의 미래는 옐친 치하의 러시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러시아의 푸틴 정권 역시 소련 해체 후 러시아의 경제적 혼란의 책임을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에게 묻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러시아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더 있다. 중국의 경우 남부 해안 지방을 먼저 개방한 것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동남아시아의 화교 공동체와의 연계를 통해 동남아시아의 경제 발전을 중국 본토가 대신 빨아먹는 방식으로 급격한 개발이 가능했던 반면, 러시아의 경우 소련의 주요 해안 공업지대에 해당했던 우크라이나와 발트 3국을 모조리 상실하였고, 그렇다고 우크라이나와 발트 3국의 러시아계 인구가 동남아 화교들처럼 경제권을 독점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중국과 같은 식의 경제 개발 발전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다.

실상 러시아 경제는 친소련 성향 사람들도 인정하다시피 소련 브레즈네프 시절인 1980년대부터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소련의 1인당 GDP는 1983년 3,658달러를 기록한 이래 계속 우하향을 그렸고 소련 붕괴 직전인 1990년에는 2,748달러에 불과했다.[24] 즉 일각에서는 소련 경제가 붕괴 전에는 정상적이었고 다만 성장률이 낮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자체의 구조적 결함은 아예 무시한채 오직 외부적 요인에만 초점을 맞춘 주장이다. 1989년에 이르면 공화국 간의 균열이 더욱 가속화되어 각 공화국의 경제를 계획하고 조정하는 경제부처의 통제력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를 수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으며, 소련의 해체에 따라 기존 공화국간의 교역체계가 붕괴하고 기존의 공화국별 분업체계가 아예 해체되었다. 예를 들어 소련 해체 전까지 우크라이나 SSR은 러시아에서 원자재(석유, 천연가스 등)를 수입하고 완제품(철강 등)을 다른 공화국에 수출했다. 라트비아 SSR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원자재(석유, 석탄, 면화 등)를 수입하고 완제품(소비재 등)을 다른 공화국에 수출했다. 이런 교역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것이다. 이 상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지 않고 이미 붕괴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유지하려고 애를 써봤자 경제 붕괴는 더욱 가속화되었을 것이고, 2000년대 초 고유가 붐도 제대로 타지 못했을 것이다. 2000년대 러시아의 경제성장은 1990년대에 추진된 부분적인 경제개혁과 2000년대 고유가 붐, 그리고 러시아 정부가 지속해 경제개혁에 나섰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25]

영국의 권위있는 싱크탱크 채텀하우스[26]도 1990년대 러시아의 경제개혁[27]이 러시아 경제를 악화시켰다는 억측에 반대한다.[28] 채텀하우스에 따르면 (a)1990년대에 경제개혁이 시도되었고, (b)러시아 경제가 붕괴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b)가 (a)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다. 즉 경제개혁 의제와 실제로 시행된 경제개혁 간의 격차는 실로 어마어마했으며, 다른 말로 하면 처음에 구상했던 경제개혁이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IMF, 세계은행, OECD, 유럽부흥개발은행 등은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에 기초하여 경제개혁을 지원했다. 워싱턴 합의에 따르면 탈공산주의 국가들은 자유화(liberalization), 안정화(stabilization), 사유화(privitization)를 수행해야 했다. 즉 환율을 포함한 가격 자유화, 통화공급과 공공재정 운용을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 생산수단 대부분을 확실히 사유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충격요법(shock therapy), 즉 신속하고 급진적인 방식을 띠어야 했다. 그리고 이런 충격요법을 채택한 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의 '이행기의 불황(transition recessions)'을 겪고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러시아의 충격요법은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등 바르샤바 조약기구 탈공산주의 국가들의 모델을 따랐다. 그러나 러시아의 충격요법은 다른 나라에 비해 늦게 실행되었고, 게다가 제대로 실행되지도 못했다. 러시아는 충격요법 실행년도가 1992년으로 다른 동유럽 국가에 비하면 3년 늦었으며, 유럽 지향이 강했던 폴란드나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와 달리 국내외적으로 공산주의의 중심을 자임했던 국가의 후신이었으므로 개혁개방에 적응이 더 느릴 수 밖에 없었다.[29] 충격요법을 실행한 총리 예고르 가이다르(Егор Гайдар)의 재임기는 1년도 넘기지 못했고, 심지어 그는 러시아 의회[30]로부터 총리 인준을 받지못해 총리대행으로 있을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러시아의 개혁 수행 방식은 다른 탈공산주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넘긴 악영향도 더욱 큰 대가를 치루고 극복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가격자유화를 예로 들어보자. 1992년 1월 2일 가격자유화를 전면적으로 시행했을 때, 중앙은행을 통제하는 것은 정부가 아닌 의회였다. 의회는 거의 무제한적인 통화공급을 옹호하는 사람을 중앙은행장으로 임명하였다. 그 결과는 재앙이었다. 1992년 2분기와 3분기에 통화공급은 각각 34%, 30% 증가했고 그해 말까지 통화공급은 18배 증가했다.[31] 결국 1992년 한해만에 1,500-2,000%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었다.[32] 의회의 중앙은행 통제는 인플레이션 악화 외에도 경쟁력없는 기업에게 신용대출을 해주어 시장 퇴출을 더욱 늦추었다.

대기업 사유화도 예로 들어보자. 당초 대기업은 일반 국민들에게 사유화증서(voucher)를 무상 또는 명목적 가격으로 제공하여 기업을 구매하게끔 한 체코슬로바키아의 사례를 따라 사유화하기로 했지만, 러시아의 개혁가들은 구 공산당의 기업 지배인들과 타협하여 대기업 '직원'이 기업을 구매하도록 허용하는 '내부자 사유화'를 시행했다. 그 결과는 옛 지배인들이 자신의 기업을 고스란이 통제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것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로막아 기존의 경영방식과 사업관행을 유지시키고 생산성 향상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또다른 악영향으로 이어졌다.

가이다르를 비롯한 러시아의 개혁가들에게도 경제개혁 실패의 책임이 있다. 그들은 러시아 내부의 극심한 사유화 반대 목소리에 부딪혔고, 그 결과 기업 지배인과 국민 대다수에게 개혁의 장점을 들어 그들을 설득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너무 무지하다고 여겼고, 어떤 정책을 실행하려는지 전달하려는 노력도 없었다.[33]

즉 1990년대 러시아에서 시행된 '급진적' 경제개혁의 실상은 전혀 급진적인 것이 아니었다. 러시아는 경제개혁의 부작용을 염려하여 조금이라도 '덜' 급진적으로 개혁하려고 노력했으며 그 결과 경제개혁의 성과는 내지 못한 채 그 악영향만, 그것도 매우 가혹하게 받은 것이다. 부분적이나마 경제개혁을 거쳐 러시아 경제를 수술한 후에야 2000년대의 고속성장이 가능했다. 그리고 미국과 IMF를 비롯한 서방이 러시아의 자유화를 "꼬드기고 방관했느냐"면 그것도 아닌것이, 1990년대 아직 러시아와 외교관계가 좋을 때는 서방도 가능한 할수 있는 것은 모두 했다. 예를 들어 미 국제개발처(USAID)는 1992년부터 2012년까지 20년간 총 30억 달러를 러시아에 지원했다. 이 지원액은 러시아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과 프로젝트에 사용되었다.[34] USAID의 지원액은 러시아의 사법개혁, 전력부문 개혁, 잠재력있는 기업 및 소규모 기업 투자, 보건 및 의료 지원 등에 사용되었다.[35]

또한 1990년대 IMF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러시아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 액수는 총 200억 달러에 달했다. 이 지원액은 오늘날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처럼 해당 국가의 경제를 파먹는 게 아니라, 러시아의 경제 개혁을 지원하고 개혁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일종의 금전적 인센티브였다. 오히려 러시아에게 너무 많은 액수를 빌려준 나머지 1990년대 말에 이르면 제대로 된 개혁도 하지 못한 러시아가 IMF로부터 빚을 내어 IMF에 진 빚을 갚는 웃픈 상황도 일어났다.[36] 세계은행도 1990년대 초부터 2013년까지 최소 160억 달러를 지원했다. 가장 최근에 지원한 것은 2013년 북카프카스의 청소년 프로그램과 2010년 문화유산 프로그램이었다.[37] 이것을 무시한 채 러시아 경제개혁의 부작용을 오직 서구의 조언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심각한 비약이다. 문제는 이런 음모론이 러시아 사회에서 상하를 막론하고 파다하게 퍼졌고, 게다가 러시아의 지도부가 이런 음모론을 부채질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음모론이 러시아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실인 이상, 서방 지도자들도 그것을 유념해야만 할 것이고...

8. 관련 기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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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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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냉전(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미중러관계
• 한중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