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미국 중간선거/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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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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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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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 극단 트럼프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 연방 의회의 선거 결과 공식 인준을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의 문을 부수고 쳐들어가 국회의원들을 위협하는 등의 폭동을 일으켰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임기 중 두 번째 탄핵 소추라는 상황을 맞이해야 했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미국의 민주주의가 현직 대통령과 자국민에 의해 위협받은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친미국가, 반미국가 할거 없이 전 세계가 트럼프와 폭도들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 민주당은 당연히 폭도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뒤에서 부추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까지 맹비난을 퍼부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시위가 아니라 반란 사태" 이고 "본 적 없는 법치주의에 대한 공격이자 성스러운 미국인의 약속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이건 반대가 아니라 난동이고, 혼란이다. 폭동 선동과 닿아있다"고 말했으며 폭동의 직접적인 피해자 중 한 명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파면되어야 하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 조항을 발동시키지 않을 시 탄핵 절차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2022년 열린 1주기 기념식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의 폭동을 진주만, 9.11 테러와 비교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 공화당 역시 폭동 직후에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폭도들을 강하게 규탄했지만, 폭도와 트럼프 대통령을 최대한 분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트럼프가 사건 전 연설에서 "우리는 평화롭게 행진해야 한다"고 했던 발언을 강조하며 트럼프가 폭도들을 부추겼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맷 게이츠, 사라 페일린 같은 초강경파는 폭도들 사이에 안티파가 섞여 있었고, FBI가 폭도들을 선동했다(...)라는 음모론을 펴다가 반박당하기도 했다. 뒤이어 공화당은 2020년 미국 전역에서 일어났던 BLM 폭동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최대한 평화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려 했던 민주당과 좌파 언론이 우파 세력이 폭동을 일으키자 "반란"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경기를 일으킨다며 민주당의 이중성이라며 비난하고 있다.[1]
  물론 당연하지만 BLM은 국회의사당을 폭력으로 점거하거나 대통령이 이를 선동하는 초유의 사태는 일으키지 않았다.

1.2. 아프가니스탄 철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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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과정에서 아프간 정부가 철군을 완료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무너지고 탈레반이 아프간 전역을 장악하는 대형사고가 터지고 말았다. 이때문에 이런 우려를 무시하고 철수를 빠르게 강행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에서도 진보, 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ISIS까지 가세해 카불 공항 자살 테러로 미 해병대 13명이 사망하는 사태까지 터지면서 일파만파로 커져가고 있다.

원래 미국 국민들은 20년간의 미국 역사상 가장 기나긴 전쟁에 매우 큰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미군의 아프간 철수를 지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강행한 철수가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이후 처리 과정에서 미숙함이 드러나자 지지율은 하락추세를 타고 있다. 그렇기에 향후 중간선거까지 1년 넘게 남은 현재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코로나, 인프라 법안,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 등 미국 국내 문제를 잘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반등할 수도 아니면 추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 민주당 입장에서는 초대형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당초에는 민주당이 대선 승리와 연방의회 상하원 과반 수성 및 미국 역사 초유의 국회의사당 폭동의 여파로 정국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뉴욕 주지사 앤드류 쿠오모의 성추문 사퇴, 인프라 법안과 연방대법원 대법관 증원 문제 등이 겹치며 민주당 내부의 중도파와 진보파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그래도 나름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초당적 인프라 법안의 통과 및 열띤 정책 홍보, 가시적인 경제회복의 성과를 내세우며 50% 이상의 지지율로 안정적으로 순항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프간 이슈로 여기에 CNN,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나름 바이든 행정부를 그동안 어느정도 옹호해주던 언론들까지 바이든을 때리는 상황이라 입지가 매우 곤란해졌다.

• 공화당은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이후 친트럼프파와 반트럼프파 간의 내홍으로 민주당에게 정국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있었지만 반트럼프파의 대표인물이던 리즈 체니 하원의원을 지도부에서 축출하고 그 자리에 엘리스 스페파닉 의원을 임명하여 친트럼프 방향으로 어느정도 전열을 수습하였다. 그 후 공화당은 폭스 뉴스를 필두로 하여 연방대법관 증원 문제, 인프라 법안, 백신 의무접종, 마스크 착용 지침에 대한 맹공을 퍼부으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으로 넘어간 정국의 주도권을 뺏어오려고 했지만 결과가 영 신통치 않았다. 하지만 이번 아프가니스탄 철수 과정에서 보여준 전례없는 혼란상이 공화당에게 천금 같은 기회를 제공했다. 공화당은 이번 사태를 기회로 아프간 전쟁 패배의 책임을 바이든 행정부에 전적으로 전가하려 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성급한 철수도 철수지만 사고가 터진 이후에도 계속 자신의 결정은 틀리지 않았다고 강변하며, 비판적인 기자들에 되려 화를 내거나, 테러로 숨진 미군 추도식 때도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각종 태도 논란들을 매일같이 터뜨리며 야당인 공화당과 보수언론은 실컷 마타도어를 퍼붓고 있는 상황. 다만 트럼프 행정부 역시 탈레반과 협정을 맺고 아프간 철군을 약속한 바가 있다는 것은 아킬레스건이다.[4]
  당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연설에서 사전 준비되지 않은 막무가내식 철수는 파멸적인 결과만 불러올 뿐이라고 예측해놓고도 결국 2020년 카타르 도하에서 탈레반과 평화 협정을 맺어 2021년 5월 1일까지 아프간 주둔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그 후 아프간 주둔 미군의 숫자를 서둘러 줄여 바이든 대통령 취임 당시에는 이미 2500명까지 감축한 상태였다.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2018~2019년 이 사이에 석방한 대규모 탈레반 포로들이 그대로 복귀하여 탈레반 수뇌부 자리를 꿰차거나 전투력 향상에 큰 일조를 하는 등 아프가니스탄 정부 몰락에 트럼프 행정부 역시 큰 일조를 한 상황이기 때문.

1.3. 각 주별 공화당의 투표법 개정 시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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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패한 이후 공화당은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주에서 사전투표 및 우편투표 기간을 단축하고, 유권자의 신분증 요구 강화, 카운티 당 투표함 갯수 제한 등 다양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시도가 조지아 주의 "2021 공정한 투표 법안"과 텍사스 주의 "상원 7호 법안". 이에 대해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이다.

•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시도를 투표 억압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전/우편투표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2020 대선 음모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신분증 확인 강화에 대해서는 인종차별주의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 많은 민주당 인사들이 21세기판 짐 크로우 법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을 저지하기 위해 연방 의회 차원에서 선거개혁법[6]
  유권자 등록 절차를 자동화하고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를 확대하며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맨더링을 방지하는 것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을 통과시키려 하였으나 6월 23일, 공화당으로 인해 아예 상정도 못하고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무산되었다. 이 중 텍사스에서는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민주당 소속 주 하원의원들이 워싱턴 D.C.로 도피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텍사스 공화당 측에서는 이번 법안을 통해 드라이브 스루 투표 금지. 일요일 오후 1시 이전에는 투표 금지, 판사가 선거 결과를 더 쉽게 뒤집어 버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권을 제한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표법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민생 법안들의 처리 절차마저 중단되었고, 그 와중에 도망간 의원들이 맥주 파티를 즐기다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민주당이 투표법 개정을 저지할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하는 동안 비슷한 법안이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한 조지아, 플로리다, 애리조나 등 17개 주에서 이미 도입되거나 현재 상정되고 있다.

• 반면 공화당에서는 이 개정안을 투표의 선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며 각 주 민주당의 반대를 뿌리치고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신분증 확인 강화 조항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자 등 투표권이 없는 자의 투표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며 반박하고 있고, 투표장 근처에서 물과 음식을 제공할 수 없게 만든 것에 대해서도 "혹시 모를 불법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서"라며 합리화하고 있다. 그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이 주도하는 선거법 개악 시도에 대해 짐 크로우 법에 비유하자 상식에서 벗어난 비유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텍사스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도피 사건에 대해서 텍사스 주의 애보트 주지사(공화당)는 이들이 텍사스로 돌아오는 즉시 직무유기로 체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이다.[7]
  텍사스 주법에 따르면 의원들이 법안 의결 정족수를 막기 위해 고의로 출석을 거부할 경우 주방위군이 이들을 체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이는 텍사스 법이므로 당연히 텍사스 밖으로 도망가면 이들을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민주당은 이를 이용해 워싱턴 DC로 피신한 것.

실제로 2022년 3월 1일 텍사스에서 열린 각 당 경선 과정에서 이런 투표법 개정이 투표 억압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데, 휴스턴을 포함해 텍사스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해리스 카운티에서 무려 18,000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우편투표를 거부당한 가운데 흑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 백인 지역보다 우편 투표가 거부될 가능성이 44% 더 높았다.#

이 법의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공화당 소속 텍사스 댄 패트릭 부지사는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언론들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였으며,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한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휴즈 텍사스 주상원의원 역시 답변을 거부했다.

1.4.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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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9일, 바이든 행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연방정부 산하기관 공무원과 계약직 종사자 및 하청 기업에 백신 접종의 의무화와 연방 교통안전청에 항공기 탑승객 중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기존 벌금의 2배를 부과할 것을 명령[8]하고 민간기업 역시 100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직원들이 백신을 접종하거나 매주 검사를 받을 것을 강제하는 최대 1억명 가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초강수 조치를 취할 것을 천명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부터 접종 의무화에 관해 그동안 많은 논쟁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 논쟁은 과연 연방정부가 민간분야에까지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냐는 것이다. 그간의 판례와 법적 논의에 따르면 기업의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모든 연방정부 공무원과 관련 계약직 종사자들에게 백신 의무 접종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하지만 과연 연방정부가 민간 분야에까지 이를 강요할 수 있는지는 의견이 분분했고, 이는 미국 내 연방정부의 권한에 관한 오랜 논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 문제였다. 그렇기에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논쟁에 휘말리는 걸 가급적 피하고자 주정부, 기업들에 피고용인들의 백신 접종을 촉구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백신 접종률을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백신 접종에 적극적인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미 접종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접종률 상승은 지지부진하고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백신 미접종자 사이에서 다시금 팬데믹[9]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 미국의 상황이다. 미국의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는 10만명을 훨씬 웃돌고 있으며 중증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99.9% 가량이 백신 미접종자인데다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은 매일 1000명 이상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한 풀 꺾이면서 회복세에 접어들던 미국 경제도 델타 변이발 재확산에 다시금 발목 잡혀 8월달 비농업 부문 고용이 23만명으로 시장 예상치인 72만명의 반절에도 못미치는 등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미 아프간 철수의 혼란상으로 인해 지지율이 심각하게 떨어진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에서는 그나마 경제와 코로나19 대응이라도 선방해야 내년 중간선거를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10] 코로나 재확산 억제와 경제 회복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자 초강경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적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이 100%인 이 행정명령을 두고 많은 전망이 오가는데 이미 바이든 행정부는 브렛 캐버노의 의견을 씹고 eviction ban을 연장하는 사태에서 보듯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고 그 사이에 위법 소지가 있는 정책을 밀어붙이곤 했다. 그렇기에 중간선거 때까지 백신 의무화가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이 행정명령의 전망이 어둡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이미 연방대법원을 비롯한 연방법원에서는 이미 과거에 백신의무 접종에 관해 긍정적인 판결을 여럿 낸 적이 있다.[11] 다만 100년 전 판결인데다가 현재 대법원이 6-3으로 보수 우위이고[12]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라는 1971년에 신설된 기관을 통해 집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이번 행정명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연방정부 공무원과 관련 계약직 종사자에게는 백신 접종이 강제 의무지만 반대로 민간 기업에는 그것도 1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만 백신 접종 아니면 매주 코로나 양성판정 검사를 받도록 하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과거 연방대법원으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은 의무 접종 조치들과 비교해봐도 이번 행정명령은 개인사업주들에게 '백신 접종 아니면 매주 코로나 검사 받기'라는 선택지 제공으로 더 나은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백신 맞고 끝내든가 아니면 계속 코로나 검사 받으세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민간 기업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않아 충분히 연방정부에서 방어할만한 구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공화당측에서 반발이 빗발치고 실제 이행 시 법적 소송으로 가겠다고 벼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바이든 대통령이 반발하고 있는 공화당에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해보든가."로 자신만만하게 나오고 있다.

백신 의무화는 사실상 공화당 주 및 공화당 지지자들을 겨냥한 행정명령인데 실제로도 공화당 지지자들이 트럼프로 인해 백신 그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제대로된 이유가 아니라 진짜 멍청한(…) 이유로 거부함에 따라 코로나 감염자 및 사망자가 엄청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13][14] 공화당 지지자든 의원이든 둘다 과학에 기반으로 한 주장을 하는게 아니라서 그동안 자유란 이유 아래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돌아다니는 행태를 해왔다. 애초에 현 상황을 악화시킨 걸 자신 스스로인 걸 전혀 인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 탓으로 여기고 있을 정도로 무식한 상태라 현재로선 답이 없는 상태다. 유튜브에 가봐도 온갖 상식이 전혀 안통하며 이상한 혹은 엉뚱한 이유로 백신 및 방역수칙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도 일부가 있지만 공화당 지지자들이 대부분이 그렇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결국 바이든 입장에선 어떻게든 나머지 8000만명에게도 백신 접종을 하여 집단 면역을 형성해야 코로나 사태를 그나마 약화시켜서 경제도 다시 살릴 수 있으니... 위에서 언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및 경제 문제는 궁극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어야 해결되는 문제다.

시간을 끌다가 11월 4일 의무화를 시행했으나 이틀만에 제5항소법원이 이를 중단시켰다. 이후 제6항소법원에서 정반대의 판결을 내려 다시 조치가 유효화되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6-3으로 OSHA는 백신 접종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며 연방 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완전 폐기했다.

1.5. 국경 지역의 불법 이민자 증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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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 초기부터 꾸준히 지적되어오던 문제로, 임기 초 지지율이 50%를 무난히 넘던 상황에서도 드물게 부정이 긍정보다 많던 이슈이다. 특히 텍사스 델 리오에 수많은 아이티 난민들이 날로 모여드는 중이고, 공화당 지지자들은 "불법 이민자들은 그냥 들여보내주면서 자국민한텐 백신을 강요하냐."면서 백신 접종 의무화와 엮어 반발하는 중이다.

이와중에 민주당 내 좌파들은 이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추방해서는 안된다는 등 바이든 행정부를 역으로 압박하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위험성을 인지하고 임기 초기부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이민 문제에 대한 대응을 일임하고, 실제로 해리스가 중미권 순방에 나서기도 했으나 뾰족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만약 이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미국-멕시코 접경 지역에 있는 애리조나, 텍사스 등에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주당에서 최근 이들 주를 공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영향력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텍사스 주와 플로리다 주는 바이든 정부의 국경개방(Open boarder) 정책에 반발하여 불법 이민자들을 버스나 비행기에 태워 이민자 수용을 촉구한 블루 스테이트들로 이송하는, 흡사 2021년 벨라루스-유럽 연합 국경 위기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다. 너희들도 말로만 좋은 소리하지 말고, 한 번 옆에 불법 이민자들 끼고 살아보란 의미다.




2022년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이민자는 9월까지 처음으로 연간 2백만 명을 넘어섰다.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워싱턴과의 긴장된 관계로 인해 당국이 추방자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국가들의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합법적인 이민 채널을 "해체"한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하면서 "안전하고 질서 있고 인도적인" 이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리 불법으로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의 수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기록적인 수준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텍사스, 애리조나, 플로리다와 같이 당장 멕시코와의 국경과 맞닿은 공화당 강세 주들은 최근 몇 달 동안 이민자들을 연방이민청에 협조하기를 거부한, 자신들을 피난처 주라고 자인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보냄에 따라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은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아담스 뉴욕 시장은 이민자 비상사태로 10억 달러(9억 9000만 파운드)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은 이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및 주정부 기금을 요구하고 있다. 아담스는 뉴욕커도 나도 수천 명의 망명 신청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맡는 데 합의한 적이 없으며 시의 자금이 한계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DC 시장은 이민자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우리는 국경 마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물론 불법체류자로 고생하고 있는 텍사스, 애리조나, 플로리다 주들도 국경 마을이기를 선택한 적이 없다. #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정책을 뒤집은 것에 대해 기록적인 교차점을 비난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텍사스와 애리조나의 공화당 주지사는 10,000명 이상의 이민자를 버스를 타고 워싱턴, 뉴욕 및 기타 북부 지역으로 보내 해당 관할 구역의 구호 서비스에 압박을 가함으로써 민주당원을 압박했다. 지난주,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산티스는 비행기로 메사추세츠에 있는 마서스 비니어드(Martha's Vineyard)로 50명의 베네수엘라 불법 이민자들을 수송했다. #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민주당원들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유한 이 섬은 부유층의 인기있는 여름 휴가지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마서스 비니어드에 있는 부통령의 저택으로 불법이민자들을 이송한 공화당 주지사들이 정치를 가지고 놀고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오바마도 고위 민주당원들도 공화당 주지사들이 이 섬으로 보낸 불법 이민자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 집을 개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매사추세츠 관리들과 주민들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마서스 비니어드의 6개 마을이 50명의 이민자들의 예상치 못한 도착으로 인한 자원의 부담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FoxNews와 인터뷰한 마서스 비니어드 주민들은 이것은 인도적 위기고, 이 지역은 주택위기를 겪고있으며 이민자들이 도착한 이후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있다고 말했다. ##

존 코닌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운영하는 도시에 대한 부담이 행정부로 하여금 국경 급증을 위기로 보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경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 위험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우리(양당 모두)가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문제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에서 보도했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이 '살인, 강간, 강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들을 포함하여 폭력적인 수감자들을 조기에 석방하고 미국으로 향하는 캐러밴에 합류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널리 보도됨에 따라 공화당에서는 이에 대한 강경 대처를 요구했다. 베네수엘라에서 석방된 수감자 중 일부는 올해 7월까지만 해도 멕시코 타파출라에서 남쪽 국경을 향해 여행하는 이주민 캐러밴 안에서 이미 목격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국이 국경에서 체포된 베네수엘라인을 멕시코로 다시 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미국과 연계된 24,000명의 베네수엘라인이 입국항에서 입국할 수 있는 법적 경로와 심사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멕시코 당국과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제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Title 42 공중 보건 조치를 사용해서 신속하게 추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것이 부당하고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이민자 권리 단체는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1.6. 2021년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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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2021년 미국 주지사·주의회 선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1년 11월 2일 치뤄진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는 중간선거의 풍향계 역할을 했다.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 주지사 선거 및 주의원 선거 등 많은 선거가 치뤄졌다.

2. 2022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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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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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플로리다 20구 연방 하원의원 재보궐선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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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민주당의 앨시 헤이스팅스 하원의원(Alcee Hastings)이 지병이던 췌장암으로 인해 사망하면서 2022년 1월 11일에 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지역구는 인구의 53%가 흑인, 22%가 히스패닉이라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주당 초강세 지역구였기 때문에 사실상 승자가 결정나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의 인구가 802,463명[15]임에도 단 56,532명만이 투표에 참여하며 매우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 결과, 민주당의 쉴라 셰르필러스맥코믹 당선자가 공화당의 제이슨 마리너 후보를 59.6%p 차라는 압도적인 격차로 꺾고 승리, 예상대로 민주당이 선거구를 수성했다. 이 승리로 민주당은 2020년 선거 당시 획득했던 222석을 다시 회복했다.

2.1.2. 캘리포니아 22구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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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현직 의원인 공화당 소속 데빈 누네즈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롭게 차린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TMTG)'의 CEO가 되기로 하면서 의원직을 사임하였다. 이 지역구는 공화당이 약강세를 보이는 지역구[16]로 바이든 정부의 지지도가 상당히 떨어져있는 지금은 공화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정당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출마하는(정글 프라이머리) 1차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온다면 해당 후보가 당선되며 그렇지 않다면 1위와 2위 후보가 결선에 진출하여 결선투표를 치른다. 1차 선거는 4월 5일, 결선 투표는 6월 7일 진행될 예정이다.

2022년 4월 5일 진행된 1차 선거 결과 공화당의 코니 콘웨이 후보가 35.1% 득표율로 1위, 민주당의 루린 허바드 후보가 19.4% 득표율로 2위를 차지해 함께 결선 투표로 진출했다. 하지만 1차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의 득표율 합계(66.2%)가 민주당 후보들의 득표율(33.8%)을 거의 더블 스코어로 앞서는 상황이라 다소의 이탈표가 발생하더라도 결선 투표에서 공화당 코니 콘웨이의 후보 당선이 유력하다.

개표가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2022년 6월 7일 진행된 결선 투표 결과, 예상대로 공화당의 코니 콘웨이 후보가 민주당의 루린 허바드 후보를 큰 차이로 누르고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표 초반 대략 55% - 45%로 출발했던 양 후보간 득표율이 개표가 지속될수록 좁혀지기는커녕 계속 벌어져 개표 85% 상황에서는 62% - 39% 차까지 벌어진 상황.

2.1.3. 텍사스 34구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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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31일, 민주당 소속 현직 의원인 필레몬 벨라 주니어가 국제 로펌인 에이킨 검프 스트라우스 호이어 & 펠드에서 근무하기 위해 조기 사임하면서 보궐선거가 성사되었다.

2년전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필레몬 벨라 주니어 의원이 두자릿 수 차이로 비교적 여유롭게 이겼지만 그 사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 하락 등이 겹치면서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경합 선거구가 되었다. 연말 중간선거를 앞두고 현재 민심의 행방을 알 수 있는 리트머스격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차 투표는 6월 14일에 실시되며 후보자 중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추후 결선 투표가 실시된다.

공화당에서 두 명, 민주당에서 두 명이 출마하면서 결선투표까지 이어질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2022년 6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RRH Elections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의 마이라 플로레스 후보가 43%, 민주당의 댄 산체스 후보가 34% 지지율을 얻고 있어 두 후보가 결선투표로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월 14일 진행된 투표 결과, 공화당의 마이라 플로레스 후보가 51%를 득표해 결선투표 없이 민주당의 댄 산체스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2020년 미국 하원의원 선거 이후 열린 보궐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Flip이 일어난 지역구가 되었다.#

민주당으로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야말로 이번 선거로 제대로 옐로카드를 받은 셈인데, 히스패닉 비율이 높아 2013년 지역구 조정 이후 한번도 민주당 후보가 패하지 않았던 지역구에서 점차 득표율이 감소하더니 이제는 아예 승패가 뒤집힌 상황이기 때문. 거기다 의지할만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 역시 인플레이션 문제로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라 상황을 타개할 대책 역시 막막한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이 선거구 조정 후 구성된 15구에 집중하느라 보궐선거에는 별다른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경쟁력 후보를 내지도 않은 점,[17] 보궐선거 특성상 투표율이 극도로 낮은 점,[18][반면] 거기에 11월에 있을 본 선거에서는 이 지역구가 더 민주당 친화적으로 조정되는 점 등을 들어 이번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공화당의 이변이 이 지역구에서는 일시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으며 실제로 재탈환하는데 성공했다.

2.1.4. 알래스카 광역구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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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8일, 공화당 소속의 연방 하원 현직 최다선·최고령 의원이었던 돈 영이 사망하면서 보궐선거가 성사되었다.

원래 공화당의 닉 베기히 3세[19], 무소속으로 2년전 민주당의 지원을 받아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나섰던 앨 그로스 정도가 후보군에 올랐으나 4월 1일, 뜬금없이 알래스카 주지사 출신으로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로 나섰던 세라 페일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이 선거에 출마해 관심도가 높아졌다.

원래는 연말에 있을 중간선거부터 실시하기로 선호투표제가 이 선거부터 적용되면서 시범 무대가 되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소속 정당 여부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1차 투표에 나올 수 있고, 1차 투표에서 이 중 상위 4명을 본선거에 진출시킨 뒤, 본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이용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덕분에 트럼프와 민주당의 등쌀 속에서 연말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나서는 리사 머코스키 입장에서도 새로 도입된 선호투표제가 실제 선거에서 어떤식의 과정으로 영향을 끼칠지 크게 참고가 될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4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Remington Research Group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세라 페일린이 31%로 1위, 이어서 무소속 앨 그로스가 26%로 2위로 본선거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공화당의 닉 베기히 3세(21%), 민주당의 크리스토퍼 콘스탄스(7%)가 함께 본선거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정당별 이합집산에 따라 선거 구도가 굉장히 복잡해질 가능성(친 트럼프-비 트럼프 / 무소속 그룹-민주당)이 높다.

2022년 6월 14일 진행된 1차 투표 결과, 개표 83% 시점에서 공화당의 세라 페일린이 1위(28.19%), 마찬가지로 공화당의 닉 베기히 3세가 2위(19.24%),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앨 그로스(12.73%)가 3위로 우선 결선투표 진출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4위 자리를 두고 민주당의 메리 새틀러 펠톨라와 공화당의 타라 스위니 후보가 다투고 있는데, 최종 개표 결과에 따라 공화당 후보가 무려 3명이나 결선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 개표 최후반 메리 새틀러 펠톨라의 결선투표 진출이 확정되면서 공화당 후보 2명,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후보 1명, 민주당 후보 1명 구도가 되었다.

하지만 기대에 못미친 득표율 때문인지 앨 그로스 후보가 6월 22일,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결선 투표는 당초의 4자 구도가 아닌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Alaska Survey Research에서 7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결선투표 여론조사[20]에 따르면 1라운드에서는 민주당의 메리 새틀러 펠톨라 후보가 반 공화당 성향 표심을 결집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것이 확실하고, 닉 베기히 3세와 세라 페일린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왔다.

그 이후가 흥미로운데, 닉 베기히 3세가 진출한다면 57대43으로 여유롭게 메리 새틀러 펠톨라 후보를 누르고 이기는 것으로 전망된데 비해 세라 페일린이 진출한다면 민주당의 메리 새틀러 펠톨라 후보가 51대49로 오차범위 내지만 페일린에게 소폭 앞설 것으로 예측된 것. 여론조사에 앞서 로 대 웨이드 전복 판결이 나오면서 극우 성향 공화당 정치인에 중도층의 대한 반감이 매우 강렬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투표 결과는 개표율 82% 상황에서 펠톨라 38.03%, 페일린 31.93%, 닉 베기히 3세 28.56%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페일린이 베기히에게 5,197표 차이로 리드를 잡은 상황이라 현 상황에서는 페일린이 결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민주당 펠톨라와 공화당 페일린의 최종 라운드가 펼쳐지는데 만약 여기서 펠톨라가 페일린을 이긴다면 알래스카 최초의 원주민 출신 연방 하원의원이 된다.

결선투표 1라운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선호투표제로 이후 라운드가 진행되며, 8월 31일은 되어야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98.76% 개표된 8월 25일 기준의 득표 상황으로 보면 닉 베기히 3세가 탈락(28.00%)하고 펠톨라(39.25%)와 페일린(31.21%)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여, 최종 당선자는 이 둘 중에 한 명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8월 31일 진행된 선호투표제를 통한 최종 투표 결과, 민주당의 메리 새틀러 펠톨라가 51.5%, 공화당의 세라 페일린이 48.5%를 획득하며 놀랍게도 민주당이 무려 49년만에 알래스카 광역구를 탈환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2020년 미국 하원의원 선거 이후 두번째로 Flip이 일어난 선거구가 되었다.[21]

민주당의 메리 펠톨라 당선인은 1차 투표에서 4위를 기록해 겨우 결선 투표에 진출했지만, 결선 1라운드에서 1위로 치고 올라서더니 결국 당선되는 역전극을 써냈다. 당초 1차 투표 3위를 차지했던 무소속 앨 그로스 후보의 표를 거의 모두 흡수했음은 물론이고 공화당의 닉 베기히 3세 투표자의 표 역시 대략 1/3 수준을 얻어낸 것이 당선의 원동력이 되었다.

반대 급부로 사라 페일린은 1차 선거에서 1위였지만 결선투표 1라운드에서 2위로 밀리더니, 결국 같은 공화당 후보의 표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2/3 흡수) 최종 낙선하게 되었다.

2.1.5. 네브래스카 1구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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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31일, 현직 의원인 공화당의 제프 포텐베리가 선거 자금에 대한 FBI 수사 중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 및 체포되자 사임을 발표했다. 이 지역구는 공화당이 매우 강세를 보이는 지역구이기 때문에[22] 공화당이 무난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정당별로 공개 경선이 아니라 집행위 투표를 통해 후보를 선출했는데, 공화당에서는 주상원의원을 지내고 있는 마이크 플러드를, 민주당에서는 마찬가지로 주상원의원을 지내고 있는 패티 팬싱 브룩스를 공천했다.

6월 28일 진행된 투·개표 결과, 공화당의 마이크 플러드 후보가 52.7%를 득표해 47.3%를 득표한 민주당의 패티 팬싱 브룩스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공화당으로서는 의석을 지키긴 했지만 보수 성향이 막강한 네브래스카 1구라고 생각하기 힘들만큼 득표율이 대폭 감소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선거구에 포함된 대부분의 카운티에서 공화당 플러드 당선인이 앞섰지만 인구가 많은 랭커스터 카운티(Lancaster County)에서 민주당의 브룩스 후보가 57% 대 43%으로 크게 앞서면서 선거를 접전으로 만들었다.

민주당 측에서는 로 대 웨이드 전복 판결이 표심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네브래스카 주민주당 지도부 역시 중앙당에 이길 수 없을것처럼 보이는 농촌 지역 선거라도 더 많은 지원을 해야한다고 (그렇다면 이겼을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긴 공화당의 마이크 플러드 의원 역시 링컨, 오마하 대도시 지역을 포기하지 말고 공화당이 지원을 늘려줘야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2.1.6. 미네소타 1구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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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7일 공화당의 짐 하게돈 의원이 신장암으로 사망 하면서 그 자리는 공석이 되었다. 선거일은 8월 9일로 중간선거에 나설 후보를 선출하는 미네소타 경선과 함께 실시된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경선을 통해 브래드 핀스타드 전 USDA 농촌개발국 미네소타 국장과 CEO 출신 제프리 에팅거를 각각 경선 끝에 공천했다.

이 지역구는 공화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구이기때문에[23] 공화당이 무난하게 가져갈거라고 예측된다. 실제로 후보 확정 후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의 브래드 핀스타드가 46%, 민주당의 제프리 에팅거가 38%의 지지를 받으며 오차범위[24] 내에서 소폭 공화당 후보가 앞섰다.

8월 9일 투·개표 결과, 공화당의 브래드 핀스타드 후보가 3.92%p 차로 민주당의 제프리 에팅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면서 공화당이 지역구를 지켰다. 다만 앞선 3번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간 득표율 격차가 매우 적어 향후에도 양당간 접전이 이어질 선거구가 되었다.

2.1.7. 뉴욕 19구·23구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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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5일, 민주당의 안토니오 델가도 의원이 뉴욕주 부지사로 임명되면서 19구에 대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었다. 선거일은 8월 23일로 뉴욕의 연방하원의원 경선과 함께 치뤄진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얼스터 카운티 임원으로 있는 팻 라이언과 현직 더치스 카운티 집행관인 마크 몰리나로가 각각 경선 없이 공천했다.

2018년 미국 중간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승리한 뒤, 깜짝 2연승을 거두긴 했지만, 원래 이 지역구는 공화당이 약강세(R+3)를 보이는 지역구인데다가 이번엔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선거 기저에 깔린지라 전반적으로 공화당의 우세 속에 중간선거의 전초전이 될것으로 예측이 된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의 몰리나로 후보가 민주당의 라이언 후보를 상대로 10%p 차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22년 5월 10일에는 공화당의 톰 리드 의원이 성추행 의혹을 받게되자 사임을 선택하면서 23구에서도 19구와 같은 날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었는데 공화당에서는 조 셈폴린스키 스튜번 카운티 공화당 위원회 의장을, 민주당에서는 공군 출신이자 티오가 카운티 민주당 위원회 의장인 맥스 델라피아를 각각 경선 없이 공천했다.

이 지역구는 원래 공화당 우세 지역구(R+9)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화당이 무난하게 지역구를 수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표 결과, 뉴욕 19구에서는 여론조사의 열세를 뒤집고[25] 민주당의 팻 라이언 후보가 공화당의 마크 몰리나로 후보를 근소한 격차로 누르고 승리했다. 뉴욕 23구에서는 공화당의 조 셈폴린스키 후보가 예상대로 승리를 거뒀지만, 생각보다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더 적었다.

뉴욕타임스, CNN 등 주요 언론에서는 같은 날 진행된 경선과 함께 보궐선거 결과를 타전하면서 3개월 전에 비해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 참여 열기가 훨씬 높아진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여러 요인이 열거되고 있지만 역시나 로 대 웨이드 판결 전복의 영향이 가장 큰것으로 보인다.

2.2. 워싱턴 D.C.의 51번째 주 요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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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개척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가족을 포함한 워싱턴 D.C.의 51번째 주 합류 법안 지지자들은 2022년 1월 둘째 주 워싱턴 DC 전역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24명 이상의 시위자들이 화요일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체포되었다.

목사와 같은 지역 종교 지도자들. 메트로폴리탄 아프리카 감리교회의 윌리엄 H 라마 4세 목사도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이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만큼이나 국지적인 싸움이라고 믿는다. 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역적, 즉 주(州)이며 DC는 당연히 주(州)가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은 국가(州)가 되어야 한다"며 "투표할 수 없는 국민은 그들의 삶을 형성하는 현실과 단절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민주적 가치를 주장하는 곳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NBC4

현지 분위기 역시 워싱턴 D.C.만 의회 표결권이 없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반응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를 겪으며 워싱턴 D.C.의 인구는 버몬트와 와이오밍보다 많지만, CARES 법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구호 기금을 통해 인구가 가장 적은 주에 제공되는 액수인 7억 5500만 달러의 긴급 자금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C 거주자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1인당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군 및 배심원으로 동일하게 일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법과 예산을 통제할 수 없으며 의회 내 표결권도 없는 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2016년 국민투표에서 유권자들 중 86%가 51번째 주 승격에 동의했다고 말한다.

흑인 인권 단체는 "워싱턴 DC는 역사적으로 흑인 도시이며 흑인은 여전히 인구의 47%를 차지"한다며 "미국 민주주의는 흑인 유권자와 다른 유색 유권자를 희생시키면서 체계적으로 백인 유권자를 과잉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인종 정의와 민주주의에 중요한 미국의 문제"라며 "평균 흑인 미국인 투표권은 상원의 평균 백인 미국인의 75%, 히스패닉 유권자의 55%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지역구의 대표성 부족은 흑인 미국인에 대한 광범위한 억압과 박탈이며, 의회 내에서 인종 다양성이라는 유권자의 요구에 보다 잘 대응하고 인종적 불평등을 수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 D.C.는 2020년, 주민의 92% 이상이 조 바이든에게 투표했고 5%가 약간 넘는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했다. Gender Equity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워싱턴 D.C. 인구 중 거의 50%가 흑인이고 대다수가 여성이며, 흑인 여성이 DC에서 가장 큰 단일 인구 집단 중 가장 큰 단일 인구통계학적 집단으로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한다. 따라서 선거 전까지 통과시켜달라는 친 민주당계와 상원에서 막을 것이라는 친 공화당계가 맞서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원 2석과 하원 1석을 할당받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독려하면서 주정부를 지지하고 있다.NY1

일각에서는 중간선거가 대체로 야당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민주당 의석을 지키기 위한 노림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워싱턴 D.C.에서 공화당 시장이 선출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현재 공화당 시의원은 1석도 없다. 애너코스티아강 이남 지역을 메릴랜드에 넘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메릴랜드 민주당과 워싱턴 D.C. 민주당이 서로 이권다툼을 하고 있어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사실 푸에르토리코 주 승격과 더불어 매 선거마다 "변수"로 거론되는 이슈지만, 상원 필리버스터의 벽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 2009년 민주당이 하원, 행정부는 물론이고 1970년대 이후 최초로 필리버스터를 씹을 수 있는 상원 60석까지 장악했던 시절에도 못해낸 것이라 지금와서는 가능성이 적다.

2.3. 41년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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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 위기부터 2020~2021년 팬데믹까지 이어진 지속적인 금융 완화의 결과물로 미국은 현재 41년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게 당연히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일단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저지하기 위해 당장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중간선거 때까지 안정될지는 미지수이고, 오히려 섣부르게 금리를 건드렸다가 코로나 위기가 끝나지 않은 경제 상황이 재차 악화될 우려까지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금융완화를 이어나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재닛 옐런의 연임까지 막으며 임명시킨건 트럼프 대통령이었다고 방어하고 있지만 당장 기름값과 식료품값이 하늘을 뚫는데 유권자들이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투표를 할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거기다 이 과정에서 2021년 초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대규모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킨 부분도 있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아프간 철군 이슈보다 오히려 위협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미 있었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재정투입을 강행하였으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오히려 비난한 바 있다.##크루그먼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겁먹을 때 아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원인 중 하나로 연방정부 및 각 주 정부가 2020년 3월부터 최근까지 높은 금액의 실업수당을 매주마다 준 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 확산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던 2020년에는 셧다운으로 인한 실업률 폭증과 경제 마비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2021년 상반기부터 여름 델타 변이가 확산하기 직전까지는 제한적으로나마 경제가 순항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냥 실업수당만 받고 취업을 포기한 미국인들이 엄청 많이 생겼기 때문이다.

결국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 차원에서는 이들을 방치할 수도 없기에 실업수당 지급을 지속, 엄청난 돈이 소비재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 여기에 스티뮬러스 체크까지 각각 $200, $300, 그리고 $600로 지속적으로 지급되었다. 덤으로 백만원 수준의 체크로도 여러번 보내기도 했다.

당연하지만 코로나를 명분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사실상 무료로 돈을 뿌려준 모양새가 되어버려서 인플레이션이 안생기면 이상한 상황. 오죽하면 경제가 다소 회복되면서 일자리는 엄청 늘었는데 일을 할 사람을 못찾아서 고민이라는 뉴스까지 나올 정도.

물론 최저시급인 $15로 힘들게 벌어야 하는데 정작 시간당 $15 가지곤 기본적인 삶도 못 사는게 미국의 현실일 정도로 물가 자체가 비싸다. 제대로 대우조차 안하는데 당연하지만 실업수당을 타먹으면서 사는게 더 이득일 수 밖에 없으니 개인으로서는 이 기간 동안 취업을 하지 않는 편이 이득인 셈. 그래도 2021년 9월 5일이 현재 정해진 마지막 실업수당 및 지원금 지급일이기 때문에 그이후로 어떻게 될련지 지켜봐야할듯 하다.

미국 역사상 전례없던 대규모 실업수당 지급이 마감되는만큼 갑자기 대규모 실업 사태가 일어날건 뻔해보이고 일시적이지만 실업률도 매우 높아질걸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예상해 미리 실업수당 지급을 한번 더 연장하는 안건도 나왔지만 안그래도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예산안 강행처리로 인해 이를 악문 공화당의 협조가 어려울 것이 뻔해 포기했다.[26]

문제는 이미 주정부 차원에서 확대된 실업수당 지급을 9월 5일보다 미리 종료한 25개의 주들에서 취업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실업수당 때문에 사람들이 직업을 찾지 않는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실업수당의 종료와 함께 '허리띠 졸라매며 버티기'를 가능하게 해준 주택 퇴거를 강제로 막고있던 행정명령의 종료가 어떤 영향을 보여주는지가 관건일 듯 하다.

이 실업자들이 재취업할 때까지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그야말로 큰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그런데 2020년부터 터진 대봉쇄가 델타 변의의 확산으로 인해 여전히 진행중이라[27] 경제가 근본적인 단계에서는 워낙 안좋은 상태이기에 상황이 더 악화할 여지가 있다.

한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021년 9월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저지 및 과잉공급된 유동성 회수를 위해 2022년부터 금리 인상까지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과연 이런 '느린' 경고신호가 인플레이션을 저지할만큼 통할지가 관건.#

결국 연이은 금리 인상 경고에도 불구하고 2022년 들어 인플레이션은 더더욱 악화하였다.# 여러 전문가들이 금리 인상 시기가 이미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진단을 내리는 사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금리 인상이 다소 늦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빅 스탭(0.5%p 인상)을 넘어서 자이언트 스탭(0.75%p 이상 인상)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전년대비 50퍼센트 가량 오른 기름값에 대해서 바이든이 외부에 책임을 돌리기 위해 푸틴을 비난하고, 미국 정유업체를 비난하자 공화당 지지자들은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 등을 폐쇄한 건 바이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물론 미국도 석유 산유국이지만 기름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을 하는데, 하필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러시아가 석유와 천연가스를 동결시키면서 가격이 오르는 것 때문에 푸틴의 잘못이 아예 없다고 보긴 힘들다.

2.4.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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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2년 대러시아 경제제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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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미국과 EU 국가들이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가했고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연방중앙은행 총재의 활약으로 루블화 환율 방어는 어찌어찌 이뤄지고 있고, 경제제재의 결과 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러시아가 중국, 인도에 석유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이 더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물론 대러경제제재의 여파로 유가 상승, 주가 폭락으로 미국과 EU, 그외 한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의 일반 시민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후 고유가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이 없었던 조 바이든 정부는 고유가 상황이 심각해지자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암살 사건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에게 증산을 애걸하는가 하면 심지어 베네수엘라에게 제재 해제 및 원유 수입 생산 등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 명분 없는 제재완화를 두고 논란이 됐다.#

치솟는 고유가에 분노한 미국인들은 무능한 바이든을 성토하며 휘발유를 넣고 나온 연료값에 "I Did That" 스티커를 붙이거나 합성하여 SNS에 올리기도 했다. 현재 미국 여론은 젤렌스키를 영웅시하며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미국 서민들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대 여론은 이미 정점을 찍고 있으며 그 결과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러경제제재를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갑자기 푸는 것은 어림도 없는 것이 미국의 경우에 비록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미친듯이 물어뜯고 있지만 러시아를 패는 것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마음 한뜻으로 손을 잡고 있다. 예를 들어 4월에 시행된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위 대여법안만 해도 공화당의 존 코닌 의원이 상원 민주당과 협력하여 발의,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하원 역시 순식간에 통과한 법안이다.

비록 공화당에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나 멧 게이츠 같은 일부 의원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같은 공화당 실세 주류들은 이를 헛소리로 치부하며 들은 척도 안하고 있다. 그러나 10월엔 케빈 매카시도 현 바이든 정부가 미국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백지수표를 써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미국 경제도 힘든데 왜 다른나라(우크라이나)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쓰느냐"는 주장이 어느정도 힘을 얻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특히 20년 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부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아무리 세계 평화를 지키는데 자부심을 느끼는 미국인이지만 점점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2.6. 주 국무장관에 대한 관심도 증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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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 들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주 국무장관에 대한 주목이 계속되고 있다. 2020년부터 미국 정치에서 그 위상이 덩달아 올라가면서 뉴욕타임즈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정도로 후보자 풀 역시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만큼 주 국무장관을 위한 선거운동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돈과 관심과 후보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그 선거를 관리하는 대부분 주의[28] 책임자 중 한 사람이 국무장관이며, 트럼프의 우세가 확실하다고 평가받던 지역인 조지아주에서 바이든이 역전하자 이 선거 결과를 믿지 못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하여 공화당의 조지아 주 국무장관을 끊임없이 압박했지만 뒤집히지 않았고, 조지아를 비롯한 전체 판세가 뒤집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0년 선거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24명의 공화당원들이 국무장관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였고, 반대로 민주당 진영과 반 트럼프 공화당원들은, 이러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민주주의 절차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직위에 선출된다면 선거를 아예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공직인 주 국무장관 직을 무기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지지자가 국무장관이 되면 직접적인 선거 개입으로 인해 앞으로 선거 결과에 대해 믿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실 이런 일이 2020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2000년 미국 대선에서도 플로리다주 재검표 및 투표용지 공방에서 캐서린 해리스 플로리다주 국무장관이 주목을 받았고,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2002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적이 있다.

국무장관은 각 주의 최고 선거 관리 공무원으로서 해당 주와 주에 속한 카운티 및 이사회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규칙을 시행하는 일과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권한 및 증권 산업 감독 권한이 있고, 운전면허증 발급, 자동차 등록, 자동차세 징수 등을 담당한다. 다만 운전면허증의 경우 국무장관 대신 주 교통 부서나 주 경찰이 담당하기도 한다. 형식적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주지사가 특정인을 사면하려고 할 때에 국무장관을 거쳐가는 경우가 많다. 또, 동부 해안의 몇몇 주는 연방해안지역관리법의 조건에 따라 주의 해안 관리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국무장관은 한국으로 치면 직선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자 행정안전부 장관인 셈.뉴욕타임스

2.7. 다시 점화되는 낙태죄 관련 논쟁과 연방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례 전복[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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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에서 임신 6주 이후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낙태 시술 의사, 낙태 시술 병원에 차량으로 데려다 준 운전자도 처벌 가능하고 낙태 사실을 발견한 시민이 이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허용[29]한 초강경 낙태죄 법안[30]을 입법시킨 데 이어 현지시간 9월 2일자로 연방대법원이 5-4로 이 법이 발효되는 걸 막아달라는 요청을 기각하며 내리며 한동안 잠잠했던 낙태죄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31]

다만 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대법관들도 로 대 웨이드를 의식한 듯 텍사스의 낙태 금지법의 합헌성에 대해 그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고 적시한 걸로 보아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주정부 및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주들을 중심으로 낙태권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을 연이어 통과시키면서[32] 사법부에서 그야말로 낙태권 옹호론자와 반대론자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허용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무려 49년만에 뒤집을 것을 검토한 문서가 누출되면서 파장이 또 한번 커졌다.#

2022년 5월 3일, 폴리티코에서 보수 성향 새뮤얼 얼리토 연방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서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 초안에서 얼리토 대법관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논리적으로 빈약하고,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며 판결을 뒤집어 각 주에 그 권리를 돌려줘야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어서 공화당 정부에서 임명한 다른 대법관 4명(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이 같은 의견을 냈으며,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한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스티븐 브라이어,[33]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이 판례 뒤집기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작성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보수 6 : 진보 3으로 보수 절대 우위를 보이는 연방대법관의 인적 구성상 '판례 전복'은 시간 문제인 셈이다.#

초안 유출에 대해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언론에 유출된 초안은 진본이 맞다고 인정했지만, 대법원의 결정 혹은 대법관들의 최종 입장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확실한 의견을 제시하진 않았다.[34] 또한 문서 유출쪽에 초점을 맞춰 유출 경위를 엄중히 조사하겠다고 강력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보도가 나오자마자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대법원 앞은 낙태권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로 그야말로 뒤덮여 연일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언론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이 그야말로 둘로 완전히 쪼개졌다고 표현했다.

초유의 사태에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온 판결을 뒤집는 초안을 마련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기본권 전반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한 이에 더해 만약 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는다면,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여성의 권리를 지켜야만 하고 유권자들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이를 옹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연방 상원 원내대표는 낙태권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면 중간선거 때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인지 이에 대한 의견은 내지 않고, 문서 유출에 대한 문제만 지적하며 이를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례 전복을 찬성했다간 중도 성향 여성 유권자들이 대거 민주당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 반대하면 낙태권 반대 성향이 강한 강경 공화당 지지자들의 비토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조사해 이날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3%(민주 78%·공화 49%)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을 옹호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때문에 여당인 민주당이 열세인 것으로 관측돼 온 중간선거의 승부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결국 2022년 6월 24일, 공식적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지했다. 이로 인해 미국 약 절반의 주#에서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하는 법안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 놓았다."면서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고 비판했다.

이 결정이 여성의 자유로운 임신중절권을 지지하는 민주당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리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전통적으로 여당 견제 심리가 작용하는 중간선거의 특징과 극심한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로 인해 크게 떨어진 바이든의 국정 지지율로 민주당에게 열세인 선거 판도를 뒤집을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편.

다만 바이든의 지지율과는 별개로(…)[35] 낙태에 찬성하는 여성들 및 공화당의 극우화에 반대하는 중도층들의 표심이 민주당으로 확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지하기 전까지만 해도 여유롭게 승리할 것이라 예상했던 공화당은 갑자기 박터지게 힘든 싸움을 해야할 처지가 되었다. 그나마 하원은 아슬아슬하더라도 상원은 공화당이 불리할 것으로 점쳐지는데, 상원 의석을 놓고 박빙의 혈투가 펼쳐지고 있는 위스콘신 주, 조지아 주, 애리조나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 네바다 주와 같은 스윙 스테이트에서 이 판결 이후 민주당원들이 다시 무섭게 결집하고 있기 때문이다.[36]

오죽하면 상식적인 공화당원들이나 공화당 지지자들은 하필 중간선거를 앞두고 로 대 웨이드를 폐지한 것이 되려 공화당을 불리하게 만들 뿐이라며 대법원들의 판결에 불만을 내비치기까지 했다.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 이 판결이 우리에겐 좋을 것이 없다고 측근들에게 비밀리에 말했을 정도였으니 말 다한 셈. 그도 그럴게 초강경 공화당 주들이야 애초부터 낙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낙태죄가 있던 없던 전혀 영향이 없기도 하고 민주당이 여기서 승리할 가능성조차 아예 없다. 하지만 위스콘신 주,[37] 오하이오 주,[38] 플로리다 주,[39] 아이오와 주 정도를 제외한 스윙 스테이트들이 그냥 보라색도 아니고 푸른색에 가까운 보라색으로 바뀌고 있는만큼 진보적인 성향의 주민들도 많이 유입되어서 보수적인 지역구라면 몰라도 양당이 치열하게 싸워야하는 지역구에서는 공화당원에게 대단히 불리하다.

실제로 공화당은 2016년 대선 이후로 전국 지지율에서 민주당에게 쭉 밀리다 무려 5년만인 2021년 11월 중순 부터 민주당을 역전하여 6월 25일에는 민주당에 평균 2.5%가량 우세를 기록, 상하원 모두를 되찾을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 이후 흐름이 바뀌었고, 민주당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하여 선거를 2달가량 앞둔 9월 15일에는 민주당의 1.4% 우위가 되었다.# 이로 인해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기 위해 필수적인 조지아 주, 네바다 주, 애리조나 주 등 경합주 의석을 빼앗기는 커녕 공화당 약우세주 취급받기 시작한 오하이오 주마저 경합으로 돌아서는 등 불리해지고 있다.[40] 그리고 이는 네브래스카 1구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드러났다. 이 지역구는 공화당이 매우 강세를 보이는 지역구라서 공화당이 무난히 가져갈 것이 뻔했고, 실제로 공화당이 의석을 지키긴 했지만 보수 성향이 막강한 네브래스카 1구라고 생각하기 힘들만큼 득표율이 대폭 감소했다. 또한 알래스카 광역구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의 메리 새틀러 펠톨라 후보가 예상외로 선전중인데, 아시다시피 알래스카 주는 네브라스카 주 보다도 더한 공화당 우세주다. 그런 알래스카 주에서도 극우 성향 공화당 정치인에 중도층의 대한 반감이 표출된 것이다.[41] 결론적으로 중간선거를 통해 의회 권력을 되찾고, 향후 바이든 행정부 견제와 동기에 차기 대선에서 정권 탈환을 노리던 공화당은 보수 우위의 대법원에게 도리어 카운터를 맞고 수세에 몰리고 말았다.

한편 캔자스에서 주헌법에 낙태권 조항을 개헌하는 문제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부쳤는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낙태권 옹호가 승리를 거두었다. 이번 투표는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전복 이후 처음으로 유권자가 주 차원의 투표로 낙태권에 대해 입장을 직접 표명한 것으로 닐 앨런 위치타주립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낙태 반대 진영이 경각심을 갖게 할 결과다. 낙태 전면 금지가 가능해 보이면 많은 사람이 투표소를 찾으면서 (공화당은) 더 온건한 수준의 규제를 지지하는 유권자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결정이 현재 민주당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낙태권 문제와 같은 이슈들은 일시적으로 지지세를 결집시키는데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유권자들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경제나 일자리 등의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공들이던 낙태권 관련 문제는 고작 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사실상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예상 외의 대패를 하는 이유가 되었다. 바다 건너 한국은 혼전 임신 비율이 0%를 수렴해가는 나라라 이 판결을 샤이 진보를 결집시킨 정치적 판결이라 생각할수 있지만, 미국에서 낙태권은 한국보다 훨씬 혼전 섹스가 자유로운 대신 임신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여성이 져야하는 현실 역사에 직면한 문제다. 즉 낙태를 금지할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젊은 여성들, 그중에서도 괜히 혼전 섹스로 임신이라도 하면 바로 직장에서 잘리는 저소득층 여성이다. 그때문에 낙태 금지주에서는 비밀리에 가능한 옆 주에 가서 시술받는 경우가 숱한데, 이걸 건드려서 그동안 여론조사에 대답하지 않던 젊은 여성들이 빈부 상관없이 거리로 나와 항의할 정도로 일이 커진 것이다.

2.8.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관련 청문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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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관련으로 2021년 7월 1일 구성된 하원 특별 위원회(United States House Select Committee on the January 6 Attack)에서 이 폭동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담해있다는 본격적인 증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원래는 상·하원 합동 위원회 구성을 위해 2021년 5월 19일, 연방 하원에서 합동 위원회 구성안을 찬성 252표, 반대 179표라는 초당적 표결[42]로 가결시켰지만 상원에서 필리버스터 통과를 위한 60표 확보를 하지 못해 무산되었고, 하원에서 단독으로 특위를 구성한 것인데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이것을 기회로 여긴 것인지 공화당의 특위 참석 거부를 종용해서 결국 공화당에서는 리즈 체니와 애덤 킨징어 반 트럼프 성향 의원 단 2명만 특위에 참석해 민주7:공화2로 구성된채 특위가 출범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매카시의 전략 미스로 작용하고 말았다. 특위는 공개적으로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일을 끌고 가기보다는 연방 법무부와 손잡고 당시 트럼프 행정부 내부자들을 중심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이 폭동에 가담해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는데 친 트럼프 성향 공화당 의원들이 특위에 가담하지 않으면서 여기에 일종의 '방해 공작'을 할 수 없이 매우 순탄히 조사가 진행된 것.

덕분에 특위는 약 1년간의 기초 조사를 마치고 2022년 6월 8일 공개 청문회를 진행하기 시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다시 한번 1.6 사태 책임론의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그 중 가장 논란이 된 것이 6월 28일, 마크 메도우스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의 핵심 참모를 지낸 캐서디 허친슨이 공개 청문회에 출석해 폭탄 증언을 남긴 것이었다. 허친슨은 당시 부정선거의 증거가 없다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보고에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해 점심식사를 벽에 던지는 바람에 남은 케첩 자국을 자신이 지웠다고 증언한 뒤, 당시 백악관 법률고문과 메도우스 비서실장이 펜스를 공격하려는 시위대를 지원해야한다는 대화를 나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의회 의사당으로 차를 돌리기 위해 타고 있던 차의 운전석으로 넘어가 운전대를 탈취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비밀경호국(SS) 요원과 몸싸움도 벌였다는 사실 등을 추가로 진술했다.# ##

증언 이후 AP통신이 6월 3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폭동에 책임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58%로 절반을 훌쩍 넘었고, 이를 넘어 기소되어야 한다고 대답한 비율도 48%[43]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했다.#

2.9. 미국 경제성장률 2분기 연속 마이너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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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는 2022년 1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9월 29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또한 -0.6%로 확정되었다.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만큼, 경제학적 의미의 불황이 맞다. #

3분기 성장률의 경우 2.6%로 나왔지만, 시장은 ‘숫자에 속으면 안 된다’는 반응이다. 줄곧 역성장하던 미국 경제가 3분기 들어 반등한 것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전분기의 기저효과 영향이라는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3분기 GDP 수치는 금리 인상과 높아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주식 및 주택 가격 하락의 한가운데에서 지속하고 있는 경기 침체를 은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CNN도 "경제학자들은 (이번 반등이) 둔화세에 접어든 미국 경제 상황을 과장하는 ‘원 히트 원더(one-hit-wonder·일회성 성공)’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경기 침체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시그널은 미국 GDP의 70%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의 둔화세다. 미국의 지난 1·2분기 소비는 성장률이 뒷걸음질하는 와중에도 각각 1.3%, 2.0% 상승했다. 하지만 3분기엔 1.4%로 둔화했다. # 소비 감소는 자연스럽게 수입 감소로 이어졌다. 미국의 수입은 1분기(18.4%)와 2분기(2.2%) 모두 증가했지만, 3분기엔 6.9% 감소했다. 수입 비용의 감소로 무역수지 적자 폭이 축소되면서 GDP 증가를 이끌었다. CNN은 “수입과 수출의 차이가 줄며 GDP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은 무역수지의 재조정이 종종 경제가 성장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2.10. 정치적 혼란 증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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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 연방대법관 암살 미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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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지하는 판결을 내린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에 의해 암살위협 및 신변을 위협받고 있다. 좌파 단체인 루스 센트 어스(Ruth Sent Us)는 6명의 보수적 연방대법관의 집 주소를 공개하고, 대법관과 그 자식들을 표적으로 삼아 위협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캘리포니아에서 총기를 든 남성이 브렛 캐버노 대법관의 집 근처에서 암살시도 혐의로 체포되었다. #

또한 좌파 활동가들은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자녀들을 표적으로 삼아 집 주소, 교회 주소 등을 공개하고 위협을 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현재 보수적 연방대법관들의 집은 좌파 단체의 시위의 표적이 되었다. 좌파 단체는 시위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에게 돈을 지급하며 해당 단체의 웹사이트의 도메인 주소의 등록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Unseat PAC의 재무를 맡고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법관의 집에 대한 이러한 공격을 조직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정교한 좌익 그룹 네트워크에 대한 자금 지원은 현재로서는 완전히 파악하기가 불분명하다. #

2020년 3월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는 브렛 캐버노와 닐 고서치 판사에게 낙태를 뒤집으면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당시 이 발언은 다른 민주당원과 존 로버츠 대법원장에 의해 비판받았다. # 대법관에 대한 암살미수 사건이 있은 후 주류 미디어의 대부분에서 이것은 중요하게 다뤄지지도 않았고 [44], 2년 전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의 말이 언급되지 않았다. 척 슈머는 2년 전 수사학적으로 위협을 언급했으나, 이것은 정신병자가 폭력에 가담하도록 자극할 수 있는 유형의 수사학이다. 그런 종류의 수사학은 정치 스펙트럼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도 설 자리가 없었지만 척 슈머는 그것에 대한 비난을 피했다. #

법무부는 이에 대한 살해협박에 대해서 기소하기를 거부했다. 법무부의 최고 국가 안보 관리는 목요일 하원 청문회에서 검찰이 대법원 판사와 그 가족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찾고 게시하는 극좌 운동가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한 발언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하이오 주의 제임스 조던 하원의원(공화당)은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에게 Dobbs v. Jackson 초안 이 유출된 후 공화당이 지명한 대법관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기소하기를 법무부가 반복적으로 거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조던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러한 급진적인 노력(법원을 가득 채운 제안, 대법관과 그 가족에 대한 위협, 지원되지 않는 기피 요구)을 비난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인해 극좌가 이제 대담하게 대법관을 괴롭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비판했다.[45]

매튜 올슨 국가안보 법무차관보는 법무부의 주장과 달리 지난달 브렛 캐버노 대법관에 대한 암살 시도 와 같이 대법관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슨은 하원 법사위원회에 "공공의 신뢰를 받는 위치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 즉 최고위 대법원 판사는 안전할 자격이 있으며 우리는 폭력과 폭력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또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 암살을 시도한 개인을 기소할 것이고, 대법원에 연방보안청을 통해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지원을 늘리는 법안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

현재 대법원에서 Dobbs v. Jackson 초안을 유출한 사람은 잡히지 않았다. ###

2.10.2. 공화당 지지자라는 이유로 10대 청소년 살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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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노스다코타 주에서 공화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41세의 섀넌 브란트가 18세의 케일러 앨링슨을 살해했다. 정치적 견해에 대해 논쟁을 벌이다가 술을 마시고 차를 타고 쫓아가서 피해자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지역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사망했다. 범인은 차량살인으로 기소되었다. 섀넌 브란트는 자신이 보행자를 차로 치었고, 그 보행자가 공화당 극단주의 단체의 일원이었다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주장했다. 피해자는 죽기 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그 또는 그들'이 자신을 쫓아온다고 말했고 그것이 모자간의 마지막 대화였다. # #

보수언론인 Fox News Channel과 Newsmax는 모두 사건이 발생한 9월 20일 저녁에 이 이야기를 보도하기 시작했지만 다른 대부분의 주류 미디어에서는 이에 대한 보도를 전혀 하지 않거나 짧게 세부사항은 생략하고 보도했다. 살인범이 피해자를 공화당 극단주의자라고 생각해서 죽였다는 당파적/이념적 세부 사항은 생략하거나 피해자가 정치에 활동적이지 않았다며 살인범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피해자가 공화당 극단주의자라는 증거가 없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게 피해자가 공화당 지지자가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 #

이 살해사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이 미국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대표한고, 공화당에 맞서야 한다고 맹렬한 연설을 한 지 몇 주 만에 이뤄졌다. 살인범이 피해자를 공화당 극단주의자라고 주장한 일은 유명한 공화당원들로부터 관심을 끌었다. 그 결과 살인사건이 아닌 차량 살인사건으로[46] 기소하기를 결정한 포스터 카운티 경찰청에 대한 전국적인 공화당원 및 지지자들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

2.10.3. 선거 출마자를 향한 폭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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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 젤딘 리 뉴욕주 주지사 후보에 대한 공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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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뉴욕주 주지사 공화당 후보이자 연방 하원의원인 젤딘 리가 토론 중 공격당했다. 7월에 녹화된 비디오에는 한 남성이 젤딘 리와 함께 무대에 올라가 자기 방어 도구로 후보자를 공격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주변 인물들의 제지로 용의자는 제압 당했으며, 젤딘 의원은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용의자는 범행 당시 "당신은 끝났다"고 여러 번 외친 것으로 전해진다.

용의자는2급 폭행 미수 혐의로 체포됐지만 뉴욕주 지방법원은 그를 보석으로 석방시켰다. 24일(현지시간) 미국 CNN에 따르면 뉴욕 서부 연방지방검찰청은 리 젤딘 연방 하원의원을 공격한 용의자 데이비드 자쿠보니스(43)를 공격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젤딘 의원은 성명을 통해 "연방 당국이 뉴욕주의 무너진 형사 재판 시스템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 개입한 점에 대해 감사하다"며 뉴욕주의 허술한 보석법을 비판했다.

젤딘은 "유세 집회에서 나를 찌르려다 중죄를 저지른 사람이 곧바로 풀려나는 상황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2.10.3.2. 팻 해리건 노스 캐롤라이나 주 하원의원 후보에 대한 공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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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스 캐롤라이나 주 공화당 팻 해리건 하원의원 후보의 집에 누군가 총격을 가했다. 해리건 후보의 아이들이 집에서 자고 있는 동안 집에 총격을 가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제프 잭슨 민주당 하원의원은 해리건 후보의 다른 거주지를 보여주던 광고를 삭제했다. 광고는 총알 구멍이 발견된 날짜와 같은 10월 18일부터 실행되고 있었다. 금요일 아침 "Fox & Friends"에 출연하는 동안 해리건은 잭슨이 자신의 주거지를 광고에 포함시킨 것을 "매우 형편없는 판단"이라고 비난했다. 잭슨의 선거 운동 대변인인 토미 크로미는 법 집행기관의 사건 조사를 전적으로 지지하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기소되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발표했다. 또한 해당 광고는 우려에서 나온 것 뿐이며 광고에 나온 거주지에서 사건이 발생한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

2.10.3.3. 돈 볼덕 뉴햄프셔 주 상원의원 후보에 대한 공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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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햄프셔 주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돈 볼덕이 CNN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매기 핫산과 토론하려고 올라갈 때 한 남성이 폭력을 사용했다. 다행히 돈 볼덕 후보는 공격은 피했다. 예비역 육군 장성 돈 볼덕은 지난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남편 피습 사건 이후 정치인들이 정치적 폭력에 대해 얼마나 목소리를 내야 하느냐는 질문에 토론 도중 당시의 공격을 언급했다. 그것은 정치적 문제의 징후고, 공화당과 민주당은 한 개인에게 너무 화가 나서 폭력을 취하는 형태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과의 문제를 부채질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폭력은 잘못되었고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2.10.3.4. 대런 베일리 일리노이 주지사 후보에 대한 공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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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일리노이 주 공화당 주지사 후보 대런 베일리에게 살해 협박을 보낸 시카고 남성이 기소되었다. 밤늦게 베일리의 스프링필드 선거운동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베일리를 죽이고 그의 가족을 해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범인인 레녹스는 "나는 대런 베일리의 피부를 산채로 벗겨 그가 아직 살아 있는지 확인하고 그가 살아 있고 고통에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그의 가족을 먹일 것"이라고 음성메일을 남겼다고 말했다고 한다.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런 정치적 폭력과 위협에 대해서 비난하며 이런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법원은 범인에게 75,000$의 보석금을 책정했고 구금된 상태다. ##

2.10.3.5. 연방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의 남편에 대한 공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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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의 남편인 폴 펠로시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의 자택에서 공격당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데파페는 28일 아침 펠로시 의장의 샌프란시스코 자택 뒷문으로 침입해 “낸시는 어디 있느냐”고 소리쳤다. 펠로시 의장은 당시 워싱턴에 있었다. 데파페는 남편 폴 펠로시(82)와 몸싸움을 벌이다 망치로 그를 가격했고, 이후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펠로시 의장은 29일 동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남편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으로 충격을 받았다”며 “수사 및 의료 당국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범인은 샌프란시스코에 불법쳬류자인 데이비드 데파페로 캐나다인이다. 범인은 히피 집단의 일원으로 흑인 인권활동 지지자이자 성소수자 활동 지지자에 누디스트 활동가로 공공장소에 옷을 입도록 요구하는 지역조례에 반대하는 활동가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남편을 망치로 공격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은 불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했으며 형사 사건이 해결된 후 추방될 가능성이 있는 캐나다 시민이라고 국토안보부가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는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에 저항해 주 법집행기관이 불법체류자를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추방하지 못하게 막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낸시 펠로시의 남편에 대한 살해 미수에 공화당의 떠오르는 스타인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이러한 정치적 폭력이 있을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밝히며 정치적 폭력 사건을 비판했다. 그러나 범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밝혀지자 보수 정치인들과 보수 언론에서는 낸시 펠로시의 남편에 대한 공격사건에 대한 규탄과 별도로 범인이 트럼프 지지자인 선거 부정론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데파페와 관련하여 조사되고 있는 블로그 게시물은 거대하고 모순된 견해를 가진 사람을 묘사한다고 이 사건에 정통한 여러 고위 법 집행관이 NBC 뉴스에 말했다. 소식통은 게시물이 일반적으로 극우 극단주의와 관련된 입장을 지지하는 보다 최근 게시물에 대해 진보적 반체제 사상을 취한다고 전했다. 그는 외계인, 유태인, 공산주의, 백신, 유권자 사기 및 기타 많은 주제와 같은 거의 모든 현대 음모 사고 방식을 다루는 다양한 게시물을 작성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며 몇 달동안 많은 게시물이 게시되었다.#

금요일 공격에 대한 이유는 여전히 불분명하나 범인은 극좌와 극우 사상을 동시에 지니고 상충되는 정지적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데이비드 데파페의 전 아내인 옥산 타우브은 범인이 정신병자로 오랫동안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ABC7에서 말하였다.타우브는은 범인이 약 7년 전에 떠날 때까지 두 아들과 딸을 키웠으며 최근 몇 달 동안 음모론에 얽매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미국 중간선거를 하루 앞두고 CNN에 출연해 남편 폴 펠로시의 둔기 피습과 관련한 소회를 밝혔다. 사건 이후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너무 무서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정계 은퇴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결정은 앞으로 1~2주 내에 발생할 일들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펠로시는 '당신의 결정에 피습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거듭 확인했다. #

포브스 지는 작년에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낸시 펠로시가 차기 하원의장이 된다면 펠로시 의장의 망치로 "때리지 않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언급하며, 브렛 캐버노 대법관 암살 미수 사건과 비교하며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을 모두 비판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폭력에 대한 더 강경한 수사를 취하고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좌파와 우파 모두 오랫동안 폭력을 행사해왔다며 좌파가 BLM 시위와 연관된 폭동과 폭력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리는 것과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의 보수적 옹호론자들을 모두 비난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치와 지원,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