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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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법조인이자[1] 現 금융감독원장.
2. 생애[편집]
1972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91학번)를 졸업했으며, 1998년 공인회계사(KICPA)에 먼저 합격한 뒤, 2년만에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2] 2010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했다.[3]
2003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신규검사로 임용된 후로[4], 2005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법무부 법무과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 원주치청 형사2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4부장-반부패수사4부장-경제범죄형사부장[5], 대전지검 형사3부장, 북부지검 형사2부장 등을 지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근무하던 시절, 지역 대기업 관련 이슈나 관세 관련 소송에서 연거푸 승소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증권, 금융 관련 수사를 '전공'처럼 도맡아하면서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배경 지식을 탄탄히 쌓은 만 33세의 4년차 검사가 2006년 4월, 대검 중수부로 차출되어# 현대자동차, 론스타 등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건에 합류하면서 검찰 내에서 '경제통'으로 자리 잡았다. #
금융·조세범죄 수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데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한몫을 했는데, 2006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을 수사 당시 이 검사는 90% 이상 영문으로 표기된 론스타 측 압수자료 700상자 분량의 회계자료를 분석했다고 한다. #
2006년 윤석열 검사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에서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의 실무를 맡았을 때,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소속이던 그도 수사팀에 차출되어 호흡을 맞췄다. 당시 중수부장이었던 박영수 박영수 특검은 훗날 박영수 특검 수사팀을 꾸릴 때 이복현 검사를 차출한 이유에 대해 “수사를 잘한다”고 부연할 정도로 강한 신임을 표현했다. 특히 이 검사는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팀장과 일하며 `항명' 파동의 중심에 섰을 정도로 서로 간 신뢰가 두텁다. # 이 당시 수사를 인연으로 윤석열 사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2010년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을 맡았다.
2011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통해 법무부 법무과 검사로 일하였다.# # 이후 2013년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근무지를 옮겼다.#
2013년 4월, 형사4부 검사로 재직 중,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을 때에도 윤석열 검사가 좌천된 뒤에 이복현 검사가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 # 당시 민주당의 당대표였던 김한길은 10월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7인의 의로운 검사라면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며 "이들을 지휘하던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검사는 졸지에 쫓겨났고 윤 팀장과 7인의 젊은 검사는 상관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찰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용감한 검사들이야말로 우리 국민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철 검사, 김성훈 검사, 진재선 검사, 안성한 검사, 이복현 검사, 이상현 검사, 이충 검사 이 7인의 의로운 검사들에게 국민의 격려와 성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소속 검사들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 당시 조국 교수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검사 윤석열, 검사 박형철, 검사 김성훈, 검사 진재선, 검사 단성한, 검사 이복현, 검사 이상현, 검사 이 춘...”이라고 일일이 검사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향후 닥칠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며 걸어 나가고 있다”고 응원했다.조국 교수는 특히 “목 잘리고, 오른 팔 잘리고, 발목에 돌덩이 달고서, 게다가 전방위적 압박과 맞서며 국정원 수사 검찰팀은 혈투를 벌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힘내시길! 여러분에게 헌법과 민주주의의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6]#
또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때 박영수 특검 수사팀에 파견돼 삼성그룹 승계 문제(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를 수사했는데,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서 회계자료 분석 등 톡톡히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의 공소유지 역시 그가 이끌었다. 공소유지 당시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파기환송심에서 이복현 검사가 재판장과 집행유예 등으로 계속해서 맞서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피고인의 실형 선고를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복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을 수사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을 이끌어내고 이명박 재판에도 참여했다. 당시 판결문에는 그의 이름이 있다. 이복현 검사의 이명박 신문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 검찰발표자료, 200901_보도자료(삼성그룹_불법합병_및_회계부정_사건_수사결과)-서울중앙지검.pdf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부임해서는 회계조작 사건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맡고 수사결과 또한 그가 발표했다.공소장 전문, 수사결과 전문 여담으로 대전지방검찰청 형사 3부장으로 발령받기 이틀 전 본인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
이후 검찰 인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복현 부장검사를 대전으로 사실상 좌천시켜버렸고, 후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발령받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공판2팀(팀장 김영철 부장검사)[7]이 맡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재판의 공소유지 또한 담당했다.
2022년 4월,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정한 후 입법을 강행하자 공식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당분간 금융, 증권시장 교란행위, 대기업의 시장질서 문란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사의 표명에 앞서 김오수 전 검찰총장[8]을 직격하며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마냥,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마냥 사라져버리시는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날선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기업이 부당하게 사주 일가를 지원하고, 대기업이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던 잘못된 관행이 줄어든 건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합쳐진 것이지만 적어도 위 수사들[9]이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적었다.
당초 당론으로 정해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이복현 검사의 우려가 통했는지 부패, 경제범죄 수사권이 검찰에 남았고 금융, 증권시장 교란행위, 대기업의 시장질서 문란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개입 등에 대한 수사에 대한 권한이 검찰에 남게 되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합의하면서 부패, 경제범죄 수사권은 추후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기로 한 것이나 이복현 검사의 사의가 영향을 미친 것 또한 맞다.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고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의 업무가 시작되었으나, 사표가 수리되어 5월 검찰 인사에서 의원면직 처리되었다.[10][11]
2022년 6월 6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첫번째 금융감독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6월 7일, 금융감독원장으로 내정되었다. #
2.1. 금융감독원장 활동 및 평가[편집]
자세한 내용은 이복현/금융감독원장 활동 및 평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논란[편집]
3.1. 검찰 출신 인선 관련[편집]
양대 금융노조가 검찰 출신인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임명을 두고 철회를 촉구했다. 9일 한국노총 계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민주노총 계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전에 없었던 검찰 출신의 금감원장 임명은 금융노동자나 금융전문가의 상식을 뒤집는 충격이고 사건"이라고 밝혔다.
검찰 출신 인물이 원장으로 인선된 것은 금감원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양대 금융노조는 금융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이 중요하다면서 검찰 출신 금감원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 노조는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을 거쳐, 반부패 수사4부장, 경제범죄형사부장 등 검찰 특수통 요직을 거친 전형적 검사"라며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금감원의 수장 자리는 급변하는 금융사회와 불공정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가적 식견이 요구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출신들은 (권력자들의) 최측근 금융범죄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치 권력과 이해관계를 함께 할 가능성이 커 독립성이나 공정성에 매우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양대 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 걸맞은 인사를 촉구한다"며 "불공정한 금융시장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전문성과 함께 감독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금융전문가를 조속히 물색해 새로 임명하라"고 밝혔다.# 임명권자와 금융위는 그의 경제범죄 수사 업무 참여 이력을 임명의 이유로 발표했다. #
4. 여담[편집]
- 부친이 서울 방배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해 집안도 꽤나 부유했다고 한다.[12]
- 이 원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 법조인은 “성격이 무척 활달하고 스키 등 모든 운동에 만능인 엘리트”라고 이 검사를 소개했다. #
- 날렵하고 남성적인 외관과는 상반되게, 의회 질의나 연설 시에는 얌전한 투로 조곤조곤 말하는 걸 스타일이라, 인상과 다소 괴리가 있는 어투를 가졌다는 평이 있다.
- 경제학과 동기인 우석진 교수는 "이복현 금감원장은 대학 때 멋쟁이였으며 책을 굉장히 빨리 읽어서 하루에 책 500페이지씩을 읽는 능력이 있었다" 라고 회고했다. 괜히 회계사 시험 합격후 2년만에 사법시험을 패스한게 아닌듯.
- 한 경제학과 동기는 “복현이는 대학 시절에 차를 몰고 다니며 친구들과 폭넓게 어울리는 한편, 공부도 잘하는 만능 재주꾼이었다”고 회고했다.[13]
5. 둘러보기[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3 17:36:42에 나무위키 이복현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대한민국 공인회계사와 미국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2] 최종합격자는 801명#[3] 미국 UC Berkeley 법학석사(LL.M.)이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주 시험은 미국 주별 변호사 시험 중 가장 난도가 높기로 손꼽힌다.#[4] #[5] 지속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6] 또한 국정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경찰대 교수직을 던지고 나온 표창원 전 교수는 SNS에 “의롭고 용기있는, 검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한 윤석열, 박형철 검사에게 상은 못줄망정 징계를 내린 박근혜정부는 이미 정부가 아니다”며 “죄 감추려는 범죄집단일 뿐”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공판1팀(팀장 단성한 부장검사)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공판을 담당했다.[8] 당시 사직 수리 전[9] △론스타 사건(2006년)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2010년) △국정원 대선개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2013년) △삼성 노조파괴 공작 문서 확보(2017년)[10] 검찰 인사 보도자료[11] 인사이동 내역[12] 그 시절엔 귀했던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다니며 공부하는 모습이 대학 도서관에서 자주 목격됐다고 전해진다.[13]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