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산태양궁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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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북한의 부문법.
2. 특징[편집]
금수산태양궁전의 운영과 예법 등을 다루는 법이다. 규정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금수산태양궁전이 있는 건 당연한 건지 아니면 조선로동당의 규범 체계 안에 설립 근거가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부문법에는 설립 근거 규정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제1장에서는 북한 특유의 법 구성답게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 '민족존엄의 상징', '민족번영의 만년유산', '민족의 영원한 성지', '신성불가침(?)' 따위의 선언적 미사여구를 써 가면서 찬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시설물의 북한 내 입지를 알 수 있다.
웃기는 건 '신성(神聖)해서 침범할 수 없다'고 한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면서 그리 가혹하게 탄압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기독교의 레토릭을 적극 채용해서 자신의 수령들을 우상화하는 데 쓰고 있다. 심지어 다른 부문법인 '혁명사적사업법' 제3조에서는 "... 수령, 당, 대중의 3위1체를 보장하며 ..."라는 표현까지 나온다.[2]
제2장은 김일성, 김정일의 미라가 있는 '영생홀'의 관리원칙과 함께 그들이 생전에 받았던 훈장 뿐만 아니라 타고 다녔던 열차와 승용차, 배, 전동차,[3] 그리고 소위 '혁명활동력사'라고 불리는 김일성, 김정일의 생전 시찰 사진 등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장은 금수산태양궁전에서 두 선대 수령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도 예외가 아니다. '옷차림과 몸단장을 정중히 해야 한다'느니 '립상홀과 영생홀에서는 허리굽혀 정중히 인사를 드려야 한다'느니 요구사항도 많다. 번거롭기도 번거롭기와 나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면서까지 세계구급으로 지탄을 받는 독재자에게 예를 표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굳이 저긴 안 가는 게 낫다.
대한민국 국민은 북측이 권유하더라도 절대로 방문하지 말아야 할 곳이지만 가끔씩 무시하고 참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2013도12275 기사(머니투데이) 따라서 혹여나 훗날 업무상으로든 관광상으로든 북한을 방문하여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권유받았다면 정중히 사양하는 게 좋다.[4] 처벌당할 위험도 있는 데다 방문하기만 하면 금수산태양궁전법에 의거해서 김일성, 김정일을 향해서 '강제로' 인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4장과 제5장은 금수상태양궁전의 관리운영과 관련 사업에 대한 조건보장 규정이다. 엉뚱한 데다가 돈을 쏟아부어서 주민들이 굶주리고 촛불 하나에 의지해서 추위에 벌벌 떠는 데 일조한 원인 중 하나다. 이 규정들 때문에 전력이나 설비, 자재, 물자,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고작 미라 2구가 놓인 금수산태양궁전이 1순위 공급 대상이다.
정리하면 시체 2구 때문에 2600만 명의 북한 주민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돈을 지속적으로 깨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핵개발한답시고 무수한 미사일을 쏴대고 대북제재까지 당해 버렸으니 자기네 정권 지키겠다고 알량한 자존심을 부리다가 주민들만 고생하고 있다. 흥미로운 건 초대 수령 김일성은 생전에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묻히고 싶다고 했지만 아들은 그딴 우상화가 뭐라고 아버지의 유훈도 대놓고 무시했다는 점이다.
3. 조문[편집]
3.1. 제1장 금수산태양궁전은 주체의 최고성지[편집]
3.2. 제2장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편집]
3.3. 제3장 금수산태양궁전에서의 경의표시[편집]
3.4. 제4장 금수산태양궁전의 관리운영[편집]
3.5. 제5장 금수산태양궁전사업에 대한 조건보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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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0호로 채택[2] 애초에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은 숭실전문학교 출신에 사도 베드로의 이름을 달고 있는 어머니 강반석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왜 이딴 소리가 나왔는지 대충 감이 오는 대목.[3] 이런 사례가 아주 없지는 않다.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운구차가 보관되어 있는데 그걸 망치로 두들겨 부수다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사례도 있다. 기사(뉴시스) 다만 그 목적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쪽은 박정희의 운구차를 '관람'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라면 저쪽은 그걸 통해서 수령을 '우상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서 차원이 다르다. 게다가 박정희 운구차를 손괴했던 것과는 달리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조금이라도 수상한 짓을 했다간 그 즉시 목이 달아날 가능성이 높다.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셈.[4] 당신에게 참배를 권유했다는 것은 당신에게 참배를 권유할 만큼 가치가 있어서일 가능성이 높다. 대내외 선전 목적이든 뭐든 말이다. 뭔가 뒤꿍꿍이가 있는 것이니 스스로 프로파간다의 도구가 되고 싶지 않다면 사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