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2022년)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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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의 흡수합당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열린민주당 당원들 중 합당을 반대하는 당원들[4]이 합당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개혁하겠다고 했던 열린민주당 출신 의원들의 의지와 달리 개혁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의 더딘 개혁실천을 보며, 정치인이 주축이 된 창당이 아닌 시민이 중심이된 시민정당을 창당하기 위해 결성된 대한민국의 창당준비위원회이다. 김상균이 창준위 대표로 있다. 창당 결성 조건을 채워 2022년 12월 18일 창당식을 가졌다. 선관위에 등록됨에 따라 정식 창당이 되었다.

2. 주요 공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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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보조금 바우처 제도

* 국회의원 평가제 도입

* 수도권 및 투기제한 지역 빈집세 도입

*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법 왜곡죄 도입

* 부동산거래 등기제

3.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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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에 관련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내걸었다.[5]

1. 비례대표(국회의원·지방의원) 열린공천제
2.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3.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정치개혁 의제
4. 검찰 수사권 폐지
5. 포털의 뉴스 편집·배열 금지
6.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7.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 사회개혁

하지만, 7가지 조건이 수용된 이후에 합당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을 먼저 한 후, 7가지 개혁조건을 실행시키겠다는 다소 황당한 합당이 진행되었다. 2022년 현재 위에서 제시한 7가지 조건 중 실효성있게 실현된 것은 검찰 수사권 폐지를 제외하면 없어 보인다.

2022년, 시사브로 채널의 주인인 김상균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의 무용론을 주장해왔던 전 열린민주당 당원들의 뜻을 모아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더'열린민주당이라는 가칭으로 창당을 준비하였다. 창당의 가장 큰 대의명분은 정당개혁을 통한 다당제 민주주의 실현이다. 창당을 준비하는 다수의 인사들이 열린민주당 당원이었기에 실현시키지 못했던 열린민주당의 가치를 다시 실현시키자는 취지에서 기존의 열린민주당의 당명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선관위 문의 결과 기존 열린민주당의 당명과 로고를 이어서 사용하는 것에 문제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5월 28일에 열린민주당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를 마쳤다.

김상균 창준위 대표는 열린민주당의 합당은 열린민주당의 창당시기부터 합당을 원했던 일부 정치인들이 대통령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합당을 추진한 과정을 비판하면서 합당 이후 상식적인 비교섭단체인 열린민주당의 부재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터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실제 합당 이후 검경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와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 구성을 두고 큰 혼란을 야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열린민주당 창준위는 실현시키지 못한 과거 열린민주당의 개혁가치의 실현을 위해 당명은 물론이고 정강, 정책까지 기존 열린민주당을 계승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갈라치기'라는 비판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생각과 달리 열린민주당 창준위는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언론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다만 인터뷰에서 열린민주당 창준위 대표는 '비호감도 1위 정당'이 되어버린 정의당을 대체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하며 비판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당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외부인사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열린민주당의 가치를 공감하는 누구와도 연대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다.

현재 열린민주당 창준위는 6월 25일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사무실은 전 열린민주당이 기존에 사용했던 중앙보훈회관 7층이다.

• <직격토로> 열린민주당 창준위 김상균 "상식적인 목소리 낼 것"#

• "정치인 없는 '시민정당' 출범합니다!", 새로운 도약을 희망하는 열린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김상균 대표 인터뷰 | 일요시사#

• 평화나무 [미디어시럽] 열린민주당 재창당 이유#

• 굿모닝 충청 열린민주당 '재창당' 김상균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은 더이상 없다"#

4. 역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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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023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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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기취지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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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수없이 이름을 바꿔온 거대 양당의 권력 투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진영 대결이 가져온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 역사적 소명을 다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대의민주주의의 정신을 왜곡 없이 실현하는 다원주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를 축적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수 엘리트들이 정치, 사회, 경제 등의 모든 영역을 독점하였고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의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집은 많은데 내 집이 없고, 일자리는 많은데 내 일자리는 없습니다. 은퇴 후 제 2의 전성기를 맞이한다고 하지만 내 이야기는 아니며, 내 부모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젊은 세대들은 어느 순간부터 구조적 불평등을 당연한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포상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믿기 시작했고 기성세대들은 더 이상 무언가를 위해서 싸우기에 지쳐버렸습니다.

누구든 열심히 노력한다면 성공하는 사회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치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뜻을 세우고 불공정한 사회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지만 세력을 모으지 못해 비참하게 잊혀져가거나 거대 양당의 방해로 인해 흡수 통합되는 수없는 사례들을 보아 왔습니다.

이 곳에 모인 우리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고착화된 양당제 시스템과 소선거구제라는 문제인식을 공유하며 다당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조촐하지만 의미있는 발걸음을 떼고자 합니다.

‘직업으로서의 정치인이 없는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정당’이라는 이름이 아름답게 들리는 것만큼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국민의 지지를 얻어 돌파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품고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에 도전할 것입니다.

열린민주당은 선언합니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며 특정인이 아닌 당원 전체의 집단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기득권에 얽힌 비효율적 관료정당체제로는 유권자의 변화열망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열린민주당은 확신합니다. 진보 혹은 보수가 아닌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야 합니다. 적대적 공생관계로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양당체제도, 극단적 '정치적 올바름'에 사로 잡혀 국민들을 계몽시키고자하는 교조주의 정당도 이제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습니다. 오직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에만 귀길이고 나가아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뛰게 하는 새로운 시민정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6.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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