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비판과 논란

  상위 문서: 신원식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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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제21대 국회의원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장관 신원식에 관한 논란과 비판 등을 다룬 문서.

육사 동기들 중 박지만, 박찬주 못지 않게 논란이 많은데, 문제는 앞에 언급된 두 사람보다 심한데다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신원식에 대해 비판적인 측에서는 그를 '정치군인'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2. 1985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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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육군 8사단 중대장 시절 병사 사인 조작 은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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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중대장으로 일하던 시절 사망한 부대원의 사인을 은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1985년 10월 24일 신원식이 중대장(대위)이던 8사단 21연대 2대대 5중대가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에 위치한 승진훈련장에서 진행된 공지합동훈련 도중 A 이병이 '포탄 폭발 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신 중대장의 부대는 A이병이 유기돼 있던 불발탄을 실수로 밟아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당시 사고를 목격했던 부대원의 요청[1]으로 2022년 10월 재조사를 실시한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A이병은 같은 중대 화기소대에서 쏜 60mm 박격포 포탄을 맞고 사망한 걸로 밝혀졌다. 박격포를 먼저 쏘면 보병이 뒤따라 능선을 타고 올라가 고지를 점령하는 훈련이었는데 도중 하부 능선에서 박격포 포격을 기다리던 병사가 폭발음과 함께 숨졌다는 것이다. 군진상규명위는 결정문에서 "부대원들의 공통된 진술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훈련 과정에서 불발탄을 밟아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거리 측정 없이 급격하게 사격된 박격포 포탄에 의해 사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망인의 소속 부대 지휘관과 간부들은 망인의 사인을 불발탄을 밟아 사망한 것으로 왜곡·조작함으로써 사고의 지휘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적시했다.

오마이뉴스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문을 토대로 위 사실을 보도했다. 신원식은 군진상규명위의 결정문이 '허위 공문서'라며 반발했다. 또 신원식은 대통령 소속 진상규명위를 상대로는 명예훼손 소송을 걸지 않겠지만 뉴스 보도를 한 오마이뉴스를 상대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 진상규명위 자체는 대통령 소속이니까 눈치보여서[2] 건들지도 못하고, 그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를 보도한 것에 지나지 않는 오마이뉴스에 엉뚱한 화풀이를 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러한 행보를 안종민 천안함전우회 사무총장이 지적하자 바로 그의 SNS 계정을 차단하기도 했다.

또한, 8월 28일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에선 "군사망위의 결정은 실체적 진실을 뒤집는 허위 결정"이라며 "대립하는 진술을 최소한의 검증과 확인 없이 취사 선택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 국방위 간사인 자신을 음해하려는 모략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여담으로 신 의원은 비례대표 출마 이전, 안보낙관론을 지적하며 강력한 정신무장을 갖추고, 지도층의 무능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개재한 적이 있는데, 막상 본인이 군 기강을 저해하는 사건에 연루된 게 드러났다.

8월 29일, 해당 사건을 목격한 부대원의 증언이 보도되었다. #

9월 4일, 해당 사건 당시 신원식의 중대장 무전병을 했던 김모 일병의 증언이 보도되었다. # 김 일병은 당시 중대장이었던 신원식 대위와 함께 OP(관측소)에 머물며 지근거리에서 사고를 지켜봤던 핵심 증인이었지만, 이 사건을 조사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술을 한 인물은 아니다. 김 일병은 "중대장(신원식 대위)이 몰랐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본인이 60mm 박격포를 쏘라고 했고, 사고 직후 바로 현장 무전병 통해서 연락이 와서 그 순간에 훈련 상황 종료를 했다."고 증언했다.

신원식이 중대장 시절 은폐 행위가 드러난 후 국회에 당시 중대원들 일부를 초청해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사결과를 대비해 옛 중대원들 일부와 입을 짜맞춘 사전정지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원식은 육군 8사단 21연대 2대대 5중대 출신 50여 명을 네이버 밴드를 통해 초청했고 그 중 8명이 국회에서 신원식을 만났다고 한다. 신원식, '재심사 결정' 군사망위에 자료 요구한 날 "옛 부대원 국회 초청"(연합뉴스) 이 네이버 밴드는 옛 중대원들을 상대로 신원식을 옹호하는 글이 올라오던 곳이었다. ‘군 사망 조작 의혹’ 나온 뒤 옛 부대원들 국회로 부른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경향신문)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신원식은 국방부 장관이 된 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고상만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나는 왜 국방부 장관에게 고소 당했나(오마이뉴스)

3. 2019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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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완용 및 식민사관 옹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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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후보자 지명으로부터 4년 전인 2019년 8월 24일, 자유한국당[3]의 ‘살리자 대한민국! 문 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에 예비역 장군 신분으로 연단에 올랐던 신 후보자의 연설문 전문 중 을사조약을 체결했던 이완용에 대해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다며 두둔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됐다. #

“우리는 매국노의 상징으로 이완용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에 저항했다 하더라도 일본과 국력 차이가 너무 현저해 독립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세계에서 가장 실패한 독재 왕조집단인 북한에 가장 성공한 부강한 대한민국을 바치려고 한다. 이완용과 비교도 되지 않는 오천년 민족사의 가장 악질적인 매국노가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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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의 광화문 집회 연설문 내용#

일본 입장에서 한일 합병을 합리화하는 일본 극우파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무위원과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자격이자 부적격자임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국민의 판단도 끝났다"며 "그때 우리나라가 저항했다 하더라도 국력 차이가 너무 현저해서 독립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는 친일 식민사관도 확인됐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통일부 장관의 논문까지 식민사관이 국정운영의 이념적 배경이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편 9월 20일 신원식 후보자는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로 “일부 매체에서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이완용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국방부장관 후보자 입장’을 보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9년 8월 전광훈 목사가 진행하는 문재인 하야 집회에서 이완용 옹호 발언을 한 것이 들통이 났다.

3.2. "대한제국이 일제보다 행복했을까" 발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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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유튜브 채널 장군의 소리와 가진 특별 대담에서 "대한제국이 존속했다 한들 일제강점기 시절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냐"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

당시 신원식은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면서 19세기 말 상황을 언급했다.

"그다음에 조선 말 조선을 승계한 대한제국이 무슨 인권이 있었습니까? 개인의 재산권이 있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미워하는 건 다 했고 사과받고 돈 받았잖아요. 이제 잊어버리고 다시는 우리가 이런 꼴을 안 당하도록 정말 냉철하게 부국강병을 해야 된다는 그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극일이고 그게 진정한 반일이고 극일이지."

신원식 曰

2019년 당시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일 무역 분쟁이 시작되는 등 양국 간 갈등이 높아지자 문재인 정부를 비난한 것인데, 이런 발언들은 '조선이 국력이 약해 침략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일본의 침탈 이유를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전형적 식민사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 심각한 것은 실제로 일제시대에 영양 결핍으로 한국인들의 키가 줄어드는 등 행복한지 불행한지는 개인의 감정이라 객관적으로 확신할 수 없지만, 먹는 것은 확실히 부실해졌으며 키가 3cm가 줄었다라는 역사적 연구 자료[4]가 남아 있다. 지금도 북한과 남한의 키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로 영양 결힙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북한 정권이 일본 제국주의 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모를까, 대한제국 사람들은 일제시대 사람들보다 객관적으로 좋은 영양상태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정태헌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는 "신 후보자의 발언은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관, 제국주의적 식민사관"이라며 "해방되지 말고 사실은 그냥 일본 식민지로 있는 게 나았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에 사과 받았으니 이제 잊어버리자'는 신원식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본은 사과한 적이 있지만 바로 뒤집었고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일본의 과거사 정리는 제로"라고 지적했다. #

3.3. 문재인 모가지/간첩 발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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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문재인이란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란 자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2016년 촛불 반역! 반역! 반역 문재인 모가지 따는 것[5]

국방부장관 취임으로 그 뜻을 실행할 전력을 휘하에 두게 되었다.

은 시간문제입니다! 기분 좋게 저랑 춤추면서 합시다! 안 내려오면 (쳐들어간다) 붕짜자 붕짝!

2019년 9월 21일, 부산 태극기 집회에서

2019년 9월 21일 부산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거수경례를 하며 "멸문", “오늘은 축제”라며 “문재인이 멸망을 기다리고 벌써 6일 전에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에 성공[6]했기 때문에 문재인 모가지를 따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또 2019년 10월 5일에는 “우리는 반드시 문재인 일당을 국사범으로 역사와 법의 심판대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만·박정희는 '모세'로, 노무현·문재인은 '악마', '간첩'으로 비유했다.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의 생명줄을 파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문 전 대통령이) 간첩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행복을 위해서만 사는 간첩이 아니라면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허무나."라며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을 간첩으로 지칭했다.

국방부장관에 취임함으로서 그의 발언을 실현할 수단인 국군정보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7]

예하에 참수작전을 임무로 하는 제13특수임무여단이 있다.

, 해군특수전전단, 공군 공정통제사 등을 거느리게 된다. 실제로 국가기관이 정적을 제거하려는 시도로 김대중 납치 사건[8]이 있었으며 김영삼 질산 테러 사건은 미제사건이지만 국가기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신원식의 국방부장관 취임으로 인해 문재인의 목숨이 언제든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하태경, 홍문표 의원은 신원식의 해당 발언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한 것이므로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KBS 보도 이후 너만몰라TV[9]는 신원식이 나오는 집회 영상을 비공개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본인도 이게 심각한 실언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인지하였는지 기자들 앞에서 군 지휘관 시절 때 패기는 커녕 '청문회장에서 해명하겠다'는 말 외엔 한 마디도 못하고 있는 중이다. #

결국 서면답변을 비롯해 청문회에 참석하여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 있었다. 자연인 신분으로서 장외집회에서 한 말이지만 적절치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사과했다. #

3.4. "박근혜 탄핵 촛불은 반역" 발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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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는 옹호, 촛불은 반역, 문재인은 간첩?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논란의 발언들 재조명

상기한 2019년 9월 부산 태극기 집회에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파멸로 이끈 촛불은 거짓, 촛불은 반역"이라고 발언하여 박근혜 파면에 대한 일련의 과정과 국민의 요구에 대하여 부정하는 발언을 하였던 것이 밝혀졌다. 이에 대하여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부당했다고 보느냐"고 확인차 묻자, "(당시에)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았느냐"며 확답을 회피했다.

3.5. 쿠데타 옹호 발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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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식이 성장한 지금은 쿠데타 성공이 어렵다는 말을 한뒤 신인균이 5·16에 대해 묻자)

12·12하고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그 공백기에, 뭐 서울의 봄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나라 구해야 되겠다고 나왔다고 봐요. 나중에는 한국에 도움이 되는 5·16 같은 게 정치법적으론 쿠데타인데 우리가 농업화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 경제 철학적으론 혁명이거든요.

신인균의 국방TV에 출현해 (신원식장군) 한국군, 쿠데타 가능한가? 에서.

2019년 9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12.12 군사반란 및 5.16 군사정변을 두고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온 것이며 사회 경제 철학적 혁명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정치인이나 개인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12.12 군사반란 및 5.16 군사정변을 옹호하는 일은 종종 있다. 그러나 신원식은 합참 작전본부장과 합동참모차장을 지내고 중장으로 예편한 장성급 군인 출신이며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이기에 더욱 비판 대상이 되었다. 군인이 군사반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신원식을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쿠데타를 옹호하는 인물이 국방부 장관을 맡아도 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무엇보다 5.18 특별법 입법과 신군부 인사 처벌을 주도한 사람이 보수 정치권의 거물이자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10] 당의 이념은 물론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11] 업적을 배반하는 인물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다음날인 2023년 9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12.12에 관한 대법원 확정판결과 정부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한다며"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그에 관련된 것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정부의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합니다."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 현실에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그때 (방송에서) 쿠데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뒤 맥락을 좀 자르고 이야기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가 공인 신분이 되기 전에는 여러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이 되고 더구나 앞으로 국무위원이 된다면 개인적 사견이 아닌 정부의 공식적 견해, 우리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중대한 직위를 맡게 됨으로써 발언을 자제하고 있을 뿐 내심으로는 여전히 생각을 바꾸지 않고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

3.6. "5.18 특별법은 보수가 세뇌당한 것" 발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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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5·18 특별법은 보수가 세뇌당한 것"

신원식은 김영삼 정부 시절 제정된 5.18 특별법에 대해, 단순명령에 따랐을 뿐인 군인들을 처벌함으로써 "한국군의 지휘 체계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좌파들의 교묘한 담론 및 공작"이라 규정했다. 신원식은 “원칙에 안 맞는 것을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한 것”이라며 “좌파의 교묘한 담론과 공작에 보수 쪽에서도 세뇌를 당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5.18 진압에 책임이 있는 전두환과 관련해서는 '광주에서 사격, 방문한 적도 없는 전 대통령을 불러서 망신'을 주는데 지금 누구 국민 하나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라고 옹호했다.# #[12]

3.7.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부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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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용, 비록 매국노였지만…" 신원식 각종 막말 논란 도마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 신원식은 문재인 정부를 '너만몰라TV' '장군의 소리' 'DBS 심동보자유애국TV' 출연하여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조사를 두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문재인은 취임하자마자 한국군의 정신을 파괴시킵니다. 공관병 갑질, 사이버사 댓글, 계엄령 모의 날조 이런 겁니다.

신원식, 2019년 10월 5일 전광훈 목사가 주최한 집회에서.

김관진은 군형법이 금지한 정치 관여를 어긴게 인정돼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그러자 신원식은 또 같은해 9월 군복을 입고 집회에 참가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망언을 쏟아냈다.

청와대는 붉은 도적 문재인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붉은 도적들을 쓸어버리고 자유 통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원식, 2019년 9월 28일 전광훈 목사가 주최한 집회에서.

정작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을 처음으로 수사한 시기는 박근혜 시기이고,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서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을 수사하다가 대구고등검찰청으로 좌천된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다.

3.8. 군 병사 복지 축소 발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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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과 스마트폰 사용이 국방을 허무는 것이며, 외부 문화와의 단절을 주장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불렀다. 신원식, “컴퓨터 게임으로 정신착란이 돼서 집단 총기 난사”(시사In) 신원식은 군인들에게 휴대폰을 지급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군인들을 문화적으로 단절시켜야 군대가 건강해진다” “컴퓨터 게임으로 정신착란이 돼서 집단 총기 난사하고. 전부 다 컴퓨터 게임 중독이다” 라고 주장했다.[13] 신원식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젊은 세대들은 자기들 때와는 달리 형제 없이 혼자 자라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하며, 단체생활을 잘 하지 않다보니 타인과 어울릴 기회가 없기에 군에서 단체 축구나 농구 같은 전투체육을 장려해 협력심도 기르고 이를 통해 올바른 사회인을 양성하자."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으며, 스마트폰의 경우, "그 당시 자기의 생각과 달리 장관후보자가 되어 보고를 받아보니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으며, 자신의 사견이나 신념이 아닌 객관적인 결과를 보고 병 스마트폰 정책을 펼치겠다."고 해명했다. 당장 윤석열의 공약 중 하나가 병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인데, 이것과 배치되는 견해를 펼친 인물이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었고, 군 관련 커뮤니티에서 민심이 좋지 않게 흘러가니 저런 해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에도 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신원식 후보자의 행적으로 보아 장관이 되면 병사들의 외출이나 스마트폰 관련 정책이 개악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물론, 군 통수권자가 국방혁신 4.0과 대선 공약에서 '병 스마트폰 사용시간 확대'와 '병사 월급 200만원'을 내건 만큼[14] 하급자인 신원식이 이를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기는 불가능하지만, 저런 말이 나올 정도로 신원식에 대한 장병들의 시선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는 윤석열이 저런 발언을 하는 신원식에 신뢰 운운한 것을 들어 윤석열이 공약을 뒤집을 생각인거 아니냐는 의심까지 생기고 있다. 결국 신원식이 국방부 장관이 된 후 국방부에서 해당 논란에 대한 맥락을 해명하고, 병 휴대전화 소지 금지설은 사실이 아니며, 소지시간 확대 공약을 번복할 계획이 없음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내기에 이르렀다.#

4. 2020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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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군미필 대통령 안 돼" 발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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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보수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군미필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군미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그를 국방장관으로 지명하면서 그의 발언이 주목받았다. #

9월 2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발언에 대해 "지금도 유효한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 그럼 군미필인 윤석열 대통령은 자격미달이냐" 고 질문이 나오자 " 그것만 볼 수는 없다 " 라고 말해 사실상 발언 요지를 부정했다. #

5. 2021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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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제보 관련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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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전투비행단 소속의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을 당하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서 이 중사의 유족 측은 "더 정확한 사건 처리를 위해선 야당에 제보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두 의원실(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과 신원식 의원)에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

신원식 의원은 SNS를 통해 '5월 24일경 유가족께서 의원실로 전화를 주셨지만 전화를 받았던 직원이 바로 이어온 다른 전화에 대응하느라 깜빡하고 보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

5.2. 2021년 국정감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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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해군 항공모함 사업 과대망상 모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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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의원은 2021년 10월 12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해군 극소수의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경항모를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업체의 로비, 해군과 조선업계 불법 네트위킹과 같은 단어를 거론하면서 "경항모를 건조할 경우 군이 비리집단이 될 것", "감사원 감사나 특검 한 번 받아보겠냐"는 식의 극언을 하기도 했다. #1, #2 이에 안규백 당시 국방위원장은 경항모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으며, 이를 가지고 특검[15]까지 언급하는 건 억지이자 견강부회라고 신원식 의원을 비판했다.

역대 해군참모총장단과 해사총동창회, UDT/SEAL 전우회 등 10개 단체들은 신원식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경항모 사업은 25년 동안 논의되어 왔던 국가전략사업이며, 신 의원이 군과 방산업체를 비리 네트워크로 묶어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신 의원은 신중치 못한 발언이었다며 자신의 발언이 과해 마음이 상했을 현역과 예비역 분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경항모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1, #2

5.2.2. 공군 F-35A 기관포 논란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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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 옹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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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기사들은 애초에 잘못된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 애초에 신원식 의원은 2021년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해당 발언 자체를 꺼낸적이 없다[16] 해당 발언이 나온다고 주장하는 곳은 조선일보 단독보도와 이 보도를 퍼온 타 언론사들 뿐이며 조선일보는 이미 엄청난 숫자의 허위보도 논란을 만들어 낸 전적이 있으며 모든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꺼리는것은 마찬가지지만 조선일보 또한 허위보도의 수 답게 정정보도를 안내거나 아예 정정보도도 틀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명백한 오보도 고치지 않는 조선일보의 이상한 ‘바로잡습니다’[17]

◯신원식 위원 두 번째, 똑같은 것으로 기관포탄입니다. 이것도 공대공미사일이 있고 공대지미사일 있고 정밀유도폭탄이 있어서 기관포는 별로필요 없다는 해괴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경악을 했어요. F-22도 기관포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포는 모든 무장이 떨어지고 난 뒤에정말 우리 옛날 조선시대 여인들의 은장도처럼마지막 자기를 보호하는 최후의 우발적인 자위수단이에요. 왜 그것을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합니까?그리고 미국에서도 기관포 결함 때문에 비행기,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 대신 우리가 그것을 교탄으로 쏘지는 못하지만 혹시 우발 상황에 대비해서 이것은 실탄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2023년에 결함이 되면……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마무리해 주세요.

◯신원식 위원 미국에서 결함이 되면 실탄을 교체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작년부터 제가 지적했어요―전혀 안 해요. 그래서 이것도 분명하게 방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실탄을 갖다 놓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결함이 발견되면 교체하십시오.

참고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할게요. 하도 어제어이가 없어서…… 2019년도에 러시아 항공기가독도 침공한 것 기억나실 겁니다. 공군 F-15하고F-16이 출동해서 기관총 360발을 쐈어요. F-35는 만일 이어도나 독도에 올 때 기관포 쏠 일이없습니까? 정말 위험할 때는 다소 기체 손상을각오하더라도 극단적인 경우에는 쏠 수 있도록그 실탄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쏘는 거하고준비하는 것은 또 다른 겁니다. 생각을 바꿔서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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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방의원회 국정감사 (400회) 中 신원식 의원 부분

2022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도 신원식 의원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나 기관포 사용 자체보다는 탄약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으며 지적하는 내용도 F-35가 아닌 방사청에 대한 내용이었다. 신원식 의원 본인이 쏘는 거하고준비하는 것은 또 다른 겁니다. 생각을 바꿔서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애초에 쏘는게 중요한것이 아니라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사용이 가능하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위와같은 표현을 쓴것이지 애초에 신원식 의원 본인도 F-35의 결함등의 문제등에 대해서 잘 알고있다고 언급하며 조선일보 기사에서 나온것과 다르게 전 정권 비방같은 내용은 아예 나오지 않았다.

◯송갑석 위원 일단은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어제 조선일보에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제목이크게 이렇게 뽑아져 있습니다. ‘최첨단 F-35, 실탄 없이 공갈탄 장착에 북에 맞대응 출격했다’이런 제목입니다. 아마도 그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난 8일 날 북한 군용기 한 150대가 무력시위를 했었고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 공군의 최신전투기인 F-35A가 출격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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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탄 구매가 되지 않는 이유가 그전에 우리 청장님께서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되지 않았고 이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정책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렸기때문에 구매가 안 됐다라고 기사에서 쓰고 있어요. 이게 맞는 기사인가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그 기사 내용을 제가 맞다, 맞지 않다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않은 것 같습니다.

◯송갑석 위원 적절하지가 않아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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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방의원회 국정감사 (400회) 中 송갑석 의원 부분

◯안규백 위원 오전 국감에서 북한 군용기 150여 대가 약간 데먼스트레이션(demonstration)을했고 또 그래서 우리 군의 F-35A 등이 출격했는데 그 기관포에 공갈탄을 장착했다 이런 지적이나왔잖아요?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마치 문재인 정부가 실탄 확보에노력을 안 했고 또 안보에 공백이 생긴 것처럼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거 없는 얘기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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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방의원회 국정감사 (400회) 中 안규백 의원 부분

실제로 애초에 이 사건을 논란처럼 보이게 만든것은 순전히 조선일보 때문으로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아예 일부 시간을 빌어서 조선일보 기사가 사실과 다른 점에 대해서 국방위원들과 방위사업청장이 사실관계를 다 따지는 시간을 가질 정도로 애초에 조선일보 기사가 해당 논란을 왜곡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아래 문단에서 국방부가 반론했다 등의 내용은 사실 송갑석 의원이 그 논란의 주체가 조선일보라고 밝히는 장면이 나오듯이 조선일보 기사가 어떻게 사실과 다른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다. 즉 애초에 반론하는 대상이 신원식 의원이 아닌 조선일보였다. 신원식 의원은 본회의를 통틀어 독도 사건을 언급하면서 기관포와 포탄의 중요성을 강조한적은 있어도 위에서 나온것 처럼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되어 발언을 한적은 없다. 즉 송갑석 의원이 말한것처럼 애초에 그 논란을 만든건 신원식 의원이 아니라 조선일보고 다른 단체들도 조선일보의 논란에 대응한건데 뜬금없이도 신원식 의원이 그 지적했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관련 기관이 신원식 의원에 대해 반박했다고 착각하고 있다.

◯안규백 위원 이것은 어찌 보면 F-35A가 근거리 교전용이 아니고 최장 거리에서 미사일을 쏘고 뒤로 빠지는 이런 운용의 개념인데…… 어쨌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저는 F-35A의 스텔스 기능에 핵과 미사일을 장착하는 게 주요 임무지, 기관총을 달고서 하는임무는 아니다. 그러나 완편을 위해서는 기관총보완 및 실탄 장착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 이런얘기입니다. 이걸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결론에 가서는 다른 의원들 또한 신원식 의원의 의견처럼 F-35가 스텔스 기능을 이용해 미사일을 주무기로 운용하는 비행기이나 "기관포등을 포함해 F-35완편 준비를 해야한다"라고 주문하면서 방위사업청에 대해서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한다.

결론적으로 애초에 본 논란은 애초에 정보를 제공한 신원식 의원의 의견을 과장한 조선일보의 문제다. 국방의원회 의원들은 아래에 팩트체크랍시고 올라온 내용 정도는 다 숙지하고 있으며 신원식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언급하듯이 F-35가 기관포를 사용 가능한가의 여부가 아닌 방위사업청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했던 자리였으며 안규백 의원등의 반응에서 볼수 있듯이 본 문제는 애초에 F-35의 전술이나 기술력의 문제가 아닌 "방위사업청이 너무 안일하게 일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었던것 뿐이며[18] 이에 대해서는 신원식,안규백 의원 외에도 다른 의원들도 문제 삼았던 부분이라 신원식 개인이 아닌 국방위원회 전체의 의견이며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조선일보 기사를 문제 삼은것에서 볼수 있듯이 이를 기관포 문제로 연관시켜 정치적 문제로 과장한 것은 순전히 조선일보라는 사실을 알수있다. 아래 문단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직접 언급하고 넘어간것처럼 조선일보 기사가 틀린건데 조선일보 기사가 맞다면서 억지로 신원식 의원의 잘못이라고 끼워맞추고 있는 셈이다.

5.2.2.2. 비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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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2021년 국정감사 기간 신원식 의원이 F-35 도입 후 3년이 지나는 동안 25mm 기관포 실탄을 구매하지도 않았고, 훈련탄 기관포 사격도 한번도 못했다고 F-35A를 논란거리로 만들었다. 신원식 의원은 “북한 협박을 의식한 탓인지 실탄 보급조차 기약 없이 늦어지는 전투기를 보며 국민은 마음이 든든하겠느냐”고 했다.
공군 F35기 기관포는 ‘공갈포’... 도입 후 실탄 한번도 안샀다(조선일보)
[사설] 부품도, 실탄도 없는 F-35A, 첨단무기라 할 수 있나(세계일보)
[국감브리핑] "공군 F-35A 도입후 기관총 실탄 도입 수년째 안돼"(뉴스1)
[2021국감] F-35A 도입 후 '기관포 실탄' 도입 안돼 사격 불가(파이낸셜뉴스)

한편, 2021년 국정감사 기간에 신원식이 해당 주장을 국정감사에서 하지 않았다는 측에서는 2021년 국정감사 국회 영상회의록에 그 부분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신원식이 이 발언을 하지 않았다 혹은 다른 곳에서 나온 신원식의 발언이다는 입장이지만,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위 언론사들이 신원식이 하지도 않은 발언으로 보도를 냈다는 허황된 결론이 나오거나 혹은 신원식이 군당국에서 제출받은 민감한 군사 사항을 공적으로 허용된 국정감사장이 아닌 외부에서 발설했다는 결론이 나와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 또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신원식이 그런 논란을 만든 일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기관포 논란이 일반 회의록에 기록이 안되어 국정감사 비공개 회의록으로 돌려졌을 경우, 존재 자체가 언론을 탄다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케이스를 가져와 설명하지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경우는 극히 정치적으로 이슈로 떠오른 상태라 밀리터리 측면에서만 다뤄진 이런 기관포 논란 케이스와 동일시 할 수 없다. 그리고 조선일보 보도를 다른 언론사들이 교차검증없이 퍼갔다는 건 언론사들의 수준을 근거없이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신원식의 논란을 축소시키기 위해 언론사들에 문제를 제기하는 추측일 뿐이다. 물론 옹호측 문단에서 예시로 든 바 같이 조선일보가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다 하지만, 조선일보 말고 다른 언론사들까지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이 논란을 보도한 건 설명할 도리가 없다. 만약 위의 보도들이 허위 보도였다면 신원식 의원실이 언론사들에게 정정보도 내지 보도 삭제를 요청하는게 당연한 수순일텐데, 위의 언론사들은 현 시점까지도 정정보도를 내지 않았고 웹상에서 뉴스를 삭제하지 않았다.[19] 조선일보가 옹호측 주장처럼 정정보도를 하는데 인색하다 한들, 신원식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고 조선일보와 진영 스탠스를 같이하여 신원식이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없애달라 요청한다면 조선일보가 정정 내지 삭제에 소극적이기 어렵다.

위 언론사들 뿐만 아니라 후술할 팩트체크 자료를 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역시 해당 논란이 2021년 국감에서 쟁점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일명 '공갈포'를 달고 있어 제대로 전투 준비 태세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주장인데,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도 국감 쟁점이 된 실탄 미보유 이유가 뭔지, 작전에 문제가 없다는 국방부 해명이 사실인지 짚어봅니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 2022.10.17

어찌되었건 2021년 F-35 기관포 논란은 신원식의 이름과 신원식 의원실이 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여론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북한 협박을 의식해서' F-35A가 기관포 실탄이 없게 되었다는 주장은 신원식 개인의 억측이었다.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F-35A는 블록-3까지 기관포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기관포를 사격하면 동체 표면 균열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미국 국방부에서부터 보고된 바 있다. 사실 국정감사 전에 조선일보가 2021년 1월에 F-35의 기관포 문제가 여전하다는 걸 보도한 적도 있었다. 결국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 나서면서 자료 조사에 미비했다는 비판이 나오게 되었다. 안 그래도 F-35의 까다로운 보안유지 문제와 귀하신 몸이라는 이유로 정비에 골머리를 썩이는게 한국 공군 입장이니 실제 작전 같은 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F-35의 기관포는 결함 해결 이전까지는 안 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라 미국과 블록-3까지의 F-35A를 수입한 모든 나라 공군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F-35가 기관포 훈련 못했다고 난리칠 일도 아니었다.

원래 F-35는 스텔스 성능을 이용하여 적 몰래 원거리에서 공대공/공대지 미사일을 발사 후 작전 지역을 이탈해야 하는 기종이다. 스텔스 성능을 온전히 살리려면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 수는 내부 무장창으로만 제한되어 적게 탑재한 무장으로 장시간의 작전이 어렵기에 F-35의 기본 전투 교리는 쏘고 튀는 것이다. 어차피 기관포는 모든 전투기들이 마지막에 사용하는 부무장이고, 기관포를 쓰는 근접전에 돌입하면 딱히 5세대 전투기를 쓴다는 의미가 무색해지기에 귀하고 비싼 F-35가 스텔스 우위를 포기하고 격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까지 근접전을 할 필요가 없다.[20]

그러니까 F-35가 기관포 쏘는 상황이라는 말은 F-35를 근접전까지 해야할 정도로 위험한 작전에 보냈던지 아니면 스텔스 전투기가 아닌 F-15K, KF-16, FA-50, KF-5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스텔스 전투기라도 끌고 나와서 해야하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뜻이다. 어느쪽이든 공군에게 일반적인 상황도 아니고 있어서도 안 될 상황이다. 결정적으로 F-35A형에 탑재가능한 기관포 탄약은 최대 180발로 최대발사 속도시 3회, 2.57초 만에 다 소모된다.# 이런 기관포로는 잘해봐야 자위가 한계이고 절대 대지사격이든 대공사격이든 우선되는 용도가 못된다.[21] 공군과 방사청의 기관포 실탄 미구비 조치가 안일하다고 지적한 신원식 의원은 전투기 기관포를 마치 육군 사고방식으로 K-21 장갑차 주포 혹은 AH-1, AH-64가 가진 기관포 정도의 중요한 역할로 생각한 것 같지만, 공군에게는 미사일로 다 처리하고 기관포는 마치 보병의 대검과 같은 소소한 예비 무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정작 기관포가 공군에서 주로 쓰이는 건 전투기가 아니라 A-10 같은 공격기이고 그런 공격기도 가지고 있는 미사일과 로켓을 다 쓰고 그 다음에 기관포 쓰는게 정석이다. 원래부터 대지 공격으로 개발된 A-10이 가진 어벤저 기관포의 최대 탄약량은 1,174발로 F-35와 용도가 다르니 탄약량도 많다. 전투기가 공격기의 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건 맞지만, 현대의 다목적 전투기를 대지 공격 용도인 공격기처럼 낭비하는건 뻘짓이며, 더욱이 스텔스 전투기를 공격기처럼 쓰는건 돈이 남아도는 미국만 하는 짓이고 미국도 F-35로 고가치 표적을 노리지, 기관포 쓸 정도로 표적 가치가 떨어지는 작전에 보내지 않는다.

엄밀히 따지면 공군과 방사청이 언제 해결이 될지도 모르고 교체될 수도 있는 문제거리 25mm 기관포의 실탄을 문제 해결 전에 조급하게 대량으로 사놓고 있을 이유도 없었다. 현재 있는 다른 국군 전투기들은 모두 20mm 기관포를 쓰기 때문에 새로운 포탄인 25mm는 다른 기종에 쓸 수도 없다.[22] 탄약창에 있어 본 군필이면 알겠지만, 탄약은 가만 둬도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폐탄약이 생기면 폐기하는데도 돈이 든다. 25mm 실탄을 아무 생각 없이 덜컥 미국에서 선구매했다가 뒤늦게 쓸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구매 비용과 관리 비용은 모조리 세금 낭비가 되었을 것이다. 굳이 문제라면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약간이라도 나은 실사격 훈련[23]이 기체 균열 문제로 안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이건 제조사 록히드 마틴이 해결해야 할 문제지, 대한민국 공군과 방사청이 어찌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기관포 실사격 훈련을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체를 손상시킬 위험한 운용을 했다고 정당하게 질타 받았을 일이다. 기관포탄이 없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며 미국에서 F-35의 기관포 문제가 해결되는대로 국내의 블록-3들을 업그레이드하고 국내 탄약 방산업체인 풍산그룹에 라이센스를 주문하여 25mm 탄약을 보급하면 되는 문제다.

방사청이 실탄 구매 노력에 소홀한 태도를 보였는가 하면 그것도 사실과 다르다. 방사청은 2019년 경 F-35A의 기관포에 문제가 있다고 논란이 불거지기 전, 기관포 실탄을 사기 위해 2015년 12월 미 공군과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실탄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미국이 실탄 사용을 인증하지 못해 교탄만 한국에 판매한 것이다. 신원식은 2018년 말에 해당 인증이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국방부에서 다시 F-35A 기관포 실탄 사격을 금지했기 때문에 의미없는 주장이었다.

즉, 신원식과 신원식의 국정감사 주장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측에선 '쏘는 거하고 준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혹은 '쏘는 것은 중요치 않다, 만전의 대비태세가 중요하다'며 F-35 지적이 아니라 방사청의 태도를 지적한 것으로 신원식의 입장을 대변하지만, 애초에 그 기관포 실탄이 F-35의 상태에 관한 문제였으므로 F-35에 관한 지적이 아니다고 말하는게 의미없고, 그 만전의 대비(실탄 사용의 인증과 판매 여부)가 방사청 능력 밖에 있는 판매국 미국 측에게 달린 일이어서 태도와 무관하게 방사청에게 책임을 부과할 영역이 아니었던 것이다.

신원식: 2019년도에 러시아 항공기가 독도 침공한 것 기억나실 겁니다. 공군 F-15하고 F-16이 출동해서 기관총 360발을 쐈어요. F-35는 만일 이어도나 독도에 올 때 기관포 쏠 일이 없습니까? 정말 위험할 때는 다소 기체 손상을 각오하더라도 극단적인 경우에는 쏠 수 있도록 그 실탄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2022년도 국정감사(방위사업청 등) 1:41:00부터)

2022년도에도 신원식은 국정감사를 통해 러시아 공군이 독도에 침범했을 때 F-15와 F-16이 기관포 360발을 쐈다는 사례를 들어 F-35는 독도나 이어도에 올 때 기관포 쏠 일이 없겠냐고 방사청장을 기관포 실탄 문제로 질책했으나, 이런 신원식의 주장을 잠재울 모범 사례는 미 공군과 영국 공군이 이미 만들었다. 미군도 한 때 F-22에게 대응 출격 임무를 맡겼지만 적 항공기가 F-22의 스텔스 때문에 경고를 줘도 못 알아채서 경고사격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2018년부터 대응 출격에 F-22를 보내는 임무를 최소화하고 F-15로 하여금 대응 출격을 맡겼다. 따라서 같은 스텔스기인 F-35도 경고사격용으로 출격 시키는 짓이 무의미하다. 영국 공군(RAF)의 최선임 F-35 조종사인 짐 벡(Jim Beck) 준장은 판버러(Farnborough) 에어쇼가 진행중이던 2022년 7월 19일에 "이제 공중전에서 기관포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요약 가능한 연설을 했다. "우리는 근접전을 벌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역에 들어갈 필요 또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들이 장점을 가진 방식이 아닌 우리가 잘하는 방식으로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F-35A와 같은 스텔스기는 과거처럼 공중에서 기관포나 기관총으로 난사하는 이른바 '도그 파이트'와는 확연히 다른 방식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팩트체크] F-35 기관포는 '공갈포'라는 조선일보-신원식 의원 주장 확인해보니(뉴스톱)
[팩트체크]'F-35A가 실탄 없는 기관포로 작전 중'이라는 주장(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사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애초에 신원식이 말한 독도 침범 러시아 군용기 격퇴 사례 같은 요격 임무는 아군 전투기가 적 공군기의 항로를 방해하고 위협함으로써 적 공군기로 하여금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우리 영역에서 떠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적으로부터 탐지되지 않는 것이 목적인 스텔스기가 빤히 적기 앞에 나타나서 자기 기체를 해치면서까지 기관포 쏘며 요격 임무를 수행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5세대 공군 교리와 맞지 않는 일이고, 각자의 전투기가 다 다른 역할이 있다는 전투기 운용 측면에서 무지하다고 인증한 것이다. 신원식 본인의 입으로 F-15와 F-16을 언급했으면서 공군이 F-35가 있는데 왜 F-15K와 KF-16을 독도에 보냈는지 그 원인은 생각하지 못했다.

한편, 2022년 국정감사에서 신원식이 기관포 결함이 있다는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는데, 2021년 국정감사로 해당 논란이 언론을 탄 이후 신원식 본인을 반박하는 팩트체크 기사가 나온걸 봤다면 1년 후 2022년에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게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신원식이 방사청에 집중하여 전 정부 비방을 하지 않았는데, 이 점에 대해 신원식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안규백, 송갑석 등 민주당 의원들이 신원식을 지적하는게 아니라 조선일보 기사를 반론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절반의 팩트일 뿐이다. 회의록을 자세히 보면 안규백 송갑석 등 민주당 국방위 의원들은 '마치 문재인 정부가 실탄 확보에 노력을 안 했고 또 안보에 공백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거 없는 얘기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하면서 조선일보에 실렸던 신원식이 2021년도에 했던 그 주장, '문재인 정부 때문에 F-35A가 기관포 실탄이 없게 되었다'는 그 내용을 반론하고 있다. 신원식도 2022년 시점에서 미국에서부터 기관포 결함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언론에 퍼진 이상, 문재인 정부가 실탄 확보에 노력을 안했다는 주장을 펴기 어려웠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국방위 위원들이 한 얘기에 반론을 못하고 공격 방향을 야당이 아니라 만만한 방사청으로 바꾼 것이다.

결론적으로 F-35 기관포 논란에 대해 "작년부터 제가 지적했어요"라고 고백하면서 독도 러시아 공군기 요격 사례와 4세대 근접전 전술까지 들고와 그와 맞지 않는 5세대 F-35A에 억지로 기관포 실탄을 당장 사놔라 한 사람은 안규백도, 송갑석도 아니고 신원식이었다. 그래서 후속 국방부 해명을 다룬 언론보도들에서 관련 논란을 지적한 국회의원은 신원식만 나왔다. 국방위원회 전체에서 돋보이는 이 논란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2022년 국정감사 후 같은 논란으로 또 여론이 악화되자 국방부는 위의 팩트 체크 사항, 즉 F-35A 기관총 실탄 사격은 전 세계적으로 중지돼 있다고 신원식의 지적을 맞받아 치고, F-35A의 주무장은 다양한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정밀유도 폭탄이라며 주요 임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1년 전 해명을 반복했다. 軍, 'F-35A 실탄 없이 출격' 지적에 "기관포 사격 전 세계 중지"(YTN) 정권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도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때와 대답이 같게 나오게 되니까 신원식 의원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할 뿐 북한 협박 때문에 실탄을 못 쏜다는 소리는 꺼내지 못했다. F-35A에 대해 잘 아는 군 내부와 일부 네티즌들은 신원식의 주장이 "소 잡는 칼을 왜 닭 잡는데 안 쓰냐는 격"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를 북한과 연관시키기 위해 괜히 F-35A를 가져와 억까했다고 비판하는 여론이 일었다.국방부 "F-35A 기관총 사격 전세계 중지…임무 수행 문제없다"(헤럴드경제)

본래 맡겨진 작전을 수행하면서 차차 F-35A 기관포를 업그레이드했으면 세간의 주목없이 조용히 넘어갔을 일인데, 어떻게든 건수 내려고 논란화한 한국 국회의원 때문에 미국 현역 스텔스기 약점이 최신 정보로 갱신되어 한미 양국의 적대국들에게 광고 되었으니 미국 입장에서도 좋지 않다. 펜타곤은 2021년 F-35 관련한 보고서마다 기관포 문제를 다음 버전에서 곧 해결될 거라고 낙관적으로 기술하다 2022년 이후부턴 아예 언급을 꺼리고 있었다.

6. 2022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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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배우자의 고급 빌라 지분 신고 누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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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의 아내가 고급 빌라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신원식이 재산 신고 때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신원식의 아내는 2022년 8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고급 빌라 지분을 물려받았다. 그런데 올해 신원식의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에는 이 사실이 빠졌다.[24] 부동산과 관련해선 아내가 갖고 있는 서울 성동구 아파트 전세권만 신고했다.

신원식 이에 대해 "장인이 돌아가신 후 살던 주택을 장모와 자녀 3명이 상속받았다"며 "배우자 상속분은 9분의 2인 약 1억 7천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산 신고 시 이를 누락해 올해 5월 국회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아 소명했고, 내년부터 반영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후 “지난해 8월 배우자가 (자신의) 선친으로부터 지분을 일부 상속받은 재산”이라며 “올해 2월 재산신고시 국토교통부 전산자료 기록에 누락된 것을 자진신고 했다. 고의성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6.2. 북한 무인기 관련 내통설 주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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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신원식 “北과 내통 자백?”…野김병주 “분석에 딱 30분”

2022년 12월에 침공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되어있는 수도권의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이 드러났다. 북한 무인기가 무인기의 항적은 추적되었다 끊어졌다를 반복했고, 사건 직후 군이 공개한 항적도 포착된 수많은 항적들을 임의로 이어 발표한 것이었다. 4성 장군으로 육군미사일전략사령관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 포착 지점들을 이어보면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합참은 정확히 같은 방법으로 1주일간 정밀분석을 해 침입 사실을 확정한 것이다.[25] #

그러자 신원식 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합참보다 더 빨리 무인기 항적을 알아냈음'을 문제삼으며 이를 "복구한 무인기를 뜯어서 내장된 촬영자료를 확인한 북한 당국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것이라고 북한과 내통했다 주장했다. #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정녕 스스로 북한의 꼭두각시이거나 '트로이 목마'를 자처하는 건가"라고 썼다. # 야당 국회의원에게 적과 내통했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간첩으로 몬 것이다.

이에 대해 김병주 의원은 "일반 시민도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다"며 "마치 내가 북한과 내통한 것 아니냐는 투로 말해 황당해서 밤잠이 안 왔다"고 반박했다. 또 무인기가 용산에 접근했을 것이라는 자신의 의견에 출처가 의심된다며 논란을 제기한 대통령실과 신원식 의원을 향해 국방부가 제출한 북한 무인기의 항적 지도를 직접 의원실의 대형 지도에 복원한 뒤에 비행금지구역을 직접 작도하여 추론한 것을 기자회견을 열어 보여주고 "정확한 궤적을 모르는 상황에서 39년의 군 복무 경력과 4성 장군 출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내린 추론을, 마치 북한으로부터 정보를 하달받은 결과로 매도하고 있다"며 "국방위원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스스로들의 무능함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참고로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인 두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을 두고도 대립했었다.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 안보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 주장했고, 신원식 의원은 이전해도 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

국정원이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누가 옳았는지는 결말이 난 셈이 됐다. #

7. 2023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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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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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3일,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3류 저질 정치인의 악습 흉내를 낸다”며 “자신과 군의 미래에 두고두고 해악을 미칠 일탈 행동을 멈추고 당당한 군인의 길로 돌아오라”고 했다. #

7.2.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범죄 논란 게시글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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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범죄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3.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 촉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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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과거 202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중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고 하나, 자유시 참변에서 독립군의 씨가 마르는 데 주역이었다. 소위 소련군이 된 이 분을 굳이 흉상을 세우고 육사에 만들라고 했는지 의문이다."라고 처음으로 비난했고, 이후 육사가 이를 국회 지적사항으로 철거를 추진했다. 그러나 '자유시 참변의 주역' 등의 비난 근거가 역사왜곡이었던 탓에(서울경제) 이는 크게 논란이 되어 2023년 8월 말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이 촉발되었다.KBS 이후 관련 행적은 신원식#제21대 국회의원 참고.

그런데 해당 국정감사보다 1년 전인 2021년 6월 1일[26]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홍범도 장군을 찬양하는 취지의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으니 스탠스가 크게 바뀐 것으로 보인다. #[캡처] 당시 그는 ‘오늘은 의병의 날’이라며 ‘홍범도 장군 등(중략)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를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

7.4. 국군 역사기념관 백지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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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홍범도 지우기' 이어 국군역사기념관도 백지화(MBC)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지우기에 이어 이전에 국방부가 추진하던 국군 역사기념관 사업도 신원식이 장관이 된 후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윤석열 정부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방부에게 국립박물관 위상에 맞게 계획을 보완하고 추진사항의 지속적 점검을 요구했는데, 문체부가 해달라는 사항을 사업을 시작한 국방부가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한 것이다.

7.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중 주식 거래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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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원식 국방, 예결위서 주식거래 확인… "문자 재확인 한 것"


2023년 11월 8일 뉴스핌에서 단독 보도된 것으로, 전날인 11월 7일 있었던 정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중 신원식이 주식 거래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 단독 보도 이후 국방부에서는 "해당 문자는 이날(7일) 아침 9시 35분에 수신하고 9시 45분에 답신한 것", "업무 관련 내용을 포함해 많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자를 재확인 한 것"이라는 등의 입장을 전했다.
또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중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장관이 회의에 참석하고 예결위 심사를 받는 과정에 언론에 주식거래 하고 있는 내용이 포착돼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라며 신원식을 지적하였고, 이에 신원식은 본인이 직접 주식을 거래한 것은 전혀 아니며, 담당자가 본인에게 그냥 카톡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