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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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조국 전 법무부장관 주도로 창당된 민주당계 정당.
2. 역사[편집]
2.1. 창당 추진[편집]
- 2024년 2월 1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창당을 선언하였다.
- 2024년 2월 14일, 박홍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조국신당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이해한다', '제 갈 길 가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플랫폼 비례연합정당 불참을 선언했다. #
2.2. 창당 준비[편집]
- 2024년 2월 16일, 입당 사전신청을 시작했다. #
- 2024년 2월 18일, 신당 창당 일정을 밝혔다. "이번 주부터 월말까지 차례차례 진행될 것"이라며 "2월 말, 늦어도 3월 초까지 이뤄질 걸로 본다"고 설명했다.#
- 2024년 2월 20일 당원 온라인 가입 링크를 공개하여, 당원들을 받기 시작했다. 당원가입링크
- 2024년 2월 25일 서울, 부산, 경기, 전북, 전남, 광주 총 6개 시도에서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3월 3일 킨텍스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준비중이다. 신당의 명칭은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발표예정이다. 서울시당 창당영상
- 2024년 2월 29일, 당명 공모 결과를 발표하며 당명을 조국혁신당으로 확정했다. 당색은 신뢰와 안정감을 강조하는 짙은 파란색 계열로, 단색으로 광주의 하늘을 상징한다는 트루 블루(#0073CF)를 내세웠다. 서브 컬러로 백두산 천지를 상징하는 코발트 블루(#004098)와 독도의 동해를 상징하는 딥 블루(#06275E)를 공개했다. #
- 2024년 2월 29일, 강원도 원주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범 진보진영의 본진이다. 본진이 잘돼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민주당이 다 싫다면 조국혁신당을 뽑고,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여야 1대 1 상황인 지역구에선 민주당을 찍어 국민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연대를 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
2.3. 창당[편집]
- 2024년 3월 3일, 창당대회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었다.
2.4. 2024년[편집]
- 3월 8일 : 황운하 의원이 이 당에 입당하면서 원내정당이 됐다.
3. 당명[편집]
'조국신당'이라는 명칭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등록하였다. 이처럼 창당 주도자 이름을 넣은 당명은 정식 명칭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시선이 있는데, 과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자신을 중심으로 한 정당의 재창당을 위해 '안철수신당'이라는 당명을 추진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반려당했고, 결국 '국민당'을 거쳐 '국민의당'으로 재창당한 선례가 있다. 특정인의 이름을 넣은 당명이 선거운동 면에서 유리한 홍보 효과를 누리게 되어 타 정당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그 이유. 그리고 2024년 2월 26일 선관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조국신당' 명칭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름 '조국(曺國)'이 아니라 '대대로 살아온 우리나라'를 뜻하는 보통명사 '조국(祖國)'을 사용한 당명은 허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에 '조국(祖國)'을 넣은 당명으로 개칭할 것으로 보인다.#동아일보 기사 #KBS 기사 #연합뉴스TV 보도 이름 '조국'이 국가를 뜻하는 보통명사 '조국'과 글자가 같기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
실제로 독일과 튀르키예,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국가에서 '조국당'이라는 명칭을 쓰는 정당들이 더러 있다. 다만 이들 '조국당'들은 사회주의 좌파 이념을 띠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전 집권정당인 '와딴당'을 제외하면 대체로 "우리 조국(祖國)과 민족은 위대한 존재"임을 강조하며 민족주의 및 국가주의 성향을 띠는 우익 정당이다. 이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프랑스의 국민연합,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 일본의 일본유신회, 스페인의 국민전선 등 해외 우익 정당들의 이름을 딴 '조국연합', '조국을 위한 대안', '조국유신회', '조국전선' 등을 당명으로 추천한다는 드립을 시전하기도 했다.
2024년 2월 29일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게시글을 통해 당명을 조국혁신당으로 정했다고 밝혔다.페이스북 로그인 필요
4. 강령 및 정책[편집]
4.1. 강령[편집]
[ 강령 펼치기 · 접기 ] - 우리는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검찰독재를 종식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며,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권을 강화하여 진정한 복지국가인 제 7공화국을 열기 위해 새로운 정치를 시작한다.
1.
우리는 검찰 개혁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강화하여 검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행동한다.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동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기소권 행사와 검사 인사 절차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행동한다. 일명 ‘이선균법’을 제정하여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행동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여 국가 권력의 과도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행동한다.
2.
우리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지구적 탄소중립 경제체제에 대비하여 산업과 에너지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행동한다.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선진형 금융·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동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과의 상생을 촉진하여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행동한다.
3.
우리는 기획재정부를 개혁하기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예산의 편성과 사용에 있어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적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한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처를 독립시키고, 각 부처와 국회의 예산편성권을 확대하기 위해 행동한다. 부자와 대기업 중심에서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세제와 예산 편성의 방향을 개혁하기 위해 행동한다.
4.
우리는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계층 이동성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계층 이동의 탄력성을 회복하기 위해 행동한다. 소득별 등록금과 장학제를 확대 강화하고,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행동한다. 대학입시를 비롯하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 각종 선발과정에서 지역별, 소득별 기회균등선발제를 확대하고 민간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행동한다.
5.
우리는 담대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모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육아친화적 신혼부부 마을을 조성하여 육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행동한다. 전면적인 사회 혁신을 통해 청년들의 고용, 주거, 양육, 부양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육아친화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한다. 저출산 대응 책임부서를 명확히 하고 재정 지출을 전면 재검토하여 새로운 저출산정책을 만들기 위해 행동한다.
6.
우리는 지방에 대한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정부 공공기관 이전을 넘어, 금융과 기업, 교육과 문화 관련 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행동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정부 지원액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4대 메가시티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행동한다. 지방 정부와 의회의 예산권과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행동한다.
7.
우리는 과학정책은 과학자들이 주도하도록 하기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국가과학위원회를 과학정책과 예산 편성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전환하고 연구개발비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행동한다. 과학정책 수립에 청년 과학자들의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행동한다. 산학연 협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국에 국가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행동한다. 모든 공공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인공지능 적용을 확대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행동한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재정수입을 확대하고 증대된 재정수익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행동한다.
8.
우리는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확립하고, 분단극복과 평화번영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로 전환하고, 협력과 연대라는 신개념의 통일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행동한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제거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는 외교·안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행동한다.
5. 역대 지도부[편집]
5.1. 중앙당 지도부[편집]
5.1.1. 창당준비위원회[편집]
2024년 2월 15일 - 2024년 3월 3일
5.1.2. 초대 지도부[편집]
2024년 3월 3일 - 현재
- 사무총장: 황현선
- 정책위원회 의장: 서왕진
- 대변인: 김보협
5.2. 시도당 지도부[편집]
- 서울시당위원장: 임유원
- 부산시당
- 광주시당
- 경기도당위원장: 권병웅
- 전북도당위원장: 정도상
- 전남도당위원장: 정기현
6. 기타 소속 인물[편집]
- 김재원 가수
-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협회 회장
-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윤영상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조교수
- 이규원 전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이하 전부 문재인 정부 출신이다.
- 조용우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
- 정춘생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 황현선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 윤재관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 배수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 문미옥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 문용식 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 김보협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6]
6.1. 영입인재[편집]
- 2024년 2월 25일
- 영입 1호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파트너변호사
- 2024년 3월 4일
- 영입 2호 이해민 오픈서베이 CPO
- 2024년 3월 5일
- 영입 3호 서왕진 전 환경정의연구소장, 서울연구원장
- 영입 4호 김형연 전 법제처장
7. 성향[편집]
조국은 2024년 2월 19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조국신당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민주당은 수권정당을 목표로 하므로, 중도층을 챙기고, 신중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보다 진보적이고, 민주당에 부담되지않고, 더 빨리 움직이는 강소정당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민생에, 조국신당은 검찰개혁에 특화되어 있다. 지지자들을 만나보니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라, 정치 저관여층이 지지가 많았다. 크게 봐서는 (민주진영의)파이를 키우는 것. 이라며 (수권정당이 목표인)민주당 입장에서 하기 어려운 정권 조기종식 이야기를 신당에선 할 수 있다"며 조국신당(가칭)의 핵심 메시지를 "남은 3년은 너무 길다"로 요약했다. #
같은 날, 다른 인터뷰에서는 의석수로든 정치적 지향성으로든 녹색정의당을 대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기존의 진보정당처럼 노동운동, 소수자 운동, 환경운동(생태주의)으로 대표되는 적녹보라 계열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사회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선명한 진보"[7][8]를 하면서 새진보연합이나 과거 열린민주당, 과거의 정의당[9]의 사례 처럼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고 비례대표는 다른 소수정당에 교차 투표하던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노리기 위해서로 추정된다.
8. 지지 기반[편집]
조국은 "2024년 2월 25일 서울시당 창당대회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보니, 50%이상이 기존정당에서 활동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당 지지기반이 수도권, 부산, 호남의 4050층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열린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지지했던 사람들과 포지션이 겹친다고 보면된다.
2월말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2%로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을 제치고 여론조사 3위를 차지하였다. 비례정당 투표는 16.2%로 꽤나 높은 지지율이 나왔다. #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의 의뢰로 3월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에서 13% 나왔다.#
한국갤럽은 6%이지만, 비례대표 지지율은 15%를 차지했다.#
한국갤럽 3월 1주 조사 기준 윤석열 대통령 부정 평가가 99%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긍정 평가는 공란인데, 0.5% 미만이라 없앤건지 아무도 응답을 안한건지는 불명. 이로 볼때 윤석열에 적대적인 민주당 파이 일부, 정의당이나 진보당 파이 일부 윤석열에 적대적이지만,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으로 가지 않은 파이들을 잡고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9. 다른 정당과의 관계[편집]
- 더불어민주당과 연계가 많다. 조국이 창단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 가 창당에 양해를 구하기도 했고, 창당 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나 연대를 모색했다. 신장식 변호사도 '지역구는 민주당-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주장하였다. #
- 윗 문단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연합의 대체재로 작용하고 있음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두고 비례투표에서 간접 경쟁관계가 된 셈이다.
- 송영길 전 대표가 주도하는 소나무당과 연대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한 소나무당의 관계자에 따르면, 서로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나무당과 연대한다 하여 조국혁신당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연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 새진보연합과 사이가 좋아보인다. 창당 직후 조국 대표가 새진보연합을 방문했다. 새진보연합 용혜인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대연합의 뜻을 함께 한다고 믿는다”고 했고,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싸우는 과제 100퍼센트 일치하니 같이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이재명 대표를 만났지만,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은 방문하지 않았다.
10. 여담[편집]
- 조국신당 지지를 선언한 인물로는 류근 시인과 배우 문성근이 있다. 류근은 조국신당 창당 선언이 발표된 날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결과를 내자, 80% 정도가 물갈이 대상이라며 이례적으로 민주당을 맹비난하며 조국신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성근도 자기 SNS에 조국신당 지지를 선언하는 글을 올렸다.#
- 창당 배경으로 2024년 1월 경 리셋코리아행동 준비세미나를 4회 진행하였다. 리셋코리아 홈페이지
- 창당 선언 후 인터뷰에서 지역구 정당일지 비례 정당일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 창당 직후에는 민주당과 연대하는 포지션을 가져가며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비례 정당으로 보인다.
- 당비를 따로 받지 않으며, 후원금만 받고 있다. #
- 2월 26일부터 구글폼을 통해 조국혁신당 인재추천을 받고있다. 구글폼 링크
11. 관련 문서[편집]
12. 둘러보기[편집]
시민사회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4-03-11 20:06:21에 나무위키 [6] 한겨레 기자였으며 김어준의 파파이스 고정 패널이었다.[7]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진보정당의 모습과 진보정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진보정당의 모습이 다른데, 진보정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진보정당의 모습은 양당과 거리를 두며, 노동운동, 소수자운동, 환경운동(생태주의) 등 시민운동 쪽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진보정당의 모습은 민주당을 공격하지 않고 보수정당만 공격하는 '민주당 2중대/강경 민주당'이기 때문이다, 현재 있는 진보정당을 예로 들자면, 진보정당 지지자는 녹색정의당이나 노동당의 모습을 주로 원하며, 민주당 지지자는 새진보연합(특히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의 모습을 원한다고 생각하면 된다.[8] 예외적으로 진보당은 최대연합을 강조하며 민주당과의 선거연대에 협조적이다. 다만 이런 노선은 진보정계 내부에서도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9] 엄밀히는 2016년 ~ 2018년까지의 정의당을 말한다.[10] 총선 전 창당, 민주당과의 끈끈한 관계, 민주당 정부 출신 대표, 비슷한 당 색깔, 비례대표 당선 목표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