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개정 교육과정/문제점 및 비판

  상위 문서: 2015 개정 교육과정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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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비판점을 모아놓은 문서. 이 문서의 대부분이 필수 분량 및 시수의 축소에 대한 비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7차 교육과정 도입 때부터 계속되어온 논쟁의 일환이다. 교육과정/의논 문서와 그 하위 문서도 참고할 것.

2. 입시 필수 수학·과학 해체 및 누락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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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역대 수학 교육과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1. 이른바 “필수 쳐내기” 물밑 작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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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할 게 있다면, 교과와 입시 과목이 동일시되는 게 아니라 '교과'에서 '입시 과목'을 채택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본래 입시 과목과 교육과정은 엄밀히 다른 분야에서 의논되는 부분이지만, 교육과정과 입시가 서로 의존하는 현실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며, 사회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발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개편 당시 '입시'와 '학교 교육과정'을 확실히 선을 그으려는 듯한 이상주의적인 행보가 눈에 밟힌다.

2.1.1. 방식 ① 교과서·단위수 거듭 쪼개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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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할 내용은 '자연계(이과)' 기준이며 교육과정 개편마다 선택 계열이나 과목군 분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학교가 따르는 보편적인 과정'을 기준으로 하였다.


위 <표 1>에 따르면 한 권당 대단원 수의 평균값은 9.33에서 3.50으로 약 2.7배 정도 줄었다. 다만, 이는 독자의 판단 편의를 도모하고자 대략적으로 '대단원 수'만을 기준으로 상정한 값이며, '중단원 수'와 '소단원 개념'까지 세부적으로 고려하면, 실제 위 수치보다 상당한 분량이 빠져나갔다. 이는 대한민국 역대 수학 교육과정 문서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교과서가 늘어난 데다가 단순히 '수학'이 아닌, 세부적인 작명이 붙으면서 더 심도있고 전문적으로 바뀐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내용이 늘어난 건 아니고 그저 단원 배치만 적절히 분리해 기존 교과서들을 쪼개놓았을 뿐이다.


실제로 위의 <표 2>를 참조하면 알 수 있듯이, 같은 교과서 내에 다루던 내용들이 이동되거나 오히려 더 삭제하거나 시험 범위로 강제되지 않는 고급 수학Ⅰ, Ⅱ 같은 교과서로 단원이 올라가기도 하였다. 은연중에 분량 탈락이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탈락된 필수 내용들은 '전문교과' 내지 '과학고등학교 학생 전용'으로 바뀌었고, 그 전문교과서마저도 과학고 학생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입시 선택 과목에도 영향을 주었다. 입시 출제 범위를 채택하는 기준은 '교과서'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준으로 출제 범위를 명시하는 과정에서 '교과서 수는 늘어났으니 부담도 늘어났겠군.'과 같은 발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표 3>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명목상 수능 출제 범위는 '수학I+수학II+선택과목'으로 동일하나 출제 범위 내용 수준은 더 다운그레이드 되었고, 묻는 지식이 한정적으로 바뀌면서 출제 단원 수까지 함께 줄었다.

덤으로 교과서가 쪼개지면서 참고서 비용이나 인터넷 강의 비용이 단원 수에 비례하여 낮춰져야 하는데 오히려 유지되고 있다.[7]

2.1.2. 방식 ② 과목명 말장난·기초 내용 심화 둔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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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교육과정 당시 미적분Ⅱ, 기하와 벡터 또는 물리학Ⅱ, 화학Ⅱ 등 ‘Ⅱ’라는 로마숫자는 어감상 굉장히 어렵고 고급과정이 있을 것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을 법 하다. 그러나 이는 눈속임에 불과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고급 수학'뿐만 아니라 '심화 수학'까지 개설하였는데, 심화 수학Ⅰ · 심화 수학Ⅱ 단원 목차를 보면, 과거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수학에서 고급 수학Ⅰ과 내용이 겹치는 '행렬'과 '일차변환'과 '벡터'만 빠진 채 두 권으로 편성한 교과서들이다. 즉 교과간에 중복을 일으키는 셈이다. 이 내용들은 당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선 일반선택과목이자 필수 과정(이과 기준)이었다. 이 교과 내용들이 불과 몇 년 채도 안 돼서 심화라는 첨두어가 붙어 분류된 건 타당하지 않다. 야금야금 기존 필수 내용들을 심화로 쪼개거나 탈락시켜서 이런 과목이 생겼다는 건 은근슬쩍 하향평준화 때문에 이분화시킨 결과물일 뿐이다.

이런 방식 때문에 전체적인 고교 학문의 필수 수준 자체를 떨어뜨린다는 문제점으로 지적 받고 있으며, '시험 시스템상' 학문 수준이 낮아지면 내신이든 수능이든 난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 간과하였다는 지적이 있다. 설상가상으로 교과서가 개정되는 시즌 때마다 저런 식의 말장난으로 '어렵다'라는 여론을 호도하는 명분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2.1.2.1. 고등학교 과학과 Ⅰ, Ⅱ 통합 결정 무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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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과학의 선택 과정이 Ⅰ, Ⅱ로 나뉘어 있는 방식은 입시 필수 선택 과목의 상한선을 2개로 줄인 이후로, 그 입시에 맞게 수업 편성을 이루는 학교 측에서는 과학 Ⅱ 과정을 멸시하게 되어, 사실상 과학Ⅱ 과정은 고등학생 상대로 대중화 효과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 Ⅱ과목의 영향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자연계 학생들의 과학적 심도가 덩달아 해마다 떨어진다는 것이다.

차라리 기존 과학 Ⅱ 과정을 (고1) 통합과학과 과학Ⅰ 과정에 알맞게 분배시키고, Ⅱ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이 역시 교육과정 개편에 참여했던 교수들이 실제로 과학과 Ⅰ, Ⅱ 통합을 논의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적으로는 무마되었다고 한다(아래는 그 전문).

“원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학 교과는 현재와 같은 Ⅰ·Ⅱ 체제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개정 교육과정 편제표를 작성할 때 Ⅰ·Ⅱ를 통합해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수 단위를 10단위로 제안했는데, 최종 단계에서 기존과 같은 체계로 변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선택할수 있는 과목이 기존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더 큰 문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 구성이나 구분, 단위 수를 결정하는 편제표를 작성했던 2013년에는 고교학점제나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 이렇게 본격화될 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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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순 교수, 교육전문주간지 내일교육, 민경순 리포터

문제 해결이 시급한 논의가 무마되어 2025년이 되도록 이 문제 현상을 지속시키게 되었다.

2.1.3. 방식 ③ 2015 '진로선택과목' 생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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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특목고에만 개설되었던 '전문 교과'와 일반고에서 개설되는 '일반 교과' 사이에 진로선택과목이라는 특이한 과목군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일반선택과목 일부가 진로선택과목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름만 들어보면 기존 일반선택과목보다 차후 대학 과정이나 직업 과정에서 유용할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목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말만 진로선택이지, 일반선택과목을 이원화시켜 조금 더 고급 과정인 (척 하는)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집중도를 흐리는 방식이다.

교육과정 총론에 따르면 진로선택과목과 일반선택과목간의 명시적인 상하위의 구분은 없지만, 진로선택과목은 엄연히 일반선택과목을 이수하고 배우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과학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교육과정을 편제할때, II과목(진로선택과목)은 I과목(일반선택과목)을 이수한 후 학습하도록 한다. [8] 반면, 수학과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 간의 상하위 구분이 없이 독립되게 배울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했으며, 진로선택과목으로 바뀐 기하의 경우, 고1 수학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같은 진로선택과목인 실용수학은 중학교 2학년 수학(중3 통계)까지만 알아도 배우는 데 문제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같은 진로선택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과목간에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2.1.3.1. 의혹: 진로선택과목인데 '진로'가 없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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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일반선택과목이었던 수학과 기하와 벡터(현 기하) 과목과 과학과 Ⅱ과목 전부가 정확히 어떤 진로와 관련된 건지 오리무중인 채 진로선택과목으로 차출당했다. 본래 기하와 벡터는 일반선택과목이었고, 특정 진로(직업)과 관련된 분야가 아니라 '순수 학문'에 속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기하보다 미적분이 좀 더 직업적이며 공학적인 과목이다. 비슷하게 과학과 역시 Ⅰ과정, Ⅱ과정 모두 일반적인 자연과학 내용이지, Ⅱ과정이 좀 더 직업적이거나 공학적으로 응용되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다.[9]

기하와 같이 진로선택과목군으로 묶인 '수학과제 탐구', '실용 수학', '경제 수학'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새로 들어온 것이다. 그러나 고등학교 <경제 수학>은 상경계열 대학 수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경제수학을 찾아보기 힘들다.[10] <실용 수학> 역시 상기했듯이 '중학교 수학'만 하고 와도 문제 없을 정도이다. 새로 들어온 세 과목은 그냥 '기하'만 진로선택과목으로 빼기 애매해서 급하게 창조해서 넣은 과목들이라는 의혹이 있다.

2020년에 새롭게 추가된 <인공지능 수학>은 진로에 걸맞는 역량을 키워주는 성격이 강하되 기본 수학은 전신의 기초 수학처럼 기초 과목군에 걸맞으나 진로 선택 과목에 배당되었다. 이쯤 되면 과목군 자체의 정체성에 일관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냥 ‘기타 선택 과목’이라는 이름이 오히려 더 걸맞았을 것이다.

2.1.3.2. 결과 1: 예상대로 ‘필수 배제’의 구실이 맞았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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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전문교과'나 2015 교과 개편에서 새로 생성된 '진로선택과목'이 입시에 반영되면 이 같은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 예상대로 '진로선택과목'이 기존 입시 필수 내용들을 배제하자는 구실을 제공하고 만 것이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자연계열 지망생들이 응시하는 수학 시험에서 기하(전 '기하와 벡터', 7차교육과정에선 '수학Ⅱ')가 최초로 빠졌다. 이뿐만 아니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선 '진로선택과목'으로 차출된 과학Ⅱ를 진로선택과목이라는 이유로 제외하려고 하였다.

정책 연구진은 한결같이 “설마”라는 생각을 했다고 토로했다. 그들은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아직 수능 개정 방침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의 결정 여부를 수능 과목포함으로 연결짓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해 믿었다”며 “교육부는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 결정이 수능 과목 포함과 ‘논외’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전문가 주장 배제한 채, 2021 수능 출제범위에서 기하 제외(기사)

이에 대해 이공계가 '교육과정과 대입 정책(기하-과학Ⅱ 출제 범위 제외)'에 대하여 13개 과학기술단체 공동 서명운동(2018.7.18 기사)을 벌였고, 여론까지 안 좋아진 마당에 교육부는 한 발 물러나 2022 수능에서 '기하'를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으로 포함하였고, 과학Ⅱ과목 역시 유지되었다.

• "실상은 이과 폐지안… 대한민국 미래 무너진다"
• <2022 수능개편안 연속기고> 수학과학 교육 외면...우리 미래는 지속가능한가?

다만, 이 마저도 기존 이과 필수 응시 과목이었던 '기하', '미적분', '확률과 통계'를 3분할하여 선택과목으로 바뀐 것이다. 이공계열 대학 지망생 입장에선 세 과목 모두 필수인데, 이젠 세 과목 중 한 과목만 집중하게 되는 셈이다.


그리고 기하 과목은 본래 '일반선택과목'으로 편성하려 했으나 갑작스럽게 '진로선택과목'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학 개정에 참여한 정책 연구진들이 "기하"의 '진로선택과목' 편성에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날치기 결과를 도출했다는 의혹이 있다(불통 교육부⋯“기하 넣자”는 2015 개정교육과정 정책연구진 의견, 당시 ‘묵살’).

그럼 여기서 진로선택과목으로 지정한 게 왜 미적분도 아닌 기하였는지에 대한 의혹도 있을 것이다.[11] 여기에는 한 가지 명쾌한 해답이 있다. 이전부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라는 진보교육단체가 기하와 벡터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꾸준히 반발한 적이 있는데(기사)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걱세 수학 포럼 대표 최수일 씨가 교과 과정 개편의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기도 하였다는 것. 즉, 사걱세가 이번 개편안에 어느 정도 입김을 불어넣은 셈이다. 게다가 이들에게 있어 미적분을 '진로선택과목'으로 지정할 명분은 기하보다 훨씬 떨어진다. 애초에 진로선택과목은 '기하'나 '과학Ⅱ'를 수능에서 제외하려고 둔 밑바탕인데, 미적분을 이과 수능에서 제외시키면 기하보다 반발이 훨씬 클 것이기 때문이다. 애당초 미적분은 고교 수학의 상징 그 자체인지라 대중에게 인지도도 상당히 높다보니 미적분을 배제하는 건 거의 불가능의 영역이다

결론적으로 '진로선택과목'은 명목상 '진로'를 찾아준다는 그럴싸한 슬로건을 내걸고 탄생했지만, 본심은 이런 식으로 입시 과목에서 제외시키려는 교묘한 꼼수 작업으로 악용되고 말았다.

(대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는 가장 생산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가능한 한 수학 교육을 최대로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나 시민단체가 수학 학습 과정에 '정치적인 물타기'를 하는 것은 지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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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나 칼슨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수학 박사 겸 학과장 겸 시카고 대학교 수학과 교수) #

해외 전문가들도 이 사실을 아는 모양이며 이 같은 행보를 거세게 비판했다.

2.1.3.3. 결과 2: 기하, 과학Ⅱ 개설률 ‘급락’ · ‘폐강’ 현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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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교에서 물리학Ⅱ와 같이 학생들의 기피 때문에 배우기를 원하는 소수의 과목 선택 결과가 묵살되고 해당 교과목을 '학급 개설 최소인원 미달' 의 사유로 강제 폐강하는 학교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교육과정 편제로 기하와 미적분을 학습하려면 입시로 가장 바쁠 3학년 시기에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이 3개를 모두 학습해야 하는 이전 문이과 분리 시절에도 유례가 거의 없었던 '선택과목 뒤로 미뤄두기'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12]

결국 일부 학교의 무책임한 교육과정 편제 혹은 선택과목 운영으로, 보통 기피되는 과목들을 학습하고 싶어하는 소수의 학생들은 여전히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선택과목 뒤로 미뤄두기 경향을 띄는 학교에서는 '미적분은 알고 기하는 모르는 이른바 '유사이과'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진로선택과목이 절대평가로 바뀌어 부담없이 학습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여지가 있다.

2.2. 행렬 재추가 논의 묵살 · 공간 벡터 제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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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육과정의 전신인 2014년 고1부터 적용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행렬을 필수과목에서 뺐다. 이에 이공계가 반발하여 2015 개정 교과 개정 당시 행렬 재추가 논의[13]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행렬 재추가는 고사하고 오히려 '공간 벡터'를 필수에서 제외해버렸다.

특히 벡터는 반쪽으로 쪼개 안 배워도 그만인 ‘진로선택과목’ 및 ‘전문 교과Ⅰ’로 편성했다. 미국수학교사회(NCTM, 1920)에서 제시된 <학교수학의 교육과정과 평가의 표준>에서는 기하 영역 가운데 ‘해석기하학적’, ‘변환기하학적’, ‘벡터기하학적’, ‘비유클리드 기하학적’ 측면 등 다양한 기하학 학습 관점을 절충적으로 다룸으로써 학생들에게 문제 상황에 따라 적합한 기하학적 방법과 개념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14] 기하학적 벡터는 기하(전 기하와 벡터)에서 얕게 다루지만 선형대수학적 벡터는 고급 수학Ⅰ에서 다룬다. 고급 수학Ⅰ를 입시 범위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선형대수학적 벡터를 제외했으나, 2015 개정 이후에는 아예 기하학적 벡터까지 필수로 배우지 않는다. 적어도 최소한으로 유지되었던 '기하학적 벡터'와 '선형대수학적 벡터'이라는 최후의 보루마저 전부다 탈락시키고 해석기하학적 관점만 남겨둔 것이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교육부는 기하 교육의 관점 자체에 무지한 것은 둘째치고 아예 수학 교육 자체에 무식한 인력들로 공무원을 구성했다는 것이다.

행렬과 같은 부분은 아예 단원 자체를 들어내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소개하는 식의 내용 경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지금 하나를 들으면 나중에 또 공부를 할 때는 둘을 아는 것처럼 느껴져 훨씬 더 쉽게 느껴지게 되기 때문이다. (중략) 일반적으로 특정 주제 전체를 삭제하는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의 내용 삭감을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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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욱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교수) 2015. 7. 31.

2019년 10월 6일 교육계와 수학계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고교 1학년에게 적용한 2015 개정 교육과정(10차 교육과정)에서 선형대수(행렬, 벡터)를 뺐다. 오병권 서울대 수리과학부 학부장은 “선형대수는 AI의 ‘두뇌’인 알고리즘 작성과 빅데이터 처리에 가장 중요한 수학 분과”라며 “이공계 대학 수학을 위한 기본소양을 아예 없애버린 것”이라고 말했다.[K]

한국경제(2019.10.8)-이해성 기자

인공지능(AI)과 기계 학습의 기본인 선형 대수(행렬·벡터)를 하나도 모르는 학생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커리큘럼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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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권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학부장[K]

한국경제(2019.10.8)-이해성 기자

김민형 영국 옥스퍼드대 수학과 교수[15]

수학계 400여 년 난제를 푼 세계적 수학자로 유명하다.

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적용성이 큰 선형대수를 뺀 것은 학생들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많은 미래의 기회를 박탈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아래와 같은 해명을 한 적이 있다.

"행렬, 복소수, 미‧적분, 미분방정식 등의 심화된 학습 내용은 '고급 수학Ⅰ‧고급 수학Ⅱ'의 과목을 통해 필요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및 선택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과학중점학교 등에서 다양한 심화 선택과목을 확대 개설하였다.", "내실 있게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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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육부 기사(머니투데이 조해람 기자, 오세중 기자)

과연 내실 있게 운영 중일까. 해당 해명을 한 시점은 2019년으로 이 시기에 새 교육과정이 선두로 적용되는 대상은 아무리 빨라도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이다. 일반고나 과학 중점 학교마저도 2학년 시기 때 고급 수학Ⅰ, 고급 수학Ⅱ를 운영하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엔 무리가 있으며, 특목고나 영재학교 역시 1학년 때 고1 수학 → 심화 수학Ⅰ·Ⅱ → 고급 수학Ⅰ·Ⅱ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고급 수학, 진로선택과목은 학교 혹은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필수화랑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게다가 '고급 수학Ⅰ‧고급 수학Ⅱ'는 진로선택과목이 아니라 전문 교과Ⅰ로 분류된 과목이다. 즉, 특목고 전용 과목이지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내용들이다. 또한 제기하는 우려 사항은 대입 수능에서 누락되는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즉 교육부의 해명은 논점일탈을 저지른 것으로, 특정 내용이 입시로 인해 강제돼서 보는 효과를 아예 무시하고 학교 운용에 대해서만 변론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고급 수학Ⅰ·Ⅱ 교과서를 시중에 팔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부의 이런 의견은 신빙성을 상당히 잃은 상황이다. 아래 문단의 내용을 참조하라.

2.3. 정작 필수화가 필요한 부분엔 소극적인 태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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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나서서 기존 선택과목이었던 교과를 필수 영역으로 전환시킨 사례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한국사 영역이 그 예다. 그 외에도 상경계열 측에서 미적분을 안 하고 온 학생들로 인해 수학(修學) 분위기가 저하되자 ‘수학 나형(인문사회대학 지망 학생을 위한 수학 시험)’에 기초 미적분이 필수화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필수화는 범용성이 상당히 누락되었다는 오점이 있었다. 수능 시험은 어디까지나 대학 적응이라는 큰 틀이 있다. 한국사 필수화는 공직자에게 적합한 조치였지, 대학생들에게는 범용적이지 못한 결정이었다는 평가가 있었으며, 인문계열 '미적분 필수화'는 상경계열에게만 적합한 조치였지 다른 비상경계 인문사회대학생들에게는 불합리한 조치였다고 평가받는다. 차라리 인문사회계열 전용 수학 시험에서 '미적분'을 빼고, 상경계열 지원자만 한정해서 '경제', '미적분'에 필수 응시를 걸어놓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조치였을 것이다.

오히려 상경계열 지망자가 미적분을 안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경우는, 공학계열 지망자가 물리학과 벡터, 행렬 등등을 안 하고 오는 것이다. (자세한 건 물포자 문서 참조.)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의 대학에서는 이과생들의 물리학 보충 수업반 수강 인원이 폭증하고 있다. 아래 기사들을 읽고 체감해보자.

• [경쟁력 원천 수학·과학 뿌리째 흔들] "가뜩이나 덜 배우고 와 골치"...'수학·물리 보충수업'하는 대학
• [단독] 고교물리도 모르는 공대생…서울대 `물리학 열등반` 보충수업 (물리Ⅰ 수준조차도…)
• 기초 과목에 쩔쩔매는 연세대생 인터뷰 "물리Ⅱ 안 해서 고생"
• 수학을 알지 못하는 이과생(수알못), 물리를 알지 못하는 이과생(물알못) 키우는 수능 개편안(중앙일보)

전 수험생 한국사 필수화, 인문계열 미적분 필수화엔 적극적이면서 정작 필요한 필수화는 못하는 선택적 선긋기라는 교육부에 대한 비판이 있다.

2.4. 이공계 붕괴 우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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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서울대 이공계 신입생 40%가 기초학력 미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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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의 기본 개념 중 하나인 벡터는 인공지능(AI)에서도 많이 활용되는데 한숨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에서 기하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전체 응시생의 6.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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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B 교수 기사(중앙일보)

서울대 이공계 신입생 40%에 달하는 학생이 기본 수업(기초수학, 미적분학의 첫걸음)조차 못 들을 정도로 학력 미달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3학년도 신입생 기준 1년새 12%P 급증한 결과로, 통합수능(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중 1택)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20년 넘게 이어진 ‘수학 학습 부담 경감’ 기조가 수학 학력 저하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학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전반적인 글쓰기 능력 저하 문제점까지도 거론됐다. 가장 성적대가 높은 의학계열도 미달이 26.7%에 달했고, 음대·미대·간호대는 40~70%대에 육박했다.

2.4.2. 국가경쟁력 수준까지 파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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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 중국서 배우는 처지 된 서울대 이공계
• 美서 이공계 박사 학위 한국인 60% “미국에 남겠다”
• 경쟁력 원천 수학·과학 뿌리째 흔들, 美·中은 기초과학 키우는데...韓은 하향 평준화

수학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지표로 인식되면서, 세계 각국의 수학교육 필수 지식으로서 수학을 강조하는 추세에 있다. 세계적인 동향은 우리가 ‘쉬운 수학’을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인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은 좀 더 쉬운 수학으로, 덜 엄밀한 방향으로, 학습량 감량을 개정의 큰 골자로 하였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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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윤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교수) 2015. 8. 31.

(여담으로,저 내용들은 고급 수학 1,2에서 전부 배울 수 있다) [다만]

미래의 환경에 보다 잘 준비된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프로그래밍, 수학, 과학 분야에서 보다 많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앨빈 토플러(2001)

• 중국 교육과정에서는 평면 벡터를 문이과 필수로 배우고 있으며 공간도형이나 공간 벡터의 비중이 해석학(미적분)보다 훨씬 많다.[출처1]
  China_Upper Secondary_Mathematics,
• 홍콩에서도 '평면 벡터'를 기본 과정으로 다루고 있으며 공간 벡터까지 필수다.[출처2]
  2007 Hong Kong_Upper Secondary_Mathematics,
  홍콩은 우리보다 더 한 게 벡터는 물론이거니와 3차정사각행렬과[16]
  7차 교육과정에서는 2차정사각행렬까지만 다루었다.
  행렬식을 배우며, 통계학에서 다루는 푸아송 분포까지 다룬다.
• 싱가포르는 공간 벡터는 물론이고 행렬과 선형변환까지 다룬다. 삼각함수의 근사, 역삼각함수까지 다루는 건 덤.
• 대만은 아예 공간 벡터와 공간 방정식, 행렬 등이 2학년 필수 과정이다.[출처3]
  2008 Taiwan_Upper Secondary_Mathematics,
  3학년 때는 선택 과목이지만 이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걸 배운다.
• 국내 교육과정 참작의 주 대상이었던 일본 역시 수학Ⅰ(일본), 수학Ⅱ(일본), 수학Ⅲ, 수학A, 수학B만 참고해봐도 대한민국보다 더 많은 수학 교과 내용을 배운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17]
  경우에 따라 다르다. 본고사에서는 수학III가 범위에 포함되지만, 센터시험은 그렇지 않다.
  평면 벡터와 공간도형을 문과도 배우며, 공간 벡터는 여전히 일본의 예비고사격인 대학입학공통테스트에서 출제된다. 난이도가 극악이라 평가받는 대학별 본고사의 수학 범위는 말할 필요도 없다.
• 벡터파트는 일본 문과생들도 배운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독보적으로 노벨상 수상자가 가장 많은 것도, 싱가포르, 홍콩과 같이 아시아에서 인구가 적은 국가가 선진국에 버금갈 정도로 내실이 잘 갖춰진 것도 교육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과 같은 나라는 적은 인구에 반비례하게 어려운 교육과정을 차용하고 있다. [19]

외국이랑 비교할 것도 없이 교육부 등 정부부처 역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다. 실제로 고등교육 정책은 정권에 상관없이, 과학기술원들을 신설하고, 공대 정원은 늘리는 반면 인문계 정원은 줄이며, 대학들에게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인공지능학과 등 신산업학과를 신설할 것을 유도하는 등 일관되게 이공계를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등 교육에서 이렇게 이공계 지식을 천대하는 것은 비단 세계적 흐름 뿐만 아니라 교육부 스스로의 행보와도 모순되는 것이다.

서유럽식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걸 판단하고[21], 다른 나라들처럼 학력 강화 정책으로 발돌려야 할 판에 오히려 줄이고 있다. 이는 그토록 갈구하는 노벨상 배출 가능성을 더더욱 떨어뜨리는 자충수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이전에 일본이 한 번 전인 교육을 하겠다는 이유로 교과 내용 수준을 대폭 낮춘 적이 있는데 끝내 학력 저하 현상이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취업에 유토리 세대들을 채용하기를 꺼리는 IT/공업 기업이 늘어났고, 이후 유토리를 폐지한 2011년 이후 세대가 그들보다 채용률이 높아지는 현상[22]이 발생하였다. 이후 일본 교육부가 실패를 선언하고 다시 학력강화정책으로 선회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3. 무조건식 분량·시수 축소의 문제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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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제 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수학 수업 시간이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교한 KCI 논문[2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소속 23개국 중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에서 수학 수업 시간이 가장 적었으며, 중학교에서는 헝가리 다음으로 수업 시간이 적었다. OECD 평균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 수업 시간이 감소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반대의 경향을 나타냈고,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학교의 수학 수업 시간은 각각 OECD 평균 대비 64%, 70%, 81%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수업 시수를 OECD 평균 부근으로 맞춘다면, 현재의 중학교 1학년 과정 일부는 다른 나라에서 초등학교 6학년 수학에서 다루는 셈이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일부는 중학교 과정에 분산시켜 다뤄도 되는 셈이다. (단,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배우는 과정을 점차 빼서 이렇게 된 게 더 가깝다 - 근삿값, 2진법, 기하에 관한 여러 정리 등). 즉 초중등학생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의도 자체는 좋았으나, 고등학교 때 갑자기 증가하는 개념 양과 난이도는 오히려 공부에 안좋은 영향을 끼친다.

3.1. 학업 성취도 및 면학 분위기 저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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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이전의 수학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전문가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상구 한국수학교육학회장(성균관대 수학과 교수)은 고교 수학에서 행렬이 완전히 사라지고, 벡터도 반쪽으로 쪼개져 향후 수능에서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K ]

입시에서 '필수 시험 범위'로 강제되는 효과는 '미필수로 지정된 과목'과 임하는 자세가 확연히 달라져 학업 성취도에 따른 효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후술할 「대학가서 하면 된다?」 문단 참조. '학습 효과'뿐만 아니라 '면학 분위기'도 달라진다. 특히 이는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광경인데, 대입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교과목 수업 시간엔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데 앞에서 대놓고 자기 할거 하는건 기본이고, 대충 임하거나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경우 또한 상당하다. 또 면학을 목적으로 태블릿 등의 기기를 허용한 학교라면 원래 목적 대신 이런 전자기기를 이용해 게임을 하거나 넷플릭스를 보는 일도 상당히 일어난다. 이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시기는 대입 수시 모집 기간이다.[24]

3.2. 대학 가서 하면 된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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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대학교와 고등학교의 활동 차이 간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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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가서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실제로 턱없이 부족하다. 대학교는 고등학교처럼 시간표가 빡빡하지 않으며 심지어 공강까지 있다. 고등학교에서 시험 범위의 문제집을 반복하여 푸는 것과 대학교에서 솔루션을 베끼는 것의 학습 결과의 차이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대학 전공과목은 고등학교 교과와 범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용을 가르칠 만한 여력이 없다.[25] 이러한 차이를 모르고 대학에 지속적으로 역할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입시에서 '필수 시험 범위'로 강제돼서 해당 내용을 잊지 않도록 내신 및 수능 대비 문제집을 푸는 등의 반복숙달학습 효율과, '취사선택에서 밀린 과목(이른바 제대로 안 해도 성적 반향에 미미한 과목)'의 학습 효율 차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대학 가서 한다고 해도 가볍게 훑어서 배우는 것과 필수화로 강제되는 과목간의 학습 효과는 당연히 전자보다 후자가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교과 차별화는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실시 과목, 선택 과목 제도가 존재하여 많은 학생들이 대충 학습하고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3.2.2. 대학생 대상 고교 ‘물리, 화학, 미적분’ 사교육 기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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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시를 위해 과외를 받던 학생들이 최근에는 대학에 와서도 전공 학점 취득을 위해 과외(사교육)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막상 대학에 입학했는데 전공수업에 필요한 기초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이공계 학생들이 과외를 선택한 것이다. … “대학에 와서도 과외(사교육)를 받을 줄이야…. 수능 선택과목에서 ‘물리’를 버렸더니 대학 수업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 지방 사립대 전자공학과에 재학 중인 강모 씨(22)는 올 1학기 3개월간 전공과외를 받았다. 고교 시절엔 수능 선택과목인 ‘지구과학Ⅰ’과 ‘생명과학Ⅰ’만 공부했다. 물리학 기초가 없다 보니 전공수업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결국 한 명문대 공대생에게 월 50만 원씩 주고 과외를 받은 끝에 이번 학기 전공 3과목에서 A학점을 받았다.[26]

수업 못따라가 과외받는 이공대생들-동아일보(2019.7.16)-김수연 기자

사교육의 문제는 비단 고교 범위 내에서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다. 벡터, 행렬, 물리학, 화학 등 필수화가 해제되자 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에도 사교육 투자 비율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예전엔 찾아볼 수 없는 이른바 신종 사교육이 등장한 셈이다. 특히 이벤트 기간이 아닌 때에는 인터넷 단과 강좌는 50만원에 육박한다. 이를 공교육 차원에서 해결해주지 못할 망정 자꾸 필수 과정에서 제외하고 대학으로 떠넘기는 것은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태도와 역행한다.

이승훈 유원대 교수는 “현대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렬과 벡터는 학원 또는 특수목적고 등에서 따로 배운다”며 “오히려 교육 격차가 벌어지면서 (불안한 학부모의 심리를 이용해)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과외비는 고교 수준을 뛰어넘는다. 학부생 과외 경험이 많은 공학계열의 한 박사과정생은 “시험이 임박했을 땐 2시간씩 총 5회 수업을 하고 100만 원까지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만 총 4명을 과외했던 이재원(가명·29) 씨는 “용돈을 벌기 위해 중고교생 과외중개 사이트에 프로필을 올렸더니 ‘전자기학’ ‘일반물리학’을 가르쳐 달라는 대학생들의 연락이 많았다”며 “첫 달 시급 3만 원 수준으로 과외비를 정하고, 중간고사 성적이 좋으면 15% 정도 올렸다”고 설명했다.[27]

수업 못따라가 과외받는 이공대생들-동아일보(2019.7.16)-김수연 기자

송용진 인하대 수학과 교수[28]

올해로 22년째 국제수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교수이다.

“교육과정을 줄여봤자 그만큼 사교육만 늘어나기 마련”이라며 “교과서 검정 체제를 폐지하고 교육과정을 다변화해야만 수학 공교육이 살아날 것”이라고 지적했다.[K]

한국경제(2019.10.8)-이해성 기자

3.3. 전문가들의 회의적인 의견 인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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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 당시 토론회에서는 특히 "왜 내용을 삭제하고 하향평준화를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단순히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근거로 들은 바가 있다. 그러나 이는 객관성이 매우 결여된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에 기반한 입장이다. 이에 대한 전문통계학적 근거는 없다.

학습부담 경감의 방법을 논하기 전에 학습 부담을 왜 경감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적·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없었다. 그걸 왜 시작해야 하며 경감할 범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몇 퍼센트 감축이라는 단순한 계산법에 맞추어 수학 교육과정의 내용 몇 가지를 덜어내서 단기간에 결정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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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아 (성신여자대학교 수학과 교수) 2015.12.24.

여론에 떠밀려 꼭 필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다루어지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내용 경감과 관련하여 영역 별로 ‘평가 상의 유의점’을 신설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유의점은 대체로 권장 사항보다는 제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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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완영 (대한수학교육학회 부회장, 충북대학교) 2015. 5. 1.

내용을 감축했다고 쉬운 수학이 아니며, 단순히 교육내용을 축소하면 학생들은 또 열심히 반복 학습과 실수하지 않는 방법을 밤잠 설쳐가며 공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수학을 많이 사용하는 인생을 살게 될 학생에게 그렇지 않은 학생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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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한수학회 회장, 부산대학교) 2015. 5. 1.

학생들이 어렵게 받아들이고 있는 수학을 쉽고, 친숙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내용을 개정해야 하는지의 각론에 있어서는 일치된 견해를 찾기 쉽지 않다. 더 나아가 이를 위한 내용 개정이 학업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등의 실현 가능성 여부, 혹여 전반적인 학력 저하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 더 나아가 사교육비 억제가 교육과정 개정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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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홍준 (중앙일보 사회1부장) 2015. 7. 31.

오로지 교육과정에서의 ʻ학습 부담 경감ʼ이라는 시각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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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완 (서울교육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제2대 원장) 2015. 7. 31.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어려운 수학이 사교육의 진원지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에 비추어 학생들은 어려운 수학을 좋아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어려운 개념은 학생들에게 맞는 조작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하면 오히려 더 즐겁게 학습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안의 학습 내용과 교수 학습 유의 사항, 평가 유의 사항을 살펴본 결과, 수포자 문제, 선행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실제적으로 내용이 감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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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실 (서울노원초등학교 교사) 2015. 7. 31.

결론적으로 교육부 측은 학생들이 어려워 하거나 못하는 부분을 잘하게끔 유도해야 하는데, 아예 싹을 자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 교육자들의 자기 한계를 시인하는 게 아니라, 마치 대중들의 의견을 따랐을 뿐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3.4. 분량을 줄이면 해결되는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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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쉽고 어려움'의 문제를 탓할 게 아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괄적인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가르치는 방식이나 교육 현장 선생님들이 잘못되었다고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또한 '쉽고 어려움'은 주관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개념인데, 합의 또한 신중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다. 한자어에 대한 어려움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숙고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엄밀한 교과 용어를 탈락시키는즉, 꼬인 실을 풀려고는 하지 않고 아예 잘라버리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3.4.1. 결과 ① 기초 학력 미달 증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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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수학 교과를 대거 축소 및 탈락, 수험 영향을 대폭 줄였지만 이후엔 수포자(수학 포기자)가 줄어들긴커녕 오히려 늘어났고 학업 성취도 또한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중고생 학력저하 심각‥"초1부터 고1까지 기초학력 전수진단"(2019.3.28)). 2019년 3월 말 교육부에서 발표된 기초 학력 통계에서 수학은 2017학년도 기준으로 예년과 비교했을 때 기초 미달자가 2배 가량 뛰었다. 수포자 때문에 교과 내용을 줄였는데 오히려 수학 미달자가 2배 가량 뛴 것이다. 중·고등학생 기초학력 더 떨어졌다…수학 미달률 10%↑(관련 기사) 공교롭게도 2017학년도는 수학 교육과정 내용을 대폭 삭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첫 적용된 수능 수학 세대라는 점이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줄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우려가 크다. [29]

대한수학회장을 지낸 이향숙 이화여대 수학과 교수는 “무조건 내용을 빼고 페이지를 줄이는 게 정부의 지상목표가 됐다”며 “전반적으로 대학 신입생들의 수학 학력이 떨어져 수업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라고 말했다.[L]

'AI 수학' 글로벌 열풍 부는데…한국은 고교 과정서 아예 삭제(2019.10.6)-한국경제 박종관 외 2 기자

지난해 수학 국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고2 ‘보통학력’ 미만자는 29.6%로 3년 전 19.7%에 비해 50%(9.9%포인트) 급증했다. 최저 수준인 기초학력도 못 갖춘 중3 학생은 지난해 11.1%로 3년 전(4.6%)보다 2.4배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기초학력 미달 고2 역시 5.5%에서 10.4%로 갑절이 됐다.[L]

'AI 수학' 글로벌 열풍 부는데…한국은 고교 과정서 아예 삭제(2019.10.6)-한국경제 박종관 외 2 기자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중고교생 학력 저하의 원인을 진보 교육감 시대가 열린 2014년부터 ‘학업 부담 줄이기’를 명분으로 교과학습을 경시한 교육 방식에서 찾았다. “지식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시험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 학생들이 인출할 기회를 놓치고 학력도 저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전문 인용)

진보 교육 측은 학력 저하가 아니라 시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으나 교육당국의 이런 분석은 학력 저하의 늪에 빠진 중고교생들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교육계는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교육 전문가는 “머리에 기본 지식이 있어야 창의적 토론 수업도 가능한 것”이라며 “학업성취는 학교 본연의 역할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학력 저하의 근본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시험 방식’을 탓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전문 인용)

3.4.2. 결과 ② 킬러 문제·사교육 기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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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육 해체’가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켰을까. 오히려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학력 저하가 가속화됐다. 초·중·고생 1인당 수학 사교육비는 2016년 7만6000원에서 지난해 8만3000원으로 10%가량 증가했다. 문제 출제 범위가 줄자 변별력을 높이려고 수능 출제 당국이 일명 ‘킬러 문제’를 내 사교육을 더 부채질한다는 분석이다.[L]

'AI 수학' 글로벌 열풍 부는데…한국은 고교 과정서 아예 삭제(2019.10.6)-한국경제 박종관 외 2 기자

7차 교육과정부터 개정을 거듭하면서 필수 과목이 줄어들고, (사실상 필수에서 쪼개서 갈라진) 선택 과목이 늘어나게 됐다. 이젠 그 선택 과목마저 무한 쪼개기 및 심화 과정 이탈 등으로 배제하게 되었다. 그 상황 속에서 상대평가를 할 수 있는 풀이 줄어 문제 수준을 높이거나 킬러 문제를 양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해 교과 내용, 시험 범위를 축소하면서 누구나 진도를 빠르게 나가게 되니 모든 수험생들의 실력이 비등해지는 타이밍도 앞당겨지는 것이다. 학생들의 실력 상향평준화 시기가 앞당겨지게 되면, 이윽고 변별을 위하여 시험 문제 수준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킬러 문항 대비 특강' 같은 문제 풀이 위주 콘텐츠가 양산되어 사교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역효과가 일어났다.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내신은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해결되는 반면, 대학 '선발'의 '공정성'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 상대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수능의 경우엔 그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개편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점을 갖다가 수능을 절대평가화하거나 수능을 폐지하자는 쪽으로 여론 물타기가 이루어진 바도 있는데, 이는 대학 선발 자체를 공정성 있게 도모하는 장치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민적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연유로 일각에서는 이 교과 개편을 '수능 절름발이 만들기' 물밑작업이라는 의혹까지 나도는 실정이다.

게다가 통일고시인 수능의 영향력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향은 자칫 선발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30] 그러므로 최소한 그 역할을 수행하는 통일 시험 체제를 유지해놓는 쪽에서 기본 발상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며, 비정상적으로 바뀐 시험 시스템은 애초에 개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으므로 예전처럼 다시 범위를 늘려서 정상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폐지, 교과 축소는 그저 매듭 자르기식의 고식지계에 지나지 않는다.

4. 지나친 이상주의에 기반한 통합교육[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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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통합교육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1. 입시와의 관계를 무시하니 통합교육도 실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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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학생들 수학 교과 선택권 ‘실질적으로 없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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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소속 일반고등학교 190개교와 자율고등학교 39개교의 2개년 수학과 교육과정 편성 현황을 전수조사한 한 KCI 논문[31]에 따르면 수능 수학 영역 출제범위 변화가 단위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편성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또한 단위학교별로 수능 수학 영역 선택 과목에 대한 학생 선택권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4.1.2. 문·이과 통합이라면서 '계열 편중화' 심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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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편중화란 '일반사회(법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지리학', '역사학', '윤리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천문학'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것으로, 이 때문에 서로 다른 분야의 학문을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즉, 통합이래놓고 '통합' 아닌 '치우침 현상'만 부추겨 8가지 소양이 골고루 능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선택 과목 제도'가 생겨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계열 편중화에 대해서는 7차 교육과정 세대까지만 해도 별다른 우려 사항이 없었다. 7차 시절부터 사/과탐을 동시에 선택할수는 없었지만 4과목 선택 가능 제도로 인해 범주 내 계열 균형이 어느 정도 갖추어질 수 있는 구조 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문과는 사회탐구 11과목 중 4개까지 선택하는 상황에서 지리(한국/세계/경제지리) 윤리, 역사(한국사/한국 근현대사/세계사) 일반사회(법, 정치, 경제, 사회문화) 4계열 중 어느 한 계열로 편중되는것이 더 어려웠고, 이과 역시 과학탐구 8과목중 4개까지 선택하는 상황에서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중 II를 한 개 이상 고르는 선택이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계열 쏠림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 수능인 2014 수능부터 선택 과목을 2개에만 응시하도록 바뀌는 정책으로 바뀌게 된다. 이 때부터 문과에선 생활과 윤리+사회·문화 조합이 대중화를 이루어 '세계사', '경제', '법과 정치'가 기피 과목이 되어버렸고, 이과에서는 생명 과학Ⅰ+지구과학Ⅰ 조합이 대중화되어버리는 바람에 '물리학'과 '화학'은 기피 과목이 되어버렸다. 다른 과목도 아니고 '세계사', '경제', '법과 정치', '물리학', '화학'처럼 대학 학업이나 시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학문이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32]

여기에 7차 교육과정 시절의 반쪽짜리 문·이과 통합을 완전히 실현시키기 위해 2021년 수능부터 사과탐 17과목 중 2개 선택이라는 정책을 실행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론적으로 생활과 윤리+지구과학Ⅰ 조합도 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대학이 대놓고 보고 있지는 않아서 중상위권 대학에서 자연계열 진학 시 미적분, 기하 중 선택, 2과학탐구 필수라는 제한을 걸어두었지만 우리는 여기서 상위권 대학들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나머지 대학들이 선택 제한을 걸어두지 않으면서 오히려 과학탐구 응시자 표본이 기본 상위권에 과학탐구 2개는 무리여도 1개는 양학할 수 있는 집단까지 모여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허수가 빠지면 변별력 확보를 위해 시험 문제가 어려워져, 안 그래도 악명 높기로 유명한 과학탐구와 수학 킬러 문제들은 더 극성을 부릴 수도 있다.

4.1.3. 문·이과 분리 때만도 못한 문·이과 통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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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교육과정 세대 당시에는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은 기본적으로 모두 대학수학능력시험 범위에 포함되었다. 표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과생들도 제대로 안 한다는 물리Ⅰ, 화학Ⅰ이 당시 문과생들에게 필수 과정이었다. 또한 문과생들 중 극소수만이 한다는 정치와 법, 경제 역시 이과생들에게 필수였다. 현재 17과목 선택과목 기준으로 할 경우 한국사를 제외하고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정치와 법, 경제, 세계사, 한국 지리,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 과학Ⅰ, 지구과학Ⅰ로 무려 10과목이 전 계열 필수였고, 95년 이후 인문계열은 여기에 사회·문화와 세계 지리를, 자연계열은 여기에 물리학Ⅱ와 화학Ⅱ를 추가하여 무려 12과목을 시험 쳐야 했다. 게다가 선택과목 따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싹 다 필수로 쳐야 했다. 40대 이상 선생님들이나 학원 강사들이 문이과 과목에 두루 능한 것이 우연이 아닌 것이다.

6차 교육과정 세대 당시엔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정치와 법, 경제, 윤리와 사상, 한국 지리,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6차 교육과정 당시 '수능 시험 범위'로서도, '교과 이수'로서도 필수였다. 즉 '지금의 문·이과 통합'은 문·이과가 나뉘어졌을 때만도 못하다는 것이다.

현재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문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이 오히려 지나치게 낮다고 말할 수도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어느 정도 강제될 수 있었던 '필수 범위'들이 이제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과목으로 빠져 학문의 깊이가 낮아지는 방향은 충분히 문제점으로 지적될 만한 사안이다. 당시처럼 유의미한 문·이과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차라리 사탐/과탐 중요 과목을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4.1.4. 입시 필수 과목 분량이 다시 확대된다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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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 킬러 문제 완화 기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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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000년대 시절에는 지금처럼 킬러 문제 갖고 사교육이 늘어났다는 볼멘소리 자체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고, 적당한 수준의 문제로도 자연스럽게 변별이 되었었다. 5~6차 교육과정 당시엔 출제 범위가 너무 넓어서 시간상 각 과목을 너무 깊게 파고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따라서 당시 수험생들은 적당한 문제 풀이 실력으로도 충분히 고득점하여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각 과목 수업은 거의 [개념 수업]+[기본 유형 문제 풀이]로 단순화되어 있었으며, 당시에는 현재의 [고난도 [[킬러 문제]] 대비]처럼 사교육에 의존해야 수월하게 수능 대비를 할 수 있는 '추가 콘텐츠'가 거의 없었다. 그렇기에 당시 '사교육 시장'의 의존도도 학업 부담 완화 정책(문항 수 축소, 선택 과목 축소, 교과 내용 축소, 과목 절대평가화)을 적용한 현재보다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 외에도 수능 사·과탐의 총점과 비중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수학, 영어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작았다. 이러한 이유로 수학, 영어 사교육도 지금처럼 중요하지 않았다. 5차 교육과정이나 그 이전 학력고사 시절에는 전반적으로 시험 범위가 너무 광범위했기 때문에 각 단원의 상대 비중이 너무나 작아지면서 역설적으로 사교육의 필요성이 약화되었다.

4.1.4.2. 공교육 정상화 기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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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공교육의 근본 취지인 '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 변별력을 가르려면 오히려 개념 양을 늘려야 할 판인데, 오히려 지금처럼 개념 양을 줄여 '문제 접근법 및 최고난도 풀이 기술'로 변별력이 갈리면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목적 의식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는다.[41] 만약 분량 저항을 키운다면 킬러 문제는 저절로 사라지고 수능 문제가 필요 이상으로 어려워지지 않아질 것이다. 즉 학교 교육만으로 수능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5. 교과 구성의 전문성 결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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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지나치게 저난도인 통합사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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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회 과목은 기본적으로 일반사회, 지리, 윤리, 그리고 역사 교과를 통합하여 사회 현상을 통합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적 시야를 갖기 위해서는 결국 기반이 되는 교과 지식에 충실해야 한다. 개정 논의 과정에서 처음 나온 시안에서는 일사, 지리, 윤리, 역사 파트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살아 있었고, 일반 선택 과목[42]의 하위 호환이었던 것은 여전했지만 나름 독자성을 갖는 상징적인 부분도 있었다.[43]

하지만 학습 내용 부담과 활동 중심 수업을 주장하며 결국 하나 둘 씩 내용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수준이었던 교과서는 중학교 사회, 도덕 교과서 수준으로, 혹은 일부는 그보다도 어렵지 않은 정도로 난이도가 낮아졌다. 기존에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보다 난이도가 같거나 낮은 경우, 학습의 열의를 보이는 학생들이 통합사회의 학습에 흥미를 잃기 쉽고, 상대평가로 운영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변별력이 낮아 내신 산출에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이로 인해 활동 중심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일부 학교에서는 수능 선택 과목인 일반 선택 과목의 내용을 끌어다 가르치는 등 학교 마다 교육 수준의 차이가 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5.2. 빅 히스토리식 구성의 통합과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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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건 통합과학 참조 바람.

통합과학은 빅 히스토리라는 과학사적 개연성에 맞춰가려는 나머지, 서로 필연적이지도 않는 개념을 어떻게든 엮어주려고 연결고리를 장식하려는 데 급급한 모습이 눈에 밟힌다. 차라리 개론 순서나 선수 과정에 걸맞는 과목은 일반선택과목의 과학Ⅰ(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과목이다. 본래 통합과학을 안 하면 Ⅰ 과목을 못 할 수 있게끔 통합과학이 그 얼개 역할을 해내야 하는데, 죽은 교과서가 될 만한 구실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즉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통합과학을 건너뛰고 과학Ⅰ을 학습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라고 보면 된다. 이런 점은 지난 교육과정 때 지적받았던 2009 개정 교육과정 고1 과학에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이런 식의 실험적 시도로 고1 과학 교육은 8년 넘게 피해를 보고 있다.

총론에서는 각 내용 해설서에 '연계'되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말장난이다. 그냥 '연계'일 뿐 일반선택과목이 공통이수과목의 하위인지 상위인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통합과학보다 오히려 Ⅰ 과정이 하위 개념인 부분이 많이 보이는 판국이다. (통합과학 비판 문단 참조.)

5.3. 새 SI 단위 미반영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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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부터 새롭게 적용될 SI 단위에서 일부 단위의 정의가 바뀌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5년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2018년에 적용되는 이 교과목엔 변경 사항을 반영하지 못했다. 새롭게 재정의되는 단위엔 '온도 단위(켈빈, K)', '전류 단위(암페어, A)', '질량 단위(킬로그램, kg)', '물질의 양 단위(몰, mol)'이다. 길이, 시간, 광도는 기존 대로 간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물리학Ⅰ에선 굳이 삭제하지 않아도 될 '시간', '길이' 등 측정 파트를 아예 없애버리고, 오히려 재정의가 반영되지 않은 '몰'을 화학Ⅰ에 그대로 넣어버리는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 일어났다. 2019년 5월 전까지 적용되는 몰의 정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처럼 탄소-12 원자를 기준으로 하지만, 2019년 5월 이후부터는 아보가드로 상수(N_A)라는 상수를 기준으로 한다. 하필 2015 개정 교육과정 세대들이 화학Ⅰ을 2019년에 첫 정규 교과로 배우기 때문에 화재를 진압하기엔 늦었다고 봐도 무방하다(2018. 12. 기준). 이미 참고서도 나오고 교과용 지도서도 나왔기 때문. 하이탑은 물화생지 중 제일 처음 나왔다.

몰 외에도 질량, 전류, 온도까지 바뀌었기 때문에 과학 교과목만이라도 시급히 개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몰의 정의를 먼저 배운 뒤 아보가드로 상수를 배우지만, 차기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아보가드로 상수부터 소개한 뒤 몰을 정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최소 2022년까지는 이 부분에 관련하여 수능이나 내신 문제가 출제될 확률은 없다고 봐도 된다. 이걸 갖고 이의제기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44]

결국 교육부는 새로운 SI 단위의 정의가 2020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5.4. 엄밀한 용어 사용을 포기하는 행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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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은 좀 더 쉬운 수학으로, 덜 엄밀한 방향으로, 학습량 감량을 개정의 큰 골자로 하였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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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윤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교수) 2015. 8. 31.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조짐이 보이곤 했다. '규범'과 달리 '학문'은 성격상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이를 합의하려면 국제적인 범위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부와 토론회는 교육과정을 개정하면 개정할수록 엄밀한 용어 사용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버렸다. 수학이나 과학 같은 '학문'은 엄밀함과 규칙이 수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 불확실성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하향평준화를 위해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가령

• 집합과 명제 파트가 이전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중등 교과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후속적으로 엄밀하게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을 돌려말하기식으로 서술하여 수학적 엄밀함을 떨어뜨리고 있다. 여기에 폐해를 본 게 '변량', '함수', '벤 다이어그램을 통한 수 체계' 소개 등.
• 중학교 과정에서 함수를 정의할 때 정의역, 치역, 공역 같은 용어 사용이 이전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배제되었다. 중학교에서 엄밀한 정의를 배우지 않은 채로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그나마 제대로 된 정의를 배운다.
• 설마 이런 기초적인 용어까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탈락시킬 줄은 몰랐다는 교수들도 많다.
  • '소거',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집합의 상등, '유리함수식' 등은 정식적으로 쓰지 못한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만 다룰 수 있다.
• 용어가 갈수록 두루뭉술하거나 불필요하게 풀어서 쓰이고 있다. 수학1에서는 로그부등식을 로그가 있는 부등식 등으로, 기하(교과)에서는 벡터방정식을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등으로 굳이 풀지 않아도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을 불필요하게 풀어쓰고 있다.

등등을 말한다. (자세한 지적은 교육과정/의논 문서를 참조.) 어려운 용어는 한자에 무지해서 용어가 낯설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또다른 제3 원인을 간파하고, 한자 교육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이에 따라 살짝이라도 어렵다고 느끼는 내용을 무턱대고 탈락시킨 것이다.

5.5. 계열 간의 불명확한 수준 우위 결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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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이라는 학문의 체계상, 동일한 범주 아닌 이상 내용 수준의 상하위를 명백하게 가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분계수'는 '극한'으로 정의되면서도 해석학이라는 동일 범주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분계수는 극한보다 수준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45] 그러나 '벡터는 극한보다 수준이 높다'라는 주장은 벡터는 선형대수학, 극한은 해석학으로 범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더 수준 면에서 우위에 있는지 쉽게 결정 지을 수 없다.[46] 그런데 교육부는 '기하'보다 '미적분'이 쉽다는 결론을 내리고 2021학년도 수능 수학 가형에서 제외시켰다.[47] 참고로, 기하(교과)는 2009 개정 교육과정 부터 행렬, 일차변환 관련 내용부터 시작해 금번 교육과정 개정에서 공간벡터, 공간도형의 방정식 내용이 완전히 탈락하여 난이도가 수직으로 추락하였다.

6. 학교 운영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개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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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했지만, 그 과목들을 모두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정작 학교에 마련되지 않은 곳이 산재해있다. 또한 학교에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 해당 학생들이 일반선택과목을 다양하게 골고루 배울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5~6차 교육과정) 문·이과 통합 때처럼 전 과목을 지도해주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첫째. 교육부는 선생님들의 담당 전공 교과가 한정되어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로 신설된 통합교과 경제 수학이나 여행지리 과목은 그 직렬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전공의 선생님이 담당할지도 애매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다시 말해, 교과서만 쪼개고 다양한 과목을 지난 번보다 더 신설해놓고서 정작 이수 단위는 줄이고 여건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둘째. 교육부는 학교 운영에 막혀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간과했다는 게 드러났다. 이는 지난 7차 교육과정부터 계속되는 문제점인데 오히려 문제점을 심화시키려는 행보로 봐서, 여태까지 이 문제점을 전혀 꿰뚫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2학년 때 정치와 법 과목을 공부하고 싶어하는데 3학년에 배울 수 있다고 학교 측에서 제한해버리거나, 최악의 경우엔 '정치와 법' 과목 담당 선생님이 아예 없는 경우가 더러 있다. 또한 내신 상대평가 제도 여건상 해당 과목에 학생 수가 지나치게 적으면 아예 폐강되어버린다. 실제로 경제, 세계사, 물리학Ⅱ, 화학Ⅱ[48]가 이러한 처지에 놓여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조차도 파악하지 못했는지 오히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서는 문제점을 부추기려 하고 있다. 수학의 경우, 선택과목을 더 쪼개었으며, 사회·과학 및 교양 과목은 진로선택과목, 심화과목을 신설하는 등의 무리수를 두었다. 다시 말해 교육과정을 개정했어도 제도와 학교 측의 여건 탓에, 강제 수준으로 선택과목을 골라야 하는 상황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6.1. 개선 노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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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위의 서술에서의 첫번째 부분은 교원 양성 체계와도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공통사회, 공통과학 교육 연계전공을 통합사회, 통합과학 교육 연계전공으로 이름을 바꾸거나, 부전공 연수, 시간 강사 활용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의 임시 조치만 이루어 지고 있다.

학생의 선택권과 관련해서는,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주로 서울 등 주요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공동 교육과정[49]

소인수 과목의 경우 권역별로 중심학교를 선정해 방과후, 혹은 주말에 수업을 진행하는 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동교육과정 수강신청 시스템

, 온라인 수업 제도[50]

기존에는 운동부 학생, 질병 혹은 전학으로 인해 일부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보다 대상이 확장되었다.교실온닷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신청해 승인을 받고 강의를 수강하고 평가까지 마무리하면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와 동일하게 생활 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 부분은 운영되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선 학교 선생님들도 잘 모른다. 하지만 먼저 가서 말씀드리고 절차를 밟으면 충분히 가능하며, 앞으로 고교 학점제 도입 등으로 이러한 제도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학생의 교과 선택권은 현재보다 충분히 개선될 여지는 있겠다.

7. 왜 이렇게 되었는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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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육 해체는 정부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이뤄져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사교육 억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한수학회에 ‘사교육을 유발하니 국내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를 없애라’고 공문을 보낸 것이 대표적이다. 행렬이 처음 빠진 것도 이명박 정부 때다. 장정욱 단국대 수학교육과 교수는 “어떤 정권이든 학습 부담을 줄여 (표심을 얻는) 손쉬운 정치영역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수학 교육은 정치와 완전히 별개로 다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L ]

‘교육 하향 평준화’ 요구가 나날이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수학 교육 몰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 교육위원회’는 “교육 적폐인 경쟁 교육체제를 청산하라”고 성명서를 내면서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등) ‘특권학교’ 전면 해체를 거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평등교육 실현 전국학부모회 등 6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위원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편협한 열성적 시민운동가들이 수학교육 부실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큰 비극”이라고 한탄했다.[*L ]

참고로 이 교육과정 개정 시기는 박근혜정부 시기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보수 정치계는 교육에 별 관심이 없었기도 하였고, 대한민국 교육부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때도 진보의 입김이 셌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실제로 박근혜정부 당시 한 청와대 관계자가 “교육부 위에 청와대 있고 청와대 위에 사걱세 있다”라는 말을 한 적도 있다.

실제로 2015 개정 교육과정 개편 토론회에서 사걱세라는 좌경향 시민 단체가 지대한 영향력을 가한 바가 있다.[51] 실례로, 사걱세 포럼 대표 최수일 씨는 아예 교과 과정 개편의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기도 하였다.[52] 사걱세라는 단체는 전교조의 분파 단체로, 전교조 출신 시도교육감과 그와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는 사걱세의 관계를 볼 때,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시도교육감이 교육정책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권한은 없으나 시도교육감협의회 기구를 자치적으로 결성하여 수능과 같은 입시 정책에 제안을 내거나 포럼을 개최하여 간접적인 영향력을 가할 수는 있다. 꽤 정치적인 의견을 서슴없이 내기도 하므로 문제점이 제기된다. 또한 시도교육감들이 직접 영향을 가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시민 단체를 이용하여 교과 개정에 크게 영향을 줄 순 있다. 이들의 입김이 반영된 2009,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장기적인 측면이나 부작용을 바라보지 못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에 가까운 개정 교육과정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 담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입식교육과 입시위주교육, 학술중심교육을 동의어로 은밀하게 재정의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논리적인 전제가 오랜 시간동안 수정, 폐기되지 않은 탓이 크다. 현장에 가면 '배움중심수업', '역량중심수업'의 일환으로 토론식 수업, 놀이식 수업들을 권장하고, 지식전달하는 방식의 수업을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있는데, 오히려 토론식 수업이나 놀이식 수업은 교사의 철저한 준비와 학생의 의지가 동반되지 않으면 상,하위권의 학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다분한 교수방법이다. 즉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의 주입과, 학생 스스로의 자기주도성이 보장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교수방법인데 이러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교사가 많지 않을 뿐더러 교육 당국 역시도 충분한 교수-학습자료 및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무작정 일선 교사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배움중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리가 만무하다. 또한 학생들 역시도 가만히 앉아 집중해서 타인의 말을 듣는 훈련이 필요한데, 지나친 놀이 중심, 활동 중심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아이들이 학습보다는 재미를 찾고, 재미가 느껴지지 않으면 앞으로의 공부나 생활에 필요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외면해버리도록 하는 경우는 없는지 고찰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