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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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특징
3. 국가별 양상
3.1. 대한민국
4. 목록
4.1. 원내정당이 2개 뿐인 국가
4.2. 다당제이지만 거대 양당이 압도적 우위인 국가
4.3. 과거의 양당제 국가
4.3.1. 양당 우위였으나 다당제로 전환된 국가
4.3.2. 양당 우위였으나 일당 우위로 돌아간 국가


1. 개요[편집]


양당제(兩黨制, Two-party system)는 다른 정당보다 압도적인 두 당이 중심이 되어 경쟁하는 체제 혹은 상태를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개 이상의 정당, 즉 다당제를 정치 체제로 받아들이고 있기에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양당제'라기보다는 '양당우위제'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1] 그러나 선거법상으로 제3당이 불리한 곳이 많아 양당 체제가 자주 나타난다.[2]

뒤베르제의 법칙에 따르면 승자 독식 방식인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양당제가 많이 나타난다. 3등 이하의 정당을 지지하면 사표가 발생한다는 우려로 51%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1, 2위 세력으로 표가 응집되기 때문이다. 중대선거구제, 결선투표제(소선거구 절대다수대표제) 또는 비례대표제, 선호투표제를 채택하면 투표에서 군소 정당의 사표 비율을 줄여 양당제로의 경향을 좀 더 늦출 수 있다.


2. 특징[편집]


양당제 국가에서 두 당의 정책이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다. 정치적 지형의 중간지점에 서서 서로 등을 돌리고 진보 보수 쪽으로 지지층을 모으는 것이 내시 균형(Nash equilibrium)이기 때문이다.[3] 이는 단점이자 장점이기도 하다. 두 양대 정당의 정책이 비슷비슷하고 비주류나 급진적인 정당이 정권을 잡기 어렵다는 것은 바꿔말하면 국가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크다는 것이다. 즉 여러가지 다양한 정당들이 집권하는 다당제의 경우 정책이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4] 양당제의 경우 단점 문단의 두 당의 정책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는 결국 극우/극좌로부터 멀어지고 중도로 수렴한다는 이야기이므로 양대 정당 중 어느쪽이 정권을 잡더라도 지나치게 급진적인 정책을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고 양대 정당 모두 이전에 여러차례 집권했던 적이 있을 것이므로 정책에 대해 어느정도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둘중 어느쪽이 집권하더라도 금융, 경제계, 외교계에서도 정치적인 위험과 리스크가 적은 국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중위 투표자 정리의 영향으로 침묵하는 다수인 중도 성향이거나 무당층이 비토하는 극단주의 세력이 정계에 진입하기 힘들고 최소한 중도층의 의지에 타협하게 만든다는 장점도 있다. 물론 그런 만큼 사회 문제가 빠르게 고쳐지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지만.

양당이 정권을 독식하기 때문에 비주류적인 정당이 성장하기 어려운데 대체적으로 양당제 국가들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세력이 약하고 중도좌파 계열 자유주의 정당 vs. 보수주의 정당의 세력이 강한 경우, 또는 지역주의적의 대립이 강한 경우가 많다.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자리잡은 양당제에서는 양대정당 모두 이미 여러 차례 집권한 경험이 있으므로 수권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주류 정당이나 단일쟁점정당이 비판받는 이유중 하나가 자신들이 관심있는 분야 외에는 미숙하거나 무지하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녹색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환경은 좋아질지 몰라도 그들이 안보나 국방을 잘 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다당제에 비해 정치적 혼란이 덜한데 양당제에서는 거대 정당이 둘뿐이고 두 당 중 하나는 과반을 차지할 확률이 높으나[5] 다당제 의원내각제에서는 차기 정부 구성에 몇 개월씩 걸리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차기 정부 구성이 안 되는 상황이 오래 가면 비용도 많이 나가고 현 정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으니 외교적으로도 무시당할 수 있다. 다당제 대통령제 역시 여대야소가 형성되기 어렵고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거대 야당 하나와만 협상하면 되는 양당제와 달리 여러 당을 설득해야 하므로 정부가 공약이나 정책을 안정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어렵다.

반대로 말하면 양당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특정 안건에 대해 두 가지 당론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토의를 하기보다는 서로 줄다리기만 하다가 결국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 마음대로 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현재 대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에 진보 - 보수의 두 방향으로 나뉘는 구도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현실 하에서 양당제는 투표의 결과가 그대로 확실하게 정권교체에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다. 대체적으로 보수 후보 한 명과 진보 후보 한 명으로 압축되는 양당제에 비해 여러 후보가 동시에 출마하는 다당제에서는 표가 갈려서 유권자 전체적으로 선택한 성향과는 반대되는 성향의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수도 있기 때문.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통일민주당의 김영삼과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두 명의 후보를 합쳐 민주당계 진영이 보수 노태우보다 더 많은 표를 득표하고도 표가 갈려서 노태우가 당선된 사례가 대표적이다.[6] 의원내각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양당제 구도의 의원내각제에서는 양당 중 선거에서 승리한 당이 총리직을 차지하여 정권을 잡기 때문에 선거의 결과가 정부 구성에 그대로 반영되는데 반해 다당제 구도의 의원내각제에서는 예를 들어 선거에서는 좌파 정당이 보수정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해서 승리하여 제1당이 되었더라도 제3당인 중도좌파 정당이 제2당인 보수정당과 야합할 경우 좌파정당이 제1당이고 범좌파 진영이 의회 과반수를 차지한 상황에서도 정작 총리직은 보수정당이 차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네거티브흑색선전이 등장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 다당제의 경우에는 경쟁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니만큼 흑색선전의 효과가 크지 않다. 해당 후보에서 이탈한 표가 나에게 올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리어 향후 연정 협상 등을 고려하면 괜한 공격으로 적을 만들지 않는 편이 좋다. 그에 반해 양당제는 상대의 패배가 곧 내 승리를 의미하므로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외모, 출신성분 등을 이용한 인신공격 등이 자주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양당제 국가는 대개 정치불신이 강하다.[7]

3. 국가별 양상[편집]


미국은 주요 민주주의 국가 중 양당제가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중앙정치든 지방정치든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당은 공화당민주당밖에 없다. 미국은 대부분의 선거에서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소수정당이 불리하고,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인단 승자독식 제도 때문에 소수정당의 입지가 더 줄어든다. 미국의 경우 2014년 중간선거 당시 거대 양당은 전체 표의 96%를 득표했고, 전 의석을 획득했다.

영국 역시 보수당노동당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양당제 국가이다. 영국 총선은 유럽권에서는 드물게 완전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어 소수정당에 불리하다. 하지만 중앙정치계에서는 제3당으로 자유민주당(LibDem)이 존재하고,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에서는 양당 대신 스코틀랜드 국민당의 지지가 높아 장기집권하는 등, 미국같이 강고한 양당제 국가는 아니다. 2015년 영국 총선 당시 거대 양당은 전체 표의 67%를 득표했으나 의석의 86%를 획득했다.

1960~70년대 브라질의 경우 아예 법적으로 국가혁신연합(ARENA)과 브라질 민주운동(MDB)의 두 정당만 허용되던 말 그대로의 양당제 국가였다. 다만 실질적으로 이 기간 동안 브라질은 군부독재 국가였다.

부탄의 경우 다당제 국가이나, 총선에서 전국 단위 결선투표제를 채택해 1차 선거에서 1, 2위를 한 정당의 후보만 결선투표에 진출할 수 있다.


3.1.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은 원칙상 복수 정당제 국가이고 실제로도 제3의 소수 원내 정당은 항상 존재했고 제3교섭단체도 있던 적이 많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계 정당)과 국민의힘(보수정당)의 비율이 워낙 압도적이고 이 둘을 제외한 정당은 단 한 번도 단독으로[8] 정권을 잡아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양당제 국가로 보는 견해가 많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소선거구제 + 낮은 비율[9]비례대표제 + 결선투표제 미실시 때문에 원내 1, 2당에 대단히 유리하게 되어있다.

제6공화국(1987년) 이후로 보수정당 계열과 민주당계 정당 계열이 번갈아가며 정권을 차지해왔다. 1980~90년대에는 통일민주당, 통일국민당, 자유민주연합 등 제3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등 약진을 했지만 16대(2000년)부터 21대(2020년)까지 6번의 총선 중 원내 3당이 원내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적은 단 한 번밖에 없다. 그리고 대선의 경우 양대정당을 제외한 당들은 당선은커녕 2위를 차지한 적조차 한 번도 없다.

21대 총선(2020년)에서는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10]이 180석,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 103석을 얻어 양당을 합쳐 283석(전체 의석의 94.3%)[11]을 차지했다. 나머지 소수정당들인 정의당은 6석, 국민의당은 3석, 열린민주당은 3석이라는 미미한 의석을 얻는데 그쳐 양당제가 더 견고해졌다.[12]

2022년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합쳐서 96.39%의 득표를 하기까지 이르렀다. 또한 군소 원내정당들도 양당에 합당되었는데 열린민주당새로운 물결더불어민주당에, 국민의당국민의힘에 합당되었다. 8회 지선에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져가면서 [13] 2016년 총선 이후 6년만에 양당제가 완전히 복원되었다.

2023년 기준 무소속 제외 양당 의원 비율이 90% 이상이고, 각종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비양당 지지율이 5% 내외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양당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4. 목록[편집]



4.1. 원내정당이 2개 뿐인 국가[편집]


국가
집권여당
제1야당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민주당
공화당
파일:가나 국기.svg 가나
신애국당
국민민주회의
파일:몰타 국기.svg 몰타
노동당
국민당
파일:자메이카 국기.svg 자메이카
자메이카 노동당
인민민족당
파일:바하마 국기.svg 바하마
진보자유당
자유국민운동
파일:벨리즈 국기.svg 벨리즈
인민연합당
연합민주당
파일:부탄 국기.svg 부탄[14]
부탄통합당
평화번영당
파일:사모아 국기.svg 사모아
FAST
인권보호당
파일:세이셸 국기.svg 세이셸
세이셸 민주동맹
통일 세이셸
파일:세인트루시아 국기.svg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루시아 노동당
연합노동자당
파일: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국기.svg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통일노동당
신민주당
파일:트리니다드 토바고 국기.svg 트리니다드 토바고
인민민족운동
통일국민회의

이 나라들은 국회나 의회 내 진입한 정당이 2개뿐인 것으로, 실제로 당이 2개 뿐인 것은 아니다.


4.2. 다당제이지만 거대 양당이 압도적 우위인 국가[편집]


국가
집권여당
제1야당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파일:대만 국기.svg 대만
민주진보당
중국국민당
파일:몽골 국기.svg 몽골
인민당
민주당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보수당
노동당
파일:캐나다 국기.svg 캐나다
자유당
보수당
파일:스페인 국기.svg 스페인
스페인 사회노동당
인민당
파일:폴란드 국기.svg 폴란드
법과 정의당
시민 연단
파일:호주 국기.svg 호주
노동당
연합[15]
파일:인도 국기.svg 인도
인민당
인도 국민 회의
파일:포르투갈 국기.svg 포르투갈
사회당
사회민주당

4.3. 과거의 양당제 국가[편집]



4.3.1. 양당 우위였으나 다당제로 전환된 국가[편집]


  • 파일:독일 국기.svg 독일: 전통적으로 중도우파의 기독교민주연합[16]과 중도좌파의 사회민주당이 거대 양당으로 꼽힌다. 단독 의석수로도 매번 1, 2위를 다투고 전국구 정당으로서 현대 독일연방총리를 배출한 역사·전통[17] 등을 근거로 할 때, 기독교민주연합과 사회민주당이 여전히 독일 정치의 양대 세력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두 정당 중 한 곳이 원내 1당을 차지한다 해도 반드시 타 정당과 협상을 통해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때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 동맹 90/녹색당의 선택이 양대 정당의 승패 여부를 결정짓기도 한다. 심지어는 양대 정당이 대연정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여당이 되기도 한다. 한편 좌파당, 독일을 위한 대안 등의 정당도 원내에서 활동한다. 이렇듯 정당 간 협치가 활발하고 각 정당의 의석수도 상호 견제가 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다당제 국가라 할 수 있다.

  • 파일:프랑스 국기.svg 프랑스: 전통적으로 우파의 공화당(2002년부터 2015년 5월 30일까지는 대중운동연합)과 좌파의 사회당이 거대 양당으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2016년을 기점으로 중도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르네상스의 등장으로 양대 정당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선 양대 정당의 후보가 모두 결선 투표 진출에 실패하고, 2017년 프랑스 총선거에서 앙 마르슈가 308석으로 국민의회(하원)의 과반을 획득하면서[18] 하원 내 양당 우위 체제는 붕괴되었다. 특히 정권 유지도 실패하고 하원에서 고작 30석만 얻은 사회당은 역사상 최악의 침체기에 접어들었단 평가. 다만 상원은 공화당이 146석으로 가장 많고, 사회당은 74석으로 두 번째로 많아 하원보다는 사정이 낫다.

  • 파일:뉴질랜드 국기.svg 뉴질랜드: 그 이전까지는 현재 미국처럼 국민당, 노동당 양당제였지만, 소선거구제 문제가 지적되자 1993년 국민투표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1996년 총선부터 다당제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다만 아직까지도 양당 우위에 가깝다.


  • 파일:콜롬비아 국기.svg 콜롬비아: 자유당보수당의 양당제에 가까웠으나, 2002년부터 군소 정당들이 대거 진입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그저 일개의 주요 정당들 중 일부로 전락했다. 대선에서는 아예 힘 못 쓰는 수준으로 추락한 것은 덤.

4.3.2. 양당 우위였으나 일당 우위로 돌아간 국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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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당제'는 정말 1개 당만 있는 제도이고 다당제이나 일당만이 주로 집권하는 형태는 일당우위제 참고. 다만 일당제에서도 구색정당은 몇 개 있을 수도 있다.[2] 일반적으로 독재국가는 일당제를 하거나 구색정당들을 만들기 때문에 굳이 양당제(당 2개)만을 만들 필요가 없다. 민주주의 국가들도 굳이 헌법으로 양당제를 규정할 필요 없이 다당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3] 대한민국에서 민주당계 정당 지지자들은 민주당계 정당의 경제·국방 측면에서 우경화 정책 전환을 컴퓨터 마우스에 빗대 '우클릭'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의 보수정당 역시 선거 때의 공약은 경제와 복지에서 '좌클릭'을 하면서 부동표를 결집시킨다.[4] 실제로 급진적이나 비주류적인 정당이 선거에서 조금이라도 선전하기만 해도 그 나라의 주가가 흔들리고 심할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기도 한다. 하물며 이런 급진, 비주류 정당이 실제 집권했을때의 후폭풍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5] 과반에 약간 미달하더라도 양대 세력으로 나눠지므로 연정을 구성하기가 수월하다.[6] 결선투표제에서도 이는 예외가 아닌데 200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전체적으로는 좌파 후보들을 지지한 유권자가 더 많았지만 좌파 후보들이 여러 명 난립하는 바람에 정작 결선투표에는 극우 장 마리 르펜과 보수 자크 시라크가 올라가서 좌파성향 유권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자크 시라크에 투표해야 했던 사례가 있다.[7] 물론 이런 흑색선전 때문에 무당층으로 빠진 이들이 '그래도 저쪽이 더 최악이라서 이쪽에 표를 주겠다'는 분위기가 강해지거나, 소수 후보나 기권, 무효표로 가버리면서 승패는 변함이 없는 상황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8] 자민련DJP연합으로 연립여당으로 정권을 잡은 적은 있다. 하지만 자민련과 새천년민주당의 불화로 연립여당체제가 오래가지는 못했다.[9] 총 의석수의 약 15.6%[10]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과 연합.[11] 이는 거대 양당에 입당할 가능성이 높은 열린민주당 3석 및 민주당/국민의힘과 성향이 비슷한 무소속 5석은 제외한 수치다. 이들을 합치면 비율이 자그마치 97%까지 더 올라간다.[12] 그마저도 지역구 한정으로는 정의당 1석이 유일하다. 나머지는 모두 비례대표.[13] 광역자치단체장의 100%, 기초자치단체장의 99.6%, 광역의회의원의 98.9%,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는 기초의회의원에서도 94.3%를 양당이 가져가게 된다.[14] 선거 제도가 제3당의 원내 진입을 막아놓았다.[15] 자유당국민당의 정치 연합.[16] 연방하원에선 기독교사회연합(CSU)와 함께 CDU/CSU로 활동한다.[17] 역대 연방총리 9명 중 5명이 기독교민주연합, 4명이 사회민주당 소속이다.[18] 이 때문에 하원 한정으로는 다당제보단 일당 우위 정당제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다. 2020년 현재 르네상스당의 국민회의 단독 의석수는 306석으로, 나머지 의석수인 271석보다 여전히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