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사회과/고등학교/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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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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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사회 과목은 고등학교 진로선택 과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개발되었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치와 법’이라는 일반 선택 과목이었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법 영역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법과 사회’라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되면서 진로 선택 과목의 취지에 맞게 학생들의 법적 사고력을 신장하고 법 영역과 관련된 진로와 연계하여 민주시민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주안을 두고 있다.

1.1. 개인 생활과 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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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법사01-01] 가족관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인 혼인, 출생, 상속 등을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12법사01-02] 채권 관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인 계약, 불법행위 등과 사적 자치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12법사01-03] 물권 관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인 부동산⋅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능과 특징, 권리와 의무로 구성되는 법(률)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

1.2. 국가 생활과 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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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법사02-01]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권력 분립의 원리를 탐구한다.

[12법사02-02]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 내용을 이해하고,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탐구한다.

[12법사02-03] 형법의 의의와 기능을 죄형 법정주의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범죄의 성립 요건과 형벌의 종류, 형사 절차를 탐구한다.

[12법사02-04]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적 문제 해결 과정을 탐구하고, 사법의 의미와 한계를 인식하여 입법론적 해결이 필요한 경우를 탐구한다.

1.3. 사회생활과 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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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법사03-01] 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12법사03-02]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사회보장과 경쟁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탐구하고 구체적인 사례에서 공공 쟁점을 찾아 토론한다.

[12법사03-03] 현대적 법(률)관계의 특징과 지적 재산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일상생활에서의 사례를 찾아보고 관련 쟁점을 토론한다.

1.4. 학교생활과 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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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법사04-01] 학생과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학교와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12법사04-02] 학교폭력의 해결 과정을 살펴보며, 학교생활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발견하고 그 해결 방안을 탐구한다.

[12법사04-03]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 조약, 판례, 입법자료 등을 찾아보고, 민주시민으로서 나와 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는 태도를 가진다.

2.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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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범위에 속했던 이 과목을 포함하여 사회·과학의 모든 일반·진로 선택 과목들이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기존 탐구 영역은 고등학교 1학년 이수 과목인 '통합사회1, 2', '통합과학1, 2'를 새 범위로 삼았으며, 인문·자연계열 지망 여부에 관계 없이 두 과목 모두 응시해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