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우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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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일당우위제(一黨優位制, one-party dominant system)는 다당제이며 선거로 인한 정권교체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일단은 민주적 투표와 절차적 민주주의가 갖춰진 체제이나, 실상은 한 정당만이 거의 대부분의 선거에서 이기고 있으며, 그 정당의 패배가 가까운 미래에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일 때 쓰는 용어이다. 많은 일당우위제 국가들은 명목상으로는 다당제이나, 실질적으로는 일당제인 체제이다.
2. 발생 요인[편집]
2.1. 체제 주도 세력[편집]
하나의 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체제를 지지하는 하나의 세력이 다른 세력들보다 우월한 주도권을 잡는 경우가 많다. 그 주도권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당에 강력한 정통성, 유리한 선거 환경, 언론 등 우호적인 주요 집단들을 만들 수 있다. 반면 다른 정당들은 체제 주도 세력만이 아니라 그 체제 자체와 맞서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기에 선거에서 패할 가능성이 높고, 그 때문에 체제 주도 세력이 계속해서 이기는 일당우위제가 발생하기가 쉽다.
2.2. 외부 적대 세력 존재[편집]
국가에 사실상 명백한 외부 적대 세력이 존재할 경우, 그에 대해 유화적이거나 유사한 성격을 띄는 정당은 상당한 유권자들이 외부 적대 세력과 비슷한 적대감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냉전 이데올로기나 종교, 민족간 분쟁 등이 그 예시가 된다. 그리고 외부 적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반대 정당들은 프레임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상당수 유권자들의 적대감을 가지고 선거전에 계속 임해야 하기 때문에 패배 가능성이 올라가 일당우위제가 발생하기 쉽다.
2.3. 선거 승리 집단[편집]
연령 집단, 지역주의, 민족 집단, 종교 집단과 같이 그 나라의 유권자들 중 다수이거나 다수에 버금가는 집단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면, 계속해서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선거 승리에 대한 보답으로 지지 집단에 혜택을 준다면 지지를 또 받는 순환이 이루어지기 쉽다.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일당우위제를 잘 유지할 수 있게 된다.
3. 해체 요인[편집]
많은 승리 요인에도 불구하고, 일당우위제가 무너지는 경우 역시 꽤 발견된다. 그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3.1. 여당에 대한 반감[편집]
일당우위제에서 여당은 강력한 권력을 계속해서 독식하기에 부패와 비효율에 빠지기 쉬워진다. 일당제와 달리 일당우위제에서는 법률적으로 선거로 인한 정권 교체가 가능하기에 선거제 자체를 (부정선거나 불공정한 선거법 등으로) 무력화하지 않는 한 유권자들이 부패와 비효율성에 대해 반감을 가져 반사이익으로 야당이 선거에서 선전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당우위제가 무너지게 된다.
3.2. 야당을 여당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유권자[편집]
많은 일당우위제의 야당들은 유권자들이 가지는 적대감을 뚫어야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 적대감은 냉전 종식과 같이 적대 세력의 무효화, 외부 적대 세력에 대한 야당의 거리 두기 등으로 사라질 수 있다. 또한 남부전략과 같이 상대당의 지지자들을 끌어들이는 데에 성공하면 유권자들은 다른 정당도 선택할 만한 대안으로 생각하게 된다.
사실 해당국의 시민 의식 수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당의 성향을 떠나 일당우위가 장기화되는 것에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늘수록,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이 경우는 집권하더라도 지지층이 얕기 때문에 기존 세력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다.
3.3. 내부 계파 갈등의 폭발[편집]
일당우위정당 내부에서 발생한 파벌들의 갈등이 폭발한 결과 분당으로 마무리되는 경우이다. 보통 합당을 통해 일당우위제가 갖춰진 경우의 말로가 대다수이다.
3.4. 체제 전복[편집]
일당우위제의 국가들 중 일부는 장기집권을 위해서 비경쟁적 체계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 다당제 국가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일당우위제로 만든 뒤, 이데올로기 등을 통해 체제를 바꿔버리면서 독재 국가로 가는 경우도 있다. 나치 독일이 그 대표적인 예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여당이 된 직후 야당 인사들을 모조리 숙청하며 독일 민주주의 사회를 갈아 엎어버렸다. 10월 유신 이후의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도 이런 케이스에 속한다.
이러한 국가들은 대개 일당독재를 한다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비경쟁적인 독재를 하다가, 역설적으로 혁명, 대규모 자연재해, 쿠데타, 무리한 전쟁 등을 통해 체제 자체가 완전히 전복되어 일당우위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
4. 예시[편집]
4.1. 현재의 예시[편집]
- \ [[그리스|{{{#!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i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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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주주의당 - \ [[나미비아|{{{#!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i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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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서아프리카 인민기구(SWAPO) - \ [[남아프리카 공화국|{{{#!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i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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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국민회의(ANC)[1] - \ [[니카라과|{{{#!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i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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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 - \ [[러시아|{{{#!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i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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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러시아 - \ [[르완다|{{{#!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i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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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완다 애국전선 - \ [[모잠비크|{{{#!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i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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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잠비크 해방전선 - \ [[방글라데시|{{{#!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i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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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미 연맹 - \ [[베네수엘라|{{{#!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i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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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네수엘라 연합사회당 - \ [[보츠와나|{{{#!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i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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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츠와나 민주당 - \ [[볼리비아|{{{#!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i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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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운동당 - \ [[부룬디|{{{#!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i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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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방위국민회의-민주방위군(CNDD-FDD) - \ [[세르비아|{{{#!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i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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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르비아 진보당 - \ [[시리아|{{{#!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i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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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트당[2] - \ [[싱가포르|{{{#!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i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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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행동당 - \ [[알제리|{{{#!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i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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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해방전선(FLN) - \ [[앙골라|{{{#!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i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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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골라 해방인민운동(MPLA) - \ [[에티오피아|{{{#!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inline"
틀:국기|{{{#!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에티오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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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영당 - \ [[영국|{{{#!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i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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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당 - \ [[우간다|{{{#!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i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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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저항운동 - \ - 리쿠드
- \ - 자유민주당[3]
- \ - 적도 기니 민주당
- \ - 짐바브웨 아프리카 국민연합 - 애국전선
- \ - 아마나트
- \ - 캄보디아 인민당
- \ - 타지키스탄 인민민주당
- \ - 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
- \ - 정의개발당
- \ - 콜로라도당[4]
- \ - 청년민주동맹
4.1.1. 지방정부의 경우[편집]
4.2. 과거의 예시[편집]
- \ (1932~1974년)
스웨덴 사회민주노동자당이 장기집권하면서 오늘날 스웨덴을 대표하는 복지국가를 만들었다. 참고로 선진국 중 선거로 가장 오래 연속 집권한 경우이다.[7] 사실 이후에도 원내 1당은 유지하고 있다.
- \ (20세기 中 총합 69년)
캐나다 자유당이 장기집권했다.
- \ (1929~1997년)
제도혁명당이 장기집권했다. 1997년에 정치혼란으로 제도혁명당이 70여 년만에 하원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해 끝났다. 이후 2000년에는 국민행동당의 비센테 폭스(Vicente Fox)가 70여년 만에 제도혁명당이 아닌 정치인으로써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도 하였다.
- \ (1945~1977년)
인도 독립운동단체에서 시작한 인도 국민 회의가 장기집권했다. 사실 이후에도 몇년을 제외하면 20세기는 인도 국민 회의가 집권한 경우가 많았다.
- \ (?) (1965~1998년)
수하르토 독재 시기라 선거를 통한 집권이었다고 보긴 애매하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직선제를 2004년 첫 실시하였다.
민주공화당을 비롯해서 민주정의당과 제6공화국에서 3당 합당 이후의 현재 보수정당의 원류인 민주자유당-신한국당[10]에 이르기까지 연관성이 있는 정당들이 1990년대까지 장기집권하였다. 다만 이건 형식적 측면에서 그런거고 사실 관권선거가 횡행하던 1960년대부터도 선거 결과는 의외로 팽팽했기에 압도적 일당우위라고 보긴 어려웠다. 사실 이 당시 선거의 실체란게 군사 쿠데타, 관권선거, 반대파 탄압 등 내부적 문제가 많았고, 뭣보다 1970년대 유신헌법 통과 이후부턴 대놓고 간선제라 형식적 민주주의조차 1987년 직선제 쟁취 이전까진 망가졌기 때문. 하여튼 그러다 1997년 민주적인 정권교체 이후로는 형식적, 실질적 측면에서 민주적 정권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 \ - 중국국민당 (1946~2000년)
1946년부터 1996년까지 3개 정당(중국 국민당과 중국 청년당과 중국 민주사회당)이 연립내각을 구성한 3당 훈정(三黨訓政)의 시기였다. 이후 장징궈가 87년 계엄을 해제하고 새로운 야당의 창당을 허용했지만 아직 국민당 주도 정치체제를 바꾸지는 못하다가[11] 2000년에 민주진보당이 첫 총통인 천수이볜을 배출하면서 끝났다. 다만 여기도 계엄 해제 전까진 계엄령 시대라 사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갖춰졌다고 보긴 어렵긴 하다.
- \ - 기독교민주당 (1946~1994년)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체제가 전환될 당시부터 냉전 종식 직후까지 가톨릭 중도 빅 텐트 정당인 기독교민주당이 꾸준히 원내1당을 유지하며 장기집권했다. 비록 단독 과반을 차지한 선거는 1948년 총선 밖에 없었지만, 이탈리아 자유당, 이탈리아 공화당 등 중도 ~ 중도우파 정당들은 물론이고 이탈리아 사회당, 이탈리아 민주사회당[12] 등 온건 사회주의 정당들도 이탈리아 공산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기민당 주도 연립정부에 참여했기에 장기집권이 가능했다. 그러나 1992년에 기민당과 연정 참여 정당들의 대규모 비리가 드러나자, 마니 풀리테라는 대규모 부패척결 운동이 일어났고, 기민당 소속으로 총리를 지냈던 줄리오 안드레오티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망에 올라 줄줄이 구속되면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 1994년 총선을 앞두고 자진 해산을 선택하면서 기민당의 일당우위제는 종식되었다. 이후 기민당 좌파는 기민당의 옛 당명인 이탈리아 인민당과 같은 당명으로 재창당했다가 다른 중도좌파 세력과 함께 민주당 창당에 참여했고, 기민당 우파는 기업인 출신 정치 신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창당한 신당인 포르차 이탈리아에 합류하여 활동했다.
- \ (1957~2018년)
독립 이후 내내 UMNO를 대표로 하는 선거연합 국민전선이 집권 중이었고, 의석 독점 수준은 아니지만 아무튼 오랜기간 동안 연립정당까지 합하면 개헌선을 넘는 거대세력이었다. 2008년 총선 이전에는 1969년 총선 당시를 제외하면 내내 개헌선을 넘었고 심지어 90년대 후반 당내 2인자였던 안와르 이브라힘 세력이 갈라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개헌선을 확보했을 정도였다. 그러다가 2008년 총선에서 개헌선 확보에 실패하고, 2013년에는 어찌어찌 과반 의석은 유지했지만 득표율은 야권연합에 뒤지더니, 2018년 총선에서 야권연합 희망동맹이 예상을 뒤엎는 과반을 훌쩍 넘는 압승을 기록하고 국민전선이 과반은커녕 개헌저지선을 겨우 넘는 수준의 의석만 얻어 정권교체가 되면서 일당독주체제는 막을 내렸다.
- \ (1993~2012년)
- \ (1865~1958년)
- \ (1932~2011년)
에이먼 데 벌레라가 무장 투쟁을 중단하고 공화정 수립을 주장하여 만든 피어너 팔이 1932년에 아일랜드 의회 원내 제1당이 되었으며, 중간중간 정권을 잃은 적도 있지만 2011년까지 꾸준히 원내 최다수 의석을 유지하고 있었다. 2011년 총선에서 원내 3당까지 추락하는 굴욕을 당했지만 2020년 총선에서 다시 제1당으로 복귀했다. 다만 2016년 총선에 비해 6석이나 줄었기 때문에 예전같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다.
[1] 넬슨 만델라가 소속되었던 정당이다. 1948년부터 1994년까지는 백인 중심의 국민당, 1994년부터 현재까지는 (국민당까지 일부 흡수한)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일당우위체제다.[2] 이라크 바트당과는 별개의 정당이다.[3] 55년 체제 참조. 다만 고정 득표율은 21세기 들어 30% 내외로 많이 내려와 자민당 혼자 단독 집권은 어려워져서,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고 치더라도 공명당과 연립정부를 꾸리는 경우가 많다. 2009년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민주당계 정당이 정권을 잡은 적도 있다.[4] 1948년 이래 여권 분열로 어부지리로 야권 후보가 당선된 2008년을 제외하면 콜로라도당이 모든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하였다. 또한 그 전에는 자유당이 수십년간 집권하기도 했다.[5] 플람스 기민당, 열린 플람스 자민당과 집권당을 이룬다.[6] 스코틀랜드는 본래 노동당의 텃밭이었으나,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립 이후에는 스코틀랜드 좌파 유권자 대부분이 SNP로 이탈하면서, SNP가 장기집권하고 보수당이 만년 제1야당으로서 견제하는 구도가 형성되었고 노동당은 제3당으로 전락했다.[7] 연속 집권이 아닌 집권 연도로만 따지면, 20세기 선진국 기준에선 캐나다 자유당이 69년으로 가장 길다.[8] 사실 YS의 문민정부는 이전 군부정권들과 단절을 넘어 거의 반대로 가는 포지션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정당적으로는 연속성이 있을지 몰라도 이념적으로는 반대에 속한다. 그리고 냉정하게 보면 유신정권과 5공도 군부 정권으로 퉁치긴 하지만 세력적, 정책적 차이는 엄연히 있었다. 당장 1980년대 5공 세력은 유신 정권 시절 인사들을 은근히 탄압, 배제하는 포지션을 취했다.[9]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독재정권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자유당계 정당'의 1948년부터 1960년을 포함할 수도 있겠으나(물론 1960~1961년 장면 내각은 제외), 대한민국 제3공화국 항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화당 정권은 자신들을 4.19 혁명의 정신을 잇는다고 주장했으며, 덕분에 이승만도 사망 전까진 입국도 불허하는 등 대놓고 이전 자유당 정권과는 거리를 두는 스탠스였다.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2000년대 갑툭튀한 뉴라이트 세력 부상 이전까지는 좌우 모두에서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10] 물론 상기했듯 민주화 이후의 보수정당은 이전 군부정권과는 색깔이 좀 다르긴 하다. 또 민주공화당은 사실 90년 3당 합당의 직접적인 전신은 아니다.[11] 다만 1990년대 총통을 지낸 리덩후이는 당적만 국민당이지 성향은 오히려 반대에 가깝다는 평도 받았다.[12] 1947년에 이탈리아 사회당 탈당파가 창당한 중도좌파 사회민주주의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