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역사과/5.18 민주화운동 누락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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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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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과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누락되었다고 문제가 제기된 사건.

2. 진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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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2022 개정 교육과정/역사과/고등학교/한국사의 성취 기준 중 하나에서는 다음을 기술했다.

[10한사2-02-03]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탐구한다.

문제가 된 건 ‘4⋅19 혁명(1960년)에서 6월 민주 항쟁(1987년)에 이르는’이라는 표현해서도 볼 수 있듯이 시기상 그 사이에 5·18 민주화운동(1980년)은 명확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5·18 민주화운동을 명시적으로 적어놓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것을 민주당계 진영에서 누락이라고 보고 정치 이슈화한 것이다.

어쨌든 2022년 4월(문재인 정부 시기) 배포된 2022 개정교육과정 1차 시안부터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용어 자체는 결락된 건 맞지만 (맥락상) 의미상 포함되어 있었으며 2022년 12월(윤석열 정부 시기) 배포된 2022 개정교육과정 최종안에서도 결락되었지만 역시 의미상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2022년 1월에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한하여 학습 요소가 존재하고 거기에 5.18 민주화운동 등은 기재되어 있다. #

진보 교육계조차 이는 해프닝이라고 일축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 고문 권재원은 이번 건이 ‘누락’이 아니라 진보 교육계의 ‘대강(大綱)화’ 방침의 일환에서 벌어진 해프닝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해당 논란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진영이나 적절치 못한 대응을 한 국민의힘의 대응 모두 당파 싸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3. 대한민국 교육부의 공식 해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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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화 정책에 따라 양을 줄이다 보니 성취기준 해설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없앤 것이 아니라) 생략됐다"고 해명하고 향후 5·18 민주화 운동 등 주요 역사적 사건이 교과서에 기술되며,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5·18 민주화 운동과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는 것은 맞다고 밝혔으며 만약 출판사들이 편찬 준거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과서 검정 심사에 불합격될 수 있기에 되도록이면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관계자를 통해 밝혔다. #

4. 정치권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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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여당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누락된 것이라 주장했고 야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은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만행이라고 주장하였다.

4.1. 범여권(국민의힘 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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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공식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때 누락된 것이라고 말했다.

4.2. 범야권(더민주, 정의당, 진보 교육감, 5월 단체 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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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정 취소를 촉구했다.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며 교육과정 수정을 요구했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5.18 민주화운동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서슴없이 도려냈다”며 “국민참여형 교육과정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급격히 뒤집혔다”고 비판했으며 “지난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5·18 영령에게 참배한 것처럼 이제 5.18 민주화운동은 여야의 문제도,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육과정 퇴행을 멈추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이후 추진할 교과서 작업에 5.18 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

•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전원은 1월 4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윤석열 정부 개정교육과정 5.18 민주화운동 삭제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에서 5·18이 삭제된다면 민주주의 역사는 퇴색할 것이고 국민은 또다시 분열하게 될 것”이라며 “‘5·18 삭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며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고 “이미 이 정권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얘기한 인사(김광동)를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해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일이 있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국민과 함께 한다던 새 교육과정이 정권 입맛에 맞게 급격히 뒤집혔다"며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예고문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처음부터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을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급격히 뒤집혔다”며 “내일 기자회견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2015년 대비 심각하게 후퇴한 교육과정과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민형배 의원은 "5월 광주를 부정하는 만행이자 민주주의의 뒷걸음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답변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새 교육과정에서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은 그대로 둔 채 '5.18 민주화운동'만 제외한 것을 거론하면서 "4.19 혁명과 6.10 민주 항쟁 그 중간 시점에 5.18 민주화운동이 있는데 삭제됐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꼬집었으며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전두환을 찬양했다가 비난을 받자 잘못했다면서 '개사과'를 내놨던 그 날이 기억난다"며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답변해야 한다. (광주 방문이) 가짜 5.18 방문이었는지, (5.18 기념사 등이) 가짜 발언이었는지 전부 다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고문(전 국정원장)은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대통령의 5·18 존중이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교육부가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를 전부 삭제한 것은 심히 잘못된 일"이라면서 "교육부는 '의도를 갖고 뺀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실수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교육부 해명대로 의도를 갖고 뺀 게 아니라면 즉각 이를 바로 잡고, 교육부의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작년 5월 광주에서 5.18 유족의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른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데 광주를 향해 돌아오는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이냐"고 따졌고 "(윤 대통령이) 이제는 아이들이 배워야 할 민주주의도 없애고 있다. 민주주의는 삭제하고 호남은 배제하는 대통령의 구태의연한 보수본색이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5.18 민주화운동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시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삭제하고 훼손하려는 대통령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따로 논평을 통해 "지금껏 윤석열 대통령이 밝혀왔던 5.18에 대한 입장의 진정성까지 의심받을 일"이라며 "교육과정에서도 지워지는데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언감생심 아니냐"고 지적했으며 그러면서 "5.18 정신을 계승하는 것엔 여야와 진영이 따로 없다. 윤 대통령은 입장을 분명하게 하길 바란다"라며 "정부는 지금 당장 교육 과정 퇴행을 멈추고 교육 과정에 5.18 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5.18 민주화운동'을 명시해 줄 것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결코 빠질 수 없는 사실이며 5·18 정신은 행동하는 양심의 표본"이라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여부가 공론화된 상황인데도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민주화운동 교육 약화를 초래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5.18 민주화운동을 명시해 줄 것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 "당면 사안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아래 교육감협)에서 논의함과 동시에 5·18을 비롯해 삭제된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교육이 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은 그대로 둔 채 5·18민주화운동만 제외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후퇴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여부가 공론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 이를 삭제하고 나선 것은 민주주의 교육의 후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역사를 부정한 처사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5·18은 결코 빠질 수 없는 사실이며, 그 숭고한 정신은 계승 발전돼야 한다"며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른 역사교육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다"고 강조했다.#
• 천정배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말의 성찬으로 보면 역대 대통령 중 5·18을 가장 높게 평가했고, 헌법 전문 수록도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버젓이 교육과정에 수록돼 있던 5·18을 꼭 집어 도려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할 때만 달려와서 달래고 추켜세우고, 배부르면 본색을 드러내는 교언영색이자 조삼모사로 5월정신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공법단체인 5월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와 5·18기념재단은 4일 오후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리셉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표현을 삭제한 교육부의 행위는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쳐 만들어지고 발전했으나 이번 국가교육과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 어디에서도 5·18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교육과정 대강화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4·19와 6월 민주항쟁은 그대로 남겨둔 채 5·18만 삭제한 것은 교육부의 5·18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비판했고 "미래세대에게 민주주의 역사와 소양을 교육하는 교육부의 이번 교육과정 발표는 5·18이라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과 동시에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취임 첫 지역일정으로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방문해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말한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의 5·18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으며 "5·18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표현을 삭제한 행위를 즉시 철회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제시, 헌법전문 수록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경제 강국을 염원하는 산업화의 노력과 시민의 피와 헌신으로 일군 민주화운동의 노력이 있었다"고 말머리를 열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광주학생독립운동,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고, 그 중심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빛나게 자리하고 있다"며 "우리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자랑으로 여기고 후세에 널리 이어가고자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광주민주화운동을 교육과정에서 삭제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며, 역사를 지우는 행위"라며 "역사는 지운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다. 역사는 사실 그 자체"라고 일갈했다. 또 강 시장은 "어떤 정부이든 간에 역사에 대한 자기 부정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준엄한 심판만이 있을 것이다"고 책임자 사과와 관련 조항의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