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릭 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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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미합중국의 법조인. 제86대 연방 법무장관이다.
2. 생애[편집]
1995년 9월 6일 빌 클린턴 대통령의 결정으로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되었다. 일전에 로클럭으로 기용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용 결정을 내렸던 윌리엄 J. 브레넌 주니어 연방대법관이 클린턴 대통령에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변호사협회(ABA) 역시 만장일치로 '적격' 의견을 부여하며 해당 결정에 지지 의사를 밝혔고, 이 덕에 무난하게 임명되어 직무를 시작할 것 같았다.
하지만 당시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던 상원[1]은 이미 인사청문회까지 마쳤음에도 밥 돌 원내대표 주도 하에 뚜렷한 근거 제시 없이 차일피일 지명 표결을 지연시켰다. 이 당시 고의적인 표결 지연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훗날의 해석으로는 다가오는 1996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지명 대상자를 자신들과 비슷한 보수 성향 법조인으로 뒤집으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게다가 표결 지연을 주도한 밥 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1996년 대선의 유력한 공화당 후보군이었으니(...).
그러나 1996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밥 돌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무난히 재선에 성공하였고, 이전에 보류된 결정을 그대로 시행한 덕에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재지명되었다. 게다가 클린턴 행정부가 재집권 초기의 국정 동력을 바탕으로 상원에 표결을 압박하기 시작, 결국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명분이 사라진 공화당이 표결에 동참하면서 찬성 77표, 반대 23표로 인준되어 무사히 임명될 수 있었다. 여담으로 이때 반대표를 던진 23인 중 한 명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이었다. 매코널과의 악연이 이때부터 시작된 셈.
1997년 3월 20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공식 임기를 시작했고, 2013년 2월 12일에는 해당 법원의 수석판사가 되었다. 법관으로서는 상당히 온건하고 중도적인 성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1. 연방대법관 취임 실패[편집]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연방대법관 후보로 거론되었고, 2010년에는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과 대면하여 면접을 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소니아 소토마요르와 엘레나 케이건이 차례로 지명되고 인준을 받으면서 차례가 밀렸다.
그러다 2016년 2월 13일 보수 성향인 앤터닌 스컬리아 연방대법관이 사망하면서 공석이 생기자, 드디어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되었다. 그런데 이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이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의 주도 하에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다음 대선의 승자가 앤터닌 스컬리아 연방대법관의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리면서 일이 단단히 꼬여버렸다. 당시 매코널은 오바마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수많은 법학자와 정치학자들로부터 "상대 당이 지명한 후보여도 인준에 대승적으로 임하는 관례의 미덕을 당리당략으로 깨버렸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연방대법관 지명 안건이 무려 293일에 걸쳐 상원에서 인준 절차 개시도 못한 채 방치되다, 2016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고 같이 치러진 총선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면서 후임 연방대법관 후보자를 닐 고서치로 바꿔버린 탓에 끝내 연방대법관 취임 문턱에서 좌절하고 말았다. 매코널은 자신이 이끄는 상원 다수당을 통해 강경 보수 성향의 고서치를 무난히 인준해주어 그를 연방대법원으로 입성시켰다.
더 어이없는 일은 그로부터 4년 만에 벌어졌는데,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2020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사망하여 공석이 생기자 매코널은 4년 전 일을 까맣게 잊은 것처럼 태세 전환을 시전, 대선 직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지명한 강경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를 연방대법관 후보자를 재빨리 인준해주는
2.2. 제86대 법무장관 취임[편집]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해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그의 결정에 따라 연방정부의 법무장관[3]으로 지명[4]되었다. 인생을 통틀어 세 번째로 맞이한 지명직 인준 절차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이 찬성 70표, 반대 30표로 지지해주면서 무사히 장관으로 취임할 수 있었다. 이 표결에서 매코널은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
자신의 연방대법원 입성을 막은 도널드 트럼프를 겨냥한 특검을 출범시키며 어느 정도는 억울함을 풀게 되었다. 잭 스미스 국제형사재판소 코소보 특별재판 수석검사를 임명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논란 및 2020년 대선 전복 시도, 1.6.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선동 논란 등에 대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5]
하지만 2023년 1월,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트럼프와 유사한 기밀 문서 유출 논란이 터져 수사 중립성이 문제가 되자 추가로 로버트 K. 허를 특검에 임명해 해당 사건을 수사하도록 했다. 덕분에 미국 역사상 전무하게도 서로 다른 두 사건으로 인해 두 명의 특검을 동시에 운영하는 법무장관이 되었다.#
게다가 이걸로 끝나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불법총기소지 혐의까지 특검을 실시하며 미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의 자녀가 기소되는 일까지 생기게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을 기소할때까지만 해도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별 다른 말을 하진 않았지만 가족까지 건드리자 분노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30년전 르윈스키 스캔들 당시의 법무부장관처럼 정치적으로 옭아매지 않는 진정한 중립을 위해 3차례나 특검을 발동시키며 미국 대선레이스가 혼돈에 빠지게 된 것.[6]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7 16:20:49에 나무위키 메릭 갈랜드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당시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2] * 매코널의 이 내로남불로 임명된 코니 배럿은 2022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하는 데에 결정적인 한 표를 행사하며 민주당을 제대로 격분시켰고, 이는 2022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엄청난 선전을 하는 동력이 되기도 했다.[3] 미국의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겸직한다. 미 연방에 속한 대다수의 주에서도 주정부 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하며, 이웃나라인 캐나다에서도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한다.[4] 한국으로 치면 대법관이 되는 데 실패한 서울고등법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셈이다.[5] 다만 장관 자리는 길어봤자 8년짜리인 데 반해, 연방대법관 자리는 종신직이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6] 다만 차남 헌터 바이든은 그야말로 핵폭탄 그 자체로 인생 자체가 사건사고 그 자체이다. 불법자금과 탈세, 마약중독과 불법총기 소지등 하나만 제대로 걸려도 장기 징역형을 피할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