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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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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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다. 중국공산당이 저지르는 실책과 악행으로 인해 현재 중국의 발전이 크게 지체되고 있으며 실제로는 중국이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 일당 독재(사실상 1인 독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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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공산당원의 시점에서 보자면 공산당의 일당독재는 당연한 체제다. 왜냐하면 공산당의 독재(专政)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1장 제1조 제1항[1]에 명기된 사항이기 때문이다.[2]

이 때문에 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일당독재보다 더한 전제왕정도 중동 같은 곳에서 남아있는 판국에, 일당독재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인류가 만들어 낸 하나의 정치 체제일 뿐 절대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현 중국 정부는 민주화 이후 사회적 혼란과 분열이 왔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동유럽/중유럽의 사례 등을 예시로 들면서[3] 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근현대 사회를 구분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민주주의이고 그 민주주의 핵심은 선거와 다당제, 특히 서로 견제를 하는 분권적/분극적 다당제를 지향하는 것을 감안하면[4] 이런 논리는 "그럼 일당독재 말고 중국공산당이 그렇게 비판하는 전제군주정 시절 역시 장단점이 있으니, 그리로 돌아가자"는 말로도 귀결될 수 있기에 현대에는 다소 맞지 않는 주장임은 확실하다. 심지어 그 일당독재체제 역시 2010년대 이후로는 시진핑의 1인 독재로 변화해버린 판국이다.

특히 중국공산당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석 숫자가 말도 안 되는 수준인데, 다른 정당들은 아무리 의석이 많아봐야 70석을 넘지 못 하는데 혼자만 2,100석을 넘는 거대한 의석 숫자로 악명 높다. 이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아무리 막나가도 다른 정당들이 이에 대한 제동을 걸지 못하는 형국까지 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후술할 여러가지 비판들이 난립하게 되는 지경까지 갔다.

한 마디로 태생적으로 견제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시작되었고, 이는 아래의 문제점들과 비판 요소들이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 내부에서는 "공산당 내부의 파벌이 서로 견제를 하고 민주당파를 두었기에 일당독재가 아니다"라는 공식 견해로 여론을 단속하고, 실제로도 명목상으로는 일당독재가 아니긴 하나, 문제는 위에서 말한 듯이 무려 90% 이상을 중국공산당이 차지하고[5], 그나마 있는 민주파와 야당[6]과 무소속조차도 중국공산당의 꼭두각시나 마찬가지이기에 눈 가리고 아웅식의 일당 독재다. 게다가 그 파벌의 견제 문제도 시진핑 집권 이전까지는 몰라도 시진핑 집권 이후엔 사실상 1인 전제 독재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아래의 비판 요소는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다.[7]

3. 인권 탄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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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조직적인 인권탄압을 일삼고 있으며 일당 독재에 대한 반대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고수하며 폭력적인 탄압을 일삼고 있다.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과 인권 운동가들을 "국가 전복 혐의"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체포하며 몇 년간 가두고 각종 불이익으로 괴롭히는 것은 예사이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는 서명이나 항의와 같은 평화적인 민주화 운동을 했음에도 국가전복선동혐의로 체포되어 11년형을 받고 복역하다 암이 악화되어 말년에 겨우 나와 치료를 받다 사망했고 장례까지 통제하며 그의 아내까지 감시와 억압을 일삼았다. 이 외에도 여러 인권운동가들이 체포되어 "국가전복선동", "허위사실유포"와 같은 어거지 혐의로 수년 이상의 중형을 받고 있다.

심지어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공산당임에도 불구하고, 농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탄압한다.#, # 특히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독립된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결성하는 것 자체가 중국에서는 불법이다. #, # 아예 노동자들을 우파로 몰아서 탄압하기도 한다.

게다가 UN에서 추진되던 인권결의안에도 여러차례 반대를 날렸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8] 터키의 시리아 쿠르드 침공 규탄 2차례 반대(#), 시리아 아사드정권의 민간인학살 규탄 및 퇴진요구 반대, 시리아인도지원 결의안 거부권 행사(#), 미얀마의 로힝야족 대량학살 법적 처벌 반대(#) 등이 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중국/문화 검열, 중국/인권, 중국/정치 문서도 참조.

4. 분리주의 탄압 및 독립운동 방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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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티베트인들과 위구르인, 최근에는 중국 내 몽골인들을 포함한 소수민족의 분리주의 및 독립운동에는 "분리운동"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을 하고 있다. 독립운동가(중국 측 표현으로는 분리주의 운동가)들을 몇 년씩 옥에 가두는 것은 예사이다. 물론 이런 현상은 다민족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중국공산당의 탄압은 매우 선제적이고 철저하다. 다만 이렇게 선제적이고 철저히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전이나 유혈사태로 비화하지 않는다는 역설도 가능하다. 싹이 보이면 무조건 잡아 가두기 때문. 딱히 독립운동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독립이나 분리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발언을 한 사람은 수년씩 코렁탕을 먹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당국 허가없이 서방 언론과 인터뷰를 한 티베트어 언어보전운동가는 징역 수년을 살기도 한다. #

중국은 특유의 강제적 행정력으로 분리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소수민족, 특히 티베트족과 위구르족, 최근에는 내몽골 자치구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웬만한 소수민족 지식인들은 대부분 감시를 받고 있으며, 분리주의 경향이 심한 소수민족의 집회는 비정치적이더라도[9] 꼭 감시원들이 따라붙는다고 한다. 그리고 일단 소요사태가 나면 유혈진압도 불사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만 원래 다민족국가에서 특정 민족의 독립이나 분리주의 운동은 내전 및 국가 분열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러시아, 인도, 스페인 등 다수의 다민족국가들은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을 다양한 형태로 억제하고 있다. "다민족국가에서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 이것을 딱히 중국공산당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관점에서 보더라도 중국처럼 신장 재교육 캠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는 좀처럼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동화정책은 일반적인 분리주의 억제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도 한다.

5. 종교 탄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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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에 대해서는 헌법상으로의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사회주의 국가 특성상 국가가 통제하고 있고, 특히 국가적으로 사교로 지정된 파룬궁과 동방번개는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다.

현재 대만을 제외한 중국 본토에서 파룬궁은 자살 신호나 마찬가지다. 중국 본토에서 파룬궁에 소속되어 있거나, 파룬궁과 어떤 식으로든지 연관 되어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이 한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뜻한다. 혹시라도 중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체류 중에 파룬궁의 ㅍ도 꺼내면 안 된다. 그것과 비슷한 발음도 무조건 기피해야만 한다. 파룬궁의 ㅍ이라도 입에 올리는 순간 쥐도 새도 모르게 납치되어 살해되는 수가 있다. 파룬궁은 사이비 종교적인 면도 있고 파룬궁 측 망명 인사들의 증언도 일부 논란이 있지만 파룬궁의 해악에 비해서 탄압이 심하게 자행되는 것도 사실인지라 중국 정부가 더 많이 욕을 먹고 있다. 비슷한 예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비판적이고, 나치가 여증 신도에게 저지른 역사적 탄압 규모와 수위에 의문을 제기하기는 하지만 이들이 나치의 여호와의 증인 탄압 정책을 옹호하지는 않는 것과 비슷하다. 물론 중국은 여호와의 증인도 금지하며 같이 탄압한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체제가 뒤집힐 뻔한 엄청난 종교민란을 겪었기 때문에(황건적, 홍건적, 태평천국), 교주를 신격화하는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는 엄격한 면이 있는데다, 서방과 이어진 외래종교인 가톨릭과 개신교, 소수민족 독립운동과 연결된 이슬람교는 불교에 비하면 더더욱 경계하는 편이다.

그 원인을 말하자면, 근대 서양 열강들의 침입을 받았고 현대에도 미국을 위시한 서방 진영과의 대립 때문에 기독교를 서방 프로파간다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는 중국에서도 수백년의 역사를 가지는 것이며, 중국의 국부로 존경받는 쑨원[10] 또한 기독교인이었음을 생각하면 잘못된 주장이다. 각 왕조나 공산정권 수립 이후 상당한 탄압을 받았음에도 중국에 뿌리를 내렸다. 개혁개방 이후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풀어졌기 때문에 신자 수가 급속히 늘어난 바 있으며, 현재 중국의 개신교 신자는 4천만명 내외, 가톨릭 신자는 500만에서 1,200만 내외로,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이다.

불교는 인도에서 기원되었지만 이미 중국 현지에서 오랜 시간의 현지화를 거쳤기 때문에 단순한 종교가 아닌 문화와도 연결시켜 홍보하는 분위기다. 티베트 불교도 중국이 정해놓은 환생자를 인정하거나 달라이 라마를 부정하는 친중파 계열 종단이면 제재가 상대적으로 덜 들어온다.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위구르 독립운동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관대하지 않다. 라마단 행사를 금지하고, 금식 기간인 라마단 기간에 음식을 먹도록 강요한다. 부르카는 인권 탄압 논란이 있기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턱수염, 터번과 히잡까지 금지시킨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르카같이 극단주의들과 연관이 깊은 풍속들만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문서 참고.

중국의 이슬람 탄압은 위구르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편인데, 신장위구르의 이슬람 탄압은 위구르 독립운동 탄압의 일환이라고 치더라도, 중국공산당에 협조적인 회족들 역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동안 회족에 대해서는 심하게 터치하지 않았으나 시진핑 집권 이후로는 회족에 대한 종교 규제도 강화되어 스피커를 이용한 아잔 낭송 금지, 모스크 지붕 모양 규제[11], 아동 대상 이슬람교 교육 금지 등의 규제 명령이 하달되어 시행 중이다. 중국의 이슬람교에 대한 규제와 탄압 때문에 중동 지역 무슬림들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편이다. 탄압받는 중국 무슬림 신자들의 추가 증언[1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독일 필요도 있기 때문에 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다른 혜택도 준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쇠고기/양고기 보조금도 지급받고, 계획생육정책이 잘 집행되지 않으며[13], 일상생활에서 한족들과 분쟁이 생기면 독립운동 같은 것으로 불거져서 모가지의 염려가 있는 지방정부 등은 위구르인들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소수민족들에 대한 일부 혜택과 편의는 소수민족에 대한 혜택이지 무슬림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국공산당이 이슬람에 호의적이라는 근거로 들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14]

원칙적으로 중국 공산당원이 되려면 무신론자여야 한다. 즉, 당내에 종교를 가진 사람은 없고, 종교를 믿는다면 가입할 수 없다. 그런데 건국 초기에는 위구르족, 티베트인을 회유하기 위해서 해당 소수민족은 무슬림들과 티베트 불교 신자들도 민족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받아준 모양이다. 한족은 종교를 가진 사람은 공산당 초기부터 받아주지 않았다. 에드거 스노우의 "중국의 붉은별"이라는 1930년대 옌안 해방구 르포를 보면, 공산당에 동조적이고, 같이 일하는 개신교 목사가 있었으나 당에 가입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이렇게 겉으론 무신론을 내세우며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중국공산당이지만, 정작 고위층들은 풍수지리를 비롯해 다양한 미신과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이 상당수라고 한다. 당장 당 주석인 시진핑부터 풍수지리의 신봉자라는 주장이 있다.[15]

이와 별개로 종교를 싫어하는 반종교주의 성향의 일부 인물들은, 중공이 싫어도 종교탄압에 대해서만은 중공에 호감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16]

6. 정경유착 및 부정부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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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시 정경유착과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다보니 정치적 후견인이 권력 투쟁에서 패해 몰락하면 기업 그룹도 해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보시라이와 유착되어 있던 다롄 스더 그룹. 중국 당국도 부패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있는지 시진핑 주도로 반부패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지만, 이것도 제식구 감싸기와 1인 독재를 완성하기 위한 정적 찍어내기라는 등의 비난이 있다. 그래도 보여주기식이라도 사정의 칼날이 부는 건 사실이라, 이전에 비해 일선 공무원들의 기강이 바로잡히고 뒷돈을 받는 일이 많이 사라지긴 했다는 주장도 있기는 하다.[17] 연장선상인지 해외 외화송금이 시진핑 집권 이후 매우 까다로워졌다.

7. 테러단체 지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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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기네 나라 안에서는 이슬람과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해 무자비한 탄압을 하면서 뒤에서는 탈레반 같은 해외의 극단주의 세력들을 몰래 지원해 왔다. 2019년에 화웨이가 2000년부터 탈레반에게 통신기술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탈레반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이 파키스탄에 이어서 탈레반을 지원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다. 후진타오나 장쩌민 시절에는 탈레반과는 선을 긋고 은근슬쩍 미국의 탈레반 견제를 방해했지만, 시진핑은 자기가 추진하는 일대일로 정책을 위해서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점령지를 지나가야 하니까 일대일로 정책을 위해 아예 탈레반과 알게 모르게 손을 잡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또한 미얀마군부와 북한도 지원하고 있다.

8. 역사 왜곡[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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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공산당 핵심부가 관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이슈긴 하지만[18], 동북공정 관련해 고구려를 중국 역사의 일부라고 우기거나[19] 광개토대왕릉비를 ‘중화민족의 비석예술’로 표현하는 등 역사왜곡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2017년 동북아역사재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 길림성 지안시 장군총 상가 앞에 설치된 안내판에는 "고구려 문화재 유적 관광지는 (중략) 여기에서 오랫동안 명성을 떨쳐온 중화민족 비석 예술의 진품으로 불리는 호태왕비(광개토대왕릉비)가 있고…"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한다. 고구려를 한국사가 아닌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다. 광개토대왕릉비는 고구려 제19대 왕인 광개토대왕의 능비다. 한국 당국은 해당 안내판에 대해 지난 7월 중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아직 협의 중이라는 말만 들리는 것을 봐선 수정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20]

그 외 북경시 수도박물관은 전시실 초입부 전시패널에 한반도 전체를 '제국'으로 표시한 지도를 게시했다. 그러면서 다른 패널의 19세기 세계형세도에 '조선'이라고 적힌 글자 아래 '일점(日占)', 즉 일본에게 점령됐다는 의미의 글자를 써놓았다.

9. 민간인 납치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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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국경 밖 탄압도 세계 1등이다. 세계 최고 인권탄압 국가로 알려진 중국이 자국 영토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탄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21]

장쩌민의 경우 1999년 7월 20일 파룬궁 탄압을 시작하면서, 3개월 이내에 파룬궁을 뿌리째 뽑겠다고 선언했다.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에 비견(된다고 파룬궁측이 주장)하는 ‘610 사무실’을 결성하고, “파룬궁 수련생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를 파탄시키며 육체를 소멸하라. 때려서 죽으면 자살로 위장하라.”고 명령하였다. 파룬궁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이 파룬궁 수련생들을 불법으로 폭행, 납치, 감금하고 100여 가지의 고문 방법을 동원해 수련을 포기하도록 강요하였다. 고문 중에 사망한 파룬궁 수련자 수는 확인된 것만 약 4,000명에 이른다.#

민간인 납치 고문은 홍콩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15년 중국에서 지정된 금서를 팔다가 홍콩에서 납치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홍콩 입법회의 민주당 당원[22]을 중국공산당이 납치해서 스테이플러를 이용한 고문을 자행한 바 있다. #사례1 #사례2

민간인 살인, 납치, 고문 활동을 하여, 사실상 테러조직의 목적과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10. 국제범죄조직 지정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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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1일 미국 백악관 청원사이트 ‘WE the PEOPLE’에서는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 반대 운동과 관련해 ‘CCP를 테러조직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같은 달 29일까지 10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 전 세계 70여개 종교·인권단체... 美 법무부에 “CCP, 국제범죄조직으로 지정하라”(2020-08-10)[23]

中 축구전설 하오하이둥은 해외로 망명하면서 "中 공산당은 테러조직…지구서 쫓겨나야" 중국 공산당을 '민주주의를 짓밟는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공산당은 지구상에서 쫓겨나야 한다"고 했다.(2020-06-05)#

미국 의회에서 법안을 추진해 중공을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0년 10월 4일 미 하원은 중공을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으로 지정하는 한 가지 법안(H.R.8491)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10월 1일 스콧 페리(Scott Perry) 하원의원과 팀 버쳇(Tim Burchett) 하원의원 및 스콧 데스잘레이스(Scott DesJarlais) 하원의원이 공동 제출한 것으로, 취지는 미국인이 중공의 범죄 활동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중공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의 최고 표적(TICOT) 명단에 열거하고, 미국 집행 기관에 중공의 악의적인 활동에 대한 전략 지침을 제공한 것이다.#

2020년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워싱턴 시민들이 컨스티튜션 에비뉴 거리에서 중국공산당을 ‘국제범죄조직(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으로 지정하자는 집회를 했다. 티베트, 위구르, 내몽골, 홍콩 등에서 온 많은 인권운동가들도 집회에 참가해 중공의 잔혹한 박해범죄행위를 열거하며 미국 정부에 중공을 국가가 아닌 ‘국제범죄조직집단’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24]

2021년 3월 스콧 페리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중국공산당 정권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다 보니 중국 공산당 종식을 위한 연대서명도 활발한데 # 현재 서명 인구가 3백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11. 멸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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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악명만큼 멸칭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각 정치 세력마다 다른 멸칭으로 불리고 있다.

• 중공(中共)
• 공산군(共軍): 중국 공산당의 군대인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한 멸칭
• 공참당(共慘黨): 공산당(産)에서 산(産)을 참혹할 참(慘)자로 바꾼 멸칭. 중국어 발음은 비슷하게 '공찬당'(Gòng cǎn dǎng)이다.
• 공잔당(共残党): 공참당처럼 산(産)을 잔인할 잔(殘)자로 바꾼 멸칭. 중국어 발음 역시 비슷하게 '공찬당'이다.
• 중공국(中共國): 중화인민공화국은 인정하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사실상 나라로 일컬어야할 경우 부르는 멸칭이다.
• 중화민국 대륙 반란조직(中華民國大陸叛亂組織): 중국 공산당이 중화민국의 대륙 영토를 무단으로 점거한 반란조직이라는 뜻.
• 공비국(共匪國)
• 차이나치(Chinazi): 넓게는 국가사회주의 중국 노동자당(國家社會主義中國工人黨)이라고도 한다.
• 황러시아(黄俄): 중화인민공화국이 소련의 후예라는 비판에서 나온 멸칭[25]
  그러나 현재 중국은 스탈린 시대 소련을 제외하면 소련 그 어느 시대보다 더 심각한 독재 국가다. 브레즈네프 시대에서 고르바초프 시대 소련이 현재 중국보단 더 민주적으로 보일 정도로 중국은 독재적인 나라가 되었다.
•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자손(馬列子孫)
• 붉은 나치(赤纳粹)
• 서조선(西朝鲜): 서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는 뜻으로 비슷한 의미로 일본 또한 동조선이라는 멸칭으로 부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