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당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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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농본주의 정당. 농어업 경영자와 유관 단체 등이 힘을 모아 창당하였다.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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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3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열어 창당을 의결했다. 창당발기인대회에서는 강기갑 전 의원, 박보생 전 김천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연합회, 농협 등 농업 단체에서도 참가하며 농어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 등과도 연관이 있다.

사실 창당 과정 자체는 2015년부터 시작했는데,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한농연)는 동년 9월 15일을 목표로 대전에서 창당을 목표로 했으나 창당 추진을 위해 상근근무자를 두었다. 이후 2020년 '한국농민당 창당주비위'를 꾸려 농민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창당을 준비했으며# #, 3년 간 꾸준히 준비하여 3월부터 전국에서 창당 대회와 발기인 대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열였다. 이 과정에서 양대 농민단체인 한농연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협업[1]을 시작했으며#, 한농연을 중심으로 15대 농민단체가 공동 농민단체를 만들기도 하였다.

창당준비위 박영준 준비위원장은 "농민과 농업을 모르는 이들이 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농업발전법'이 아니라 '농업규제법'이 양산되고 있다"며 "농민과 농업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정치세력화는 농민당 창당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의 경우 당 내의 농민당이 존재하고 전농의 배타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녹색당 역시 전술한 농어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에서 활동하는 김찬휘 대표가 있거나 최정분 등 농업 정치인도 있고, 정의당 역시 박웅두 등 농민 정치인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 연관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강기갑 의원이 창당 과정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발기인대회에 참가한 전직 정치인 세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의힘 소속이었기 때문에 정치 성향과 관계 없이 '농어민' 이라는 키워드 자체를 상통하는 이들끼리 돕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이사장이었던 엄홍우 전 한농연 회장, 강기갑 의원, 이동필 전 농림부장관, 황민영 전 농특위위원장 등이 발기인으로 참가했다.

기존 정당의 '농민당'과 달리 해당 정당의 경우 한농연 등의 속한 농업 경영인들이 직접 만든 정당이기에 제반 농민단체 내에서는 파급력이 남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경북신문에서는 각종 농업인단체 회원들이 직접 농업 경영에 종사하고 있어 이들의 조직과 농업 경영인들의 참여가 농어민당을 통해 정치 세력화될 경우 향후 정치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이 예상된다고 적기도 했다.

2023년 11월 7일 지역당 출범 이후 열린 중앙당 창당대회를 통해 창당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20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창당이 공고되었다. # 이후 11월 22일부터 공식적으로 대전현충원 참배, 동학사 워크샵을 첫 일정으로 잡았다. #

3. 성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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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최초로 거의 제대로 창당되는 농본주의 정당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공정성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증가하는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며 분배를 강조하고 동시에 각종 차별 시정의 해소, 장애인 의무고용 정착 등을 통해 차별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한다며 분배주의 등을 강조하고 있다.

4. 선언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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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식량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 먹을거리를 제공을 위해 농업과 농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시킬 것이다.

하나, 획일적 중앙 농정을 현장 중심 농민자치 지역 농정으로 농정 분권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하나, ‘농지는 농민에게’ 농업의 헌법적 가치 복원을 위해 농지전수조사 및 농지법 개혁을 통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할 것이다.

하나, 농촌기본소득 확대 실시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촌이 되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다.

하나, 농민 소득안정을 위해 신 소득작목을 개발 육성하고, 농산물 유통을 개혁하고, 주요 농산물 국가수매제 및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해 나갈 것이다.

하나,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여 식량주권, 식량안보의 기틀을 마련해 나아갈 것이다.

하나, GMO 원료사용 표시제 및 식품첨가제 표시제를 시행하여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선택권을 보장해 나아갈 것이다.

하나, 농업의 공적 기능을 보호하고 농업지원 정책의 효과를 위해 공익형 직불제 등 직접지불 제도를 확대 강화해 나아갈 것이다.

5.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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