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역사과/고등학교/한국사

이 과목이 계승한 이전 교육과정의 한국사에 대한 내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역사과/고등학교/한국사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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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 교과 내용이다. 학점제 운영에 따라 1, 2로 구분이 되나 둘 다 필수로 3학점씩 필수 이수를 학기별로 나눠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과 학년 고정만 된 것[1]을 제외하면 그냥 같다.

2. 한국사1[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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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 근대 이전 한국사의 이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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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 근대 이전 한국사의 탐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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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 근대 국가 수립의 노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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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사2[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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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 일제 식민 통치와 민족운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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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 대한민국의 발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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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 오늘날의 대한민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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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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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교과 내용에 있어서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다. 변화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컸다.

우선 원래 해당 교육과정의 시안에서는 전근대사 파트는 6파트 중 1파트에 불과한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전근대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화됨에 따라 교육부 개정 과정에서 6파트 중 2파트로 전근대사를 늘려서 이전의 1:3의 비중보다는 전근대사 비중이 완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해당 교육과정의 특징으로 현대사 파트가 6파트 중 2파트로 늘어난다는 점이었는데 이는 교육과정 최종 확정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 특히 지금까지 거의 대충 넘겼던 부분인 1987년 6월 항쟁 이후 현대사 파트가 단원 하나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다만 전근대사 파트의 증가, 현대사 파트의 증가로 인해 근대사와 일제강점기 역사는 이전보다 확연히 줄어들게 되었다. 즉 이전 한국사 교과의 비중이 전근대사 1, 근대사 1, 일제강점기 1, 현대사 1의 비중이었자면 이번 교육과정 한국사는 전근대사 2, 근대사 1, 일제강점기 1, 현대사 2로 맞춰지게 된다. 성취기준 수로 따져도 전근대사 9, 근대사 4, 일제강점기 5, 현대사 8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이후에 발표된 학습 요소에 따르면 전근대사 파트에 흥선 대원군 내용이 포함이 되면서 근대사 파트가 줄어든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윗쪽에서 보충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전근대사에 있어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정치사를 먼저 배우고, 대외관계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를 시대별로 배우는 체계를 택하였다.

5. 논란 및 사건 사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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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개정 교육과정/역사과/5.18 민주화운동 누락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의도를 가지고 삭제를 했다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애초에 해당 교육과정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진행되어왔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나온 시안에서도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은 명시가 안 된 채 교육과정 시안이 발표됐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명시만 안 됐을 뿐 해당 내용 요소는 애초에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성취 기준에서 밝히고 있는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걸친'이라는 표현에서, 그 사이에 시기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어 있다. 한 마디로 제목을 정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생략된 것인데, 이를 정치 진영에서 논란화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해당 해프닝에 대해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다 반영하게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도리어 진보 진영이 추구했던 교육과정의 대강화가 오히려 헤치는 결과만 가져오게 되었다.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던 언론 매체도 정부에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는 해놓고 이건 안 하냐 이런 식의 기사를 내보냈다. # 결국 이슈몰이에 이용당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5.1. 전근대사·근현대사 비중 논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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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역사과/고등학교/한국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5 개정 교육과정 때도 있었던 전근대사·근현대사 비중 논쟁이 이번에도 실현됐다. 실제로 이는 대한민국 교육부가 법률 고시 1년도 안 돼서 번복하거나 지침을 바꾸는 여파까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만들었던 한국사 교과서의 시안을 뒤엎고 전근대사:근현대사 27:73 비율의 교과서를 만들어 2020년 고등학교에 적용됐다. 세부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만든 교과서 중 어느쪽이 나았다라고는 이야기 할 수 없으나, 전근대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만든 교과서는 지나치게 근현대사에 치중된 교과서였다. 그러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여기에 한술 더떠 22:78[3] 수준의 시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이전의 3:8(=27:73)보다 전근대사 비중이 훨씬 더 줄어든 것이다. 이 정도면 한국 근현대사로 교과서 이름을 변경하는게 나을 수준이다.

종전엔 4단원 구조라 1단원 전근대, 2단원 근대, 3단원 일제강점기, 4단원 현대사 이런 구조였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학기에 일제강점기 전반부까지 집어 넣고, 2학기에 일제강점기 후반부가 시작되는 단원 구조를 택하고 있다. 기존 보다도 더 현대사의 비중을 늘려놓았는데 이는 이전 개혁보다도 더 심하게 대한민국 현대사를 강조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쯤 되면 근현대 강화에 찬성했던 교사들마저도 정부 입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실제로 <한국사2>에 담아낼 대부분의 단원 명칭들이 대부분 현대사 관련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신유아 역사교육학과 교수는 전근대사가 16%(전체 교과서의 1/6)로 축소되는 점에 대해 “이 분량 안에 어떻게 고조선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수천 년의 역사를 모두 담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항해야 한다며 중국이 고구려를 연표에서 삭제한 것에는 그토록 분노하면서 정작 우리 교과서에서 우리 역사가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고 정책 연구진을 비판했다. 근현대사의 과도한 비중, 이대로 괜찮은가?

애초에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시각으로써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3:3의 비율을 맞춘것도 시대적 길이로 본다면 압도적으로 근현대사에 크게 편중된 것으로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전근대:근현대의 시각으로서 중요도를 고려하여 4:3의 비율을 맞춘 것이었다. 물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로 인하여 이 교과서가 확실히 '나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전근대:근현대의 비중만 따지자면 박근혜 정부에서 그나마 이상적인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내보냈고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바른교육청년연대,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14개 단체는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 광장에서 ‘역사왜곡 편향 교육과정 시안 규탄 및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조선동아단체

결국, 정권 교체 이후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12월 6일, 전근대사:근현대사 22:78 비율을 34:66으로 재조정했다.아경

5.2. 민주주의 → 자유민주주의 재변경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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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유’ ‘남침’ 빠진 한국사 교과 시안 보완” (동아일보)
2022 교육과정 한국사 시안에 '6·25 남침' '자유' 등 표현 빠져 (한국경제)

사실 '자유민주주의'에 관해서는 지난 교육과정 때 제기됐던 '자유' 수식어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미 한 차례 논란이 있었다. 반대로 이번에는 그것을 다시 추가하는 것에 대해 다시 재점화된 것이다. 보수 진영에서도 민주주의 관련하여 자유 단어의 삭제, 그리고 6.25 관련하여 북한의 남침 서술이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언급하였다. #

원래 2007 개정,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중단원 제목으로 명시돼있었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2019 발행) 당시 '자유'라는 수식어가 삭제되었다. 헌법상 자유 민주주의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문제될 것은 없으나, 역사학계에서는 '이 과목이 법 과목도 아닐뿐더러 3차 교육과정 때부터 '민주주의'로 대강화해왔다'의 취지로 답하면서 별로 달가워하지는 않은 듯한 모양이다. 이러한 대강화가 한편으론 북한, 중국 등의 '인민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를 포괄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공산주의에 대립되는 자본주의의 속성을 부각하기 위한 '자유'를 뺐었다는 것은 헌법 수호의 가치를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설왕설래가 많았다.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면서 전부 자유 민주주의로 바꾸지는 않고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렇게 세 가지를 문맥에 맞게 병행하게 쓰게 하였다.

5.3. 6·25 전쟁에서 ‘남침’ 삭제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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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을 그냥 ‘6·25 전쟁’으로 명시됐다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좌편향이라는 지적을 받자, 박래훈 역사교사모임 대표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북한이 침략했다는 맥락이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는데 특정 용어를 썼느냐 안 썼느냐 문제삼는 것이 오히려 (특정 사상을) 강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6·25 전쟁의 원인이 북한에 있음을 강조하는 '남침'이라는 표현을 굳이 제외하는 게 맞는지 비판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결국 '남침'을 재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6.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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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별도 영역화가 유지된다. 절대평가 방식을 유지하며 출제 범위도 <한국사1, 2>인즉 현상 유지인 셈이다. 교과서상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범위 조정에 따라 종전 문항 수도 6:14에서 7:13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20문항 가정).
• 지난 교육과정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비중'과 정치적 문제로 피로해질 대로 피로해진 학부모와 학생들은 아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한국사 학습을 대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이 교육과정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이쪽은 60:4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