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법조인)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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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검사이다.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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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월 15일 경상북도 구미시생. 대구 원화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4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0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9기. 연수원 수료 후 검사에 임관하였다. 조국 전 장관 시절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이었던 이종근이 남편이다.

2011년에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을 넘는 압력을 행사했다 증거도 없는데 '청탁'이라고 나꼼수에 직무 관련 사실을 누설한 것은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다. 박 검사는 나꼼수에 접촉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고 감찰받고 사표를 냈으나 당시 이명박 정부의 검찰이 사표를 반려했던 바 있다.

2020년 1월 23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중간 간부 인사에서 박은정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를 감찰담당관에 임명하여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업무를 담당토록 하였다. 이 감찰담당관은 고검 검사 중에서도 차장검사 급이 보임되는 자리인 만큼 상당한 영전에 가깝다.[1]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명령 논란의 한 인물이 되었다. 1심은 윤석열 총장에게 내려졌던 정직 2개월과 직무 배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청구에 반발해 소집된 감찰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이에 대해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자신이 감찰위원회 출석 연락을 돌리는 데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였다.

감찰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윤 총장 부인 간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공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 이에 대해서는 비공개회의로 열린 감찰위원회에 감찰 결과를 보고한 것이고, 해당 자료는 감찰위원회가 끝난 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감찰위원회에 통화내역이 제시되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비공개되어야 하는데 누설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참고로 채널에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에서 그 사유로 인정된 바 있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감찰 용도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제공받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에 활용해 위법 논란이 인 가운데, 박 담당관이 최근 감찰관실 직원들에게 관련 기록에 대한 날짜를 고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다. #

이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영전했는데[2] 성남지청장 재직 시절, 성남 FC 수사를 지휘했던 부서를 성범죄 수사 부서로 전환한 것을 두고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

이후 김오수 검찰총장등과 함께 직무유기죄 및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향후 검찰에서 사직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결국 6월 7일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이재명 성남 FC 후원금 논란 수사 무마 논란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였다.

박은정 지청장은 문재인 정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징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은정 지청장은 직속 상관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패싱한 채 감찰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

2022년 6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다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

2022년 6월 2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실시한 인사에서 광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3]로 인사 조치되었다. 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1, 인사이동 내역2

이후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윤 전 총장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보복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총장 측이 지속해서 주장하던 감찰 과정의 위법성 부분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도 저에 대한 고발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면서 "징계 대상자가 대통령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반 사정 및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어 "휴대폰을 압수당할 때 '비번(비밀번호)을 풀어서' 담담히 협조했다"며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럼 없이 당당히 직무에 임했기 때문에 굳이 비번을 숨길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 부장검사는 또 추석 연휴 직전 친정집까지 압수수색 당했다며 "모욕적 행태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로 보복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깡패일 것'이라고 주장했던 윤 전 총장의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그 기준이 사람이나 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글을 마쳤다.#

2022년 10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법무부장관 한동훈을 향해 "탁월한 정치인이며 법조인이 맞나 의심된다"며 비판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거론하자, "의원께서는 언론 기사 등을 참고해 말씀하신 것 같지만 저는 이미 해당 기자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바 있다"고 밝힌 뒤 "제가 누구처럼 책상에 다리 올려놓고 노려보며 '저기 두고 가', '쇼 하지 마'라고 했겠나"라고 폭탄발언을 쏟아냈다.# 박 검사는 "국감 증인 명단에 포함된 것을 기사로 접했다. 연락 기다리겠다"며 국감 출석 의사도 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종합] 검찰,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공수처 이첩
檢,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감찰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