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죄

1. 개요[편집]

---

존속상해죄란 일반 상해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2. 구성요건[편집]

---

상해행위와 관련된 자세한 구성요건은 상해죄 문서 참조.

2.1. 객관적 구성요건[편집]

---

거의 모든 법리는 존속살해죄와 일치한다. 법률상의 직계존속·비속 사이만 인정되며, 반드시 친자·친부모 관계가 아니더라도 정식적인 입양절차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로 등록된 양부모, 양자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다. 민법 제882조[2]에 의해 입양 이후에도 기존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존속하므로 친부모와의 직계존속 관계는 유지된다. 다만, 친양자[3]로 입양할 경우에는 친족관계가 종료된다.[4]

혼외자의 경우에는 생부는 인지한 경우에만 법률상 직계존속이 되고, 생모는 출생시부터 진계존속으로 인정된다.

배우자는 민법상 법률혼이 이루어진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존속을 상해한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직계존속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일반상해죄에 따른다.

2.2. 주관적 구성요건[편집]

---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를 고의로 해야 한다. 직계존속을 상해하려고 했는데 일반인을 상해하거나, 일반인을 상해하려고 했는데 직계존속을 상해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일반상해죄에 해당하게 된다.

이 외의 존속범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존속살해죄 문서 참조.

3. 결과적 가중범[편집]

---

3.1. 존속중상해죄[편집]

---

중상해의 기본형량은 1년에서 10년인데, 존속중상해의 경우 단기가 1년 더 연장되고 장기는 5년 연장된다. 중상해의 특성상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3.1.1. 특수존속중상해죄[편집]

---

중상해죄라는 결과적 가중범, 존속상해죄라는 가중적 구성요건, 특수상해죄가 합쳐진 범죄이다. 이렇게 가중적 요소가 한꺼번에 몰려있어 사망의 결과를 불러오는 상해치사죄를 제외하면 상해죄 내에서 가장 형량이 강하다.

3.2. 존속상해치사죄[편집]

---

상해치사죄의 기본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유기징역의 최소치가 2년 추가되었고, 무기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다. 상해치사죄는 자격정지나 상습범을 병과하지 않는다.

4. 가중적 구성요건[편집]

---

4.1. 특수존속상해죄[편집]

---

일반 특수상해죄와 동일한 형량을 갖고 있다. 일반존속상해죄가 10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음므로 특수존속상해죄는 최저형량이 생기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법원이 최대한 양형을 하려고 해도 최소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형벌이 부과된다.

5. 다른 존속범죄들[편집]

---

• 존속살해죄
• 존속폭행죄
• 존속유기죄
• 존속학대죄
• 존속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존속협박죄, 존속특수협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