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심보안관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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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2021년 서울특별시에서 시행된 화장실 몰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 디지털 성범죄 및 불법 촬영 방지 사업.

2. 역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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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정책으로, 25개 서울 자치구의 화장실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순찰을 돌며 몰카를 잡아내는 것이 주 업무다.

2016년에는 공공화장실 20,554개를 담당 미화원 등 8000여명이 매일 점검, 민간개방 화장실 3,803개를 자치구 사회적 일자리와 청소년자원봉사단이 주 2회 점검을,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1000개를 서울시 여성 안심 보안관이 주 1회 이상 집중 점검하는 것을 골자로 시작되었다.

2017년에는 총 예산 7억, 2018년에는 8억 1,500만원, 2019년에는 15억 7,800만원으로 점차 예산을 증감하였으나 여전히 자금난과 인력난에 시달려 2019년부터는 영업주와 시민들에게 명예안심 보안관을 수여하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종합적으로 4년동안 총 49억의 예산과 명예 안심 보안관 290여명이 투입되었다.

2020년, 4년동안의 집중 단속 결과, 서울시 전체의 모든 화장실 10만여개에서 몰래 카메라와 불법 촬영은 0건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심지어 인력의 부족인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질적인 검사 횟수는 1년에 고작 3회~0회에 걸쳐 총 검사를 시행했다. 물론 서울시 전체 화장실의 개수가 어마무시한건 맞지만 국민의 혈세 총 49억을 들인 것에 비하면 모자라는 횟수이다. 또한 시행한 단속에 비해 이러한 실효없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애초에 타깃을 잘못잡은 정부의 실책 아닐 수가 없다.

2021년, 단속되는 몰카가 없자 현재 실효성이 없다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회의 후 서울시에서는 중단되었다. 다른 지자체들 중 일부는 여전히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3.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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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안심마을보안관'#이라는 유사한 이름이지만 실효적인 정책이 도입되었다. 이는 2013년부터 시행중인 여성안심귀가 서비스의 연장선이다. 무의미한 화장실 점검 및 스티커 부착과 달리 길거리의 치안을 확보하고 전직 경찰, 군인, 무술유단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