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동 성형외과 의사 프로포폴 과실치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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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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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단독] 20대 여성, 프로포폴 투약 중 숨진 채 발견(YTN)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원장인 43살 남성 이 모 씨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인 28살 강 모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프로포폴을 처방전 없이 불법으로 투약하여 과실치사에 이르게 한 사건.

병원이 아닌 아파트에서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룬 것은 물론, 마취제로 쓰이는 프로포폴을 전형적인 오용례인 수면제로 사용한 것이 심각한 문제다.


2. 타임라인[편집]


강씨와 이씨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 전도 채 안 되는 3월 26일에 사건이 발생한 논현동 아파트에서 월세 계약을 체결해 살기 시작했다. 인근 주민은 "두 남녀가 같이 이사를 왔으며, 큰 짐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정확한 관계는 알지 못하지만 남녀가 모두 조용하고 점잖아 보였다"고 언급했다. 이씨가 원장으로 있었던 병원의 한 관계자는 "사망한 여성은 우리 병원과는 관련 없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주검은 2019년 4월 18일 12시 50분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봉지가 연결되어 있는 주사 바늘이 꽂힌 채 발견되었다. 부검 결과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주 뒤에 나올 전망이었다.

이씨는 경찰에 "A씨가 평소 불면증이 있어 프로포폴을 처방전 없이 투여해줬다"며 "(숨진 채 발견된) 당일 오전에도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외출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집에 가보니 사망해 있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를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4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으나 다음 날인 21일에 영장이 기각되었다. #

피의자는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021년 9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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