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법조인)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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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학자, 대법관이다.

2. 생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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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건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진학하였으며, 동 대학에서 저작권법 전공으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도 법학석사(LL.M.)를 취득하였다.

서울법대 4학년에 재학중이던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 사법연수원 기수는 25기. 해군 군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대구지방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로 2006년 9월까지 재직했다.

이후 법복을 벗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민법학 교수로 부임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획부원장, 교무부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장 등의 보직을 역임하였다.#

학문 발전과 교육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우수논문상(2022)을 비롯하여,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 교육부문(2022)#,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민법학의 기본원리, 2021),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20), 한국법교육학회 청남법교육논문상 금상(2017),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2015),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2009), 한국민사법학회 율촌학술상(2008),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08) 등을 수상하였다.

활발한 학회 및 위원회 활동으로서 한국민사법학회 편집이사/판례이사/학술이사/국제간사, 비교사법 편집위원을 수행하였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인공지능-지식재산권 특위 위원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대법원 법관임용절차개선자문 및 연구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국제거래연구단 위원,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장, 서울대학교 법인화실행추진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기획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미래연구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 운영위원, 서울대학교 입시공정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2023년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8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2023년 6월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권영준 교수를 서경환 부장판사와 함께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였다. 권영준 교수는 종전에도 대법관 후보로 물망에 오른 바 있었으며, 교수 출신 대법관 몫은 바로 권영준이라는 독보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2023년 6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이 두 명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공식적인 임명절차가 시작되었다.

2023년 7월 11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는데, 대형로펌으로부터 의뢰받은 고액의 법률의견서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에 국회는 권영준 후보자에게 적격 여부 판단에 필요하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권 후보자는 비밀유지 계약 조항이 있고, 로펌의 소유 자료이며, 공개가 금지된 재판 문서의 일부라는 사유로 들어 제출 곤란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응하지 않았다. 2023년 7월 17일 국회는 서경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만 채택하였고, 권영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는 하루 뒤에 결정하기로 하였다.

2023년 7월 18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한 끝에 소수(1인)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졌다. 이날 오후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권영준, 서경환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졌고, 권영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65표 중 찬성 215표, 반대 35표, 기권 15표로 가결되었다. 그 다음 날인 2023년 7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두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정식으로 대법관이 되었다. 이로써 권 대법관은 17년간 교수로 몸 담았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떠나게 되었다.

3. 대법관 재임 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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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이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없으므로 하드디스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최강욱은 유죄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5]
  이 사건은 대법관 9:3의 의견으로 유죄취지의 상고기각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피고인 최강욱과 공동으로 저술활동을 한 적이 있어 사건을 회피하였다.
• 2023년 9월, 운전직·도로직 공무원에게 당연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을 그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국토관리청장의 조치가 차별적 대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는 평등원칙의 판단에 있어 비교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차등대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국토관리청장의 손해배상책임은 없다는 다수의견에 대한 별개의견을 내었다.[6]
  이 사건은 대법관 8:5의 의견으로 차별대우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 2023년 9월, 폭행·협박에 이어 이루어진 추행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요구된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한 폭행·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종전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7]
  이 사건은 대법관 12:1의 의견으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판결이 났다.

4. 프로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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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래 민법뿐 아니라 지식재산권법, 개인정보보호법, 국제거래법 등 폭넓은 법학 분야에서 열정적인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구체적 분쟁 해결을 위한 실천적 고민과 해결 방법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판사 재직 중에도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소송 진행 및 조정능력을 바탕으로 재판진행을 원만히 하였고, 판결문 작성 능력도 뛰어났다는 평을 받았다.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하여 석‧박사학위를 받고,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등에서 수차례 학술 논문을 발표하는 등 이론과 실무 모두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30여 권의 단행본과 80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했고,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거나,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학문후속세대와 법률가 양성에도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수준 높은 강의와 창의적인 교육방법을 통하여 우수한 교수법의 확산 및 공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대학 교육 발전을 견인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에는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을 수상하였다. 법학과 연계된 실무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문적 성과와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실천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실무위원과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장으로써 민법 개정 작업에 참여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시대의 법관 정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 및 제안을 통해 국가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입안과 평가에 참여하기도 했다.

외국 독자들을 대상으로 영어 또는 일본어로 한국법을 소재로 한 연구물을 출판하는 한편, 다양한 국제회의 발표 및 하버드 대학과 동경대학 등 유수의 대학에서의 한국법 강의 등을 통해 해외에 한국법을 알리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해 왔다.

5.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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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코더, 피아노, 클라리넷, 바이올린 연주를 잘하며, 이를 바탕으로 판사 시절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명사 자선연주회에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출연한 적이 있다.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연주가로 성장하기를 꿈꾸어 왔다고 했다.
• 운동을 잘하며 테니스가 취미이다. 서울대학교 총장배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다. 동아백화점 주최 전국 부자 복식조 테니스 대회에서 부친과 한 조로 출전하여 우승한 적도 있다. 합기도 유단자로도 알려져 있다.
• 대학 1학년을 다니다가 1년간 휴학하고, 소속된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8]
  이 교회는 1910년 1월에 앨마 테일러 선교사를 두달 동안 한국에 파견했던 적이 있지만, 한국전쟁 때 미군 후기성도에 의해 국내에서 예배를 보기 시작했다고 하며, 공식적인 최초의 한국인 후기성도는 미국 유학 중에 개종한 뒤 전쟁 중인 1951년 8월에 귀국한 김호직 박사라고 한다. 그는 국비로 유학가기 전에 숙명여전 교장이었으며, 참된 종교를 갈망하던 장로교 장로였는데,유학중 룸메이트의 훌륭한 인품과 모범에 감동받아 그가 믿는 종교인 회복된 기독교를 공부하게 되고 확신을 얻어 개종했다고 한다. 그가 서스케하나 강에서 침례 받을 때 하늘에서 임하는 "내 양을 먹이라"는 음성을 세번 들었다고 한다. 귀국 후 초대 정부에서 문교부 차관, 서울시교육위원장, 건국대학 총장, 수산대학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국전쟁 시 후기성도 미군들은 여러 부대에 배속되어 참전하였는데, 그 중에 전원이 유타주 출신의 후기성도 장병으로 구성된 제213야전포병대대의 600명중 240명의 장병들이 올린 기적의 가평전투(951년5월)는 유명하다. 가평군 북면 상홍적리 주둔하고 있을 때, 전방의 육군이 부지중 철수하여 포병대가 적에게 노출된채 야간에 쳐 들어 오는 중공군 4000명을 상대로 포격과 백병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중공군 전사자 350명, 포로 830명의 전과를 올리면서 아군은 한 명도 쓰러지지 않은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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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속한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교회에서는 사용을 금하는 명칭이나 '몰몬교'로 불려기도 함)는 2012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밋 롬니의 소속 종교로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술, 담배, 커피를 하지 않으며, 정직, 진실, 순결, 근면한 삶을 추구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국법과 자유와 질서를 옹호하며, 특히 가정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급여받는 직업 성직자를 두지 않고 평신도들의 봉사로 운영된다고 한다. 그의 봉사는 계속되어 주일학교 교사, 천주교의 주임 신부격이고, 개신교의 당회장 목사격인 감독 및 교구장격인 서울남스테이크 회장 등으로 꾸준히 봉사해 왔다고 한다. 이 교회는 교리 분쟁을 멀리하고 성경 가르침을 실천하는 종교로서 정평이 있으며, 미국에서는 그들의 정직성을 높이 사서 CIA, FBI, 연방 재무부 등에서 후기성도 특별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정도로 공신력이 높다.교회에서 지원하는 학교인 유타주 프로보시의 BYU대학교는 재무를 다루는 회계학과가 미국 대학 랭킹 1,2위를 차지할 정도인데 이는 그들의 정직성이 기업체 등에 요구되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의 공항에서 후기성도라고 하면 프리패스시킨다는 말이 있다.
  의 종교 전통에 따라 강원도 및 경기도 일원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며 자기(또는 가족) 비용 부담으로 전임선교사로 봉사하였는데, 원래는 2년이지만 한국의 대학 재학생인 경우 2년 휴학이 불허되어 예외적으로 1년간 봉사활동 하였다고 하며, 이 때 감수성이 깊을 때라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많이 울었다고 했으며, 인간에 대한 경외심이 10배나 더 커진 시기가 되었다고 청문회에서 밝혔다. 그 봉사를 마치고 복학한 후 사법시험에 도전하여 4학년 때 수석으로 합격하였다.
• 온화함과 친절함, 그리고 역시 술, 담배, 커피를 하지 않으며, 정직, 진실, 순결한 삶을 추구하는 그의 신조나 생활 습관은 자신이 속한 종교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면이기도 하지만 근본 성정으로도 보여진다.
• 영어, 독일어, 일본어를 상당한 수준으로 구사한다. 이 중에 영어는 동시통역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이고, 일본어는 동경대 특임교수로 가서 일본어로 강의를 하기 위해 40대 후반에 익혔다고 한다.
• 사법고시를 준비할 당시 30분 이상 앉아 있으면 집중력이 떨어져 고생했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앞 문화관 건물 주위를 걸으면서 공부했다고.
• 수업 중 과자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초코파이 지급 채무 같은 예시도 종종 든다. 토론 수업에서 지명된 학생들에게는 과자를 하나씩 나눠주기도 했는데, 추가 지명 학생에게 줄 웨하스를 출근 길에 다 먹어버려 아쉽다며 귀여운 모습을 보이시기도 했다.
• 교수 시절 대형 로펌에게서 총 18억원(비용과 세금 공제 후 실제 수령액은 6억 9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자문료를 받고 의견서를 써 준 일이 있다고 해서 대법관 후보에 올라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여기서 문제시 된 점은 18억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서울대학교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대학교수의 저술에 대한 인세나 법률의견서 및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고 소득은 얻는 것은 국내외의 오래된 관행으로 되어 있고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또 다른 예시로 교수 출신인 김재형 대법관도 같은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김 교수의 경우 대법관이 되고 나서 언론의 질타를 받은 것과 달리, 권 교수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지적이 되어서 더 논란이 되었다.
• 참고로 권영준이 대형 로펌에서 의견서를 쓴 일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고, 한편으로는 국가공무원법[10]
  서울대학교의 경우 이 법을 적용받는 대학교 중 하나다.
  제64조[*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의 위반 소지가 거론되기도 했다. 그에 의해 작성되어 온 법률 의견서는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외국을 상대로 영어로 수행하는 국제상사중재원 사건의 비중이 70% 정도로 크다고 한다. 그는 해당 의견서는 학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고, 수 많은 의뢰가 있었지만 학자적인 양심에 반하는 것은 단호히 거절해 왔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교수의 의견서 제출이 2013년도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수행 건수가 많고 고액이라는 것은 그 만큼 실력을 인정받아 왔고 밤잠을 줄여가면서 부지런히 역량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내용적 측면을 보면, 중립적 입장에서 활동한 국제상사중재 사건에서 외국인을 설득하여 국익 보호에 기여했고, 저술과 논문을 심화 발전시킨 것이므로 법리 발전에 이바지 했으며, 재판부에 의한 잘못된 판례의 예방에 기여한 것이므로 칭송 받을 일이라 할 수 있다.
• 청문회의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 계약 조항 등을 근거로 응하지 않다가 7월 17일 거듭 요구하자 비밀 유지 조항을 훼손하지 않도록 열람만 하는 조건으로 하여 다음날 열람하도록 하였다. 열람 결과 그 내용상 문제될 사항이 없었음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기 제출된 법률의견서로서 하급심 재판 진행 중인 4건은 청문회 과정에서 제출 철회가 협의된 것으로 보인다.이에 이미 완결된 것임에도 이를 철회하기로 하였으며, 기 수령한 비용은 해당 로펌에 반납하거나 형식상의 철회라는 점에서 사회 환원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청문위원들 간에는 훌륭한 인품과 뛰어난 실력은 이미 충분히 인정 받아서 공론화 되어 있었으므로 예견된대로 심사보고서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다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고액의 의견서에 대하여 부적격 의견 기재를 요구하여 부기되었다. 이는 약자를 위한다는 정의당의 관점에서 그 의견서 내용이 법학자의 양심과 소신에 기초한 합리적이고 정직한 내용인가의 여부보다는 당사자 중 한편에 유리했고 그것이 자산가들이었다는 사유만으로 그리한 것이어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태도라는 지적이 있다. #

6.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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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준 대법관에게 임명장 수여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2023.7.21.사진
• 대법관 후보에 권영준·서경환 임명 제청 / KBS 2023.06.09.영상 0:48
• [단독]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제청 전 학생들에 "신상에 변화 가능성…미안한 마음", MBN TV, 2023.6.14.#
• "대법원도 국민이 알기 쉬운 글 써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의 일침, 한국일보, 2023.6.28.#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영준 교수 인터뷰,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2021.10.5.#
• 유튜브 서울대 인터뷰 : [연구자의 길]권영준교수 인터뷰 - YouTube영상 8:50 교수가 하는 일은 다양하여 마치 열개의 접시를 동시에 돌리는 것과 같다. 떨어지려 하는 것을 얼른 먼저 돌리고 또 다른 것을 계속 돌리는 식이다. 연구자의 소양은 총명함과 외국어 능력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연구자의 자세는 열린 마음으로 서로 협조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자는 배움의 큰 기쁨이 있다.
• 유튜브 법무부 인터뷰 : [법심이 간다 권영준 ep.1] 알고리즘 시대, 법도 개인맞춤형화 된다? - YouTube영상 11:15
• 시사저널 인터뷰 : 판사 직 내던지고 학문 간 ‘융합’ 나서다 - 시사저널 (sisajournal.com)#
• 양심적 병역거부 보석결정 기사 : '양심적 병역거부' 보석결정 잇따라 | 서울경제 (sedaily.com), 양심적 병역거부 보석결정 잇따라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2002.6.28.#
• 권영준 교수의 법률 이야기 1(10년전)#
• 권영준 교수의 법률 이야기 2(10년전)#
• 권영준 교수의 법률 이야기 3(10년전)#
• 중앙일보 인터뷰 : 어릴 때 배운 바이올린 정경화만큼은 못해도… | 중앙일보 (joongang.co.kr) 2002.6.3.#
• 테니스를 잘하니 공부도 잘 됩니다. 테니스코리아 기사, 1993.12.#
• 사법시험 수석합격 방송 : 35회 사시 수석합격자 인터뷰 (kbs.co.kr), 1993.10.12.영상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