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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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상해와 폭행의 죄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특수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
(특수)폭행치상죄는 상해죄, 폭행치사죄는 상해치사죄의 예를 따름

[ 특별법상 범죄 펼치기·접기 ]
상관폭행등, 초병폭행등, 직무중군인폭행등(군형법)
공동폭행·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보복폭행·상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운전자폭행·상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분류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중상해
重傷害 | Aggravated Bodily Injury on Other[1]
법률조문
형법 형법 제258조, 제258조의2제2항[2]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특별관계
상해죄의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실행행위
생리적 기능의 훼손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구체적 위험범[3]
주관적 구성요건
상해의 고의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또는 고의
보호법익
신체의 건강
기수시기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 발생(즉시범)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x
1. 개요
2. 보호법익
3. 구성요건
4. 특별법
5. 판례



1. 개요[편집]

상해죄의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2. 보호법익[편집]

법익은 신체의 건강이다.

3. 구성요건[편집]

주체는 자연인이며, 객체는 범인 이외의 자연인이다. 상해죄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체를 해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판례에 따르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중상해의 결과를 발생시켜도 해당된다.(대전고법 94노738)[4] 물론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상해죄로 의율된다.

"치명상 또는 중요 부분의 절단이나 기능상실"의 정의에 관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지는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그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라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4. 특별법[편집]

군형법 제52조의5(상관에 대한 중상해)

제52조제2항 및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5]

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만, 제52조의3제1항제2호[가]

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그 밖의 경우(제52조의3제1항제2호[가]

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한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8조의5(초병에 대한 중상해)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제2항[6]

의 죄를 범하여 초병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그 밖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60조의4(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중상해)

제60조제5항,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제2항의 죄[7]

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그 밖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5. 판례[편집]

  •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자상[8] 케 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또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함에 족한 것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를 구성한다.(70도1638)
  • 가해행위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전고등법원 94노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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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특수중상해죄에 해당한다.[3] 가중된 결과에만 해당된다. 기본범죄인 상해죄는 침해범[4] 가해행위시에 (중략)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5] 상관폭행치상, 상관집단폭행치상, 상관상해, 상관집단상해, 상관공동상해[가] A B 상관집단상해(적전 제외)[6] 초병폭행치상·초병집단폭행치상·초병상해·초병집단상해·초병공동상해[7] 군인등폭행치상,군인등집단폭행치상,군인등공동폭행치상, 군인등상해, 군인등공동상해[8] 自傷. 자해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이렇게 적은 이유는 일본어의 유래일 가능성이 있으나 불명확하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