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탄지 브라운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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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미국의 법조인. 현직 미국 연방대법관이다.
2. 생애[편집]
2.1. 연방대법관 후보자 지명[편집]
2022년 2월 2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방대법관 후보자가 되었는데, 취임에 성공한다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대법관이 된다. 흥미롭게도 전임자인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 밑에서 로클럭을 지낸 바 있다.
3월 21일 인사청문회 첫째 날 모두 발언에서 "판사로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나는 중립적 입장에서 판결을 내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을 평가하고, 재판에서 법에 따라 해당 사실을 적용하고 해석한다"며 "불편부당하게, 법관으로서 선서에 부합할 뿐"이라고 말했다.#
3월 22일 자신의 과거 판결을 해명하는 한편, 낙태 문제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소신을 피력했다. 과거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이들에 대해 당시 연방 형량 권고 지침보다 약하게 선고했다는 공화당 조시 홀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엄마이자 판사로서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해자 관점에서 판결한다"고 해명했다.[2] 또한 임신중절 문제와 관련해 로 대 웨이드 판결로 굳어진 여성의 임신중절권을 거론하며 이를 '확립된 법'이라고 말했다. #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연방 상원 원내대표가 잭슨 후보자의 인준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나,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이 당론을 거부하고 공식적으로 잭슨 후보자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초당적 인준에 청신호가 커졌다.# 뒤이어 밋 롬니와 리사 머코스키까지 찬성 의사를 공식화했다.##
마샤 블랙번 의원이 "여성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느냐?"라고 묻자 나는 생물학자가 아니기에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다. 트랜스젠더나 논 바이너리 등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염두에 두어 함부로 정의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에 테드 크루즈는 "여성에 대해 제대로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여성 인권은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비난했다.
4월 7일 진행된 연방 상원의 인준 표결 결과 찬성 53표[3], 반대 47표[4]로 잭슨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앞서 퇴임을 결심한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2022년 6월말이나 7월중 연방대법원이 휴회에 들어갈때 실제 퇴임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취임은 늦어지고 있다.#
결국 브라이어가 바이든에게 미국 기준 6월 30일 오전에 퇴임한다는 편지를 보내며 퇴임함과 동시에 연방대법관에 공식 취임했다.#
3. 연방대법관 재임 중[편집]
2022년 6월에 연방대법관으로 취임했으며, 취임 전 이미 예상된대로 진보 성향의 의견을 다수 내고 있다.
- 2022년, 이민자에 대한 광범위한 체포 및 추방의 여지를 줄인 국토안보부 지침의 효력을 정지한 하급심 판결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하급심 판결이 위법하므로 파기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5]
- 2023년, 근로자의 파업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에 관해 회사가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근로자의 파업권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6]
- 2023년, 앨라배마 주의 선거구획정이 게리멘더링으로서 흑인 유권자에게 현저히 불리하여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에서, 위법한 선거구획정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7]
- 2023년 6월, 대학입학에서 소수인종을 의도적으로 배려하는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이 역차별에 해당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다양성을 위한 조치로서 위헌이 아니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8]
- 2023년 6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대규모 학자금 탕감 정책이 행정부의 권한 내 이루어진 입법이므로 적법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9]
- 2023년 8월, 이른바 "유령총" 규제를 위해 완성품 총기뿐만 아니라 총기부품이나 총기조립키트 역시 판매과정에서 신원조회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고, 이에 법무부가 연방대법원에 하급심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에서, 당해 행정명령은 정당하므로 하급심결정의 효력은 정지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0]
4. 관련 문서[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0 09:48:04에 나무위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혼전 성은 브라운(Brown).[2] 양형 전문가들은 잭슨 지명자의 과거 판결 양형은 미 전체 연방 법원 판사들이 해온 관행이라는 견해를 상원 법사위에 제시했다.[3] 민주당 50표, 공화당 3표[4] 공화당 47표[5]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5명의 대법관이 하급심이 적법하다(= 체포 및 추방을 줄이는 지침이 중단되어야)는 의견을, 소토마요르, 케이건, 배럿, 잭슨 4명의 대법관이 하급심이 위법하다(= 체포 및 추방을 줄이는 지침이 계속되어야)는 의견을 내어 5:4로 하급심이 유지되었다.[6] 유일한 소수의견으로, 나머지 8명의 대법관은 보수성향자(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는 물론, 진보성향자(소토마요르, 케이건)까지 전원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었다.[7] 로버츠, 케이건, 소토마요르, 캐버노, 잭슨 5명의 대법관이 선거구획정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배럿 4명의 대법관이 선거구획정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8]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Inc. v.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등.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결국 6:3으로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다.[9] Biden v. Nebraska 등.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법이라는 의견을,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 3명의 대법관이 합법이라는 의견을 내어 결국 6:3으로 학자금 탕감을 위한 행정명령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10] 로버츠, 소토마요르, 케이건, 배럿, 잭슨 5명의 대법관이 하급심결정의 효력을 정지하여 행정명령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4명의 대법관이 하급심결정의 효력을 유지하여 행정명령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총기규제 행정명령의 효력이 복원되었다.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결국 6:3으로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다.[9] Biden v. Nebraska 등.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법이라는 의견을,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 3명의 대법관이 합법이라는 의견을 내어 결국 6:3으로 학자금 탕감을 위한 행정명령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10] 로버츠, 소토마요르, 케이건, 배럿, 잭슨 5명의 대법관이 하급심결정의 효력을 정지하여 행정명령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4명의 대법관이 하급심결정의 효력을 유지하여 행정명령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총기규제 행정명령의 효력이 복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