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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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e Victim Protection Act
1. 개요
2. 기본이념 등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4. 범죄피해자보호 관련 기구
5.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계획 등
6.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6.1. 구조금의 지급요건 등
6.2. 구조금의 지급신청
6.3. 구조결정 등
6.4. 구조금의 종류 등
6.5.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나 손해배상과의 관계
6.6. 구조금 수급권의 법적 성질
6.7. 구조금의 구상 또는 환수
7.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8. 형사조정
9.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종사자 등의 의무
10. 양벌규정
전문
1. 개요[편집]
대한민국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의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이다. 헌법부속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11월 28일 제정되어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범죄피해자구조법'의 후신이다. 2005년 12월 23일 제정되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 기본이념 등[편집]
2.1. 기본이념[편집]
첫째,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제2조 제1항).
둘째,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셋째,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같은 조 제3항).
2.2. 국가 등의 책무[편집]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제4조).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제의 구축 및 운영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하며(제5조 제1항),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식의 제명의 조례를 제정하였다.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제6조).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편집]
3.1. 손실 복구 지원 등[편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전문).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1] 종합병원, 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7조 제2항 후문).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입소·퇴소의 기준 및 절차, 위탁운영의 절차, 감독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러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3.2. 형사절차 참여 보장 및 정보 제공 등[편집]
3.2.1. 형사절차 참여 보장[편집]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2.2.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편집]
국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제8조의2 제1항).
-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러한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3.3.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편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4. 교육·훈련[편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제10조).
3.5. 홍보 및 조사연구[편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제11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 범죄피해자보호 관련 기구[편집]
법무부에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지방검찰청 본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지방검찰청 본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4.1.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편집]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5조 제1항).
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4.2.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편집]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법무부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한다)를 두며(제24조 제1항),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같은 조 제4항).
지구심의회는 설치된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의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같은 조 제2항).
본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같은 조 제3항).
- 제27조에 따른 재심신청사건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4.3. 형사조정위원회[편집]
형사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둔다(제42조 제1항).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형사조정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8항).
5.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계획 등[편집]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2]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제13조 제1항),[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시행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수립한 장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6.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편집]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제3조 제1항 제4호).
여기서 말하는 범죄행위는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 긴급피난으로서 처벌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제3조 제1항 제4호).
그러나, 정당행위, 정당방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같은 호).
여기서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하며(같은 조 제5호),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같은 조 제6호).
6.1. 구조금의 지급요건 등[편집]
6.1.1. 구조금의 지금요건[편집]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제16조).
-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6.1.2.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편집]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유족구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구조피해자 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 제19조 제5항)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같은 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 직계혈족
- 4촌 이내의 친족
- 동거친족
구조피해자(유족구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구조피해자 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 같은 조 제5항)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
-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
-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ㅇㅇㅇㅇ(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구조피해자(유족구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구조피해자 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 같은 조 제5항)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4항).
-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加功)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
그 외에도,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그러나, 이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6.2. 구조금의 지급신청[편집]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제25조 제1항).
그러나, 이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6.3. 구조결정 등[편집]
지구심의회는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구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제26조 제1항).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제29조 제1항).
지구심의회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거부하면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6.3.1. 긴급구조금의 지급 등[편집]
지구심의회는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았을 때 구조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긴급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
긴급구조금 지급신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국가는 지구심의회가 긴급구조금 지급 결정을 하면 긴급구조금을 지급한다(같은 조 제3항).
긴급구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긴급구조금으로 지급된 금액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한다(같은 조 제4항).
긴급구조금을 받은 사람은 지구심의회에서 결정된 구조금의 금액이 긴급구조금으로 받은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며, 지구심의회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면 긴급구조금으로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6.3.2. 재심신청[편집]
지구심의회에서 구조금 지급신청을 기각(일부기각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각하하면 신청인은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제27조 제1항).
재심신청이 있으면 지구심의회는 1주일 이내에 구조금 지급신청 기록 일체를 본부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부심의회는 재심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다시 구조결정을 하여야 하는데(같은 조 제3항), 구조금 지급신청을 각하한 지구심의회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면 사건을 그 지구심의회에 환송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4항), 구조금 지급신청이 각하된 신청인이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여 재심신청을 하면 사건을 해당 지구심의회에 환송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6.4. 구조금의 종류 등[편집]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제17조 제1항).
6.4.1. 유족구조금[편집]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아래 순위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제17조 제2항).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제18조 제1항).[4]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유족구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람 사이에서는 해당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같은 조 제3항).
그러나,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4항).
- 구조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 구조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제22조 제1항).
이러한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피해자의 근무기관의 장(長)의 증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증명에 따르며(제22조 제3항),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이는 후술하는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의 구조금액 계산에서도 같다.
6.4.2.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편집]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한다(제17조 제3항).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제22조 제2항).
6.5.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나 손해배상과의 관계[편집]
구조피해자나 유족(그 범위는 후술한다)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20조).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21조 제1항).
6.6. 구조금 수급권의 법적 성질[편집]
6.6.1. 소멸시효[편집]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제31조).
6.6.2. 구조금 수급권의 보호[편집]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제32조).
6.7. 구조금의 구상 또는 환수[편집]
6.7.1. 구조금의 구상[편집]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제21조 제2항).
국가는 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인 수형자나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6.7.2. 구조금의 환수[편집]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제30조 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받은 경우
- 구조금을 받은 후 제19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견된 경우
-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국가가 위와 같이 환수를 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르고, 그 환수의 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7.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편집]
7.1.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편집]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제33조 제1항).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같은 조 제2항).
이 법에서는, 위와 같이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등록법인"이라 하며(제34조 제1항), 그 외에 보호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위탁기관"이라 한다(같은 조 제2항).
누구든지 등록법인이 아니면서 등록법인으로 표시하거나 등록법인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7조).[5]
7.2. 경찰관서의 협조[편집]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장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46조의2).
7.3. 감독 등[편집]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제36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의 대표자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보호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6]
- 법무부장관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보고 또는 제출을 거부한 경우
- 법무부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직무정지 또는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또한,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50조 제1항 제1호).
7.4. 보조금[편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제34조 제1항).
그 밖에, 국가는 보호시설 운영의 위탁기관(제7조 제2항 후문.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제34조 제2항).
7.4.1. 보조금 지급 절차[편집]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는 등록법인과 위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34조 제3항)
이러한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7.4.2.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등[편집]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또는 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제35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이 보조금교부 신청서 등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3항).
더 나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자는 처벌을 받으며(제47조 제1항), 보조금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도 처벌을 받는다(같은 조 제2항).
8. 형사조정[편집]
8.1. 형사조정 회부[편집]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으며(제41조 제1항),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항 단서).
8.2. 형사조정의 절차[편집]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제43조 제2항), 당사자 사이의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그 밖에 형사조정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8.3. 관련 자료의 송부 등[편집]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해당 형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수사서류 및 증거물 등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제44조 제1항).
위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관련 자료가 형사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형사조정위원회에 보낼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당사자는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사실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형사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형사조정위원회는 이상의 자료의 제출자 또는 진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자료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 또는 송부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관련 자료의 송부나 제출 절차 및 열람 등에 대한 동의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8.4. 형사조정절차의 종료[편집]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제45조 제1항 전단).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나(같은 항 후단),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 검사에게 회송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면 제1항의 서면을 붙여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형사조정의 과정 및 그 결과를 적은 서면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4항).
9.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종사자 등의 의무[편집]
9.1. 재판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편집]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형사조정위원이나 형사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은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소송관계인에게 위력을 가하는 등 수사,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8조, 제46조).[7]
9.2. 비밀누설의 금지[편집]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형사조정위원이나 형사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하여야 한다(제39조, 제46조).
이를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또는 형사조정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48조 제1호).
9.3. 수수료 등의 금품 수수 금지[편집]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형사조정위원이나 형사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은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한다는 이유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0조, 제46조).
이를 위반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48조 제2호).
10. 양벌규정[편집]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위반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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