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

1. 개요[편집]

---

북한의 부문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의 운영에 대해서 다루는 법이다.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전신으로 한다.

2. 조문[편집]

---

2.1. 제1장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기본[편집]

---

2.2. 제2장 국제관광특구의 관리[편집]

---

2.3. 제3장 관광 및 관광봉사[편집]

---

2.4. 제4장 기업창설 및 등록, 운영[편집]

---

2.5. 제5장 경제활동조건의 보장[편집]

---

2.6.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편집]

---

3. 분석[편집]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특구법은 우선 과거의 금강산관광구를 폐지하고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설치함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다. 이것은 과거 현대에게 부여하였던 금강산관광구에 대한 독점사업권을 폐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특구에 외국인들의 투자를 허용하는 법적인 의미가 있다. 특구법에는 또한 한국정부와 현대아산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몰수 및 동결을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안택식(2012),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개선과제', 한양법학 제23권 제4집, 진주: 한양법학회, p.159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남북협력사업으로서의 금강산 관광의 역사와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8년,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소떼 방북을 통해서 현대그룹은 금강산에서의 50년간 독점사업권을 획득했다. 이후 10여 년간 비교적 순탄하게 사업이 이어졌다.

그러나 2008년 7월 11일에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을 기점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2010년에는 북한 정권에 의해 벌어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며 금강산 관광의 운명을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는 대한민국의 5.24 조치가 나왔다. 결국 2011년 4월 8일, 북한 정권은 현대아산에게 독점사업권을 취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같은 해 5월 31일에 이 부문법을 채택한다. 기사(경향신문) 같은 해 7월 29일에는 남측 부동산 등을 처분할 것이라고 통보문을 보냈다.[2][3]

2020년대 들어서는 북한 정권의 투자보장 합의에 대한 위반이 더욱 노골화됐다. 2022년 3월부터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지시에 따라 호텔해금강과 아난티 골프장, 고성항 횟집, 금강패밀리호텔, 온정각 등 대한민국 측 시설물에 대한 무단 철거 및 무단 점거가 있었다. 기사(문화일보) 기사(아시아경제) 결국 1년 사이에 시설물들이 완전히 철거되며 대한민국 측 재산권자의 피해가 현실화됐다.

종합하면 북한 정권이 당초 금강산관광지구법을 폐지하고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한 것은, 위 인용글에 나온 것처럼 남북관계 호전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현대아산에 대한 장기간의 독점사업권을 미리 회수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상황이 나아지면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다른 국가들의 자본 내지 관광객을 유치하여 북한 정권 주도로 독자적으로 개발 및 운영해보겠다는 심산으로 읽힌다. 물론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장기간의 광범위한 대북제재로 인해 그 과정이 매우 험난하겠지만 말이다.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게 됐지만, 설령 향후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북측에 확실한 손해 보전 조치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래 '금강산관광지구법'의 폐지와 이 부문법의 제정 과정은 외국인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극히 악질적인, 나쁜 전례이며, 시시때때로 북한 정권의 내부 동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재발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와 함께 국가 뿐만 아니라 기업, 단체, 개인도 재발방지가 담보되지 않는 한 설령 대북제재가 해제되더라도 북한 투자는 자중하는 것이 좋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