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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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에서 공개한 계엄 선포문 등의 문서[※주의]


▲ 본 사건을 다룬 비디오머그 영상.

1. 개요
2. 진행
2.1. 문건 공개 이전
2.2. 2018년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공개
2.2.1. 이철희 의원실의 문건 일부 공개
2.2.2. 군인권센터의 문건 전문 공개
2.3. 청와대의 문건 제출 요구 및 세부자료 발표
2.3.1.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의 비밀 해제 및 언론 공개
2.3.2. 계엄령 문건 전문의 주요 내용
2.4. 수사 잠정중단
2.5. 2019년, 새로운 문건의 등장 및 논란
2.5.1. 긴급 기자회견 추가폭로
2.5.2. 문건 조작 의혹
2.5.3. 하태경 vs 군인권센터 최종본 공개
2.6. 2021년, 김무성의 시사저널 인터뷰
3. 논란
3.1. 계엄 선포의 적법성
3.2. 검토 절차의 적법성
3.3. 정치적 중립성 여부
4. 선포했다면?
5. 반응
6. 타임라인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박근혜 탄핵 심판 기각 시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문건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이어진 탄핵 정국에서 논란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탄핵이 인용되면서 페이퍼 플랜에 불과하게 되었으나, 계엄 계획의 적법성이나 적절성 문제, 계엄령 검토 권한 및 절차의 부적절성 등을 두고 정치적·법적 논쟁이 벌어졌다.


2. 진행[편집]



2.1. 문건 공개 이전[편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된 2016년 11월 18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초라도 빨리 박근혜를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저 '그런 정보가 돌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게 제1야당대표가 할 말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다. 당연히 청와대는 즉시 반박했고, 박사모에서는 추미애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동시에 극우 계열 친박 세력들은 그들의 시위에서 꾸준히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정부를 선동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조응천 의원이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최악은 계엄령 선포라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언급하기도 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계엄령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이유로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예측했던 것으로 보인다.

썰전에서도 전원책 변호사가 2016년 11월 17일 방송에 박근혜의 예상 시나리오에서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운 5번째 시나리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유시민도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 같다고 했는데, 이 시나리오가 계엄령을 의미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이 시나리오가 계엄령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하고, 계엄령이 맞다 해도 '그런 경우의 수도 있다' 정도의 취지로 매우 조심스럽게 말했을 뿐, 확실히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거란 정보가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 그 당시엔 카더라만 존재하고, 확실한 근거도 없었기 때문에 조심했을 걸로 보인다.

한편 장윤기 변호사(사법연수원 5기. 전 법원행정처장)는 11월 4일 페이스북에 "경찰력으로 통제가 되지 않으면, 계엄이 선포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내란 예비, 음모나 선동, 선전으로 몰릴 염려가 있고요. 그동안의 경험이 많아 박 대통령이 4.19 때처럼 물러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시산혈해[1]라는 불길한 말이 떠올랐는데, 매사에 자제가 필요한 때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 즉, 박근혜가 순순히 물러나지 않고 계엄령을 발표하여 무자비한 무력 탄압을 할지도 모른다는 견해를 밝힌 것. 물론 이 당시엔 이 글 또한 황당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글을 삭제했는데 알고 보니...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관례인 주한미국대사인 마크 리퍼트가 길거리에서 촛불 시위에 얼굴을 비추고,[2] 촛불시위에 대해서 우호적인 코멘트를 한 것 또한 미국 측이 쿠데타의 기미를 감지하고 미국의 입장을 넌지시 보내는 신호가 아니냐는 이야기 또한 돌았다.

2016년 12월 9일 발의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고 2017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대통령 박근혜가 파면되면서, 결국 실제 위수령에 이은 계엄 조치는 일어나지 않고 끝났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엄령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다. 국방부가 관련 사안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폐쇄적인 태도를 고수했으나, 언론들의 취재와 시민단체의 활동은 집요했다. MBC는 수방사가 촛불집회 시위대의 청와대 경계지역 진입 시 비무장 시민을 향해 발포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는 사실을 보도했고, 이후 국방부가 시민을 잠재적인 적으로 규정했음을 비판하는 추가 보도를 내었다.[3]

그 후 2017년 9월에 추미애 대표는 그 때의 발언은 실제로 쿠데타 계획을 들은 뒤에 말한 것이며, 5.18 때와는 상황이 다름을 경고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

2018년 3월에는 JTBC가 이철희 의원실로부터 자료 제공을 받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로 촛불집회 때 위수령을 검토, 준비하라는 지시가 담긴 문건이 발견되었다고 보도#1#2하였고, 이를 SBS가 국방부의 입장을 인용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양 언론의 보도 전인 위수령 보도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당시 SBS는 국방부의 '위수령 검토는 이철희 의원실의 제도 검토 요청에 따라 위수령을 검토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인용해 반박에 나섰다.

여기에 더불어 군인권센터에서는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하여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탄핵에 동참했던 김무성 전의원 역시 비슷한 주장을 시사저널 탄핵 비화 인터뷰에서 밝혔다. 당시 청와대와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보고 광화문에서 기각에 반대하여 시위가 벌어지게 되면 계엄령 검토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

2.2. 2018년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공개[편집]



2.2.1. 이철희 의원실의 문건 일부 공개[편집]


2018년 7월 5일, 이철희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 2017년 3월, 박근혜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탄핵 기각 시 수방사 제1경비단의 자의적인 위수령 선포를 시작으로, 비상계엄, 전국계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정부 부처와 언론, 그리고 전 국토를 장악하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국민을 검열하고 탄압하는 상세한 계엄령 실행 계획을 담아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 문건의 일부를 공개하였다. 이 문건은 기무사가 지난 4월 발견해 송영무 장관에게 자진 제출하였다고 한다.[4]

또한 당일 저녁 언론보도인터뷰를 통해 이 문건이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한민구에게도 보고되었음을 주장하였다.

이 문건이 밝혀지면서, 당시 추미애 대표도 이 문건에 대한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든 접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철희 의원이 7월 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추미애 대표가 군 내부 영관급 장교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하였다.

7월 9일, 또 다른 문건의 내용이 밝혀졌다. '통수권자의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국면별 대비방안',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 사항’ 등 대외비 문건으로, 박근혜 퇴진 1차 집회 이후 ‘시위대의 청와대 점거 시도’, ‘대통령 하야·탄핵’, ‘대통령 유고로 계엄 상황 발생’ 등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이 담겨 있다. 시위 초기부터 이미 계엄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덧붙여 사이버 전문팀을 운용해 정보수집을 빌미삼아 민간인 사찰을 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1#2

2.2.2. 군인권센터의 문건 전문 공개[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문건 원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서울지역작전군투입도.png
파일:계엄령작전군투입도.png
군인권센터에서 정리한 기무사문건 기준 계엄령 계획

다음 날인 7월 6일, 군인권센터문건 전문을 PDF로 공개하였다. 이철희 의원실의 일부 공개와는 달리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특히 합동수사본부 조직도, 계엄사령부 조직도 및 전국에 동원할 육군 사단들과 투입 계획 부분이 수록되어 있다. 구체적인 병력 규모, 부대 배치 계획, 사단명 등이 명시되어 있다. 단, 군인권센터에서 배포 중인 PDF는 문건의 원본은 아니며, 내부고발자가 원본 문건을 복사한 자료다. 일부 구절에서 글자가 지워져 있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군인권센터는 문건 전문을 공개하며 전국 부대 배치 계획이 나와 있는 부분을 시각자료화하여 요약해 게시하였는데, 문서 상단의 전국 병력 배치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이 이미지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해당 이미지는 기무사가 만든 이미지는 아니며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의 병력 계획 부분을 모식도화하여 군인권센터에서 제작한 것이다.

해당 그림의 제작자가 트위터를 통해 밝힌 바로는 병력추산은 문건을 바탕으로 만든게 아닌 1개 중대 전차는 14대 / 1개 중대 장갑차는 50대이므로 장갑차 탑승인원 산술계산 + 완편되어 있지 않을게 뻔한 부대 사정 등을 감안해 병력을 추산했다 한다. 기보사단의 여단편성은 조금씩 다른데 기보2대대 + 전차1대대로 계산했다고 한다. #

2.3. 청와대의 문건 제출 요구 및 세부자료 발표[편집]


논란이 확대되자 청와대는 2018년 7월 16일, 국방부에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기무사, 그리고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동월 20일, 청와대는 국방부가 제출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이 문건들은 기존의 공개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부속 문건이며, 21개 항목 67쪽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 시행의 큰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부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보안유지하에 신속한 계엄선포와, 계엄군의 주요 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 관건
  • 비상계엄과 계엄 선포시 발표할 포고문
  •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에 기계화 사단, 기갑여단, 특전사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
  •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당시 자유한국당)의원을 불참시키는 방안
  •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계획
  • 국정원장을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게 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하는 계획
  • 언론 사전검열 공보문과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
  • 조선일보, 매일경제, KBS, CBS, YTN 등 22개 방송과 8개 통신사,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통제요원 편성과 보도통제 방안

상기한 모든 내용은 탄핵이 기각된 경우의 상황만을 가정한 것이며, 합참 계엄과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계엄실무편람과도 전혀 상이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것 역시 확인되었다. 즉, 애시당초 이 모든 상황은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혹시나 모를 분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이 아닌 명백한 친위쿠데타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 이로서 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의 내란음모혐의가 짙어지고 있다. #


2.3.1.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의 비밀 해제 및 언론 공개[편집]


2018년 7월 23일 친위쿠데타 논란을 일으킨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세부계획이 2급비밀에서 평문으로 비밀이 해제된 후 공개됐다. 세계일보에서 선제적으로 대중들에게 67페이지에 달하는 세부계획안 전문을 공개했다. 링크는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진 PDF파일.

세계일보 국방부, '기무사 계엄령 세부문건' 공개
세계일보 친위 쿠데타 혐의 받은 기무사 계엄계획 전문 살펴보니…

그리고 세계일보 보도에 의하면 이 내용 중에는 인용 시에도 계엄을 실시할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

2.3.2. 계엄령 문건 전문의 주요 내용[편집]


  • 계엄사령관
문건에서는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1, 2, 3군 사령관을 배제하고 있다. 문건상에서는 이들 육군 대장 4인은 군사 대비태세 확립에 대비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참조를 보면 1, 2, 3군 사령관은 각각 1, 2, 3지구계엄사령관으로 배정되어 있다. 참고로 문건에는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당시 합참의장은 이순진 육군 대장이며 1, 2, 3군 사령관은 각각 김영식 대장, 박찬주 대장[5], 엄기학 대장이다.
대신 후보로 올려놓은 것이 육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차장이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연합사 부사령관은 전시 지상군구성군 사령관을 맡아야 한다며 또 배제했고,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대해서는 중장 보직에 비육군이어서 전국단위 계엄사령관에 부적합하다고 명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한다.
이들 3명도 역시 문건에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당시 육군참모총장장준규 대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임호영 대장, 합동참모차장이범림 해군 중장이다. 이중 임호영 대장은 알자회로 알려져 있다.

  • 유관기관 통제
여기서 말하는 유관기관은 국가정보원이다. 문건에서는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기구임을 근거로 계엄사령부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문건에서는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기구라는 법률적 근거인 국정원법보다, 비상계엄의 법률적 근거인 헌법이 더 상위법임을 강조하고, 대통령을 통해 국정원장에 지시를 내려 계엄사령부에 협조하게끔 하고 2차장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 계엄 해제 저지
문건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적시하고 있다.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탄핵 국면까지, 의석수가 299석이었던 시기는 김종태의 의원직 상실서부터 2017년 4월 재보궐선거로 당선자가 확정되어 그 공석이 메꿔지는 사이인 2017년 2월 9일 ~ 같은 해 4월 12일 사이이니 이 문건은 2월 9일 이후 작성되었거나, 최소 2월 9일 이후 추가 수정 및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혹은 4월 재보궐 이후 안철수가 의원직을 사퇴하여 의원수가 다시 299석이 되는 4월 27일 이후 업데이트 가능성도 있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을 보수 130, 진보 160 정도로 성향 구분을 마쳤다는 것이다. 문건에서는 당정협의를 통해 조속한 계엄해제 등을 약속하여 이를 바탕으로 여당 의원들이 국회 계엄해제 표결에 합류하지 않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0석 이상을 확보하면 표결 절차조차 밟을 수 없기 때문. 아울러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계엄령 해제를 안건에 올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언론 통제 및 검열
검열단을 두고 전 언론을 사전검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서울시청 뒤 한국 언론회관과 각 지자체 공보실에 검열소를 두어 언론사들이 원고 및 영상을 제출하면 검열단이 이를 검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보도검열을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는 기자실 진입 금지, 현장취재 금지, 보도증 회수, 3차 형사처벌 식으로 수위를 높인다. 형사처벌에 부담이 있는 외신의 경우 아예 2차에서 강제출국 조치를 취한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검열조치에 계속 위배되거나 반발할 경우 미래부나 방통위를 통해 방송정지 6개월 혹은 등록 취소를 때려버리고, 신문도 시도지사를 통해 발행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에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끝까지 저항하는 언론은 모두 폐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필요할 경우, 모든 방송사를 폐쇄하고 KBS1으로 방송을 통일하는 것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및 SNS도 쿠데타에 반발할 경우 유언비어 유포 및 집회 선동 죄목으로 방통위를 동원하여 접속금지할 계획이었다.

  • 외국에 대한 회유
쿠데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외국에 대한 회유책도 계획되어 있었는데, 계엄 선포 전에 국방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이 미국, 중국 대사를 만나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득하고, 주한 외교 무관단에게도 같은 회유활동을 하며, 특히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이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미국이 쿠데타를 인정해주도록 요청할 계획이었다.

  • 국민 저항권 사전 차단
쿠데타에 대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처럼 시민이 무장하고 저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총포사나 실탄사격장도 모두 폐쇄시키고, 해외에서 총기, 폭발물을 밀반입하는 사람은 엄중 처벌하겠다는 계획이었다.


2.4. 수사 잠정중단[편집]


2018년 11월 7일,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피함에 따라 수사는 잠정중단되었다. # 그가 체포되지 않는 한, 문건이 내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이에 따른 단죄는 이뤄지기 어려울 예정이다.


2.5. 2019년, 새로운 문건의 등장 및 논란[편집]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2019년 10월 21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은 2018년 7월 6일 언론에 공개하였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공익제보를 통해 입수하였다며, 국회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계엄령 검토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소장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2017년 2월 17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는 기무사령관 조현천에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조현천은 기무사 3처 수사단장 기우진을 책임자로 지정하였고, 2월 18일 기무사 내에 계엄령 문건 TF가 ‘미래 방첩 업무 발전 방안 TF’라는 위장 조직으로 설치되었다고 한다. TF는 문서 작성 후, 2월 23일에 조현천에게 보고한다. 이 때 조현천은 실무자들에게 계엄사령부 직제를 구체적으로 편성할 것과 평시 계엄이니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검토할 것, 명령 하달 시 즉시 계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문 등까지 작성하여 첨부해 둘 것을 지시하였다. 이틀 뒤인 2월 25일에 조현천은 다시 중간보고를 받은 뒤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이니 계엄사 참모도 해군, 공군, 해병대를 배제하고 육군으로 채워 넣으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TF는 최종안을 3월 2일에 보고했고, 조현천은 3월 3일에 한민구에게 보고하였다. 이 때 한민구는 ‘수고했다,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이 있다고 임태훈 소장은 주장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TF장이었던 기우진은 문건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실무자 전경일 소령에게 지시하여 계엄령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등록하게 했다고 한다. 전경일은 다시 백인천 대위에게 이를 지시했고, 백인천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의 명칭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으로 바꾸고,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 딸린 참고자료는 ‘대비계획 세부자료’로 명칭을 바꿔 훈련 비밀로 허위 등재했다고 임태훈 소장은 발표하였다. 이들은 혹시라도 문건이 탄로 날까 두려워 실제 문건은 비밀합동보관소에 보관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는 기존 문건에 나오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하여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하여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시하였다. 또한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통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당정협의 제한시 해제요구안 직권상정 차단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다. 공개된 문건에 의하면 광화문 일대에는 26사단, 5기갑여단, 3공수여단이 배치되고 서울대 일대에는 30사단 1개 중대, 여의도 국회에는 30사단 2개 대대가 배치된다. 한강다리 10개에도 30사단 1개 대대가 배치되고, 톨게이트에는 톨게이트별 1개 소대씩 30사단 1개 중대가 배치된다. 신촌 일대와 대학로에는 26사단의 1개 대대 병력이 각각 배치된다. 또한 용산역에는 20사단 1개 중대가 배치된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이번 문건에 담겨있다고 주장하였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하였는데 기존에 공개된 문건에는 없는 내용이라 한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었으며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 임태훈 소장은 시기상으로도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수사를 맡은 합수단은 황교안 소환을 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중간수사발표 때 발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그리고 조현천을 소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덮어버렸다면서, 군인권센터는 조사를 맡은 합수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지검장으로 있을 무렵, 서울지검 소속이었다면서 비판의 칼날을 검찰에게도 돌렸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즉시 수사를 재개하여 황교안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수사하라고 촉구하였다.

요점을 말하자면 당시 NSC 의장은 황교안 권한대행이었으므로 계엄령 검토 과정에 지금은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검찰이 다 알고 있었는데 수사로 공표하지 않았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되었고 윤석열 현 검찰총장은 지휘보고 라인에도 없었다.

2019년 10월 24일, 군인권센터는 추가 보도자료를 내면서 "합동수사단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의 수사기구가 아니다"라며,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검찰에 있고,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며, "불기소 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 직인도 찍혀있다",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건에 엄연히 본인 직인이 찍혀 있는데 관여한 바 없다고 한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

군인권센터는 11월 4일 보도자료를 내어 2016년 11~12월 기무사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 목록을 공개하였다. 또한 11월 6일 보도자료를 내어 전익수 전 군 특별수사단장이 계엄령 문건 수사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익수 단장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하자 7일 군인권센터는 재반박 자료를 내며 국방부에 전익수(현 공군본부 법무실장)를 해임할 것을 촉구하였다. #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해당 문건을 보고 "군령과 군정에 관계된 기본 개념이 없는 문건"이라며 처음 보는 물건이라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합참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기무사 계엄령 계획안에 대해 작전 병력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합참의장의 기본적인 작전 지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것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런 합참의장의 지시가 없는데도 계엄령을 계획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오늘 인지한 사안이기에 국감이 끝나고 나면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자신이 NSC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계엄령의 '계'자도 들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황 대표는 해당 문건을 본 적도 없으며, 관련 보고도 받은 바 없다고 반박하였다. 황교안 대표는 군인권센터의 이같은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10월 22일 부로 군사비밀보호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다. #

임태훈과 군인권센터는 이 고발에 대해 "군사비밀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엄격하게 생산, 관리됩니다. 세상에 어떤 군사비밀이 국방보안업무훈령을 고의로 위반하여 비인가 USB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불법을 자행하며 쿠데타를 모의한 집단을 끈질기게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은 입법부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황 대표가 몰랐다면 자신이 무능한 허수아비였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명예가 실추된다고 판단할 것이고, 개입됐다면 내란예비음모에 해당되니까 밝히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가 외통수에 빠졌기에 법적 조치를 해준다면 저희야 늘 환영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이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자면서 청문회 역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검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


2.5.1. 긴급 기자회견 추가폭로[편집]


10월 29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0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장이 시작 단계부터 왜곡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장에 계엄령 문건 작성이 2017년 2월 17일이고 그 발단이 한민구의 지시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조현천이 한민구를 만나기 1주일 전인 2월 10일에 기무사 3처장 소강원을 불러 계엄령 보고를 요구하고 문건을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이 작성을 지시 받은 실무자 모 서기관은 2월 13일 작성을 시작하여 16일 5장 자필 문건을 조현천에 보고한다. 조현천은 문건을 읽은 뒤 소강원에게 TF 구성을 지시하고 '미래 방첩 업무 발전방향 TF(일명 계엄 TF)'의 참여한 기무 요원들은 2월 16일에 이미 참여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다. TF 첫 회의는 조현천이 한민구를 만나기 전인 17일 오전 9시에 열렸는데 소강원이 이때 국회 해산 기획 등 초법적 사항을 고려하라는 조현천의 지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한민구가 2월 17일에 조현천에게 계엄령 검토를 최초로 지시하였다"라는 진술은 거짓이 되고 이미 논의가 진척되어 왔다는 의미이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불기소처분장에 밝힌 내용을 토대로[6] 계엄령 문건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의 청와대에 있다고 추론하였다.

또한 제보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합동수사단을 수사하여 이 진술을 복수의 참고인들로부터 확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민구는 합수단 수사 당시 거짓말을 하였고 김관진은 모른다고 말했으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도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군인권센터는 비판하였다. 검찰이 확보한 계엄령 문건은 10개라고 한다.[7][8]

그런데 2018년 3월 8일 군인권센터의 최초 의혹 제기 이후 기무사 소강원이 이석구 기무사령관에 자진 보고한 계엄 문건은 (9)와 (10) 문건이라고 하는데 송영무 장관이 보고 받은 문건은 (9)뿐이라고 한다. (10)의 원본이 되는 3월 3일 문건은 행방이 묘연하다고 한다. 결국 여러 정황으로 보았을 때 시간 순서대로 최종본이 완성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문건의 변천과정과 최종 문건을 상세히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끝으로 군인권센터는 위 제보가 사실이면 검찰이 조현천 없이도 사건의 전모를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음에도 수사를 중단해 주요 피의자를 1년 이상 방치해 증거 인멸의 시간을 주었다고 말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제보와 관련한 사건 경위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보도자료


2.5.2. 문건 조작 의혹[편집]


10월 21일 군인권센터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원본이라 공개한 문건이 조작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조선일보 기사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임 소장이 기무사가 만든 원본이라고 공개한 문서 표지의 "군사기무사령부"라는 명칭 중 "기"자 한자가 오자라는 것. 국군기무사령부의 한자는 國軍務司令部인데, 임 소장이 내놓은 문서에서는 "기"자가 로 표시되어 있다.[9]

게다가 군인권센터가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올린 버전에는 이 한자가 수정되어 있다. 국회에 원본이라고 제출했는데, 사이트에 올린 버전은 이 한자만 수정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그 "원본"의 스캔본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즉, 최소한 수정 가능한 파일을 군인권센터가 가지고 있다는 의미.

이 사건을 수사했던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여러 버전의 문건이 발견됐었다"고 했고,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문건의 진위 여부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으며,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부인하는 문건을 공개하고 야당 대표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행위 성격이 강하다며 공개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 측에서는 문건에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표시가 다수 기재되어있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문을 그대로 필사하여 공개하였으며 필사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은 검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존재하며 허위로 문건을 작성하거나 조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기사에도 나오지만 이 문건을 검토한 군은 이 문서가 "안보지원사의 문서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형식은 유사하지만 실제 내부 문서 와는 차이점이 있어서 실제 내부에서 작성된 문건이 아니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이 문건이 생산단계부터 아래와 같이 고의적으로 군사보안규정을 위반하여 생산된 문서이므로 내부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링크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해당 문건은 본관에서 멀리 떨어진 건물에서 별도로 사무실을 꾸려 인트라넷과 연결되지 않은 노트북에서 비인가USB를 사용해 문건을 작성하고, 상부 지시에 따라 실물서류를 전부 파기하고 전자자료를 삭제했으며 USB 1개만 남겨뒀는데, 2018년 수사 때 구성원 중 하나가 이 USB를 검찰에 임의제출했다는 주장이다.

애초에 문서 작성이 인트라넷 망을 경유하지 않고, 비인가 USB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뤄졌는데 안보지원사 내부 문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내부망을 뒤져본들 단서가 잡힐 리 없으며, 문건 원본[10]이 담겨있는 USB는 현재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비인가 노트북에서 만들어 비인가 USB에 저장된 거란 이야기는 결국 이게 기무사 자료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 #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도 대학생들의 대대적인 저항이 예상되는 서울대 일대에 겨우 30사단 1개 중대, 광주광역시와 연결된 호남선 KTX의 사실상 종착역이며 거대한 복합상업시설이 들어서있고 유동인구가 수만명이 되는 용산역에 겨우 20사단 1개 중대가 배치된다고 기입된 등 투입 예정된 병력수를 너무 적게 산정한 것이 실제 군 작전계획으로 보기에 너무 허술하고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

2018년 최초로 계엄령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도 "너무 나간 주장"이라며, 근거 없이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황교안과 윤석열을 비난한 임태훈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

군인권센터는 불기소이유통지서 표지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윤 총장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결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합수단은 정식 직제 기관이 아니므로 행정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이 등록되는데,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때 기관장 명의 관인(官印)이 자동으로 출력된 것뿐 실제로 중앙지검장의 내부 결재를 거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자동으로 기관장 관인이 찍혀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이다.

지난 2011년 꾸려진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출신 변호사는 “임시 기관이라는 합수단 조직 특성상 서류를 발급해준 기관의 직인이 찍혀있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다”며 “조금만 조사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계엄령 문건 덮었다는 '윤석열 직인'···알고보니 자동 출력


2.5.3. 하태경 vs 군인권센터 최종본 공개[편집]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1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계엄령 최종본을 공개하였다. # 그러면서 청와대가 박근혜 탄핵 국면 당시 기무사가 검토했던 법령 위반적 내용이 빠져버린 가짜 최종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제시한 계엄령 문건 최종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청와대가 최종본이라며 공개한 문서의 목차 21개 중 9개가 빠졌다. 제외된 항목들은 ▲사태별 대응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방안 ▲서울지역 위수령 적용방안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경비계엄 시 정부부처 통제 범위 ▲주한 무관단·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등 9가지다. 최종본에 남아 있는 12가지 항목은 국방부에서 발간한 계엄실무편람과 전시계엄시행계획(3급 비밀문서)에 나온 계획과 같아 평시와 전시에 군이 정례적으로 관리하는 매뉴얼이다.

하 의원은 "정부는 1%의 가능성이 있어도 미리 대비를 하고 매뉴얼을 갖춰 놔야 하는 것"이라며 "100년 동안 불이 안 났다고 불이 안 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가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 촛불정국에서 국방부가 대비 차원의 탁상공론을 하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 자료까지 모두 모아 초안을 만든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책상머리 검토 문서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마치 쿠데타를 모의한 것처럼 괴담을 유포한 민주당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가 자신들이 공개한 문건이 최종본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가 최종본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은폐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최종본 문건의 존재를 묻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즉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가적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장난친 국가혼란세력을 일망타진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사과하고 진짜 최종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하태경의 최종본은 기무사가 위법적 내용이 빠지도록 고친 것이니 그것을 최종본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 또한 “이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고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에 태스크포스(TF) 관련자들이 서둘러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둔갑시키고자 세탁한 문서”라며 “문건 상 우리 군의 작전 계획에 위배되고 초법적인 내용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계획으로 간주될 만한 내용을 기무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하 의원도 군인권센터의 반박에 재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맞섰다. 그는 "최종본은 2017년 3월 3일에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보고된 문건이다. 제가 가진 문서가 (기밀 문건으로) 등재하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면 최종 등재된 문건이 제가 가진 문서여야 하는데 2017년 5월 10일 최종 등재 문건은 작년에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과 일치한다"며 "군인권센터의 말대로라면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가 최종본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최종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청와대가 진짜 최종본을 공개해야 한다. 혼란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청와대의 책임"이라며 청와대의 계엄령 최종본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


2.6. 2021년, 김무성의 시사저널 인터뷰[편집]


김 전 대표는 “하야를 선언하면 그 순간 끝이 아닌가.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택했는데, 당시엔 헌재에서 기각될 걸로 기대했던 것 같다.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에 있는 모두가 100% 기각이라고 봤다”며 “기각되면 광화문광장 등이 폭발할 것 아닌가. 그래서 기무사령관한테까지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부연했다. 김 전 대표는 “이젠 탄핵은 역사의 한 장으로 넘겨야 한다.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해 봐야 아무 의미 없다”고 말했다.

(시사저널)김무성 전 대표가 밝힌 ‘박근혜 탄핵’ 비화


2021년 김무성새누리당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계엄령 검토는 있었다고 주장하며 탄핵 정국 당시 상황들과 심정을 밝혔다.

당시 야권의 대선 주자들까지도 박근혜의 하야를 요구했으나 정작 청와대는 탄핵 소추 기각을 확신하고 오히려 밀어붙었으며, 기각 이후 광화문에 촛불을 든 시민들의 저항이 격렬할 것으로 보이니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이를 진압할 계엄 검토를 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3. 논란[편집]



3.1. 계엄 선포의 적법성[편집]


  • 문제가 있다
쿠데타 성립여부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계엄문서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과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은 활발하게 제기되었다. 계엄령의 근거가 되는 시위의 폭력성을 과대평가했다는 지적과 계엄령 선포 이후의 권한을 지나치게 넓게 잡았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당시 시민들은 비폭력 정신을 유지하며 평화시위를 벌여왔는데도 #, 폭력사태를 가정하며 이같은 계획을 세운 것은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헌법에 따르면 국회 과반수가 계엄령 선포를 취소할 것을 결의할 경우 해당 계엄령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러나 계엄령 문건에서는 계엄 해제를 비롯하며 위수령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입법부를 기선제압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을 정치성향에 따라 분류한 뒤 "불법시위 및 반정부 정치활동에 참여한 의원들을 구속"하여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킨다는 전략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를 두고 친박 성향으로 분류되는 서청원 의원조차 "이런 문건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유쾌하다"고 비판했고, 하태경 의원도 "정치 군인의 DNA"라 일축했다. # 또한 계엄 문건에서는 군 부대의 시내 출동에 필요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요청이 없을 것이라 가정하고, 시위군중이 군 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유사시'로 간주하여 경찰 협조하에 경계병력 진출 범위를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두고 이철희 의원은 손석희 앵커와 가진 인터뷰에서 서울시장의 요청 없이도 병력을 출동시키려는 불법적인 유권해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출처필요]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계엄선포의 요건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 단순 질서교란 상태만으로도 계엄이 가능한 듯 서술했다"고 지적하며 "위법할 뿐 아니라 국법 질서 자체를 위태롭게 하면서 위헌"이라고 결론지었다.

  • 문제가 없다
계엄령은 기본적으로 비상시를 대비하는 계획이다. 당시 야권 유력주자였던 문재인2016년 월간중앙 및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헌재가 촛불민심 및 국민 뜻과 다르게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그야말로 혁명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집단 위력 행사의 여지를 남겨 두었고, 태극기 부대 진영에서도 김경재 당시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탄핵이 인용되면 야당 의원들이 그냥 정권 잡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보수자유세력에 의해 내란을 방불케 하는 소동이 벌어진다"며 경고했다. # 즉, 좌우를 막론하고 여야 정치인들이나 시위대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대신 폭력 시위를 벌일 가능성은 상존했으며, 군의 입장에서 현재의 양상이 어떻든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화했을 때'를 가정하여 대비한 문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태경 의원도, "정부는 1%의 가능성이 있어도 미리 대비를 하고 매뉴얼을 갖춰 놔야 하며 100년 동안 불이 안 났다고 불이 안 나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이 있었던 내용은 모두 빠져 있었다"고 반론했다. 공개된 기무사 문건은 개념계획[11]에 불과한데 군 인권센터에서 마치 구체적 배치 작전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 게다가 군·검 합동수사단은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을 발동하려 했다는 '내란(內亂) 음모' 의혹 등을 작년 7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수사했다가 진전되지 않자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
즉, 현 시점에서 계엄령 문건에 담긴 선포 절차의 적법성이나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문제가 없다[12]는 것이다.


3.2. 검토 절차의 적법성[편집]


  • 문제가 있다
군 인권센터에서는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기무사는 계엄령 선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문건이 기무사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계엄령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군 내 비선으로 이뤄진 것"이라 주장했다. # 기무사가 이순진 합참의장을 사찰한 후 계엄령 계획에서 배제한 정황도 드러났다. 군 서열 1위를 군정보기관이 사찰한 것.[출처필요]
사건이 터진 후 사후 보고 라인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송 장관 측 인사는 “장관 비서실장 격인 군사보좌관을 맡고 있는 정해일 장군을 제외한 모든 보좌관이 민주당 당직자 및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꾸려져 있는데 보고서 및 기밀문서가 장관보다 청와대 및 국회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장관은 기무사 계엄문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보좌관들이 정무적 판단의 필요성을 건의해 타이밍을 놓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이를 두고 기무사 측에서는 다른 증언을 하면서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다.

  • 문제가 없다
보고 과정을 두고는 갑론을박이 있다. 예컨대 기무사 측은 “사령관이 2부를 출력해 간 것은 장관이 청와대 보고를 지시하면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가져갔던 것”이라는 입장이며, 이석구 사령관도 “전달하지 못한 문건은 가지고 돌아와 점심을 먹은 뒤 본인이 직접 세절해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은 "해당 사안을 바라보는 송 장관의 ‘안일함’으로 진실 파악이 늦춰졌고 그 실책을 덮기 위해 송 장관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 심지어 현직 기무대장인 민병삼 대령에 따르면 송 장관이 7월 9일 오전 간담회에서 ‘위수령 문건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
한편, 기무사가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비선으로 작성했다는 것은 군 인권센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법적인 판단과는 무관하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소 전 참모장 등이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계엄령 문건이 마치 한·미 연합 훈련용으로 작성된 것처럼 꾸몄다"며 불구속 기소했지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TF 가명은 그동안의 업무관행으로 볼 수 있고 쿠데타 모의를 감추기 위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 # 이를 두고 하태경 의원은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 문건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이 확인됐다"며 통렬히 비판했다. #
결과적으로 합수단은 계엄령 문건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105일 동안 90곳을 압수수색하고 204명을 조사했지만, 내란음모죄는 기소조차 없었고 허위 공문서 위조로 몰아갔지만 그마저도 무죄 판결이 났다. 즉, 계엄 검토 절차상의 적법성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역시 문제가 없다이다.


3.3. 정치적 중립성 여부[편집]


  • 문제가 있다
계엄 관련 문건들이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졌으며 어디까지 보고되었는지를 두고 의혹이 있다.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황교안 국무총리 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다는 추정도 있었다. 합수부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가정한 계엄 선포 계획인 '희망계획'과의 연관성도 수사했던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 소속인 신무연 서울시 구의원이 탄핵 국면 당시 "화염병을 경찰에 던져 계엄령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발언한 것을 근거로, 태극기 집회 측에서 고의적으로 무력 시위를 일으켜 계엄령 상황을 도울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인물들 중 당시 기무사령관 조현천 중장,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종설 중장, 육군항공작전사령관 장경석 중장 등이 사조직인 알자회의 일원이었음을 들어, 군 내 사조직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 문제가 없다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거짓인 것이다. 당장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조차도 '너무 많이 나간 주장'이자 '낡은 정치'라며 황교안이나 윤석열 등 정치권과의 연루 가능성을 부정하였다. # 게다가 수사가 실질적으로 종결된 2021년까지도 관련 문제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거나 처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태극기 집회와의 연관성 역시 근거가 없다. 계엄문건에서는 치안 위기 상태로 탄핵 기각 시 촛불 세력의 폭력 시위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탄핵 인용 시 있을 수 있는 태극기 집회의 폭동 역시 상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태극기 집회 세력의 일부가 독자적으로 계엄군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리라 착각하고 폭동을 계획했을 수는 있지만, 계엄령 문건의 작성자들이 특정 정치세력의 편을 들었다는 주장은 가짜 뉴스다.
군 내 사조직이 그 자체로 분명히 심각한 문제는 맞지만, 법원 판결에서도 국방부 내 징계 과정에서도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하여 알자회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계엄령 문건 사건이 알자회와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은 자의적일 뿐이다.


4. 선포했다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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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계엄령을 선포했더라도, 촛불 든 무고한 시민을 화기를 동원해 학살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당장 민주주의 의식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던 과거 전두환 독재정권 당시에도 계엄령이 발동되자 5.18 민주화운동 등 국민들이 격렬하게 항의하여 정권 유지가 힘들어졌다. 그리고 이 때 일명 광주 학살이라 불리는 대참사가 나고 그게 결국 다 들통나는 바람에,[13] 군인은 국민에게 발포할 능력이 사실상 완전히 없어졌고 사살도 불가능해졌다. 즉, 치안권은 경찰에게 넘어갔으며 이후 사태로 갈수록 최루탄에서 살수차로, 총칼에서 곤봉, 후에는 살수차나 곤봉도 거의 쓰이지 않고, 방패 진압으로 축소되었다. 이제는 봉기나 폭동 이상의 테러에 대응할 때만 경찰에게 발포를 허용하는 시점에서, 더 심하게 강제진압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또한 옛날처럼 군인에게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병들도 알 것 다 알고 있고, 김영삼 체제 이후 본격적으로 중용되기 시작한 야전 군인이 고위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아무리 정부가 촛불 든 시민을 공격하라고 명령한들 순순히 따를 가능성은 낮다. 군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실책이 너무도 명백한 이 시점에 계엄령 선포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상 이길 가능성이 없는 도박이나 다름없다. 이승만 때처럼 군이 대놓고 명령 이행 거부를 선언하면 대통령은 사면초가에 처하게 된다.[14] 내란죄로 하야나 탄핵을 할 필요도 없이 계엄령을 거역한 군인이 그대로 청와대에 쳐들어가서 계엄령 관련 인사들을 체포할 수 있는 건 덤.[15]

그러니까 해당 명령을 받은 지휘부 혹은 현장 지휘관이 시민 측에 가세할 수 있다는 소리이다. 명령불복종을 떠나서 비무장한 자국민에게 총구를 대라는 명령 자체가 반란 혹은 내란죄이다. 그리고 계급을 막론하고 대한민국 군인은 대부분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다. 촛불 집회에 나가있는 수많은 사람 중 본인의 가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예전처럼 군사정권도 아닌지라 군인으로서의 불명예 밖에 없는 명령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아는 군인들의 총구가 어디로 돌아갈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리고 한반도에 주둔중인 주한미군이 기무사의 쿠데타를 그대로 방관하고 있을까?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쿠데타를 지원하거나 방관하는 건 미국의 국가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지니 미국에서도 주한미군에 기무사의 쿠데타를 막으라는 지시를 내릴 것이다.[16]

게다가 이미 국회의원을 통해 가능성이 제시된 방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습, 그러니까 국회에서 즉각 계엄 해제를 의결할 가능성이 100%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가 폐회 중이면 즉시 개회해야 하고,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 및 구금할 수 없으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가 있으면 계엄은 즉각 해제해야 하므로, 계엄 선포가 즉각적인 국회 개회로 이어져 계엄 중지를 결의할 여건을 만들어주어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계엄 선포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설령 여대야소였더라도 계엄령을 내리기 힘든 건 마찬가지. 국회의원 다수가 계엄령에 찬성하더라도 위에 설명한 것처럼 국민, 군이 반발하는 즉시 역풍을 맞을 게 뻔한데 무작정 참여하기란 쉽지 않다. 야소여대였다면 계엄령을 내릴 지경이 되기 전에 필사적으로 어떻게든 수습하거나 묻으려 했지,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야소여대만 믿고 대통령을 따라가진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계엄령 선포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대한민국 경제엔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계엄 이후 군부의 통제가 시작되면 내수 경제가 박살나는 건 물론, 한국에 깊숙히 들어온 전세계의 다국적 기업들도 막심한 손해를 본다. 경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동안 쌓아놓은 대한민국의 이미지도 바닥을 쳤을 것이고, 정상화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뭐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는 아무도 모르므로, 계엄령이 성공했을지 실패했을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대체로는 성공 가능성을 낮게 봤으며, 그렇지만 이판사판 격으로 일으켰을 경우 실패한다 하더라도 국가적인 피해는 막심했을 것이라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


5. 반응[편집]



5.1. 국민 반응[편집]


국군기무사령부 존폐에 대한 국민여론 리얼미터
전면 폐지
(34.7%)

전면 개혁
(44.3%)

현행 유지
(11.3%)
잘 모름
(9.7%)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반응들이 각계각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케어나 여성관련 이슈 등으로 현 정권에 부정적인 스탠스를 보이는 몇몇 커뮤니티에서조차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쉴드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일제히 입을 모아 비판하고 있다.

5.2. 정치권[편집]



5.2.1. 문재인 정부청와대[편집]


  •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와 독립적인 수사단을 꾸려 구체적으로 누구의 지시를 받았고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수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기사1 기사2
  • 이어 2018년 7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에 관련한 독립수사를 전격적으로 특별지시하였다. 기사
  • 2018년 8월 3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었던 남영신 중장을 국군기무사령관에 임명함으로써 송영무 장관과의 하극상 논란에 있었던 이석구 중장을 사실상 해임했다. 또한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解編)하여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고,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 지시했으며,[17]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하여 조직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5.2.2. 더불어민주당[편집]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18]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색출을 주장하였다. 기사
  • 이철희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경찰만으로 충분해 군 출동 자체가 불필요하였으며, 해체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기사

5.2.3. 자유한국당[편집]


  • 전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검토였으며, 여권의 문제 제기는 침소봉대에 불과한 음모론이라고 일축하였다. #
  •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처음엔 노코멘트로 일축하다가 “쿠데타 흔적이 있다면 반드시 진상을 밝힐 사안”이라면서도 “문건 유출의 진상도 동시에 밝혀야 한다”고 했으며[19] 그 후 "기무사 문건 어디에도 쿠데타 흔적 없어"라고 계엄령 모의를 부정하였다. 기사1 기사2
  • 7월 31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군이 계엄령을 준비하였다는 주장을 해 파장이 일었으나 기무사는 5시간 만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겨냥해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는 분"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20] 기사2

5.2.4. 바른미래당[편집]


  • 신용현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군의 여론 개입이 없었는지 진상을 철저히 밝힐 것을 주문하는 논평을 냈다. 원문 기사
  • 하태경 의원은 처음에는 계엄령 모의가 쿠데타가 아니라고 부정했다. 하태경은 7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건에 “기무사 문건엔 지역 담당 부대 이름만 있지 탱크 장갑차 등 무력 실전 배치 계획은 없다. 그런데 군인권센터는 무장력 배치 구체적 실행 계획이 있는 것처럼 왜곡해 구체적 쿠데타 음모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조작했다”라며 군인권센터를 군조작센터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동시에 계엄령 모의가 쿠데타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기사 그러나 이후 국회의원 체포계획 및 헌법위반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대해서 "기무사가 국회를 능멸했다" 며 거세게 비판했다. 기사2
  • 7월 20일 청와대가 추가 문건을 공개하자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의 계엄령 문건 공개에 대해 "대통령 지지율 하락 막기 위한 술수"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기사 다만, 계엄령 문건 자체가 허위라는 등의 주장이 아니라 그러한 문건 공개 시점을 문제 삼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점에 공개한 의도가 좋지 못하다는 것.[21] 계엄령 문건 자체에 대해선 "오늘 발표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계엄군의 배치, 계엄포고문, 계엄사령관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언론통제에 이르기까지 계엄령 발동시 성공의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하고 관련 책임자는 엄벌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5.2.5. 민주평화당[편집]


  •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해체에 버금가는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며 "평화당이 군의 철저한 중립이 보장되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문 기사

5.2.6. 정의당[편집]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기무사의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이 사건은 과거 전두환 보안사령부가 획책한 12.12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원문 기사

5.2.7. 민중당[편집]


  • 신창현 민중당 대변인은 6일 내란을 획책한 기무사 해체를 주장하는 대변인 논평을 냈다. 원문 기사

5.2.8. 대한애국당[편집]


  • 인지연 대한애국당 대변인은 계엄령 문건 수사가 좌파 정권의 군 길들이기, 기무사 무력화 시도라고 논평했다. 원문

5.2.9. 원외정당[편집]


  • 공화당
    •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계엄령 관련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를 두고 국군을 물먹이고 군대 사기 꺾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기사 하지만 이후 청와대가 2차 문건을 공개하고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음모 혐의로 출국금지시키자 "사실이면 출국금지 아니라 구속수사하고 장성급 소환 아니라 즉각 체포하라. 기무사가 비상사태 시 임무상 위수령-계엄령 메뉴얼 준비는 가능하지만 내란음모는 사형감"이라고 입장을 선회하였다. 기사2
  • 민중민주당
    • 민중민주당 대변인실은 7월 13일 제2의 광주학살을 획책한 기무사의 즉각 해체와 관련자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논평을 냈다. 원문

5.3. 시민단체[편집]


  • 진보단체
    • 군인권센터는 2018년 7월 6일 위수령, 계엄령 관련 문건을 폭로했다.
    •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중공동행동, 416연대는 7월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 사건을 내란 음모로 규정, 기무사 해체와 자료 공개 등을 요구했다. 기사
    • 민중공동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2018년 7월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촛불 계엄을 검토한 기무사 해체를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 운동을 벌였다. 기사
    •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2018년 7월 23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전 대통령 경호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했다. 기사 1 기사 2
  • 친박단체[22]
    • 탄핵정국 당시 실제로 계엄령 선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박사모, 태극기행동국민운동본부 등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주최한 2018년 7월 21일 태극기 집회에서 전 기무사령관이자 전 대한애국당 공동대표 허평환은 기무사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마지막 보루이고, 쿠데타를 문서로 하지는 않는다며 모의 자체를 부정했다. 그리고 오히려 기무사가 해체되면 쿠데타를 일으키기 쉽다고 연설했다. 동영상
    • 애국문화협회라는 보수단체는 2018년 8월 8일 군인권센터 앞에서 "병역을 거부하고 커밍아웃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군 인권을 논할 수 있냐"고 주장하면서 기무사 문건 입수 경위를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임 소장의 처형과 군인권센터 해체를 주장하며 피켓을 불태우는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기사

5.4. 언론[편집]


가나다순으로 작성.
처음 문건이 공개됐을 때는 성향에 따라 반응이 엇갈렸다. 한겨레경향신문 등 진보 성향의 언론과 중도 성향의 한국일보는 문건 내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보수 언론들 중에서 중앙일보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적폐몰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동아일보는 해당 문건이 탄핵 기각시 상황에 대비해 작성한 치안유지 문건이라고 옹호했다.

하지만 7월 20일, 2차 문건 공개가 일어난 후 이 5개 언론들은 문건과 그 문건 안에 담긴 계획 실태를 확인했고, 독립수사단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2차 문건 공개 이후 세상에 나온 야당탄압, 언론탄압 계획에 대해서는 이전에 쿠데타 계획 문건을 옹호했던 동아일보마저도 '청와대가 사실상 ‘계엄 실행 계획’이라고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다', '법치를 유린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라는 180도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그 외 언론들의 반응들을 보면...

다른 중도주의언론들과 상당수의 다른 보수언론들도 게엄령 문건에 대해 비판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계엄령 문건을 탄핵 기각시 치안 유지 계획으로 보도하면서 그 취지를 옹호했다. 국민이 좌우 대립으로 인해 우려하고 있으므로, 계엄과 기타 수단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해당 문건에 대한 수사 지시를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적폐몰이를 위한 정치적 음모로 규정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친박 성향의 논설진들의 영향으로 보인다. 2차 문건 공개 이후의 반응은 23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24일경 조선일보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당시 문건보관 지시" "쿠데타 계획이라면 보관했겠나" 등의 헤드라인으로 사안을 축소시키려는 모습을 보인다. 문건의 국회 표결 대응방안, 국회의원 체포 및 언론 검열 등 반민주적 요소에 대해서는 마지막 문장에 두루뭉실하게 서술하였다. 또한 계엄 선포 요건으로 '과격 폭력 시위', '폭동 발생' 등을 명시했다고 서술하며 정당성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만약 계엄령이 이 계획대로 내려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기사로 실었다. #

5.5. 인터넷 커뮤니티[편집]


  • 대다수의 커뮤니티나 네티즌들은 분노하는 반응[23]을 보이고 있지만, 유독 해당 건에 대해 "탄핵 기각 시에만 시행하려던 것 뿐이다", "그럼 폭동이 일어나면 당연히 진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논조를 흐리려 드는 일베, 박사모극우 성향 네티즌들의 물타기가 자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 관련 네이버 뉴스 댓글에서는 50 ~ 60대 이상 댓글비율이 80%를 차지할 정도다.
  • 과거 디시인사이드 기갑 갤러리에서 갤러들끼리 롤플레잉 게임을 통해 탄핵 기각 시 군 개입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만든 적 있다. 정리글 1 2 3 4 5 6 요약하자면, 친정부 시위대와 반정부 시위대와의 극한 대립 끝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내전이 터져 정부측이 승리하여 군사독재로 회귀하지만 그 대가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붕괴하였다. 그것도 제 1세계 선진국에서 파탄국가로 직행하는 세계사 유례없는 나라망신과 함께. 물론 이는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진 롤플레잉 시나리오였음을 감안해야 한다.

5.6. 국군기무사령부[편집]


"기무사 폐지·인력 감축 검토..국군정보처 신설도 논의"
군사정변을 벌이려고 했던 주제에 한다는 게 대국민 사과는커녕 겨우 개혁위원회에 기존 인원의 14%를 줄이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뿐.

그리고 이번 사태로 기무사의 존재 이유를 묻는 여론도 강해졌다. 기무사의 주목적 중 하나가 쿠데타 방지인데 정작 쿠데타는 본인들이, 그것도 세 번씩이나[24] 저지르거나 계획한 상황이니 아예 해체하고 정상적인 방첩기관을 새로 만들자는 여론이 강하다. 이를 두고 방첩기관의 업무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런 반란시도보다야 업무 공백이 해악이 적고 더불어 자체 개혁으로는 이미 보안사 시절에 기무사로 자체 개혁을 했는데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등 이번 사태로 사실상 자체 개혁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해체와 처벌 후 재설립의 목소리가 강해고 있다.

더불어 조사과정에서 기무사 대령이 현직 국방장관에게 항명하는 장면이나, 과거 현직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를 도청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소식에 기무사 간부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는 내용의 내부고발 등의 실태들이 드러나면서 해체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상식선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현직 대통령까지 불법적으로 음해, 도청하는 국가기관을 남겨둘 이유는 희박하다.

결국 8월 3일, 기무사령관 이석구 중장이 경질되고, 남영신 중장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해체 후 재건수순에 들어갔다. 이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되었다.

16일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하소연을 했다. 그런데 정작 국방보안연구소[25]문건 작성과 관련된 최일선부대다.

6. 타임라인[편집]


  • 2016년 10월 말[26] - 국군기무사령부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 사항’ 대외비 문서 작성 문서 내용에는 계엄을 준비하는 내용이 있고 합동수사본부를 만드는 내용이 들어 있다. 출처-경향신문

  • 2016년 11월 18일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라며 계엄령 준비에 대해 폭로했다.

  • 2017년 2월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위수령에 대한 이해"원문,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원문"라는 문건 작성, 해당 문서에는 병력출동, 무기사용, 계엄령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 2017년 3월 첫째주[27] - 국군기무사령부 탄핵선고 이후 군대의 위수령 전국적인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서류 작성출처-군인권센터, 해당 서류에는 전국에 배치할 부대들과 계엄사령관을 합찹의장으로 내정하고 사전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 2018년 7월 9일 -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계엄 모의 사건을 두고 국방부에서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독립 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출처 청와대

  • 2018년 7월 10일 - 16년 10월 말에 작성된 계엄 준비 문서가 발각되었다. 출처-경향신문

  • 2018년 7월 20일 - 청와대에서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계엄 준비 문서의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다. KTV 유튜브 영상 이번 발표에서 언론사 장악, 국회 표결 무산등 계엄령 성공에 굉장히 중요하면서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다.

  • 2018년 7월 23일 - 국회 국방위에서 선포문, 포고문 등 계엄 문건 세부 내용을 공개하였다. 동시에 2급비밀에서 비밀이 해제되었다. # 이에 세계일보가 계엄령 세부 내용 문건의 전체 PDF 파일을 대중에게 공개하였다. PDF 파일

  • 2018년 7월 24일 - 국회 국방위에서 이석구 기무사 사령관(중장)과 민병삼 100 기무부대장(대령)이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위수령 검토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하였다. 송영무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진실공방으로 비화됐다.

  • 2018년 7월 25일 - 이 사건의 실무자들은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의해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 여야가 계엄령 청문회에 합의하였다. #

  • 2018년 7월 26일 -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소장), 기우진 5처장(준장) 등이 직무배제 및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한민구 전 장관이 출국금지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의 핵심은 기무사 문건의 작성과 실행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며 선을 그었으며 송 장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시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SBS는 기무사 외에도 국방부 법무실에서도 위수령 정당성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

  • 2018년 8월 2일 - 최근 수사단은 계엄령 문건이 단순 검토문건이란 주장을 반박할 증거(USB 등)를 추가로 확보했으며 그 당시 비밀리에 TF를 운영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 ##

  • 2018년 8월 22일 - 합수부 조사에서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16년 12월 9일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청와대에 들어간 기록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당시 조현천은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 박근혜를 직접 만난 정황도 있다고 한다. 출처

  • 2018년 8월 28일 - 박근혜 청와대가 퇴진시위 초기부터 '희망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계엄령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 더불어 해당문서는 황교안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은폐한 사실도 드러났다.


  • 2018년 9월 2일 - 합수부가 박근혜 청와대가 퇴진시위 직전에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남북한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계획을 논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

  • 2018년 9월 5일 - KBS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2017년 2월 10일 마지막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후 계엄 문건에 동원될 예정이었던 사단들을 방문했다는 문서를 입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

  • 2018년 9월 6일 - 기무사가 계엄 문건 작성 당시 이순진 합참의장을 사찰한 정황이 포착됐다. #

  • 2018년 9월 14일 - 합수부가 실무 장교로부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계엄관련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 2018년 9월 21일 - 합수부가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계엄문건 작성 당시 군 인사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했다. #

  • 2018년 9월 28일 - 합수부가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외 2곳을 압수수색했다. #

  • 2018년 10월 1일 - 법원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

  • 2018년 10월 10일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계엄 준비문서에 계엄사령부로 쓰려던 B-1 문서고에서 탄핵선고 직전인 3월 9~10일 기무사령관용 기무사 전용 정보수사망을 증설하는 작업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서 대통령 탄핵직전까지 반란 계획이 진행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

  • 2018년 10월 17일 - 합수부가 기무사에 의해 계엄사령관으로 지목되었던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

  • 2018년 10월 18일 -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국방부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이던 한민구김관진을 합동수사본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

  • 2018년 10월 19일 - 합수부가 2016년 10월 촛불집회 당시 김 전 국가안보실장 지시로 국가안보실 소속 실무장교가 검토했다는 계엄령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

  • 2018년 10월 23일 - 합수부가 이달 초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

  • 2018년 11월 7일 - 주동자 조현천이 귀국하지 않겠다고 주변에 뜻을 전한 것이 알려져 결국 수사를 중지하고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되었다. # 미국에서 불법체류자가 된 조현천이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어야 재개가 가능하며, 조현천보다 상급자에 대한 관련 수사 또한 모두 중지되었다. 대신 소강원 전 참모장, 기우진 전 5처장 등 장교 3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 조선일보는 이날 이루어졌던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105일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204명 중 유죄가 선고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

  • 2019년 10월 21일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7월 6일 언론에 공개하였던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국회 국방위원회의 요청 시 해당 문건 전문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리고 D-day가 밝혀졌는데, 3월 8일로,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일 이틀 전이다. 그리고 임태훈은 이 사건에 황교안이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따라 황교안은 임태훈을 고소했고 둘은 법정에서 맞붙을 예정이다.

  • 2019년 10월 29일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제보를 폭로하였다. # 추가 제보에 따르면 검찰이 밝힌 2017년 2월 17일 이전에도 계엄령 논의가 있었다고 하며, 계엄령 문건이 일자별로 수정을 거쳐 10개나 존재한다고 한다. 임 소장은 여러 제보를 토대로 황교안 청와대가 계엄령의 발단이 아닌지 합리적으로 추론된다고 밝혔고, 검찰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보도자료

  • 2019년 12월 24일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18년 11월에 계엄령 검토 사실 은폐를 위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소강원 전 참모장, 기우진 전 5처장 등 기무사 장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계엄 검토 문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정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법원은 TF 가명은 그 동안의 업무 관행으로 볼 수 있고 쿠데타 모의를 감추기 위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또, 계엄령 문건 비밀등재도 향후 훈련을 위한 등재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빚어진 착오였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하였다. #

  • 2020년 9월 26일 - 2018년 8월 원대복귀된 기무사 중령이 자살하였다. 해당 간부는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타이핑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원대복귀를 당했으며, 기무사 해체 이후 공군에 복무하다가 국방부 산하 대북정보부대로 이직당했다. 강제로 이직을 당한 기무사 간부들이 새로운 직장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해당 간부의 경우 개인사가 겹쳐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 #

  • 2020년 11월 5일 - 군검 합동수사단이 문건 최종본에서 '광화문, 여의도 탱크 투입' 등 위수령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빠진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


7. 관련 문서[편집]



대한민국 헌정사상 쿠데타·반란 (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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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idth=100%><tablebgcolor=#5589cd,#001256><rowbgcolor=#000><width=12%> 연도 ||<width=25%> 정부 ||<width=33%> 사건 ||<width=30%> 주동 세력 ||
||<|2><colbgcolor=#003478,#001123> 1948년 ||<|4><colbgcolor=#29166f> 대한민국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
|| 제주 남로당 무장반란 사건*
(제주 4.3 사건)
|| 남로당 제주도당
(김달삼·이덕구 등)
||
||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
|| 남조선로동당
(지창수·김지회 등)
||
|| 1952년 || 1차 개헌
(발췌 개헌)
||<|2> 이승만 정권 ||
|| 1954년 || 2차 개헌
(사사오입 개헌)
||
|| 1961년 || 대한민국 제2공화국
장면 내각
|| 5.16 군사정변 || 군사혁명위원회
(박정희·김종필 등)
||
|| 1965년 ||<|2> 대한민국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
|| 원충연 반혁명 사건* || 원충연 대령 외 다수 ||
|| 1972년 || 10월 유신 || 박정희 정권 ||
||<|2> 1979년 || 대한민국 제4공화국
박정희 정부
|| 10.26 사건 ||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외 다수 ||
||<|2> 대한민국 제4공화국
최규하 정부
||12.12 군사반란
||<|2> 하나회
(전두환·노태우신군부)
||
|| 1980년 || 5.17 내란 ||
|| 1990년 || 대한민국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
|| 청명계획*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 국군보안사령부 ||
|| 2013년 ||<|1><bgcolor=#0047a0> 대한민국 제6공화국
박근혜 정부
||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
|| 통합진보당
(이석기 등)
||
||<-4><bgcolor=#000> * 성공하지 못한 쿠데타 및 반란 ||





[※주의] 예시 사진에 붙어있는 청와대 로고는 실제 문건에 박혀있는 것이 아닌, 문재인 정부청와대가 저 문서들을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붙은 워터마크이다. 같은 문서를 찍은 다른 사진에는 그 자리에 청와대 로고가 없는 걸 볼 수 있다. 또한 하태경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공개한 문서는 가짜 최종본이라는 논란이 있다.[1] 산만큼 쌓인 시신과 바다만큼 흐르는 피[2] 단순히 개를 데리고 산책한 것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불필요한 견해를 주지 않도록 자가용을 이용하든, 시위대가 해산된 이후로 시간대를 피하든, 다른 경로를 이용하든 간에, 꼭 집어 시위현장에 자신을 노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위모습이 있더라도 시위대들이 대사를 향해서 시위를 벌이는 상황이 같이 포착되는 것이지, 대사를 향하지도 않는 시위현장에 대사가 등장하는 경우는 치안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이 아니라면 없다고 봐도 된다. 정말 리퍼트 대사가 돌발행동을 한 것이었다면 미국대사관 측에서 청와대 쪽에 사과성명이라도 냈을 것이고 그 즉시 엠바고를 걸어 니퍼트 대사를 찍은 사진과 기사를 내리게 했을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광화문광장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 동안은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사가 나오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봐도 특이한 것이고, 자신이 피습을 당한 적이 있는데다 치안이 불안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에는 시위가 벌어지는 현장에 경호원이 대동하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느슨한 경호상태로 나타난 것에서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3] 그리고 이 수방사 제1경비단은 이후 밝혀진 문건에서 위수령의 자의적인 발령을 시작으로 수도 서울에 계엄을 확대하는 불씨 역할을 맡았음이 드러났다.[4] 출처, 단 SBS가 위수령 및 국방부에 관해 옹호적인 보도를 계속해서 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진 제출이라는 보도가 신뢰성이 있는지는 미지수이다.[5] 논란이 됐었던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사건의 당사자이다.[6] 조현천은 2017년 2월 10일 청와대에서 김관진을 만났고, 김관진은 2016년 10월에 이미 국가안보실 소속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신기훈(당시 공군 중령)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처방안, 육참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런데 이 내용이 모두 2017년 2월 22일 기무사 계엄 문건에 똑같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조현천과 김관진이 만난 2월 10일은 조현천이 소강원에게 계엄령 보고를 요구한 날짜와 일치한다. 따라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7] (1) 2017. 2. 22. 에 작성된 문건 ①, (2) 2017. 2. 22. 에 작성된 문건 ②, (3) 2017. 2. 24. 에 작성된 문건, (4) 2017. 2. 27. 에 작성된 문건, (5) 2017. 2. 28. 에 작성된 문건, (6) 2017. 3. 02. 에 작성된 문건 ①, (7) 2017. 3. 02. 에 작성된 문건 ②, (8) 2017. 3. 02. 에 작성된 문건 ③, (9) (6) 문건을 2017. 3. 06.에 일부 수정한 문건, (10) 2017. 3. 03. 에 작성된 문건을 2017. 5. 10.에 일부 수정한 문건[8] 이 중 군인권센터가 18년 공개한 문건은 (9)이고, 얼마 전 공개한 것은 (2)라고 한다.[9] 이는 기사에 나오는 임 소장의 사진에도 확인할 수 있다.[10] 군인권센터 측에서 공개한 필사본 말고 실제 원본. 하지만 이 경우도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증거로서의 가치는 의문이다. 군인권센터의 주장대로라면 비인가 노트북으로 만들어져 군의 보안양식이 담겨져 있지도 않을 것이고, USB 자체도 비인가라서 기무사가 사용했다는 증거가 남아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 검찰의 조사가 진행될 때까지는 섣불리 말할 수 없다.[출처필요] A B [11] 서류상으로 향후 나아갈 방향을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기초문건. 실제 작전은 개념계획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실제 군사적 고려를 담는 작전계획으로 이루어진다.[12] 무죄추정의 원칙에 더해, 기소 중지로 수사가 종결되었으므로 용의자 신분인 관련자조차 없다.[13] 공식적으로 광주의 진실이 드러난 것은 1989년이다. 피해자에게(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배상금이 지급된 것도 이 무렵.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생겨난 반미주의 때문에 미국은 상당히 예민해졌고, 6월 항쟁 때는 아예 미국이 "또 총질하기만 해봐라." 라는 식으로 대놓고 압박하며 감시하는 바람에 계엄령을 선포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14] 대놓고 명령거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영관급 장교들까지 탈영하는 사례로 훗날의 2021년 미얀마 민주화 운동이라는 사례가 있다.[15] 다시 말해, 니콜라에 차우셰스쿠가 당했던 그 꼴이 한국에서 재현될 뻔한 것이다.[16] 당장 6월 항쟁 때 미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온다.[17] 사실상 '곧 군법으로 다스려 줄 테니까 엉뚱한 생각 말고 얌전하게 기다리고 있으라'는 뜻이다.[18] 상술했듯 군인의 내부고발을 듣고 계엄령에 대해 언론에 공개한 제보자다. 이미 2016년 11월경 쿠데타가 있을거라는 예언을 했었으나 까였다.[19] 하지만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7월 11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공익제보자 신원에 대해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20] 이는 발화자의 개인적 배경을 공격하는 논리적 오류인 특수환경공격이다.[21] 이 점에 대해서 송영무 장관의 정무적 판단으로 계엄령 문건을 수개월간 보고하지 않았던 것을 근거로 들기도 한다. 실제로 보고가 들어갔던 2018년 3월에 바로 공개가 되었다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영향을 안 줄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22] 이들은 한때 탄기국이라는 하나의 단체로 뭉쳐져 있었으나 박근혜 탄핵 인용 이후 와해되어 분리되었다.[23] 의견들 상당수가 군 관계자들은 전부 총살시키고 민간에서 관여한 관계자들을 내란음모죄로 사형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다. 과격한 쪽에선 아예 재판도 필요없고 당장 총살시켜죽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24] 12. 12 쿠데타, 청명계획, 2017년 계엄령 모의.[25] 국군기무사령부령 제4조 제2항 제7호[26] 작성시기는 1차 촛불집회 직후로 추정된다,[27] 서류에 작성 날짜는 나오지 않는데 3.1절 시위와 "키리졸브 이전" 언급으로 보아 3월 첫째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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