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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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에서 폭행(暴行, Violence[3])이란 사람의 신체(身體)에 대(對)하여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한다.[4][5]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며, 비친고죄이다.[6]

1.1. 관련 특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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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인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공무집행방해 : 근무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적용된다.
  • 소방기본법 :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적용된다.

• 의료법 :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게 폭행을 입힌 경우 적용된다.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다.

• 철도안전법 : 근무 중인 철도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적용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보복 폭행,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 한경우 적용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2인 이상 공동하여 폭행할 경우 적용된다.

• 항공보안법 : 항공기내의 다른 승객이나 승무원을 폭행할 경우 적용된다.

2. 구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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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력이란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7]
  상기 판례와 동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이나, 통증의 강도에는 상관없이 폭넓은 의미의 물리적인 마찰을 총칭한다. 꼭 상대가 다쳐야만 폭행인 것은 아니며, 현행법은 광의의 폭행을 인정하여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가하기만 했다면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는 행위',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 '손을 잡아채서 세게 끌어당기는 행위' 역시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에 포함된다.

•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라는 것은 힘의 방향이 객체(피해자)를 향한다는 것[10]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참조. 대법원에서는 '공간적으로 근접하다.'라는 표현을 쓴다.
  으로, 대상자의 신체에 반드시 접촉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를테면 물건을 상대 주변에 내려쳐서 부숴버리는 행위 등이 있다. 위협운전 역시 특수폭행죄[11]
  자동차 자체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로 처벌된 대법원 판례가 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직접적 대상으로 해서 유형력을 행사해야 한다.

• 형법 제87조 내란죄의 구성요건 중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최광의(最廣義)의 폭행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 형법 제115조 소요죄와 제116조 다중불해산죄에서의 폭행: 사람에 대한 폭행만이 아닌, 기물을 파손한 것도 최광의의 폭행으로 인정받았다.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폭행도 포함된다. 경찰관들이 있는 경찰서의 '바닥'에 인분을 뿌린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서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는 해당한다.
•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제333조 강도죄에서의 폭행: 유형력이 상대방의 반항 의사를 억압 또는 제한할 정도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다수였으나, 2015년 이후 강간의 경우 단순한 외력도 인정하는 등, 자유심증주의의 확대로 점차 폭행의 범위가 넓게 인정되는 추세이다. 특별히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은 먼저 폭행을 가해 상대의 의사를 제압한 후 추행하는 것 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이기도 한 경우를 포함한다.(대판 2001도2417)

3. 특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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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즉, 단순 과실로 인한 폭행은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15]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에 그쳤을 경우에는 상해미수죄가 되므로 상해의 고의는 폭행죄의 고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싶겠지만 고소할 때와 경찰서에서 조서를 쓸 때 중요하다.

그리고 폭행죄에 미수는 없다. 상대방한테 물리력을 행사한 시점부터 폭행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가 B한테 죽빵을 날렸는데 B가 운 좋게 피해서 맞지 않았어도 A가 B한테 위력을 행사했으니 A는 폭행죄가 성립이 된다.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단, 특수폭행이거나 폭행치사상인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법원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단순폭행죄 및 일반적인 폭행죄로[16]로 처벌받게 되면 대체적으로 전치 1주 진단 당 벌금이 대략 50만원이 나오게 된다.[17]

그렇다고 나중에 가해자가 싹싹 빌게 만들면서 속칭 깽값이라는 합의금을 받아내겠다는 생각으로 도망가지도 않고 저항도 안하고 미련하게만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다가 죽거나 치료로 어떻게 되지도 않을 만큼 심한 장애를 입을 수도 있다. 자신이 불구가 되거나 사망한다면 보상을 받는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불구가 되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은 세상 다 가졌다 한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피해자는 발 뻗고 자도 가해자는 발 뻗고 못 잔다는 말이 있다지만 이건 가해자가 염치를 아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말이고, 잘못되면 가해자는 살아서 걸어 나가지만 피해자는 평생 누워서 대소변 받거나 "영원히" 발 뻗고 잘 수도 있다. 처벌 받을 거 알고 아예 작정하고 폭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상대방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가해자의 사회적 권력이 피해자와 한참 차이가 난다면 더더욱.

게다가 본인이 격투기나 프로레슬링 선수들마냥 어지간한 주먹에 맞아도 버틸 수 있는 훈련을 받지 않은 한 맞고 가해자를 응징하라는 판단을 해도 안되고 그런 행동을 하라고 주변에 권유해도 안된다. 폭행의 전조가 보이거든 주먹에 맞지 않도록 상대방과 거리를 벌리고 도망칠 생각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때린 증거가 없게 되더라도 자기부터 주먹에 맞아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애초에 경찰이 폭행 문제를 해결해줄 만큼의 치안이 좋은 사회에서 자라난 만큼 본인이 누구한테 맞아도 버틸 만큼 강인하다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한다. 반대로 경찰이 폭행 문제를 방치하는 사회라면 맞고 있다가는 끔살당할 것이니 자력구제수단을 마련하라고 권유될 것이다.

폭행으로 인한 흉터나 후유증이 오랫동안 남는 경우도 있은면 전직 야구 선수에게 머리를 잘못 맞아 영구 회복 불가능한 지적장애까지 온 경우가 있다.# 또 후유증이 한참 지나서 오는 경우 또한 있다.

특히 깽값에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상대방에게 시비를 걸어놓고 깽값을 받을 의도로 일부러 폭행을 당한다면[18] 깽값은커녕 자해공갈죄로 처벌을 받아 돈 버리고, 장애인이 되고, 깜빵에 가는 3중크리를 맞게 된다.

인근에 지구대가 없어 경찰관들이 금방 오지도 않고 CCTV도 없어 치안도 안 좋은 동네에서 그 따위 짓하다가는 가해자가 도주해 버리면서 부상 당한 채 돈도 못 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만일 지역 검경, 법원과 유착한 토호라면 오히려 역관광 당하는 수도 있다. 게다가 돈 없거나 인생 막 살거나 가족도 포기한 인간말종도 적지 않기 때문에 "난 합의금 낼 돈 없다. 그냥 감옥 가겠다."고 하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사소한 시비로 주먹부터 날리는 말종들은 대부분 상습폭력 전과자들이나 소위 일진 경력이 있고 사회적 약자를 우습게 보는 폭력배들이고 이미 가족들 부터가 합의금을 내주길 포기한 잃을 게 없는 인간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산 탕진하고 싸우고 다니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반드시 현명하게 대처한 다음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도록 하자. 위해를 가하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뒤에서 비웃으며 병신 취급을 해도 무시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최소한 당신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폭행치사상의 경우,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폭행해 직접적으로 살해한 경우에도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다. 대한민국 형법 제15조인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정을 인지하지 못한 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에 의해 이런 사건을 살인죄에 준해 처벌하려면 가담자들이 우발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벌인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를 갖고 조리돌림을 했거나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처럼 사망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도 계속 두들겨 팼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조폭이나 양아치들은 이런 헛점을 노려서 일회성으로, 일부러 표적 하나에게 우르르 달려들어서 주먹과 발로 패죽이거나 병신을 만들어놓는 방법을 선호한다. 물론 그렇다고 폭행치사상도 결코 가벼운 것만은 아니다.[19] 게다가 사회로 복귀한 뒤 받는 대접은 진짜 우발적으로 한번 쳤다가 운 나쁘게 죽거나 하는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이상 살인범에 준하는 대접을 받게 되며, 이후 민사로 인생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전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할 수도 있다.

폭행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자신의 힘을 과시하여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거나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하거나 이유없이 시비를 걸지 않으면 된다. 즉 말하자면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얘기다. 사람들이 "말 조심해라." "행동 조심해라" 하는 충고를 괜히 하는 것이 아니다. 폭력사건의 원인 중 하나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인격적인 무시를 해서 벌어지는 경우다.

상대가 시비를 걸어도 무시하는 것도 답이다. 시비를 멈추고 뒷담화를 까거나 하면 그냥 무시해주고[20], 주먹 등이 오면 소리를 지르며 주위에 도움을 청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자. 주의할 점은 상대가 칼이라도 들지 않은 이상 주위의 짱돌 등등 도구를 들고 맞서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냥 맞서 싸우는 경우도 쌍방폭행으로 처벌받는데 흉기 이용 폭행으로 분류되면 되려 당신이 가해자가 되는 수가 있다.

누군가가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사람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말로 설득해서 말리려고 해서는 안된다. 폭행을 가하는 사람이 말리는 사람도 같이 폭행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주먹이 오가는 상황까지 치달았다면 상대방이 이성을 잃어서 말로 설득해서 말리는 단계를 이미 넘어서 버렸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말리려 하다가 화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혼자서 목격한 경우면 그냥 경찰서에 신고하는 편이 낫다. 운동실력이 좋지 않은 경우라면 섣불리 나서는 것도 위험하며[21] 여러 사람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는 심리 때문에 잘 나서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을 지목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4. 폭행 당했을 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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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설명할 방법은 폭행죄가 아닌 어떤 고발이더라도 해당된다. 다만 폭행사건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흔한 사건이기에 잘 안다면 도움이 된다.

• 폭행을 당했더라도 이 사람을 처벌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 빼도박도 못하는 CCTV나 주위 사람의 촬영, 본인의 휴대폰을 통한 동영상 촬영 등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영상 증거가 가장 좋다. 그것도 안 되면 목격자의 진술이 필요하다. 이것이 없다면 폭행을 입증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상대방도 나에게 폭행당했다고 오리발을 내밀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맞았다면 일단 경찰서에서 진술해줄 수 있는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폭행 과정에서 정당방위의 범위에 대해 가장 민감한데 아무리 한국에서 정당방위의 범위를 좁게 보지만 나름 정해놓은 수준은 있다. 팔을 잡거나 옷, 몸을 잡는 행위, 폭행을 막기 위해 팔을 꺽어 눕히는 행위, 몸으로 막거나 누르는 행위 정도는 정당방위이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의 폭행행위가 중단된다면 본인도 제압행위 또한 바로 중단해야 한다. 만약 홧김에 추가적으로 작은 타격이라도 가한다면 바로 쌍방폭행이다.

• 만약 경찰관들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서 경찰관들을 부르도록 하자.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까지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만약 도망갔거나 폭행상황이 종료된 뒤라면 용의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후, 경찰관들이 주변 상황을 정리하고 바로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고 자체로 가해자에게 심리적 위압을 줘 폭행이 심해지는 상황 또한 예방할 수 있다.

• 만약 폭행 당시에 신고를 못하고 상황이 종료된 것이라면, 곧바로 가까운 경찰서로 가자. 민원실로 들어가면 사건 접수하는 곳이 있다. 그러면 진술서에서 경위를 쓰고 사인을 하면 거기에 있는 경찰관이 어디로 가라고 말을 해줄 것이다. 보통 당직 강력반으로 간다. 강력반 앞에서 유리문을 두드리면 형사가 문을 열어준다. 그 형사에게 갖고 있던 종이를 주면 어디 형사에게 가라고 한다. 그 형사한테 또 진술하면 된다. 그러면 형사가 앞으로 알아서 한다. 증거가 있으면 주고 없다면 형사가 수사를 할 것이다.
• 녹취, 녹음 증거의 경우 반드시 법원에서 인정하는 속기사에 가서 공증을 받아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우선 최초의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녹취파일과 본인이 그것을 듣고 따라 타이핑한 녹취록을 제출해보고 나중에 정식 속기록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제출해도 좋다. 속기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금액은 길이, 음질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대략 적게는 5만 원~많게는 15만 원 정도 든다. 나가는 돈이 뼈아프지만, 재판을 뒤집거나 확정시키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속기 공증은 최대한 빨리 받고, 수사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 112 출동 경찰관에게 간이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고 집에 가 있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이 올 것이다. 만일 가해자를 잡았다면 향후 삼자대면을 하게 되어 경찰서에서 만날 수 도 있게 된다. 경찰서로 가게 되면 해당 상황에 대한 진술서를 다시 쓰고, 만약 자신의 폭행 증거나 진단서 또한 같이 제출하면 된다. 공증받은 자료도 그때 제출하면 된다.112 신고 후, 진행되는 형사 절차들

• 밤 늦게 사건이 일어난 경우, 멋 모르고 응급실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상처가 만약 3주 이상의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닌 상해라면 응급실은 불필요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깨지며 응급 진료비등은 보험 적용도 안 된다. 그리고 작은 상처일 경우 간단한 소독 외엔 실질적인 치료 행위가 없다. 다만 검사비는 비용 부담이 많다. 또한 보통 응급실은 집에서 먼 경우가 많은데 통원치료를 힘들게 하던지 아니면 치료기관을 이전하는 절차를 한 번 더 겪어야 한다. 또 그 부분에서 돈과 수고가 들어간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바로 최초 진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들로 일반적으로 아주 큰 부상이 아닌 이상 밤이 늦었다면 집에서 응급처치 및 요양 후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 사실 폭행사건은 치료받는 과정이 더욱 고통스럽다. 특히 서류가 굉장히 비싸다. 상해 진단서 한 장이 10만(3주 미만), 15만원(3주이상) 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치료과정의 의료 보험 적용여부가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에 따라 판단받게 된다.

• 경찰서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할 거냐고 전화로 물어보게 되는데, 합의를 본다면 사건이 경찰 선에서 종결되고, 안 된다면 검찰로 넘어간다 그리고 검찰 수사관이 다시 한 번 형사 조정 의사를 물어온다. 거기에서 피해자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상호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해자는 기소되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 합의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2차 정신적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도 있지만, 적반하장으로 나오거나 합의금이나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싸가지 없는 인간들 또한 분명히 있다. 만약 후자의 인간이라면 더 이상 통화를 하지 말라. 그리고 만약 가해자와 만남 전에 통화를 먼저 한다면 반드시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다. 만약 피의자가 협박이나 욕설, 압력을 넣는다면 추가 혐의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의문서에 합의 강요를 받는 경우에 대한 설명도 참고하면 좋다.
•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진짜 피가 탈 것이다. 영화나 뉴스에선 검찰이 부패하고 무능하게나 나오지 현실에선 나름 한국에서 가장 머리 좋다는 사람들만 뽑은 엘리트 집단인 것은 맞는데, 그 집단의 일원이 자신의 업무를 위해 가해자를 조질 생각을 24시간 작정하고 한다는 말이다. 보통 사건이 무겁다면 (전치 4주 이상,특수폭행) 구공판 징역형이 구형될 것이고, 증거가 확실하고 사건이 가볍다면 (전치 2주 이하 일반폭행) 구약식을 통한 벌금형 최대 200만 원 정도가 구형 될 것이다. 약식명령이 날 경우 통보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직접 검찰 콜센터 1301에 문의하거나 형사사법포털에 본인의 사건을 즐겨찾기하여 사건번호와 함께 판결 상황을 조회해야 한다. 이제 그 약식명령 결정문, 형사소송 판결문을 뽑아서 민사로 역관광을 시작하면 된다.

• 상대방이 검사의 약식명령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형사소송 결과 유죄가 확정이 되었다면, 경찰, 검찰의 수사를 통한 형사소송 과정과 형사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확정 된 사실관계를 다시 민사소송에 이용하는 것 이므로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가 크게 단축되고 소 제기 또한 복잡하지 않다. 형사소송 과정으로 얻은 판결문 또는 증거물을 들고 민사소송을 걸어서 내가 피해본 의료비, 월급, 정신적 피해, 재산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즉 가해자는 형벌로 인한 벌금+전과+민사 손해배상을 통한 금전적인 손실 3쿠션을 한 방에 받는 다는 것.(그래서 사람을 폭행하지 말라고 어르신들이 말하고 다니는 것이다.) 보통 형사사건의 유죄가 난 판결이면 민사에서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액재판을 걸어도 큰 지장은 없다. 나홀로 민사소송의 여러 가이드가 많기 때문에 따라만 해도 크게 불가능 한 것은 없다.(폭행의 정도가 작은 경우) 그리고 상대방이 돈 없다고 배 째라고 나올 경우, 진짜 째주면 된다. 여러 방식으로 가해자에게 망신을 줘가면서 추심할 방법은 법적으로 다양하게(...)준비 되어있기 때문에 정말 가해자와 아무런 연결관계가 없고, 아예 아작낼 생각이라면 오히려 합의를 안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근데 위 이야기는 모든게 최상의 조건인 경우이다. 결코 민사소송이 무조건 돈을 받기 편한건 아니다. 일단 재판과정과 변호사 선임은 일반 폭행 사건의 경우 검찰이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의 경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람에게는 무료로 소송구조를 실시하고 소송구조 대상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상담은 무료이니 적극적으로 문의해보면 좋다.

• 그러나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소송 결과 이후에 집행을 하려는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즉 승소 이후 빠르게 가압류를 신청하여 은닉을 막아야 한다. 가해자가 신용 불량자 등재나, 통장 압류, 온갖 추심에도 눈 하나 깜짝 안하는 정말로 가진게 없는 거지, 이미 전과가 수십범인 상습 범죄자, 돈이 될만한 자산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돌려 둔 막장의 경우에는 이미 그정도 지경이면 민사소송을 떠나 합의도 불가능한 정도겠지만 민사 소송해도 받기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별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애초에 폭행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최고다.

• 만약 가해자가 아무것도 없어서 합의,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지 못 받는다고 할때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범죄 피해자를 위한 도움 중 대표적인 것을 꼽아보자면 우선 수사단계에는 관할 경찰서에 있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 및 검찰 범죄피해자 지원콜(1577-2584)로 연락할 경우 심사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상해 및 폭행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방안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

• 폭력범죄의 피해를 입으면 반드시 신고하여 법의 도움을 받자. 최근에는 상습 폭력 범죄는 물론 묻지마 폭력과 피고용인, 서비스업 종사자를 향한 갑질 폭력은 심지어 가중처벌된다.#, # 특히 명심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어느 국가도 폭력범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4.1. 공무원, 군인의 주의사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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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들이 현역 시절 귀가 따갑도록 들은 소리가 있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서 절대로 대민마찰 일으키지 말라고. 이건, 현역병 외에도 간부,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물론 판사&검사, 교수&교사 등도 100% 동일한 내용이다. 징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폭행죄에 휘말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물론 피해자로서 무혐의를 받았다면 징계도 면책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사려야 한다. 이태곤의 모범대응 사례도 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얻어터지기만 하고, 나중에 민사로 역관광 날리면 된다. 특히나 고위공직자라면, 피해자가 됐건 가해자가 됐건 기자들의 매서운 취재 경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다만 군대의 경우 국방부와 병무청, 군사경찰은 장교들&부사관들이 가해자들일 경우 이들 편만 들어준다.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기는 커녕 자신들에게 귀찮은 일을 만드는 걸 회피하려고 대충 무마시키려 한다. 물론 그렇다고 "아싸, 내가 나중에 군대가서 선임이 되면 후임을 엄청 뚜드려 패도 처벌 안 받겠네?"라는 마인드로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진 말자. 자칫 잘못했다간 신일순, 박찬주 꼴이 난다.[26][27] 제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자. 간부들이 사랑과 믿음과 정성으로 병사들을 다루는 것이 진정한 선진병영문화인 것이다.

• 군인이나 공무원은 형사 입건 자체가 기관통보 대상이다. 따라서 만약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절대 반격할 생각도 하면 안 된다. 일단 당해 줘라. 단, CCTV나 확실한 목격자가 있는 곳에 한해서다. 상대가 무기를 들고 있다면 그 무기를 놓치게 하는 정도까지만 공격해야 한다. 몸이 날렵하다면 그냥 현장에서 빨리 도망치는 것도 방법이다. [28]
  물론 본인이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는 상황에 한해서이다. 잘못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나한테 폭행죄를 뒤집어 씌울수도 있다.
• 증인이나 CCTV 등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다.
• 그 이후는 위와 같다.
• 공직자라서 어쩔 수 없이 당했다고 하고, 합의에 절대 응하지 말 것. 폭행 가해자가 명확한 일반인 vs 폭행 안 한 공직자라면, 경찰관들이나 검찰 수사관들은 누구 말을 더 믿겠는가? 물론 공직자가 이에 응해서 대응을 했다면 조금 복잡해질 것이지만, 대응을 전혀 안 하고 호구처럼 당하기만 했다고 해서 진 게 아니다. 오히려 칼자루는 호구처럼 얻어터진 공무원이 쥐고 있다.

4.2. 근로자의 주의사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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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우, 만일 사용자[29]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경찰서가 아니라 노동청에 가야 한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근기법 위반은 감독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근기법 제104조 제1항[30]).

하지만 실제로 사용자가 근기법상 폭행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다. 근기법 위반 수사는 경찰이 아니라 노동청에서 하는데,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경찰도 적극적으로 노동청으로 사건을 넘기지 않아 일반 폭행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근기법상 폭행은 형량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 폭행(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고, 무엇보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했어도 처벌할 수 있다.

이는 대등한 개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반 폭행죄와는 달리, 근기법상 폭행은 '종속노동'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이다.

5. 상습폭행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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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다음의 두 가지 죄명이 있다.

• 상습폭행
• 상습존속폭행

폭행범 甲이 친구 A와 어머니[31] B를 상습하여 동일한 습벽으로 폭행한 경우 상습폭행죄인지 상습존속폭행죄인지 문제된다. 판례에 따르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가 포괄일죄로 성립한다고 한다.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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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치
• 체벌
• 생일빵
• 양형기준/폭력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