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대규모 해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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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3년 8월, 윤석열 정부의 첫 방송통신위원장인 이동관의 임명에 맞춰 바뀌어진 방송통신위원회 여야구도를 통해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및 이사장이 교체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교체되었다. 이후 9월, YTN 민영화와 KBS 김의철 사장의 해임의 수순이 진행되는 사건이다.
2. 타임라인[편집]
2.1. 2023년 7월 이전[편집]
- 3월 30일
- 4월 9일
- 대통령실, 최민희 전 의원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부적격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언급하며 상당 기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 #
2.2. 2023년 7월[편집]
2.3. 2023년 8월[편집]
- 8월 1일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방송통신위원회로 첫 출근 #
- 8월 2일
- 방통위,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 절차에 착수 #
- 8월 3일
- 방통위,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해임 청문 절차 개시 통보 #
- 8월 4일
- 8월 7일
- 8월 8일
- 8월 9일
- 8월 10일
- 8월 14일
- 8월 21일
- 오전 10시, '이동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힘과 과방위 위원장 불참으로 인해 파행 #
-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회의를 열 수 없다고 주장하여 회의장에는 야당 위원들만 참석
- 이어 오후에도 전체회의 개최를 위한 협의를 이어갔으나 의견차 간극을 좁히지 못해 파행
-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안 의결. # 또한, 지난 8월 14일 해임한 남영진 KBS 이사장 후임으로 황근 교수[8]를 KBS 보궐이사로 추천하는 안도 함께 의결 #
-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전·현직 이사장 및 이사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근거나 절차를 완전히 도외시하고 군사 작전하듯 이사들의 해임을 밀어붙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영방송 장악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 #
- 오전 10시, '이동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힘과 과방위 위원장 불참으로 인해 파행 #
- 8월 22일
- 윤석열 대통령, 국회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재송부 요청 #
- 8월 23일
- 8월 24일
- 8월 25일
- 8월 28일
- 이동관 방통위원장, 첫 공식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에 참배 #
-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작성 #
- 이동관 방통위원장, 8월 28일 오전에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 #1, #2
- 가짜뉴스, 공영방송, 포털을 개혁하겠다고 밝힘 #
- 방통위 직원에게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경세유표' 서문에 쓴 '일모일발무비병이 급금불개필망국(一毛一髮無非病耳 及今不改必亡國,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란 문구를 인용,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각오"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직원들이 오랜 기간의 관행으로 굳어진 여러 문제점과 기득권 카르텔 세력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주문
- 취임 후,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첫 전체회의를 주관 #
- 이상인 상임위원까지 2인 체제로 진행하였다.
- 이날 방통위는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의 후임인사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방문진 이사회로, 정미정 전 EBS인사의 후임 인사로 강규형 명지대 교수를 EBS 이사회 보궐이사로 각각 임명하는 안건을 처리 #
- 이동관 방통위원장, 첫 공식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에 참배 #
- 8월 29일
- 8월 30일
- 8월 31일
-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후 첫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20분만에 파행하여 산회 #1, #2, #3
- 민주당 의원 전원, 장제원 과방위원장,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가 참석하였지만,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은 불출석
-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법원 첫 심문 개최 #
- 법원은 이사장이나 이사가 새로 선임돼,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완전히 개편되기 전에 조속히 결정해달라는 당사자들 입장을 반영해, 9월 중순 서둘러 결정하기로 함
-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후 첫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20분만에 파행하여 산회 #1, #2, #3
2.4. 2023년 9월[편집]
3. 전개[편집]
3.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교체[편집]
3.1.1.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과 방통위 여야구도 변경[편집]
자세한 내용은 한상혁의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의혹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9월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편 재승인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을 고의로 탈락시키기 위해 심사 점수를 고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2022년 12월 공정언론국민연대에 의해 고발되어 검찰 수사가 착수되었다. #
2023년 5월 2일에는 여러 관련자들의 기소 끝에 한상혁 위원장도 결국 기소되었다. # 이후 검찰은 정황증거까지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결국 인사혁신처는 대통령에게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안을 상신[13]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0일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하였다. # 대통령실은 검찰 공소장과 인사혁신처 청문 자료를 근거로 한상혁 위원장의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반해 (방통위 직원 등)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됐다"고 면직 사유를 밝혔다. #
이로써 한상혁 위원장은 7월 31일까지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여야구도는 여권2:야권1로 변경되었다. 김효재 부위원장이 위원장 대행직을 맡았다. #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이 가결되기에 야권의 어떠한 반대에도 통과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다.
이후 한상혁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은 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었다. #
3.1.2.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의 임명 지연[편집]
야권의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는 3년의 임기가 만료되어 떠난 안형환 부위원장의 # 후임으로 거론되었고, 2023년 3월 30일 민주당의 단독의결로 야당 몫 상임위원[14]으로 추천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해충돌 논란이 있어 부적격 인사라며 심사에 3~4주가 소요될 것이라는 이유로 임명을 하지 않았다. #
이로 인해 여권 대 야권 위원 구도는 기존 여권3:야권2에서 여권2:야권2로 동률이 되었다. 방통위는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 이력이 방통위 상임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법제처는 결격사유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지만, 요청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심사결과 회신을 하지 않았다. # 결국 법제처의 결격사유 심사는 8월까지도 완료되지 않았다. #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의 임명이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5월 2일에는 대통령 몫 상임위원에 김창룡 위원의 후임으로 이상인 변호사를 임명했다. #
3.2. 공영방송 이사 및 이사장 해임 관련[편집]
김효재 위원장 대행의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인 KBS[15], MBC[16], EBS[17]의 이사 및 이사장에 대해 해임절차에 돌입하였다. 공영방송 3사의 이사 동시 해임 추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면직 처분하고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 임명을 거부하면서 이로 인해 구축된 3인 위원 체제의 방통위가 2개월여 만에 공영방송 이사 5명을 해임하는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까지 한 의도는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논란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취임하기 전에 공영방송 이사 해임 작업을 마무리, 신임 방통위원장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
방통위원 2명의 위세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 위상을 형해화했다. 또한 방통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방통위 검사·감독 결과, 1심 판결 없이 공영방송 이사들을 해임했다. # 의혹만 있으면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는 기준을 만든 셈이다.
3.2.1. 이사 해임 절차 돌입[편집]
3.2.1.1. KBS 이사 및 이사장 해임 절차 돌입[편집]
7월 12일, 방통위는 KBS 이사 중 'TV조선 재승인심사 점수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년 이사[18]에 대해 해임제청안을 의결하였다. 이어 당일 밤 11시[19]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년 KBS 이사의 해임안을 재가하였다.
이로써 KBS 이사회의 여야구도가 여권4:야권7에서 여권5:야권6 구도로 재편되었다. 여권 인사 1명이 더 추가될 시 여권이 우세하는 구도가 되었다. 방송법 제47조에 따라 이사회 결원이 생겼을 경우엔 30일 이내에 보궐이사를 임명[20]해야 한다. 또한, KBS 이사는 방송법 제46조에 의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통위는 조만간 보궐 이사를 선임할 방침이다. #
이전부터 김효재 부위원장과 김현 방통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8월 23일 전으로 KBS 이사 해임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국회에서 야권 추천 위원이 하나도 임명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단독 또는 위원장과 대통령 지명 위원 2명만으로 방통위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성격상 2인 체제 운영과 의결은 법적 위반 소지가 있다. #
7월 25일, 방통위에서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제청 청문절차에 착수했다. KBS 노조인 'KBS 공동투쟁위원회'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해 권익위의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이와 별개로 부진한 경영실적을 사유로 해임이 제청되었다. # 또한,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KBS 김의철 사장의 사퇴 여론이 커져가고 있었다. #
이런 해임시도에 언론노조는 야권 추천 방통위원이 총사퇴하여 정족수를 채우지 말아야하며, 단 1초라도 방송장악기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되기에 총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
8월 9일, KBS 이사진은 긴급 소집 이사회를 열고, 남영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의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또한, 8월 9일 방통위의 해임 청문에 불출석한 KBS 남영진 이사장은 "공식적으로 (청문 절차를 알리는) 문서를 받은 일이 없어서 나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
8월 10일, KBS 남영진 이사장이 김효재 위원장 대행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였다. #
3.2.1.2. EBS 이사 해임 절차 돌입[편집]
7월 25일, 방통위는 'TV조선 재승인심사 점수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EBS 정미정 이사에게 해임 여부 결정을 위한 의견 제출서를 요청했다. 또한, 8월 10일 오전 방통위에서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
방통위는 정미정 이사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심사 점수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아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을 해임 사유로 언급했다. 이어 "EBS 이사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에 기초한 업무처리와 행동 등을 통해 EBS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해야 할 종편 TV조선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심사 평가 점수를 사후 변경해 위계로써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재승인 심의 의결 집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8월 10일, EBS 정미정 이사에 대한 해임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
3.2.1.3.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이사장 해임 절차 돌입[편집]
7월 31일, 방통위가 8월 4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MBC의 대주주인[21] 방송문화진흥회의 현장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MBC의 경영을 방문진 이사회가 관리하기에 실질적으로 MBC 이사회라고 볼 수 있다. #
8월 2일, 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 이사 총 2명의 동시해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권태선 이사장은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하고,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했다는 이유로, 김기중 이사는 안 사장의 주식 의혹과 관련한 방문진의 특별감사 때 참관인으로 참여한 점을 해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방문진 두 위원의 해임절차가 사전 논의 없이 회의 말에 대통령 추천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을 통해 갑작스럽게 건의되어 처리된 것이 8월 3일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로 알려졌다. # 당시 기자들은 모두 나가고 방통위원 3명만 남은 비공개회의 중이었다. 이 때 김효재 위원장 대행이 방통위 사무처에 해임절차 개시를 지시했고 결국 방통위는 두 이사에게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8월 23일 두 방통위원의 퇴임 전 해임을 끝마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일정대로 절차를 통보한다면 8월 14일에 청문 개최, 이후 전체회의 개최 후 해임안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됐다. # 9명인 방문진 이사의 구도도 기존 여권3:야권6에서 여권5:야권4로 바뀔 예정이다. #
8월 3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 절차가 개시되었다. # 해임처분 사전통지서가 두 위원에게 발송되었으나, 이 중 김기중 이사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송달을 완료하지 못했다. #
8월 3일, 권 이사장은 감사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무리수는 어떠한 위법행위를 해서라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MBC를 장악해보겠다는 몸부림"이라고 말했다. #
8월 4일, 방통위는 앞서 예고한 방문진 실지(현장) 검사·감독을 실시했다. 2017년 이후 6년만으로 방문진 이사회는 앞서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방통위는 적법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방문진과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방통위의 검사에 항의했지만, 방통위 관계자는 길을 막아선 이들에게 방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도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방문진 검사를 두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방통위가 '일제가 독립군 토벌하듯 공영방송 토벌'한다고 비판했다. #
8월 7일, 방문진 현장 검사가 마무리되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미 방통위 자료는 제출했다'며 '검사·감독권에 기초한 현장 점검은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떻게 조사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이사진 해임 절차부터 진행될 수 있냐며 거세게 반발하였다. #
또한, 8월 7일 방문진의 여권 추천 인사인 임정환 이사가 '건강상 문제'로 돌연 자진 사퇴했다. # 방통위는 임정환 이사의 사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임정환 이사의 사퇴를 두고도 'MBC 경영진의 교체작업 일환'인 것이 아니냐는 추정도 나왔다. 임정환 이사는 여권 추천 인사로 분류되어 왔으나, 박성제 MBC 사장의 해임결의안 투표과정에서 기권하여 MBC 제3노조[22]가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취임 이후 이사회 자리에서 공개 발언을 거의 하지 않으며 다른 여권의 이사들과도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 이에 '여권 추천 몫'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가 사퇴로 이어진 것이 아닌지 추정된다는 것이다.
임정환 이사의 사퇴로 인해 방문진의 여야 구도가 여권2:야권6이 되었다. 향후 방통위가 해임 절차에 돌입한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몫까지 포함하여 여권 추천 이사 3명을 새로 임명할 것으로 보이기에 현 상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정환 이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 기준으로 야권(당시 국민의힘) 추천 몫이였기 때문에, 현재 여권이 된 국민의힘이 과거 여권 몫이었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후임 추천권을 주장한다면 민주당은 과거 야권 몫이었던 임정환 이사의 후임 추천권을 주장할 수도 있어 이사 추천 과정에서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
8월 8일, 검찰은 최근 해임 절차에 돌입된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관련해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전날 '수사참고자료'를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에 송부했다. 감사원은 '감사 방해 혐의'를 일부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이사장이 앞서 감사원의 MBC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자 이 같은 혐의를 주장한 것이다. 감사원이 보낸 자료에는 MBC 일부 임원들의 배임·횡령 의혹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8월 8일, 방문진 이사진은 긴급 소집 이사회를 열고, 해임 의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이외에도 해임 과정에 위법적인 사안이 있음을 계속해서 피력하였다. 주식 명의 대여 의혹이 있는 안형준 MBC 사장에 대해서는 '시민평가단을 거쳐 이사회에서 논의 뒤 적법하게 선임된 것'이라고 전했고, '방통위가 지난 3일 방문진 이사에 대해서 한 해임 청문 절차 개시 통보는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하였으며, 방문진 이사회는 또 해임 절차가 개시된 이사들이 감사원법과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했다는 해임 사유를 두고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하였다. #
8월 14일, 방통위는 KBS 이사장의 해임제청안과 EBS 이사 해임안 의결과 함께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도 진행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 경영 관리·감독을 게을리하고,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또한,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도 조만간 상정해 의결할 전망이다. #
권 이사장은 청문 출석 전 "방통위는 해임 결정 과정도 알리지 않고 자료 열람과 청문 공개 요청도 거부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식의 '원님 재판'"이라며 "방문진은 관리·감독을 해태한 적이 없고, 이사회 논의 결과를 이사장 해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해임 시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8월 17~18일은 김현 방통위원이 휴가를 가야하고, 8월 23일은 김효재 위원장 대행과 김현 방통위원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기존 8월 16일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 의결은 불가능하고 8월 21일에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의결될 것으로 관측되었다. #
김기중 이사의 경우 기존 예상과 달리 김효재 위원장 대행 임기 내에 해임이 불가해졌는데, 방통위가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지서 관보게재 방식의 '공시 송달'로 해임 절차를 개시하는 대신 해임 전 청문을 실시일을 9월 11일 정도로 미뤘다.
3.2.2. KBS, 방문진의 보궐이사 졸속 임명[편집]
8월 9일, 방통위는 야권 추천 인원인 김현 위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김효재, 이상인 두 위원에서만 회의를 진행하였고 서기석 KBS 이사와 차기환 방문진 이사 임명안을 의결했다.
서기석 이사는 7월 한상혁의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의혹 사건 가담 의혹으로 해임된 윤석년 이사, 차기환 이사는 불과 이틀 전 '건강 문제'로 자진사퇴한 임정환 이사의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차 이사는 즉각 임명되고, 서 이사는 KBS 이사이기에 방송법에 따라 대통령 재가 후 임명되는데, 임명되면 방문진 이사회 구도는 여권3:야권6으로 복귀, KBS 이사회 구도는 종전 여권4:야권7에서 여권5:야권6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서 이사의 자리는 야당 추천 분류 자리였다. #1, #2
한편, 김현 위원은 "방통위 회의 운영규칙에는 위원회 회의 소집 48시간 전에 회의 일시와 장소, 상정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방통위 사무처는 8월 7일 오후 5시가 지나서 KBS 보궐이사 추천과,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안건을 상정했다"며, "두 안건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
야권 4당은 '서기석, 차기환은 공영방송 이사로 부적격'하고 비판하였으며, '방통위의 폭주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하였다. #
차기환 전 변호사는 5.18 민주화운동 폄훼와 세월호 유족 비하 발언으로#,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은 대표적 보수 성향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이건희 전 삼성회장 에버랜드 전환새채 편법증여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 공동피고인이 지인이었으나 재판을 회피하지 않은 논란이 있다. #
8월 10일, 한겨레는 1면 첫 보도에 두 이사 임명을 두고 '방송장악용'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 언론노조는 두 이사 임명을 두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난동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극우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
후임으로 추천된 이 기자는 여권 인사로, 이 기자가 KBS 보궐이사로 임명되면, KBS 이사회는 여야 6대 5로 다시 여권 우위가 된다. 이후 13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차기 사장 인선 절차를 진행하였다.
3.2.3. 방통위의 해임 의결[편집]
3.2.3.1. 8월 14일 KBS/EBS[편집]
8월 14일, 방통위는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하였다. #1, #2, #3
이날 비공개 전체회의에는 정부 및 여당 추천인 김효재 위원장 대행과 이상인 방통위원, 야당 추천인 김현 방통위원이 참석하였다. 방통위는 먼저 남영진 KBS 이사장이 낸 '김효재 위원장 대행에 대한 기피 신청안'에 대해 표결하였는데, 김 대행 본인을 제외하고 이상인 위원과 김현 위원이 각각 찬성표와 반대표를 던져 1:1로 부결되었다. 방통위는 기각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김현 위원은 회의장에서 퇴장하였고, 결국 김효재 위원장 대행과 이상인 위원 2명이서 회의를 진행하였다. 남영진 이사장의 해임제청안 및 정미경 이사의 해임안은 2인 모두 찬성해 통과되었다.
방통위는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사유로 KBS 임금구조 문제 및 복리후생 제도 개선 노력 부족,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으로 인한 KBS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들었다. 남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해임사유가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건의안을 당일 오후에 재가하였다.
이에 김현 위원은 해임 사유가 부적절하고 절차도 미비했다고 주장하였다. 김현 위원은 회의에서 퇴장 후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법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데 의결정족수 2인에 미달됐는데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영방송 3사 야권 이사들은 방통위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만적인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을 즉각 멈추고 공영방송 장악 기도를 포기하라"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위법적 방송장악을 주도하고 있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공영방송 장악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도를 넘은 폭주는 이 정부의 속셈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직 '정권이 주인인 허울뿐인 공영방송'을 원한다는 사실"이라며 "그러지 않고서야 감사원과 국민권익위 조사는 물론이고 방통위 규정과 조사마저 무시한 채 터무니없는 근거를 앞세워 이사 해임을 밀어붙일 수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KBS도 입장문을 내어 "남영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을 의결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독립성을 강조하는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위원 2인이 부재인 상태에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야기하며 불과 2달여 사이에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KBS는 공영방송에 대한 전방위적인 부당한 압력을 멈추길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
남영진 KBS 이사장도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를 상대로 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의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또한, 위법한 해임건의안을 강행처리한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대행과 이상인 위원 등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남 이사장의 자리를 여권 이사가 채우게 되면 기존 여권 5 : 야권 6에서 여권 6 : 야권 5로 여권 우세가 된다. 즉, 이사회를 통하여 KBS 사장 해임안 의결이 가능해진다. #
한편, 권익위는 22일 남영진 이사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검찰청과 방통위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3.2.3.2. 8월 21일 MBC[편집]
8월 21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 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5명 중 2명이 결원인 가운데 김 위원이 불참하면서 여당 추천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정부 추천인 이상인 위원 2명만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권 이사장 해임안이 처리됐다.#
14일 남영진 이사장의 해임안 의결 · 재가가 이루어지며 공석이 된 KBS 이사회에 방통위가 보궐이사로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를 추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추천안을 재가하여 KBS 이사에 임명되었다. KBS 이사회 구도는 여권 6 : 야권 5인 여권 우세로 재편되었다. 구도가 변경되어 사장 해임안 의결이 가능해졌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8월 22일,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과 정부 추천 이상인 위원 등 4명의 방통위 공무원을 포함한 6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 권한 없이 검사·감독을 강요하고, 검사가 끝나기도 전에 권태선 이사장을 부당한 이유로 해임 의결하였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최근 KBS · MBC · EBS 세 방송사의 이사 4명이 해임된 것을 두고 언론현업인들과 노동조합, 언론단체에서 방송장악 저지 투쟁에 나서 저항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이들을 반국가단체, 친민주 친민노총 단체라 폄훼하며 법으로 엄단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내놨다.#
3.2.4. 해임 집행정지 신청·해임 취소소송[편집]
8월 21일, 지난 14일과 당일날 각각 해임 처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과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이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권 이사장은 같은 날 신청서를 제출했고, 남 이사장은 다음날 제출했다.##
8월 30일, MBC 구성원 1303명은 권태선 전 이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3아12470
-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김순열 부장판사)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8월 31일 오전 11시 50분으로 잡았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3아12482
-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
같은 날 오후 1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도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을 진행한다.#
이날 심문 전 권태선 전 이사장은 입장문을 내어 "방통위가 본안 소송에서 패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무리한 해임을 되풀이하는 것은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자신들이 세운 방송장악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영방송 이사와 경영진에 대한 불법적 교체의 악순환을 언제까지 견디며 보아야 하나. 이제는 정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전 이사장 측은 방통위가 야권 추천 인사인 김기중 이사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 전인 내달 10일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가 법원에 나타나자 MBC 제3노조 관계자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남 전 이사장의 대리인은 법정에서 "해임 사유에 '경영진 감독 소홀'이 있는데 KBS 이사회는 심의·의결 기관이지 감독 기관이 아닌 만큼 부당한 사유"라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해임 관련 안건을 사전에 남 전 이사장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해임 취소 본안 소송에서는 방송사 사장이나 이사의 부당함을 인정받아왔지만, 이사 해임 집행정지와 관련해서는 과거 모든 사례에서 기각된 만큼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9월 11일, 법원은 남명진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법률신문 그러나 권태선의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은 인용했다. 법률신문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3아12198
-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
9월 15일, 법원은 윤석년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법률신문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3아12544
-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
9월 18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후임 임명에 대해 효력을 정지했다.법률신문
3.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사 및 구도 대량 교체[편집]
3.3.1. 방심위 위원장, 부위원장 해임[편집]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초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8~2023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등 위원들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
8월 10일, 방통위는 이례적으로 구체적 회계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포함한 간부 4명이 업무추진비 1인당 식비 단가 3만 원 집행기준을 위반한 후 사실과 다른 지출결의서를 작성했다며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4명의 간부는 사실과 다른 지출결의서 작성이 자신들의 비서 탓이라고 해명했다. 회계검사 결과를 인해 정연주 위원장은 해임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미디어오늘은 보도했다. #
결국 8월 17일, 정 위원장 등 일부 위원들의 불성실한 근태, 부적절한 조직관리, 문란한 회계집행 등 '정상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되었고, 이에 인사혁신처가 검토 후 해촉 재가를 대통령에게 상신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의 해촉안'을 재가했다. 해촉의 효력은 8월 18일부터 발생된다. #
정연주 위원장은 2021년 7월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돼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으나, 임기를 약 11개월 남겨둔 2023년 8월 18일 해촉되었다.
정연주 위원장은 해촉 직후 입장문을 내고 "꼭 1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 감사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나를 구차스러운 방식으로 KBS에서 해임했다"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해임했다. 15년 전처럼 기록과 법적 대응으로 무도한 윤석열 대통령 집단과 다시 싸워야겠다"고 밝혔다. #
8월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연주 위원장의 후임으로 류희림 미디어연대 공동대표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류 신임 방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하였으며 KBS와 YTN 기자를 거쳐 YTN 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 류 신임 위원의 위촉으로 기존 여야 추천 심의위원 여권3:야권6의 구조는 일시적으로 여권4:야권4가 됐다. 총 9명의 심의위원 중 국회의장 추천 자리만이 남아있다. #
위촉 당일, 세계일보는 류희림 신임 방심위원에 대해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 수사의뢰에 모두 부적절 권고안을 냈던 법무부 감찰위원회 7명 중 한 명'이라고 보도했으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 윤석열 정부 비판 단체와 각을 세우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
또한 뉴스타파는 방통위 회계검사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3명 가운데, 민주당 추천을 받은 정연주 위원장[23]과 이광복 부위원장[24]만 해촉되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황성욱 상임위원[25]은 해촉되지 않았다며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를 두고 애시당초 방통위의 회계 검사가 정연주 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표적 검사였으며, 국민의힘 추천 인사인 황성욱 위원에게 직무대행을 맡기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
황성욱 상임위원에 대한 근태 불량 및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건수를 살펴보면, 황 위원의 18시 이전 퇴근 비율은 73%로 위원장(65%)과 부위원장(65%)보다 높았고, 1인당 집행기준을 초과한 업무추진비 사용도 24회에 287만 2천 원으로 위원장의 13회 166만 원, 부위원장의 9회 173만9천 원보다 많았다. 즉, 해촉된 2명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음에도 황 상임위원은 해촉을 면했다.
방심위는 상임위원 3명(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방심위 기본규칙 제2장 제4조에는 '방심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상임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있으며, 그 다음 순서는 비상임위원중 연장자로 넘어간다.
정연주 위원장 해촉 당시 직무대행 순위는 정연주 위원장 - 이광복 부위원장 - 황성욱 상임위원 - 옥시찬 비상임위원(최연장자) 순인데 방심위 규칙상 국민의힘 추천 인사가 직무대행을 맡기 위해서는 정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을 해촉시키는 방법이기에 형평성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음에도 2명만 해촉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3.3.2. 방심위 위원 여야 구도 교체[편집]
8월 31일, 방심위가 정민영 위원의 이해충돌을 의혹을 따지기 위해 열려고 했던 임시회의가 취소되었다. 대신 국가권익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고, 법제처에 이해충돌 유권해석을 요청했다.[26] 이날 임시회의를 열지 못한 이유는 재적위원 8명 중 야권 위원 4명이 불참해 회의 개최 조건인 '과반 의석'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여권 3 : 야권 6이던 여야 구도를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을 해촉시키고 류희림 신임 위원을 임명하면서 여권 4 : 야권 4가 되었다. 따라서 회의 과정에서 파행이 발생하는 불상사가 일어난 것인데, 정 위원이 추가로 해촉되면 신임 위원을 임명하지 않고도 재적 위원 수가 7명이 되어 여권 위원 4명만 참석해도 개의가 가능한 것이다.
야권 측 위원들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28일 정기 회의에서 9월 둘째 주에 다시 회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29일 이를 깨고 31일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비상임위원들에게 통보했다. 야권 측 위원들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황성욱 상임위원이 비상임위원에게 회의 참석 가능한 날짜, 시간에 대해 문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인 정민영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와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하여 논란이 되었다. 보수 성향 단체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29일 정민영, 김유진 위원을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으로 권익위에 고발했다. 김유진 위원에 대해서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 재직 이력이 방송통신심의 업무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함께 고발했다.
여권 측 김우석 위원은 “시민단체가 고발했다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 자체가 마비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황성욱 직무대행은 “하루빨리 사태가 해결되기 위해 뜻을 같이해서 권익위에 조속한 조사를 요청하고,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방송의 보도 내용을 직접 심의한 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방심위원을 지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기자들은 보도한 다음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자체가 압박이 되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발제하지 않게 될 수 있다"라며 자기검열의 위험성을 강조했고 이에 덧붙여 "최근 미디어 관련 상황을 보면 (방심위 위원 해촉은) 결국 총선에 불리한 보도는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10일 시행될 총선을 120일 앞둔 시점인 올해 말부터 설치·운영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 방송의 공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선거 방송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제재를 정해 방통위에 통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3.4.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체제[편집]
3.4.1. 방통위원장 지명[편집]
2023년 6월 2일,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으로 큰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이동관을 윤석열 정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1, #2
6월 26일, 한국기자협회 조사 결과 투표에 참여한 80%의 기자가 이동관의 방통위원장 임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
방통위원장 유력설 보도 이후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은 매스컴을 뜨겁게 달궜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윤석열 정부는 7월 28일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지명하였다. #
7월 28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후 진보진영 각계각층에서 반발이 거세었다. #1, #2, #3 그러나 국민의힘은 '온전한 국민 방송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이동관의 방통위원장 지명을 환영하였다. #
7월 31일,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장악 후 총선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고, # 15개의 언론 및 시민 단체들도 윤 대통령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을 '폭력'으로 규정하면서 인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 시도를 두고 '몰염치'하다고 평했다. #
8월 1일, 이동관이 방통위원장 내정자로 지명된 후 방통위로 첫 출근에 나섰다. 출근길에서 이동관 후보자는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며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퍼나른다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논리나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이 고유영역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선전선동을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방송을 우리가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우리는 그것을 기관지라고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1, #2, #3
8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데 대한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2023년 8월 중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27]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방침을 정했다. #
8월 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여당은 법정 기한이 끝나는 8월 16~18일에, 민주당은 충분한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8월 21일에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실시 기한인 15일을 넘겨 청문회를 마친 전례가 있는 만큼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일정을 조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 결국, 8월 18일에 열기로 합의되었다.#
8월 10일, KBS·MBC·YTN 각 방송사의 기자들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동관이 위원장이 되면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없애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를 아작내는 수준이 될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의 1공영-다민영 전략을 거론했다. 이는 'KBS 2TV는 팔고, 남은 1TV도 재원을 반쪽으로 만들어 제대로 공영방송 역할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한석 YTN 기자는 '2008년 3월 당시 대변인이었던 이동관이 자신이 등장하는 <돌발영상> '마이너리티리포트'편을 삭제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
8월 10일,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 과방위에서는 청문계획서가 채택되었지만, 증인을 누구를 부를지와 관련해서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1, #2, #3
민주당은 언론장악 논란과, 아들 학폭 무마 의혹을 추궁할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였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고대영, 김장겸 전 사장이나 해임된 방송사 임원과 이사를 부를 것을 요구하였다. #1, #2
또한 민주당은 이동관이 기존에 맡았던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직이 '인수위에서 활동한 경력이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장에 부적격하다'는 방통위법의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진행하자고 밝혔다. 결국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선 여야간사간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
8월 18일,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보고서 제출기한은 8월 21일까지이나, 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되나 대통령실의 이전 사례로 볼 때 임명 강행이 예상된다.
8월 21일, 이동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결국 채택되지 못했다.#
8월 22일, 대통령실은 24일을 기한으로 하며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3.4.2. 이동관 임명 및 6기 방송통신위원회 개시[편집]
8월 23일 국민의힘 추천 김효재 위원,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이 임기가 만료돼 두 당은 이사를 한 명씩 추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캠프 시절 언론특보로 임명되었던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했다. 해당 후보는 MBC 김재철 사장 시절인 2010년부터 홍보국장으로 재직해 2012년 MBC 파업 중 노조와 대립한 적이 있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보도본부장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단체들이 '참사 책임 언론인'으로 지목됐던 적이 있다.#
8월 23일, 김효재, 김현 방통위원은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게 되었다. 이로써 5기 방통위 체제는 마무리지어졌다.# 김효재 대행은 지난 5월30일 한상혁 위원장이 해임된 이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는데 여권 추천 인사인 김 대행은 방통위원 여야 2대1 구도의 3인 체제에서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를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KBS 남영진 이사장·윤석년 이사 해임 건의, 정미정 EBS 이사 해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해임 등 공영방송에 큰 타격을 주는 결정을 주도해왔다.
김효재 위원은 퇴임사를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책무와 역할을 재정비할 수 있는 논의의 단초를 제공했음은 보람으로 생각한다"며 "임기 마지막 판에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로 화합하는 방통위를 만들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현 위원은 김효재 대행이 위원장 자리에 있던 두 달 반 동안 위법한 일이 잇따랐다며 비판했다. 김현 위원은 퇴임사에서 “자고 일어나 보니 흑백 TV 세상이 됐다. 21세기 대한민국이 5공화국으로 회귀한 듯했다”며 “(김효재 대행 체제에서) 국가공무원은 권력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했고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한 채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고 했다. 또한, "2008년 방통위 설치 이래 상임위원 5인이 협의하고 합의하되 그렇지 못한 사안의 경우 제한적으로 표결로 의결해 왔지만, 최근 80여일 동안 3인 체제의 위원회 구조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이사 해임 등 무도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 직원 60여명이 조사를 받았고, 2명은 구속되는 엄청난 일을 겪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있는 방통위 직원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밝혔다.#
한편 이동관은 YTN의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 보도와 관련해 지난 번 YTN에 최원종 보도에 이동관 얼굴 보도를 해 송출 오류가 발생한 것을 두고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후 두번째로 손해배상청구소소송을 제기했다. 5억 원 상당을 청구했다. #
8월 24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방통위가 '영원한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규탄했다.#
8월 29일, 이동관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3.4.3. 가짜뉴스 근절 추진[편집]
9월 1일, 검찰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를 두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9월 4일 국회에 출석하여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며 물어본 것에 답변하며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조작 및 대선 개입 논란과 관련해 심각성을 강조하며 많은 의견을 표출하였고, 포털 뉴스가 퍼뜨린 가짜뉴스를 공영방송이 증폭시킨다며 이에 대한 엄중 조치를 시사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다시는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윤 의원의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데 실패했을 뿐 2002년 김대업 병풍 사건의 복사판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에는 이 위원장은 "그렇다", "많이 도와주셔야 할 부분이 지금까지는 포털의 가짜뉴스 전달책임이 애매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 등 가짜뉴스 강력 대응과 관련해 깊은 관심과 의지를 보였다.
이날 과기정통위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은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이 업추비와 근무태만이 아니라 부실, 편파심의로 인해 해임되었다고 밝혀 논란이 있었다. 단 한 번도 방심위원이 편파심의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적은 없고, 편파의 기준의 무엇인지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9월 5일, 방심위는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긴급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다. 김유진 위원은 "이태원 참사처럼 피해자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 긴급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그렇지 않은 다른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 없이 긴급 심의하면 방심위가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민원이 들어온 순서대로 심의하는 것이 맞는다"며 이날 3명밖에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긴급 심의 안건을 상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 직무대행이 전날 국회에서 논란이 된 내용이라 긴급 심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히고, 허 위원이 뉴스타파 인터뷰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자 국민적 관심사라고 주장하자 김 위원은 거듭 반대 입장으로 목소리를 높이다가 퇴장하였고 결국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3.5. KBS 사장 교체 관련[편집]
3.5.1. 김의철 사장 해임[편집]
KBS 이사회가 8월 30일 비공개 정기이사회를 열고 표결을 거쳐 서기석 이사장의 권한으로 김 사장 해임제청안을 상정했다. 이사진 11명 중 6명이 찬성, 4명이 반대, 1명은 기권했다.# 해임제청 사유로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및 무대책 일관 ▲고용안정 관련 노사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 꼽혔다. 남영진 전 이사장과 윤석년 전 이사 등 야권 성향 이사 2명이 해임돼 여야 6대 5 구도 상황에서 해임이 이루어졌다. 9월 12일 해임 청문과 표결 절차를 밟는다.#
4. 관련 기사[편집]
- [현장에서] 이동관 특보는 탄핵이 두려웠을까?, 2023-07-14, 뉴스타파
-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벌어지게 될 일들, 2023-07-28, 미디어오늘
- '이동관 탄핵설'의 실체, 2023-08-01, 중앙일보
- 탄핵 시나리오까지 나온 ‘이동관 방통위’ 전망 엇갈려, 2023-08-01, 미디어오늘
- “이동관 오면 포털 생태계에 정치편향 혹 붙을 공산 크다”, 2023-08-03, 미디어오늘
- 방통위, 감사 시작도 전에 방문진 이사 해임 통지…“MBC 장악”, 2023-08-03, 한겨레
- KBS·방문진 이사들 “이사진 해임은 공영방송 탄압…즉각 중단해야”, 2023-08-09, KBS
-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진 물갈이…‘언론 장악’ 속도, 2023-08-14, 경향신문
- MBC 비판 여론 조성에‥"조중동 협조 요청·보수단체 유도", 2023-08-14, MBC
- KBS·MBC·EBS “윤 대통령, 언론 자유 질식시키는 ‘막장극 제작자’”, 2023-08-21, 국민일보
- 언론·시민단체 “방통위, 독재집행기구·스스로 사망선고 내렸다”, 2023-08-21, 경향신문
- MBC 방문진 이사장 해임…KBS 이사회는 여권 우위 재편, 2023-08-21, KBS
- 방통위, 방문진 이사장 해임..."최악의 언론통제 사례", 2023-08-21, YTN
-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도 해임…여권, 공영방송 장악 가속, 2023-08-21, 한겨레
- 정권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뺏기'...법원이 제동 걸까, 2023-08-24 , 뉴스타파
- 윤석열 정부의 언론 학살과 그 부역자들, 2023-08-30, 미디어오늘
- "우린 당분간 싸움에서 지기만 할 지 모른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3-08-29, 한국기자협회
- "합의 정신 어기고 해임 강행… 김효재, 언젠가 후회할 것", 2023-08-29, 한국기자협회
5. 관련 문서[편집]
- 정연주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 사건
- 고대영 한국방송공사 사장 불법 해임 사건
- YTN 민영화: 2022년 11월, 대주주인 한전KDN의 지분 매각이 정부 발표되었고, 2023년 9월 매각이 예정되어있다.
- 이동관/비판 및 논란
[1]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추천[2] 부장판사 강동혁[3] 보수단체[4]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5] 현 여권 추천[6] 윤석열 대통령 추천[7] 위원장 고민정[8] 보수성향 언론학자로 분류되며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KBS 이사(2009~2012년)[9] 현재 야측[10] 현재 여측[11] 지난해 11월 YTN 대주주인 한전KDN 이사회가 YTN 지분매각 안건을 의결한 후 10개월 만에 발표[12] 이 중 일부는 '북한의 대남방송을 저지하는 특수방송 송출 시설 운용'이 포함되어 있다.[13]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르면, 방통위 독립성을 위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의사에 반해 면직되지 않지만,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한다.[14]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4명까지 총 5명으로 꾸려진다. 5명의 합의제 기구이다.[15] 윤석년 KBS 이사, 남영진 KBS 이사장[16]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방문진 이사[17] 정미정 EBS 이사[18] 2020년 TV조선 재승인심사 당시 심사위원장[19] 한국시각 기준[20]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21]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지분 70%[22] 보수성향 소수노조[23] 문재인 대통령 추천(민주당 몫)[24] 국회의장 추천(민주당 몫)[25] 국회의장 추천(국민의힘 몫)[26] 최민희 방통위원도 같은 사유로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되었다.[27]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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