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긍정적 평가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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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명박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정리한 문서다.

2. 안보·국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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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아덴만 여명 작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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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아덴만 여명 작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2. 호국영령 전사상자 예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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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천안함 전사자 묘역 참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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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임기에 일어난 천안함 사건에 대해 희생자들을 죽을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리고 매년 천안함 추모일마다 본인의 페이스북에 방문기록을 남기고 있다.[1][2] 당장 사실상 부상당한 군인들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했고 목함 지뢰사건 당시 같은 말을 했던 박근혜나, 6.25 참전자와 연평해전, 천안함 희생자들에게 김정은 사진이 든 사진첩을 나누어준 문재인과는 대조적이다. 심지어 문재인은 2018년에는 외교 문제로 어쩔수 없었다 쳐도, 2019년에는 대구 로봇행사 축제를 서해 수호의 날 참배 대신 갔다.[3][4]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

2.2.2. 제2연평해전 전사상자 예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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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당시 서해교전을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시키고 해군에서 주관하던 행사에서 정부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로 격상하였다. 관례대로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관진 국방부장관만 참석하기로 되어있던 예정을 바꾸어 이명박 대통령이 중남미 4개국 순방 이전에 참석하였다. #

2.3.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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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과의 지속적인 회담으로 2012년에 11년만의 한미 미사일 지침 변경을 이끌어 내었다. 이 지침 변경으로 미사일 사거리를 기존 300km에서 800km로 연장하였다. 또한 모든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500km로 제한했던 기존 지침에서 사거리와 연계해 탄두 중량을 늘렸다. 사거리 500㎞ 미사일은 탄두 중량을 1t까지, 사거리 300㎞ 발사체는 탄두 중량을 2t까지 늘릴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 군의 미사일 반경과 탄두 중량이 늘어나서 북한의 도발에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굉장히 대단한 성과인데, 2001년 1차 개정 이후로 11년간 없었던 미사일 지침이 비확산(non-proliferation)을 강조하는 미국의 민주당(2012년 오바마) 집권기에 미사일 지침이 파격적 조건으로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이 지침 개정으로 인해 사거리 800km에 탄두중량 500kg인 탄도미사일 현무-2C 등이 개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참조.

2.4. 아크부대 주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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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위기 당시 술렁이던 국제 정세와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수주를 위한 조건이었던 아크부대를 2011년 아랍에미리트에 주둔시킴으로써 한국이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외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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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한미동맹 강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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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을 위해 노력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참여정부 때의 한미관계는 이혼관계[5]라는 평가를 들었고, 사실상 한미관계가 파탄 그 자체였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외교는 대미외교의 복원에 많은 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이제는 한국을 믿을 수 있으니 정보를 주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였다.기사

덕분에 한미관계의 복원과 함께 다시 밀월관계를 과시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대일외교에서도 한국이 주도하는 입장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미국의 전략에 편승의 형태의 합의를 이루게 된다. 특히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태이라는 위기상황에서 한미관계의 협력은 가장 잘 두드러지는 모습이 되었다.

그 까다로운 사증 면제 프로그램 가입도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관계 핵심 업적이다.

한미관계가 급격히 개선된 원인은 물론 부시 행정부의 계산적인 의도와 한반도 주변 여건 변화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발휘했던 특유의 개인적 친화력과 같은 이익 공유도 중요한 요소였다. 한미 정상간의 관계는 곧 이어진 미국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최상이었으며 이를 반영하듯 퇴임 이후 부시와 오바마 전 대통령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개인적인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기사1 기사2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가장 절친한 외국 정상 5인 중 하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꼽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가 가장 중요한 외교적 과제 중 하나로 ‘창조적 한·미 동맹’을 설정한 것은 미국의 안보·군사전략 변화, 중국의 부상 등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속에서 단기적인 안보현안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미래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전략적 인식 때문이었다. 이명박정부는 21세기 도전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는 한·미 양국이 동맹으로서 위협에 대한 공동 인식( ’무엇에 대한 동맹인지 ’)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공동비전(’무엇을 위한 동맹인지 ’)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았고, 출범 직후부터 한·미관계의 창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발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한미동맹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이 한반도의 안정 및 북한·북핵문제 해결에 매우 긴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한·미 FTA 발효와 저탄소 녹색성장 협력 등을 통한 상호 공동번영 추구, 동북아 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한·미 동맹의 건설적 역할과 입지 제고,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도전에 대한 한·미 간 협력 강화는 양국공동이익의 확대·발전으로 직결된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동맹의 효용성과 발전 필요성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인식과 체감도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인식 하에 한·미 동맹의 미래발전 방향을 동맹 미래비전으로 구현하는 동시에, 이를 구체화시기 위한 노력을 임기 내내 활발하게 전개하여 나갔으며, 미국의 정치적 환경변화를 고려하면서 단계별로 전략적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2008년 정부 출범 당시에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였던 점을 감안, 한·미 간 신뢰관계를 공고히 회복하면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발전 추진에 대한 미국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새로운 미래지향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무기구매(FMS: Foreign Military Sale) 지위 격상,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가입, 대학생연수취업프로그램(WEST: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신설 등을 조속히 완결지어 동맹 발전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집중하였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말 미국 대선 및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정에서부터 차기 미 행정부와의 협력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오바마 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 전략동맹 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적극 경주한 바, 2009년 6월 동맹미래비전 채택을 통하여 한·미 전략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한·미 간 주요 현안과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서로의 의견과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여나갔다.

이러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은 대북 정책 측면에서 특히 두드러졌던 바, 한·미 양국은 2009년 중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에 대하여 찰떡공조로 평가받은 긴밀한 조율을 통하여 대처하는 한편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및 추가 미사일 발사 등 계속된 도발과 김정일 사망 및 3대 세습으로 야기된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하여 원칙에 입각한 전략적 대응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견인하여 나갔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감안하여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여나가는 노력도 지속 경주하여 나간 바, 양국 간의 제고된 신뢰와 공조를 기반으로 미측과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관한 협의를 통하여 2010년 6월 양국 정상은 토론토 G20 정상회의 계기 회담시 기존 2012년 4월 17일로 되어있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하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전작권 전환 시기에 맞춘 포괄적인 동맹현안 점검 및 관리 계획(전략동맹 2015)을 채택·이행하여나감으로써 안보태세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물적 토대를 공고히 하였다. 또한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와 전략적 억지 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한·미 간 공조 하에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협에 대하여 핵우산·재래식 전력 및 미사일 방어능력 등 여타수단으로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를 제도화하였으며, 2012년 10월에는 오랜 현안인 미사일 지침 개정 등을 통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였다.

한편 한·미 간 4년에 걸친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2012년에는 지난 정부에서 서명된 한미FTA의 발효를 실현시킴으로써 한·미 동맹을 기존의 군사안보 중심의 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한·미 간 협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2008년 11월 G20 정상회의와 2010년 4월 핵안보 정상회의에 1차 회의부터 참석하고, 2010년 11월 2010 G20 서울 정상회의와 2012년 3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2011년 11월에는 부산에서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주최함으로써 국제경제·안보·개발 분야에서의 글로벌 거버넌스 발전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의 입지를 명실상부하게 신장하였다.

이와 같은 이명박 정부의 전략적인 대미외교의 추진의 결과로 구축된 현재의 한·미관계는 역대 최상의 관계로 미측으로부터도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11회에 걸친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정상 간 두터운 우의와 신뢰를 토대로 주요 현안과 관심사를 시의 적절하게 조율하여온 정상외교의 모범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3.2. 경제 영토 확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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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나 한미 FTA 등 여러 FTA를 체결 및 추진하였다.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나라와 교역을 추진함으로서 경제영토를 세계 3위로 넓혔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3.3. 국제사회 영향력 강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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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유치,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기구 GGGI 출범과 함께 제 5차 G20 정상회의와 50여개 국가가 참가한 제 2차 핵안보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 의장국이 되어 국제 회의를 주도하고 정상 선언문을 발표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3.3.1. 평창 올림픽 유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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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유치과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3.2. G20 정상회의 개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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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0년 서울에서 열린 2010 G20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2010년 11월 11~12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서울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기존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성공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이행하였을 뿐아니라 주도적으로 신규의제를 제시해 향후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서울정상회의에서는 우선 G20의 정책공조 방안과 개별국가별 정책약속들을 종합한 ‘서울액션플랜(Seoul Action Plan)’을 마련해 세계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환율정책에 대한공조방향에 합의하고, 글로벌 불균형 완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하였다. 또한 은행자본·유동성 규제(Basel Ⅲ) 및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규제를 채택하고, 금융시스템 차원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와 신흥국 관점의 규제개혁 과제 등 새로운 이슈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을 달성하고, DDA 협상의 조속한 종결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해 막바지 협상을 앞당기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외부충격으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에 대응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최초로 개도국의 빈곤 및 개발격차 해소를 G20의 주요어젠다로 논의하는 등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신규의제를 제시하는 실질적 성과를 내었다. 이를 통하여 국제적 위상 제고를 통한 세계 리더국가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세계경제를 논의하는 가장 중요한 다자간 국제회의라는 G20 회의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3.3.3. 핵안보정상회의 개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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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0년에 열렸던 G20 서울 정상회의로 대표되는 경제분야에 이어 2012년 3월 26일~27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안보분야에서도 국제 외교무대에서 여러 국가간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잘 조율하여 하나의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국제사회의 룰 메이커(rule maker)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 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우선 G20 서울 정상회의의 약 두 배의 규모인 47개국 4개 국제기구가 참석하였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로 기록되었다. 국제회의 규모 중 UN총회를 제외하면 핵안보정상회의만한 규모의 회의가 전무한데, 50여명의 정상들이 참석하는 본 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국가별로 열렸던 수 많은 다자회의를 의전 문제 없이 완벽하게 치뤄낸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적인 면 외에도 질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의 '핵 없는 사회' 기조에 따라 개최된 2010년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인 워싱턴 코뮤니케와 액션플랜을 계승하였다. 2013년까지 핵무기로 전환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을 자발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를 이끌었고, 실질적으로 연구용 원자로에서 핵연료로 전용가능한 고농축 우라늄 원자로를 저농축 원자로로 전환하는 것을 합의하였다.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 프랑스와 벨기에 4국이 저농축 우라늄 공동연구사업을 발표하였다.

IAEA와 국제법에 의해서 유일하게 핵물질과 핵무기를 통제하는 강제성이 있는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의 국가별 비준을 2014년에 각각 발효하기로 협의하였으며, 핵안보 훈련센터 건립 및 더티 밤 방호. 2011년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와 핵안보의 상관관계 논의로 핵물질의 통제와 감축, 방호내역을 협의한 서울 코뮤니케와 서울 액션플랜을 발표하여, 의장국으로서의 국제사회의 신뢰할 수 있는 회의진행능력을 인정받았고, 국제 외교무대에서 세계 리더국가의 하나로서 위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3.3.4.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출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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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0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싱크 탱크로 출범하였으며 201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공식 국제기구로 인정받았다. 세계의 많은 국제기구들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주도 하에 출범한 국제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

3.4. 문화재 반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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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 도서 반환에 성공하였다. 일부 네티즌들의 헛소문으로는 TGV 고속철도 계약의 반대급부로 이뤄낸 굴욕외교라고 깎아내리는 이야기들이 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17년간의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파한 외교적 성과임이 분명하다. 참고1 참고2

또한 조선왕실의궤 반환에 성공 하였다. 혜문 스님과 이명박 정부의 노력으로 일본으로부터 모두 환수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일본측은 일부는 자신들이 직접 구입한 목록도 있었으니 부분 반환에 합의한다고 하였지만 결국 <무신년진찬의궤>(궁중잔치기록집) 1종 4책까지 막후 협상 끝에 모두 돌아오게 되었다.

4. 경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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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무역 1조 달러 달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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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2011년 12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9번째 무역 1조 달러 달성의 신화를 썼다. 아울러 2012년에도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였다. 해방후 67년 만에, 그리고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행 이후 50년 만에 수출은 1만 배, 무역은 2,000배가 증가하여 수출 5,000억 달러와 무역규모 1조 달러를 이루어 낸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무역이 줄어드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역 1조 달러 클럽 진입에 성공한 최초의 나라가 되었으며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이 주로 3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들이 달성한 위업을 세계 9번째로 달성하였다. 특히 수출과 수입이 비슷한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열린 무역대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1970년 세계 33위, 1980년 세계 19위 수준에서 1990년대 들어와 12~13위로 크게 성장하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도 꾸준히 도약하여 2010년 이후 세계 9위로 상승하였고 2012년에는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무역 8강에 최초로 진입하였으며, 수출 규모로만 보면 G7의 일원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였다.

4.2. 글로벌 금융위기 선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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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평균 성장률을 밑돌고 선진국 평균 성장률을 웃돌던 노무현 정부와 달리 금융위기 여파로 전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찍을 때 2009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고 2010년에는 6.5% 성장을 하면서 세계 GDP의 2.1%를 차지하게 된다. 이는 현재까지도 한국의 GDP가 세계에서 차지한 비중 중 가장 높은 비중이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2008년 이후 세계를 강타한 경제 위기를 이겨낸 국가로 한국과 폴란드, 캐나다, 스웨덴, 인도네시아, 터키, 멕시코를 선정하며 이들 7개국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켰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경우 연구 및 개발(R&D) 지출 확대, 원화 가치 하락 정책에 따른 수출 이익 전략 등을 발판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소개하며 이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 뿐만 아니라 삼성, 기아, 현대 등 한국 대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

4.3. 세계 6번째 원전 수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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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와의 지속적인 회담을 통하여 2009년 12월 프랑스를 제치고 원전 수출에 합의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원전 수출 사례이자, 미국,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일본에 이어 6번째 원전 수출국이 되었다. 2009년 당시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와 체결한 수주 규모는 약 400억 달러(2009년 기준 한화 약 47조원) 규모이며 앞으로의 중동 건설과 원자로 건설에서 주도권을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4.4. 석유·자원 자주개발률 증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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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기 자원외교를 통하여 자원 개발률을 증가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석유 자주개발률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4.2%에서 2012년 13.8%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 6대 주요 광물인 유연탄, 우라늄, 철광, 동, 아연, 니켈의 자주개발률이 2007년 약 15%에서 2011년 약 27%로 증가하였다. 2010년 해외광물자원 신규 진출 사업은 43개로 전년대비 16개 감소했지만 누적 사업 수는 289개로 늘었다. 2010년 해외광물자원 투자액은 전년대비 157% 증가한 26억4000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당시 투자 회수액도 전년대비 39% 늘어난 5억5300만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리튬과 희토류 등 신전략광물 자주개발률도 당초 목표보다 3%포인트 많은 8.5%를 달성했다. #

4.5. 한미 FTA 비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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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가 시작해서 협상을 타결했으며, 이명박 정부가 주도적으로 국회 비준 받기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 당시 수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 판단해볼 때, 당시 FTA가 대한민국에게 손해가 되었다는 의견은 상당한 어폐가 있었던 것이었다. 당장 미국부터 자국에게 손해가 된다는 판단하에 재협상 압박을 가하고 있고, 심지어 현재 미국은 LG, 삼성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생각보다 한미FTA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꽤나 큰 호재였음은 자명하고, 대미 무역 흑자도 크게 증가하는 등 대한민국에게 큰 이익이 되주었음이 드러났다. FTA반대의 주요논거인 광우병 사태가 조작과 선동으로 날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에 해당 항목은 재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4.6. 한EU FTA 비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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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는 참여정부 시기인 2003년부터 검토되어왔고 2006년부터 협상을 시작했지만, 한EU FTA를 성사시키고 체결시킨 것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업적 중 하나이다. 한EU FTA 발효 이후 5개월간 관세 인하가 일어난 품목군에서만 수출이 14.8%(EU 수입통계 기준) 증가, 경쟁국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EU의 한국 품목 전체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했지만 FTA로 관세인하 효과가 있는 품목군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4.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EU의 세계 수입 증가율 7.9%는 물론 중국(0.5%), 일본(2.6%), 대만(-4.5%)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율을 큰 폭으로 앞지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EU로 수출하는 제트유 등 석유제품, 완성차 및 부품, 인조섬유, 타이어, 조명기기, 모니터 등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 및 인하돼 최대 20배 이상 수출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 7월 이후 EU의 국내 투자 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상반기 20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던 EU의 투자는 하반기 29억8000만달러로 확대됐으며, 이에 힘입어 2011년 EU의 국내 투자는 2010년 32억달러를 큰 폭으로 웃도는 50억3000만달러에 달했다.

4.7. 보금자리주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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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주거안정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10년간, 150만 채의 공공주택을 분양과 임대로 나눠서 공급하는 매더드급 정책이었다.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국민 모두가 집을 '소유'한다는 국가적 목표를 갖고 탄생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비싸게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에만 주택 공급을 맡기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활용하여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누구나 집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구체적 목표였다. 특히 매년 공공 분양이 될 보금자리주택이 연 7만 호, 10년간 총 70만 호에 이르렀다. 당시 연평균 25만 호 수준으로 민간 분양을 하던 상황에서 보면 보금자리라는 이름의 공공 분양은 총 분양의 30%에 이르는 엄청난 물량이었다. 리먼 사태로 거시경제가 침체에 빠진면도 있지만 게임체인저급의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은 집값 상승을 막았다.

4.8. 부동산 가격 안정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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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문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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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아동안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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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 중 아동안전에 가장 각별히 신경쓴 대통령이 이명박이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인 2007년 성탄절에 발생한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의 피해 어린이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달 남짓 앞둔 2008년 3월에 수원의 한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자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 특히 딸을 둔 엄마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었다. 그리하여 아동안전 문제가 18대 총선 최대의 이슈가 되었다. 초등학교 주변에 아동안전지킴이집이 다수 지정되었고 초등학생 핸드폰 보급률이 급증했다. 이렇게 부모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어 갈 때 일산의 어느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여자어린이가 성범죄 전과자에게 납치당할 뻔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바로 일산경찰서로 찾아가 관계자들을 매우 강하게 문책했고,[7] 범인은 몇시간 후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검거되었다. # 이명박의 이러한 행보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젊은 엄마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그것이 그대로 한나라당 지지율로 연결되어 결국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수도권에서 보수정당 역사상 최고의 압승[8]을 거두었다.

5.2. 교육 및 취업제도 정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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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보적인 친기업정책에 힘입어 취업률이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실업률도 OECD, G20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였다. 해소하는 과정에서도 양극화와 취업의 질이 어느정도 좋아졌다. 미국, 그리스나 이탈리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세계 경제 악화의 여파로 청년 실업률이 하늘을 찔렀다는 점과 비교하면 한국은 취업률을 매우 잘 사수한 축에 속할 것이다.

5.2.1. 고졸취업 개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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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등학교를 출범시키며 고졸의 취업문을 열었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 “고교 졸업하면 누구나 대학 가려 해 이러다 보니 취업률 낮을 수밖에”라는 말을 남기며 독일식 교육제도를 벤치마킹하며 취업시기를 보다 앞당기기도 했고 기형적인 대학진학의 문제를 약간이나마 해소시켰다. 마이스터고도 고졸로서의 애환이 존재하지만, 이전에 고졸이 받던 대우와 비교하면 사회적 지위가 다소 증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9] 뿐만아니라 공기업 고졸자 취업률도 24%로 최고치를 달성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이후 찬밥신세를 받고있고 이를 예방하고, 마이스터고교와 고졸취업개선이 장기적으로 이루어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5.2.2. 교련 완전 폐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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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련은 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는 과목으로 박정희가 전국민 모두에게 군사훈련을 시켜 국가에 충성하게 만들기 위해 만든 과목이다. 하지만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종식되고 대통령 직접선거 등 군국주의 똥물이 빠졌기 때문에 교련 과목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198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던 교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에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면서 완전히 폐지되었다.

교련 과목의 폐지는 매우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권위주의 국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5.2.3. 대학 구조조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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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대학, 즉 깡통대학을 없애기 위한 포석을 놓았다. 실제로 폐교시킨 것은 후대 정권에 왔지만 그 기틀은 이명박 대통령이 시작했으며 이 역시 바로 위의 마이스터고 정책과 연결되는 정책이다. 즉 쓸데없이 돈만 축내는 대학을 없애서 기술 배워서 학생들 먹고 살게 하자는 것이 당시 의도. 직전 정권에서 폭등한 등록금 인상폭을 줄이고 각 대학에 인상자제 권고를 직접 내린 것도 이명박 정부의 큰 성과 중 하나다. 물론 직전 정권 이전 수준으로 큰 폭의 인하는 없었지만 저축은행 대출금리 수준의 높은 인상률[10]을 1~2%대로 낮추었거나 오히려 단돈 몇만 원이라도 인하하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큰 공이다.

5.2.4. 한국장학재단 설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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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하는, 교육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저소득층 대학생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 정부에서 만든 재단이다. 이 상품의 이자율은 연 1.7%이며, 이것보다 저렴하고 한도가 높으면서, 재직 증명도 필요없고 상환기간까지 10년 이상으로 긴 무담보 대출은 사회에는 절대 없다. 그리고 장학금을 받기 위해 학점 관리를 잘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학업의 목적을 전도시킨다는 또 다른 문제를 갖는다. 그래도 학점 관리 안 하고 노는 것보다는 학업에 열중하는 것이 삶에 도움이 되긴 한다.인재육성사업으로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다. 또 '개인별 신용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본인의 신용등급 관리에 이익이 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은 정부에서 보증하는 은행권 신용대출로 분류되기 떄문이다. 결과적으로 연체 없이 이용한 이력만 잘 유지하면 신용등급이 점차적으로 상승해갈 것이다. 그러나 위 학자금대출을 실행한다면, '최초 실행일'을 기준으로 신용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간주하여,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용관리에 도움이 된다.

5.2.5. 수능시험 점수제 환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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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에 시행되어 엄청난 반발을 불러온 수능 등급제를 다시 점수제로 되돌려 입시 정상화에 기여했다. 수능 등급제가 노무현정부의 꽤나 큰 실책 중 하나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점수제로의 환원은 옳은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변경으로 2009학년도 수능 응시자들(대부분 90년생)에게 혼란을 초래하였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등급제 수능이 예고되어있었고, 내신 및 모의고사도 등급제로 시행되었으나 수능이 얼마남지않은 시점인 3학년 때 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수능등급제를 그대로 끌고 갔다면 더 큰 혼란을 초래했을테니 '차라리' 이게 나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5.3. 약사법 개정 및 의료복지 강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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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는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종합적인 보건의료개혁에 착수하였다.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의료공급체계의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보건의료 수요자의 편익 증진과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불법 리베이트 근절, 포괄수가제 의무시행, 건강보험 약가인하,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였다.

의·약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도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 약사법을 개정하여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 내재된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의약품 등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바로 잡아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익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0년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을 개정하여 리베이트 쌍벌죄를 도입하였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르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2012년 7월부터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수정체수술, 편도선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맹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수술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하여 포괄수가제를 시행하였다. 2013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에 대하여도 포괄수가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민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2012년 1월 약가제도를 개편하여 동일 효능 의약품에 동일가격을 부여하는 원칙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2012년 4월 약가 재평가를 통하여 제네릭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을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약가의 53.55%로 조정하여 약값을 평균 14% 인하하였다.

아울러 의료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의료사고를 당하고도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였다.

5.4. 협동조합기본법 제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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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였다.법안보기 협동조합법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도 잘 설명되어 있다.협동조합기본법은 유럽 일부 국가와 한국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시기에도 농협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협동조합기본법 발의에 나섰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였다.

진보진영에서도 어느정도는 인정하는 평가인데 협동조합기본법은 한국 헌정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여야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협동조합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한 이명박은 가장 협동조합 친화적인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되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그리고 당시 협동조합 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대선에서도 야당이 패배하고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국회 상황에서, 그것도 정부 주도 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한다.이명박 정부의 역설?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되리라 꿈에도 몰랐다"

5.5. 2012년 버스 운행 중단 사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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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2012년 버스 운행 중단 사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6. 민주주의 지수 상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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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첫 출범 년도인 2008년에 처음으로 28위로 20위권에 진입하였으며 한국은 이때 처음으로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게 된다.[11] 2010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2년전인 2008년보다 8단계 오른 20위를 기록하였고 이는 대한민국 역사 최초로 20대 최상위권에 진출한 것이다. 당시 한국은 10점 만점에 종합 점수 8.11점을 받아내었다. 이후 2011년에 22위로 2위 하락했으나 2012년에 다시 20위로 올라간다.[12] #

5.7. 미디어법 제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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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방송법, 신문법, IPTV법으로 이루어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제정하였다.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 지분 참여 허용, 종합편성 PP신규 허가, 보도전문채널 허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들어가기도 한다. 이 법에 의해 현재의 종합편성채널들이 만들어졌다. TV조선, JTBC, MBN, 채널A 등의 종편의 개국으로 대한민국의 방송 환경을 다양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6. 서울시장 시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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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아리수 브랜드 런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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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돗물에 아리수 브랜드를 잘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초로 런칭한 것은 이명박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이었다.

6.2. 청계천 완공[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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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완공으로 서울시의 열섬 현상이 없어져 평균온도가 낮아지게 되었고, 청계천 내에서 서식하는 생물의 종이 증가하였다.[13]

6.3. 서울숲 조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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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조성도 이명박의 서울시장 당시 업적 중 하나이다. 서울숲의 완공으로 서울시민들의 유원지가 생겨나고, 강북 지역의 관광소득 증가, 서울시의 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나오게 되었다. 또한 2008년 중공 정권의 후진타오 전 주석이 서울숲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려고 하였다.

6.4. 서울시 버스개편 및 대중교통 개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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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의 2004년 서울특별시 버스 개편 문서

이명박은 서울특별시장으로 재임[14]하던 시기에 서울특별시의 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노선의 역할에 따라 분류하는 간선-지선제를 시행하였고, 과거 1996년 천호대로에 시범적용했던 중앙버스차로제를 전면확대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도입했다. 민간 영세 버스사업자에게 의존하였던 버스운행을 부분적으로 서울시에서 전담하는 준공영제를 국내 처음으로 시행했으며, 티머니[15]와 버스정보시스템의 본격적 도입으로 시내버스 운영의 질을 높힌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준공영제의 도입과 티머니의 도입으로 지하철-버스간의 환승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임 고건 서울시장 시절인 2001년에 버스 내 별도의 하차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으면 지하철 승차시 50원이 할인되는 '환승할인제도'가 있었지만, 본격적인 지하철 - 버스간의 통합환승제는 2004년 7월 1일 서울시 대중교통 개편과 함께 시행된 것이며, 2009년부터 확장된 수도권 통합요금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대중교통 전면 개편을 시행하면서 잡음이 나온 측면도 있고 중앙버스차로의 버스정체같은 초기 혼선으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직접 사과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으나, 장기적으로 서울시 버스이용의 편의성을 제고(버스의 통행속도가 빨라지고 버스회사들의 고용이 안정화)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평소에 이명박을 비판/비난하는 사람들조차 이건 잘했다고 인정을 할 정도로, 이명박 최대의 업적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