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Jwjeon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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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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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1, 2장의 형법총론(적용원칙)과 형법각론(죄와 형을 정한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되, 서술 기준은 2015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결정 제578호로 수정보충(개정)된 버전으로 한다.
||<-5><height=32><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0000> '''타이틀'''[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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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의 논제 관련
* 1. 편집 분쟁의 유무 여부 및 범위
* 2. 자신이 생각하는 현재 토론의 쟁점들
주장과 근거
* 3. 개별 쟁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
* 4. 5에 대한 근거, 논증 및 출처가 있는 자료
* 5. 현재 쟁점에 대해 중요하다 생각되는 관련 규정 및 유권 해석
중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