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법조인)
덤프버전 :
분류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검사.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 생애[편집]
1962년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태어나 전주고등학교(58회),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본관은 연안이다.[3]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4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3기.[4]
1994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검찰에 입직하였다. 참여정부 시기인 2004~2006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으로 재직하면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을 직접 보좌하기도 하였다. 2005년에 부부장, 2006년에 부장검사가 되었다. 주로 특수부와 형사부를 오갔다.
2006년에는 검찰내부 통신망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성명불상자로 기소하자"라는 의견을 냈다. 일단 기소하면 공소시효가 중단되므로, 재판부가 소송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할 때까지 시간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고. 그러나 특정되지 않은 피고인을 기소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일이고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무의미해진다는 검찰 내부의 반대로 결국 이 제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화성사건의 유력용의자가 나타난 이후 김욱준 지청장은 지금이라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피고인을 특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DNA 등의 생체정보로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
이후 지방과 서울을 오가면서 부장검사로 근무하다가 2013년에 서울고검으로 올라와 1년의 안식년을 보냈다. 2014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으로 부임하여 세월호 사고 검경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고, 금융위원회에 2015~2017년 파견근무를 다녀왔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시절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았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초고속 승진하였다. 문무일 총장보다 선임(18기 이상)이 모두 사라지면서 그나마 있던 검사장들도 고검장으로 승진하였고 21~23기의 차장검사들이 검사장을 달게 되었기 때문도 있고, 더 큰 이유는 호남 출신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였던 시절 직접 보좌한 경력 덕분이다. 문 대통령의 직속 후배(경희대학교 법과대학)라는 것도 플러스 알파 요소 정도는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대검 형사부장을 거쳐 반부패부장으로 영전하였으며 반부패부와 강력부가 합쳐져서 반부패강력부로 탄생한 뒤에도 반부패강력부장 직을 계속 맡았다. 그리고 다시 1년 만에 윤대진[5] 의 뒤를 이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했다. 법무부 보도자료, 문서뷰어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편집]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직후 이뤄진 검찰 간부 인사에서 배성범[6][7] 의 후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중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사이에 끼이면서 주목을 받는 인물로 부상하였다. 2020년 8월 7일 검사장급 인사에서 유임되었다. # 현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라인으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함께 차기 검찰총장으로도 거론된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신임 법무부장관이 만나 인사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주요 사건을 정권 입맛에 맞게 편파적으로 처리하면서 휘하 검사들의 신망을 잃었고 윤 총장도 이성윤 교체를 주장했지만, 박범계는 2021년 2월 검사 인사에서 이성윤을 무조건 유임시키겠다고 못박았다. # 그리고 2월 7일 실제로 유임되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이후,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되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인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검찰에 기소될 인물이 검찰조직을 장악할 수 있겠냐[8] 는 의문과 함께, 오히려 검찰개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조차 이성윤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나올 정도. 이성윤보다 조남관 대검 차장이나 구본선 광주고검장이 더 낫지 않겠냐는 의견도 위원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한다. #
2021년 4월 26일에는 한동훈, 김오수, 임은정 등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 리스트에 올라갔음이 알려졌다. 피의자가 총장 후보가 된 것만으로도 많은 비판이 있는데 만일 임명될 경우 피의자가 검찰총장이 되는 전례가 드문 일이 일어나게 된다.[9]
하지만, 결국은 추천위원회에서 큰 표차로 탈락했다. 대신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52·23기) 광주고검장, 배성범(58·23기) 법무연수원 원장, 조남관(56·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라갔다. # 이날 투표 전부터 추천위원들 사이에서 이성윤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추천위원 중 한 명인 이종엽 변협 회장은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 특정 정치, 정치 편향성이 높은 사람도 (수장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고[10] , 다른 추천위원들도 "검찰총장으로서 '검찰개혁'을 이끌기 위해서라도 내부에서 신망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검찰총장은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외부 압력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
그러나 향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유임되거나 대검 차장으로 승진해 정권수사 방패 역할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총장 후보들 중 김오수 또한 이성윤과 마찬가지로 호남 출신에 친정부 성향인지라, 김오수가 총장이 되고 이성윤이 차장이 되어 김오수를 보좌할 경우 검찰의 친정부 색채가 더 강화되어 부정평가가 더 커질 수 있다. #
그런데 5월 27일 박범계 장관의 조직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
2.2.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편집]
2021년 6월 11일자 검찰 인사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영전하였다. 피고인이 고검장으로 임명된 것은 사상 최초다. 후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동했다.
2021년 6월 16일, 기독교 인터넷 뉴스 매체인 파이낸셜 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6월 20일 파이낸셜 뉴스의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이 인터뷰는 이성윤이 파이낸셜뉴스에 이메일을 먼저 보내서 이루어진 인터뷰라고 한다. 인터뷰를 하게 된 계기는 '오해되는 부분을 풀고 싶었다'라면서 자신을 향한 정치검사 및 친정부 검사라는 비판에 대해 반박하고자 요청했다고 말했다. 기자가 여권의 수사를 무마한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자신은 사건을 뭉개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흑을 백으로 바꾸거나 백을 흑으로 바꾸는 지휘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자가 친정부 검사로 분류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28년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서 빽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열정만 가지고 일만 해왔다면서 이러한 시선에 대해 부정했다.# 그러나 재판받는 처지의 피고인이 고검장으로 승진하여 주목받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인터뷰를 한 사례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를 보는 시선은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빽도 돈도 없는 건 본인 혼자만이 아니다. 이성윤 고검장이 부하로 부리는 다수의 검사 포함 대다수 공직자는 빽도 돈도 없이 살아가며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처지에[11] 오히려 승진해버린 검사는 헌정 사상 전례를 찾기 드물 정도다.[12]
2022년 3월 10일, 그의 대척점에 서있던 연수원 동기이자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는 게 기정사실화 되었다. 만일 다음 보직이 있다고 해도 재판 중에 있으니 이영렬과 안태근의 선례에 따라 법무연수원 원장이나 연구위원 같은 비 수사보직 밖에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렇게 퇴직을 준비하나 싶었으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 등 추미애 라인의 인사들과 같이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정치 고관심층인 네티즌들은 '오죽했으면 이성윤도 반대를 했냐' 식의 반응을 보이며 조롱했다.#[13]
2022년 4월 13일,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되면서 검찰에서 떠나는 게 확실화되었다. 이성윤은 연수원 23기고 한동훈은 27기인데 검사들은 본인보다 낮은 기수가 본인보다 높은 곳으로 영전하면 후배 검사의 명령을 껄끄러워 하는 이유로 옷을 벗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
양당의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합의문이 발표된 2022년 4월 22일 사의를 표명했다. # #
2022년 5월 18일,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되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이 기소되었을 경우 퇴직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퇴직하지 못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14][15]
2.3.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편집]
2022년 6월 14일,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등 검사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22년 6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수원지방검찰 성남지청장이 다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참고.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방향을피력했더니 눈에 뵈는 게 없냐는 폭언을 들었다는 것을 폭로했다. [단독] 尹 "니가 눈에 뵈는게 없냐"…한동훈 수사 때 이성윤에 폭언, # KBS 방송에 출연해 사법연수원 동기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 대해서 언급했다.#
2023년 9월,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의 토크 콘서트에 나타났다. 조국에게 '혜안'이 있다며 그를 칭송하였다. 또 윤석열과의 인연을 언급하며 '무도(無道)하다'라고 평했다. #
檢,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감찰 착수
3. 비판 및 논란[편집]
- 서울중앙지검은 전직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정황 인지 및 보고 여부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항명했다. 이후 대검찰청이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하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검에 수사자문단 구성을 중지하고 수사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중앙지검의 요구가 순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이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치달았으며 자세한 사항은 문서 참조.
- 위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한동훈 검사장과 수사담당검사인 정진웅 부장 간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도중 독직폭행 논란에 관하여, 정진웅 부장의 감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상급자인 서울고등검찰청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찾아가 항명에 가까운 언동을 한 바 있다.#
- 최강욱 기소 여부와 관련해, 자신의 상급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소 지시를 어기고 항명하여 논란이 되었다. 검찰청법 12조는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성윤도 윤석열 총장의 지휘 대상이다. 이와 별개로 최강욱 비서관 기소 경과를 담은 사무보고를 윤석열 총장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먼저 전달했는데,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장은 사무보고를 할 때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에게 동시 보고해야 한다. # #[16] 최강욱이 1심 유죄를 받자 이성윤의 항명을 다시 조명하는 기사가 나왔다. # 이후 최종 유죄가 확정되자 재조명 되었다. #
- 법무부 간부들이 조국 前 법무부장관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꾸릴 것을 검찰 측에 제안하였는데, 이성윤이 그 간부들 중 한 명이다. # 이에 대해 본인은 "제안이 아니라 우리와 대검찰청 간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였다"라고 주장했다. #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무부 문서 참조.
- 취임하면서 절제된 검찰권[17] 을 말했지만 추미애 장관이 총장 권한을 제한[18] 하고 수사권을 얻었으면서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압수 수색은 적법절차 위반으로 취소되기도 했으며[19] , 상술된 논란, 특히 적법절차 위반에 중앙지검에서 수사받던 이낙연 측근의 자살 등이 절제된 검찰권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 나경원 전 의원 딸의 입시비리 관련 의혹에 대해 나경원 전 의원 자택 등의 압수수색, 윤석열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으나, 중앙지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였다.# 강제수사를 하기 전에 수사 대상자들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라는 취지로 보인다.# # #이성윤 지검장은 이 사건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며 윤석열 총장을 비난했다. 그러나 본인이 지휘하는 무리한 수사가 철퇴를 맞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의혹을 무마하게 위해 물타기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한편 이에 대해 김윤우 前 판사는 김종배 시사평론가와의 대담에서 압수수색 통째 기각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 초기 단계에 청구하는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수사가 임의제출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도 미리 압수수색 영장 받아놓고 현장 가서 '임의제출 해주시죠, 협조해주시죠’라고 말을 한 다음 협조가 안 되면 바로 집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임의 제출을 먼저 받으라는 기각 사유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된 것이 수사가 부실해서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은 통상 수사 초기에 자료확보에 필요한 부분이라 피의자도 부르기 전에 진행되기 때문에 법원 실무를 모르는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나경원의 해당 논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이성윤의 나경원에 대한 무리한 수사는 완전히 실패했다. 애초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사건이다.#
- 옵티머스 사태를 수사할 검사팀을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에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한 수사 상황을 윤석열 총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직무태만 의혹을 받고 있다.# 결국 윤석열 총장에게 경고를 받았다. #
-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관련해 청와대 비서관이 개입된 것이 확실하다는 수사팀의 보고서를 받고도 3개월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
- 녹색당과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23개 단체·정당이 정치적 감사 의혹을 받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1호기 감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대공, 선거, 노동 사건 등을 전담하는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였다. 본래 공공수사1부는 이런 사건에 투입되는 부서가 아님을 고려했을 때 통상적인 일은 아니다. # 그러나 전익수(50·공군 대령)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본인에 대한 기무사 수사 축소·은폐와 횡령 의혹 등을 제기한 임태훈(44)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가 배당받은 것을 보면 꼭 주로 다루는 사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의 사건을 배당받을 수는 있는 듯하다.#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에게 비리 의혹과 관련된 의견서를 11월 25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뒤 정작 하루 전인 24일 기소하여 논란이 되었다. 같은 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비위 혐의로 검사징계법 7조 및 8조에 의거한 징계 건의 및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행사하여 2020. 11. 24자로 검찰총장으로서의 권한을 정지시켰다. # 이에 대해 평검사를 포함한 검찰 내 인사들이 반대 성명을 내며 검란으로 번졌다. 이후 정황이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이성윤이 명퇴와 연금에 대해 문의했다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사의설까지 나왔다.
- 2020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 모 씨가 옵티머스 자산운용사로부터의 금품수수한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받던 도중에 사라졌다가 사망한채로 발견되었다.#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은 문재인정부의 추미애장관 라인인데,# 피의자가 수사받다가 잠적후 14시간이 지나서야 대검찰청에 보고하였다.#
-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관련된 한동훈 검사를 무혐의 처리하자는 수사팀의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뭉개고 있음이 밝혀졌다.[20] 무리한 수사를 일삼는다고 비난당했던 누구와 달리 진짜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었던 한동훈이 무혐의로 처리될 경우 검언유착 프레임이 깨져 법무부에서 내세웠던 검찰개혁의 명분이 손상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 한동훈 검사에 대한 범죄 혐의 구성이 힘들다는 보고를 실망스럽다고 돌려보냈다가 다시 비슷한 보고가 올라오자 화를 내면서 처리하지 않았는데, 무리한 수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아예 검사들이 빨리 결재를 해달라고 대놓고 요구하는 항명 사태까지 일어났지만, 한동훈은 여전히 무혐의 처리가 되지 않았다. 보수 언론들 기사에 따르면 연가를 내고(...) 결재를 미뤘다고 한다. 2월 2일자 기사에 따르면 포렌식 기술이 발달될 때까지 미룬다고 한다. # 상술된 최강욱 수사 등으로 인해 검찰 내부에선 이미 신임을 잃은 상황이라고 한다. 결국 2022년 4월 6일 한동훈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던 이성윤은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졌다.
한동안 조용하다 2023년 9월 6일에는 종로구의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북콘서트[21] 에 현직 검사 신분으로 참가해 "조 전 장관은 강철 같은 의지의 소유자", "그때 검찰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같은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 "윤석열과 30년간 부대끼고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많이 지켜봤다", "윤석열 사단은 마치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 등의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법무부는 징계와 감찰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치적인 수사를 남발한 것에 대해 검찰은 경악했다.#
참고로, 한국인 다수가 법보다 감성을 앞세우는 사고 방식이 강해서 이러한 것을 마치 법이 정의를 아우르지 못한다 어쩐다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옹호론을 내세우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정치권의 뒷배를 믿고 오히려 정당한 감찰이나 징계를 받지도 못한다고 봐야 된다.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곳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가는 국, 과장급 간부도 징계받고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성향에 맞다는 이유로 옹호하는 것은 본인들이 법의식이 희박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격이다.
4.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편집]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에서 당시 반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이 동부지검에 전화해 공문서 조작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있다. #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고 정식 소환까지 요청받았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3번째 소환 역시 이성윤 검사장이 거부하였다고 알려졌다. 관련 수사가 공수처로 이첩되었으나 수사 인력 부족으로 다시 검찰로 사건이 되돌아간 상황이다. 또 공수처장과 면담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공수처장이 비판을 듣는 일이 생겼다. 4번째 소환 역시 불응하면서 최악의 경우 기소를 당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검찰에 소환에 불응하는 현직 검사에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성윤처럼 소환 불응 현직검사 있나"…법무부 "없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하면서 면담 기록조차 남기지 않으면서 비판을 받았다. 만일 윤석열 전 총장이 피의자와 접촉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냐는 야당 의원의 비판은 덤. # 거기에 김진욱이 자신의 비서관인 5급 공무원을 운전사로 하여 이성윤 지검장을 공수처 관용차로 모셔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더 심화되었다.#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에 "모든 수사는 보안이 생명이다. 앞으로 수사보안을 위해 모든 피의자와 참고인을 공수처장 관용차로 실어나를 것인가", "스스로 공수처 수사를 받겠다는데 보안이 무슨 말인가" 등의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성윤 지검장의 건물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관용차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
끝끝내 4번의 거부 끝에 출석했다고 한다.# 이후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외부인사 자문기구인 전문수사자문단 &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요청하였다. 관련 기사 이전에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한동훈과 모 기자 간 유착 관련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불가 쪽으로 권고를 했음에도 무시하다가 정작 자신이 수사받을 처지에 놓이자 약자를 위한 제도를 이용하는 점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고위직 검사가 자기 친정인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고 하는 건 자가당착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찬성 8, 반대 4, 기권 1로 기소를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5월 12일 이성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격 기소하였고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22] 말단 공무원도 기소되면 직위해제가 기본인데, 직위해제는커녕 영전까지한 이 사람이 얼마나 특혜 of 특혜를 받았는지는 말할 것도 없다.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낸 입장문에서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박범계 장관 등은 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이 지검장에 대한 사퇴론이 등장한 상황이다.기사
피고인 신분임에도 좌천이나 징계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고검장으로 승진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이었던 것도 고검장이 피고인 신분인 것도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인사들에게 인사 조치가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대한변협은 6월 5일 이에 대해 비판 성명을 냈다. 기사
1심 무죄 판결 이후 이성윤에 대해서 법무부가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통보하자 이성윤 전 지검장은 작심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4.1. 재판[편집]
4.1.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편집]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배당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서울고검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광철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307호로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법률신문 기사
2023년 2월 15일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판결]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1심서 무죄
무죄 선고 이후 이성윤은 "진실을 밝혀주시고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이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5. 여담[편집]
- 검찰 내에서는 비주류(非서울대/非고려대)인 경희대학교 출신으로, 경희대학교 출신 최초의 검사장이다.[23]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시절 휘하의 검사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 석동현 당시 검사장이 사직했고, 이 검사도 한직을 전전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승진을 거듭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어 중앙지검장까지 영전했다.
- 7남매 중 막내이다.#
이를 보도한 '새전북신문'에 의하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성적이었지만, 전액 장학금을 받아야만 하는 형편이었고 단 1점차로 4년 장학생 꿈이 무너지자 대학원까지 전액 장학금 및 40만원씩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경희대를 택했다고 한다.[24] 그 결과 대학원 1년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한다.
-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 보시라이와 상당히 닮았다.
- 검찰의 빅4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 가운데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을 제외한 검찰국장, 반부패강력부장, 중앙지검장으로 근무했었다.
[1] 태자첨사공파 26세손, 지파는 사평공파 중 참판공파[2] 2022년 5월 18일 인사발령, 부임은 5월 23일[3] 출처.[4]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이다.[5] 연수원 25기.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2020년 1월에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좌천되었다.[6] 연수원 23기. 2020년 1월 인사에서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승진을 빙자한 좌천이 이뤄졌다.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에 비하면 고검장 보직들은 중요성이 낮다. 그래도 고검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지만 중앙지검장은 그렇지 못하다.[7] 하지만 불가피한 부분도 있는 게, 당시 고검장급 보직이 다섯 자리나 비어있었다. 그와 그의 동기들은 물론 후배까지 고검장 승진 대상이었다.[8] 사실 굳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성윤에 대해 검찰 내에서 반감이 없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때 휘하 평검사들이 성명서에 이성윤 비판을 넣으려고 했을 정도.[9] 참고로 피의자가 법무장관이 된 사례는 있다. 온갖 비리와 논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조국 임명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임명을 강행했다. 추후 대통령이 '마음에 빚이 있다'는 발언을 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고, 결국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인사 실패 사례로 남게 되었다.[10] 이런 의견을 밝히면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려 하자 기자가 여기에 '이성윤 지검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느냐'고 질문했고, 변협회장은 '네'라고 답하며 확인사살을 날렸다(...).[11] 그 기소가 법적으로 부당하든 아니든[12] 공무원 조직 특유의 경직성 상, 기소 당하면 일단은 결과가 나올때까진 직위해제를 당한다. 승진을 시켰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상초유의 짓을 한건 맞다.[13] 한술 더 떠서 김오수는 이틀 연속으로 국회에 항의 차원에서 방문하여 검찰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자신을 탄핵해달라며 아예 직을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14] 검찰 인사 보도자료[15] 인사이동 내역[16] 대검과의 갈등이라 크게 부각되진 않았지만, 대검은 서울고검도 패싱했다고 말했다. #[17]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말, 취임식을 다룬 기사[18] 그래서 독직폭행 논란 때 감찰은 서울고검에서 담당했다.[19]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대법원도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려 결국 증거로 못 쓰게 됐다.[20] 10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해를 넘겨서 1달이나 뭉개고 있는 것.[21] 최강욱 의원이 주최하였다.[22] 검사장급이 기소된 전례로는 진경준이 있기는 하다.[23] 법대 직속 선배가 문재인 대통령이다.[24] 학교 직속 선배 문재인 전 대통령도 문과 수석 자격으로 4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4 00:51:07에 나무위키 이성윤(법조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