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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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 대한 내용은 미국 국세청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개요[편집]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소속 정부기관. 국세청 3급 이상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2. 역사[편집]
1966년 3월 3일 재무부(現 기획재정부) 사세국(司稅局)에서 분리되어[6] 여러 번의 조직 개편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이며 기관장인 국세청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된다.
본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에 있다가, 2014년 12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나성동)로 이전했다. 기존의 본청 건물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사용하고 있다.[7]
3. 업무[편집]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내국세(지방세 제외)를 징수하는 기관으로,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통관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는 관세청에서 징수한다.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내게 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기관. 지방세와 관세를 제외한 국세(國稅)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상속세·증여세 등을 과세·징수하는데,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이와 같이 국가 재원의 조달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국세청이 하는 일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첫째는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으로, 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법령해석, 세금해설책자 제작·배부, 세무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둘째는 모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세금신고·납부자료의 관리·분석, 불성실납세자 선정·조사, 체납자에 대한 세금 강제징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4. 마스코트[편집]
마스코트 세누리 & 세우리. 모티브는 각각 죽순 & 대나무.
의미는 '사군자의 하나인 대나무처럼 공평하고 투명한 세정으로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국세청'이라고 한다. 마스코트 설명
5. 권력[편집]
대한민국에는 흔히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4개의 기관이 있는데 국세청,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이 해당된다.[8] 일반인들 기준에서 보면 검경이 훨씬 강한 권력기관의 느낌을 주는 데 반해 되레 국세청의 권력은 약하게 느껴진다. 이는 국세청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검경에 비해 접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들도 고위직이 아닌 이상 국세청은커녕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 감사로 감사원과 만나는 것이 전부이다. 소득의 대부분이 근로소득인 일반인들은 세금으로 책잡힐 일이 거의 없는 속칭 유리지갑이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국세청과 안 좋은 쪽으로 엮일 건덕지가 거의 없다. 반대로 재계의 입장에서는 국세청은 검경보다 무섭게 다가올 수 있는 국가기관이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국세청의 고유 업무인 세무조사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업은 기업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괴리 그리고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회계처리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무언가가 걸려서 세금을 추징 당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1980년대에는 한 기업의 경리부장이 세무조사관들이 들이닥치는 것을 보자마자 심장마비로 사망한 일이 있었을 정도다.
또한 세무조사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세무조사에 대해 이렇게 반감을 가지는 것은 세법 자체가 실무적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들을 담아낼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다소 모호한 것도 있지만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관련 국세청 간부, 대표적으로는 조사국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고위 간부들이 접대나 향응을 받는 일이 잦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9] 199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에는 고위 간부는 물론 실무직인 7~9급의 세무공무원에게 무려 한 기업의 이사가 고개를 숙이고 접대를 할 정도로 세무공무원이라 하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상징이었다.[10] 심지어 90년대까지는 일선 기업들을 상대하면서 접대나 촌지를 받을 수 있던 7급에서 실무에서 벗어나 화이트칼라 업무를 하는 6급으로 승진하지 않기 위해 승진누락 로비까지 벌일 정도였다고.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기에 국세청은 상상 이상으로 엄청 막강했다고 한다. 박정희 정권 때 설립된 국세청의 첫 청장이 박정희의 측근인 이낙선이었으며 세무조사관들에게 넥타이와 다용도 가방을 지급하여 특별히 신경 썼다고 한다. 또한 전두환 정권 때 첫 청장이 바로 안무혁이었고 안무혁은 무려 5년을 청장으로 지낸 후에 안기부장으로 가게 된다.[11] 안무혁은 안기부장 취임 후 안기부의 보안이 허술해졌다고 국세청 직원들을 본받으라 호통쳤다고 하는데 이 일화가 당시 국세청의 위상을 설명해준다. 당시 국세청은 장영자 사건, 명성그룹 사건, 국제그룹 사건 등을 해결하며 자존심이 높아있었고 오죽하면 별명이 '경제 안기부' 였다고 한다. 국세청은 군사정권 시절 경제계판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였던 것이다.
이러한 세무조사는 대통령의 칼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에 있는 대기업들을 옥죄기 위해 쓰이기도 했고 정치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을 상대로도 쓰인 안 좋은 사례들도 많다. 심지어 언론을 두들겨 패는 용도로 쓰인 적도 있고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역으로 칼을 겨눈 적도 있다. 자세한 건 세무조사 항목 참조.
또한 국세청 전속의 고발권의 경우, 조세사범에 대해서 국세청의 검찰고발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12][13] 물론 조세포탈액[14]이 대규모[15]인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이 국세청의 고발 없이 수사개시 및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16] 하지만 조세사범의 연간 탈루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세청의 권한이기 때문에 탈루액이 연간 5억을 넘었다 해도 국세청이 그리 판단하지 않으면 검찰과 경찰은 수사개시 및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때문에 수사기관이 조세포탈 혐의를 먼저 인지했더라도 자의적 판단 없이 일단 국세청에 통보하고 고발 요청을 하는 것이다.
만약 체납자가 세금 납부를 계속 거부할 경우 체납자로부터 직접 미납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강제징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국세청 직원들이 직접 체납자 집에 방문하여[17]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게 되고 체납자가 납부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집안 곳곳을 뒤지는데 체납자가 어디에 돈을 숨겨두었건 간에 전부 찾아낸다. 또한 돈 뿐만 아니라 명품 가방, 고급 양주 등 돈이 될 수 있는 물건들도 압류하게 되며, 체납자 명의의 차량도 당연히 압류하여 번호판을 뜯어간다. 냉장고와 같은 손으로 들고 갈 수 없는 물건의 경우 압류 스티커를 붙힌다.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18]은 발견한 액수 만큼 납부된 걸로 처리하고 현금 외의 물건들은 압류 이후에도 세금 납부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매처분을 통해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밀린 세금을 전부 내야만 압류된 물건들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차량의 경우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심지어 대여금고를 이용하고 있다면 그 금고도 압류하고 강제개봉을 하게 된다. 이러한 징수 절차는 국세청 뿐만 아니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해당된다.
조세범 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조세포탈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세청이 내부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세포탈의 범죄성이 인정되는 경우 고발이 이어지고[19], 검사가 당해 포탈범에 대하여 수사개시 및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 판단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조세포탈이다 싶으면 즉시 고발 조치 한다고 한다. 반대로 사안이 중하지 않다 싶을 때에는 통고처분을 하여 벌금 등만 부과하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때는 무혐의 처분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절차에서 검사들이 행사하는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고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가 1차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상 조세형사사건의 1차적 소추권자는 국세청이라고 볼 수 있다.[20]
이와 같은 권한이 주어진 이유는 탈세액을 이유로 무분별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 바,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세청의 권한이 정재계 인사들의 조세범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 혹은 방해하기 위해 쓰인 전력이 많은 편이기에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다.
유일한처럼 생전 탈세 등에 대해 책잡힌 일이 없었던 모범적인 사례도 있지만 깨끗하다고 해서 국세청을 함부로 대할 수 있냐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그에 맞춰 평시 업무스케줄에 큰 지장이 생기고, 기업회계라는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성격이 있어 마음먹고 들어가면 평소에 정상적으로 납세를 해 온 경우에도 얼마든지 귀찮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21]다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려면 국세청 공무원도 목을 내놔야 한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 위법사항이 없는 기업에게 멋대로 세무조사 들어가다간 기업운영에 관련하여 방해되었다고 고소당한다.
기업을 경영해 보거나 기업의 회계, 경리부 쪽에서 일하게 되면 국세청과의 관계를 뼈저리게 느낀다. 대한민국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관세사 등과 협의해서 세법에 맞는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직원이 유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없는 세금이 만들어지고 탈세로 추궁받는 기적을 볼 수 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몸소 체험가능. 국세청 직원도 세무조사시 할당을 받고 나오며, 이는 곧 실적을 채워야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요즘엔 뭐 떼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적을 못 채우면 안 되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추궁하는 것.
공직이 민간에 개방되면서 국민추천제[22]와 같이 제도적으로 국민은행 부지점장 출신이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에 임용되는 등 변화도 생기고 있다.
2013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및 '증세 없는 세수확대'가 지상목표가 됨에 따라 새 정부에서 가장 탄력적인 추진을 받고 있는 조직이기도 하다.
국회 정무위에서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탈세/탈루 혐의가 있는 모든 금융거래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나마도 원래는 FIU의 모든 정보를 국세청이 열람할 수 있던 법안에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후퇴한 법안이라고 한다.[23] 점점 빅 브라더가 되어가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미국 국세청(IRS)의 경우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들여다보는 데다가 국세청이 자체 수사권 및 기소권까지 일부 보유하고 있어 행정부 집행기관 겸 준사법기관 겸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까지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서 꼭 부정적으로 보기는 힘들다. 적절한 견제만 이루어진다면 국세청의 강화는 바람직하다는 시각도 존재하니 두고봐야 할 일. 다만 한국의 국세청은 국민의 금용거래정보 및 개인정보를 어떤 식으로 들여다보는지 열람기록에 대한 투명성이 없으니 이것부터 해결되어야 한다.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 로 유명한 38기동대는 국세청 소속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소속이다. 38기동대는 국세가 아닌 서울특별시의 지방세를 징수하는 조직으로 국세청과는 별개이다.
한국의 드라마에서는 등장인물이 누구건간에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한 번쯤 등장한다. 주 레파토리는 다짜고짜 사무실로 쳐들어와 신분증 들이밀고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라는 멘트를 친 다음 서랍을 다 열어 사무실 내의 서류를 박스에 담아 몽땅 쓸어가는 것. 비슷한 케이스로는 "경찰입니다" 또는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라며 어질러 놓고 가는 형사 또는 검찰수사관들이나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라며 다 때려부수는 조폭들이 있다.
권력기관이라고 하지만 매번 감사원에게 털리는 기관이기도 하다. 실제로 감사원에서 추계신고 묵인, 법인세 부과에서 엉터리 시세 산정, 부당조세감면 및 조세행정 관련 사건 적발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그 주범이 국세청. 특히 감사원에서 털리고 나온 자료를 가지고 기업에서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제기한다. 진짜 한국 행정소송의 절반 정도가 세금 소송이고 그중 대다수가 국세청 및 관할세무서와의 분쟁이다.[24]
6. 청장[편집]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조직[편집]
7개의 지방국세청과 128개의 세무서,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기존의 국세청고객만족센터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어 국세상담센터로 운영된다.
7.1. 본청[편집]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청장을 정점으로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가급)인 차장 1명을 두고 있으며 6국 23과 5관 15담당관 2팀 1TF 조직을 가지고 있다.
- 국세청장
- 대변인 - 3~4급
- 차장
- 운영지원과 - 3~4급
- 기획조정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혁신정책담당관
- 기획재정담당관
- 국세통계담당관
- 비상안전담당관
- 전산정보관리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정보화기획담당관
- 빅데이터센터
- 정보화운영담당관
- 홈택스1담당관
- 홈택스2담당관
- 정보보호팀
- 감사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국 임기제도 가능하다.
- 감사담당관
- 감찰담당관
- 납세자보호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납세자보호담당관
- 심사1담당관
- 심사2담당관
- 국제조세관리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국제조세담당관
- 역외정보담당관
- 국제협력담당관
- 상호합의담당관
- 징세법무국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징세과
- 법무과
- 법규과
- 세정홍보과
- 개인납세국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부가가치세과
- 소득세과
- 전자세원과
- 법인납세국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법인세과
- 공인중소법인지원팀
- 원천세과
- 소비세과
- 자산과세국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부동산납세과
- 상속증여세과
- 자본거래관리과
- 조사국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조사기획과
- 조사1과
- 조사2과
- 국제조사과
- 세원정보과
- 조사분석과
- 소득지원국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장려세제운영과
- 장려세제신청과
- 학자금상환과
- 소득자료관리준비단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소득자료기획반
- 소득자료신고팀
- 소득자료분석팀
내부적으로 2차장직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경찰청의 정보국처럼 조사국 세원정보과를 확대한 세원정보국 신설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25]과의 업무영역이 겹치는 측면이 있어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해외에도 주재관(서기관급)을 운영하는데 2008년 정보통신부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외국 주재관실 폐지 움직임에도 LA주재관을 없애는 대신 인도네시아주재관을 신설하여 상하이주재관, 베트남주재관과 함께 3개 서기관 보직을 유지했다.
7.2.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편집]
본청 산하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인 7개의 지방국세청과 125개의 일선 세무서가 설치되어 있다.일반적인 납세서비스는 이곳에서 행해진다.
- 서울지방국세청: 서울특별시 관할
- 중부지방국세청: 경기도 남부와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 인천지방국세청: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서부·북부 일부지역 관할.
- 대전지방국세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관할
- 광주지방국세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관할
- 대구지방국세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관할
- 부산지방국세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7.2.1. 관련 문서[편집]
7.3. 기타 직속기관[편집]
- 국세공무원교육원 -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전 국립세무대학 캠퍼스) 에 위치해 있었으나, 행정기관 지방이전정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이전했다.
-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 국세상담센터 - 舊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책임운영기관이다.
8. 논란 및 사건사고[편집]
8.1. 공익신고 포상금 미지급논란[편집]
총 35억여원이 환수된 사건에서 공익신고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 인천 한 요양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일하던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했고 국세청이 5억여 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병원이 부당하게 챙긴 돈 30여억 원을 환수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공익신고자가 국세청으로 직접 제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상금지급을 거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수 결정 이후 보상금 신청 기한 2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공익신고 시기를 문제 삼고 나섰다. 그러나 보상금 신청 기한을 1년 가까이 남기고 신청했을 때는 권익위는 소송이 끝나야 받을 수 있다 안내했고 소송이 끝났던 19년에 재신청하자 환수 결정 시점인 2015년을 기준으로 하겠다며 보상금 신청 기한이 이미 지났다고 통보했다. 권익위는 "기한에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공익신고 몇 달 전 공단이 병원 비위를 포착했었다"며 "신고가 없었어도 환수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공익신고자는 오랜 다툼끝에 국세청으로부터 1억원의 포상금을 받았지만 권익위를 상대로는 소송을 진행중이다. #
현대기아자동차 내부고발사건과 많이 비교되고 있는데 현대사건의 280억 포상금은 미국에서 지급한 것이고 우리나라에선 훈장과 2억이 전부였다. 해당 내부고발자 또한 “우리나라에선 공익신고를 하지 말라. 한국에선 공익을 위해 내부 비리를 신고해도 보상이 매우 적고 감내해야 할 부당한 압력이나 고통이 크다”라는 인터뷰를 했다.
8.2. 결정적 제보에 포상금 거절 논란[편집]
한 중견기업 사주가 회사 주식 수만 주를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관계사에 차명으로 헐값에 넘겼다가 세무 당국에 적발되었다. 이 의혹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한 제보자가 있었는데 국세청은 포상금 지급을 거절해 논란을 빚었다. 결국 제보자는 국세청의 이런 결정을 취소하라는 심판청구를 냈고 조세심판원은 제보자 손을 들어주었다. #
8.3. 신한은행 세미래 행복대출 상품 협약[편집]
신한은행이 지난 2013년부터 제공해온 신용대출 상품이다. 국세청과의 협약으로 운영되는 세미래 행복대출 상품인데 신한은행에서 제공하는 국세청 직원 전용 대출 상품이며,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평균금리는 8월 기준 연 1.8%이다. 다만 평균 금리가 1%대이며, 3%를 훌쩍 넘는 일반 신용대출은 물론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도 낮다. 신한은행의 다른 공무원 대출 상품과 비교해봐도 절반 수준이다.
문제는 해당 대출 상품의 개시 시점이다. 국세청과 신한은행이 관련 협약을 처음 맺은 것은 2013년 8월로, 국세청이 신한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지 두 달 뒤이다. 우대 조건을 확대해 이뤄진 2018년 계약 연장은 국세청이 신한은행과 계열사 등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를 벌인 한 달 뒤에 이뤄졌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수준의 조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국세청 직원들이 대출 한도 축소를 사전에 인지한 뒤 대거 ‘대출 쇼핑’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이 국세청 직원 전용 신용대출 한도가 축소된다는 정보를 열흘 전에 미리 알려준 뒤 한도 축소 전에 대거 특혜성 대출이 이뤄졌다는 보도가 사실로 확인됐다. #(11월 17일자 국민일보 8면 기사)
8.4. 롯데칠성음료 포상금 미지급 및 제보자 미보호[편집]
롯데칠성음료가 직원들에게 무리하게 실적을 올릴 것을 강요하고 실제 물건 없이 서류상으로만 거래되는 가상판매를 강요하였으며 이 손해를 직원들에게 떠넘기자 이를 버티다 못한 영업사원이 국세청에 이를 고발하였다. # 이 일로 롯데칠성음료는 약 3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냈으나 국세청은 제보자에게 결정적인 제보가 아니였다라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제보자는 되려 롯데칠성음료에 고소를 당해 실형까지 살다 나온 사건. 실제로 국세청은 제보 이후 특별 세무조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국세청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어떤 자료가 결정적인 증거였냐며 공개를 요청한 제보자의 요청에 국세청은 "롯데칠성의 영업 비밀이 있어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면 기업 이미지에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답변했으며 현재 법원에서도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제출할 것을 명령한 상황이다.
8.5. 고소득자에 대한 무작위 세무조사 남용[편집]
2023년 10월 12일, 감사원은 '납세자 권익보호실태' 보고서를 공개하며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정이 부실해 세무조사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대표적으로 든 예시가 바로 야구선수 오승환인데, 2014~2015년 2년 간 한신 타이거스에서 뛸 당시 83억여 원의 계약금과 연봉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그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는데, 이유가 해당 기간 동안 국내 체류일이 2014년 48일, 2015년 49일에 불과함에도 단순히 그의 주소지가 국내에 있다는 점, 한신 입단 이전부터 국민연금 등에 가입해 납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국내 거주자로 간주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단을 한 것. 당연히 연평균 281일을 일본에서 체류했던지라 국외 거주자로 간주돼서 '과세불과' 조치를 받았다.
또 다른 사례로 대구에서 의료원을 운영중인 납세자를 들었는데, 2017~2019년 3년 간 10억3000만원의 현금매출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는데, 감사원의 조사 결과 국세청의 담당 직원이 3차례 해당 의료원을 방문해 고객 수를 52명으로 집계하고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 건수가 42건에 불과하자 과거 이 의료원이 신고한 매출액 중 현금매출 추정비용이었던 19%를 말 그대로 무식하게 단순 적용으로 때려박은 것. 이 역시 무실적으로 종결되었다.
"오승환 일본서 뛸때 세무조사, 국세청의 무리한 조사권 남용"
9. 유관 단체[편집]
- 법정 단체
- 한국세무사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1962년 창립되었다. 1991년 부설기관으로 한국세무연수원을 설립했고, 조세연구소, 조세도서관 외에도 기업진단지원센터, 성년후견인지원센터, 4대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 국제조세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회로 서울지방세무사회, 중부지방세무사회, 대전지방세무사회, 광주지방세무사회(+전북분회), 대구지방세무사회, 부산지방세무사회 등 6개 지방세무사회를 두고 있다. 2009년 전산법인 (주)한길TIS를 설립했고, 2013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설립했다. 1992년 아세아·오세아니아세무협회(AOTCA)에 가입했다.
- (사) 세우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66년 사단법인 세우회가 출범했다. 이사회에는 국세청 기획조정관 및 운영지원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이 비상임이사로, 국세청 감사관이 비상임 감사로 참여한다. 1968년 2월부터 1973년 7월까지 국세청여자배구단을 운영하기도 했고, 삼화왕관 및 세왕금속 주식도 보유했다.
- 한국세무법인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008년 임의단체인 한국세무법인협회로 시작되었다.
- (사) 한국주류수입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002년 국세청 인가로 사단법인 한국주류수입협회가 출범했다. 회장 아래 리큐르/증류주분과, 맥주분과, 와인분과, 위스키분과, 청주/중국술분과, 대외협력분과 등을 두고 있다.
- (사) 한국주류산업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1980년 대한주정협회와 대한주류제조협회가 통합하여 사단법인 대한주류공업협회가 출범했고, 2009년 한국주류산업협회로 바뀌었다.
- (재) 한국중독연구재단 -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다. 1997년 모든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자 1999년 대한주류공업협회[26] 주도로 알코올전문기관을 설립키로 확정하여 2000년 재단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가 설립되었고, 운영비는 주류제조사들이 매년 50억원씩 출연금을 제공하기로 했었으나 2010년 한국주류산업협회에서 지원을 중단하고 2012년 10월이면 제원이 바닥날 상황에까지 가게 되었다. 2015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이 운영을 맡기로 하여 이름을 재단법인 한국중독연구재단으로 변경했다. 2004년 부설 카프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10. 기타[편집]
- 세무직 공채로 입사한 신입 국세공무원은 발령 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입교하며 연수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이 13~15주로 타 직렬에 비해 길고, 연수기간 동안 거의 매주 필기시험을 봐서 성적에 따라 초임발령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압박이 상당하다.[27] 뿐만 아니라 주중에는 외출금지 및 숙소 내 주류(酒類)반입금지, 매일 아침 구보에 국민체조, 취침 전 점호와 구호 복창 등 시대착오적인 군대식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가 2023년 무렵에서 꽤 개선되어 구보 등은 사라졌다.
- 모든 국세공무원은 입직 후 국세청 내부자격시험인 회계실무능력검정시험, 일반조사요원 자격시험에 응시해야한다. 국세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회계, 세법 소양 검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빠른 시일내에 합격을 하여야 인사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 국세청만의 특이한 전통으로 서기관급 이상은 정년보다 2년 정도 일찍 퇴직해야하고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으로 승진하고 첫 보직을 받은 후에 1년이 지나면 퇴직해야하는 '명예퇴직' 문화가 존재한다.[28]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이 퇴직함으로써 국세청의 심각한 인사적체에 다소 해소를 가져다 주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29]보다 일찍 퇴직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을 갖는 이도 있다.
-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조직법인 국세청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지만[30][31] 법안 폐기 3번, 무산 1번으로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20대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법을 발의했지만 계류 끝에 폐기됐다. 현재 국세청법의 역할을 일부나마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그리고 대통령령인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가 분담하여 대신하고 있으나, 개별조직법이 제정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11. 관련문서[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4 12:41:35에 나무위키 국세청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2] 서울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3] 국세상담센터[4] 본부 835명+소속기관 19,190명+한시조직 17명[5] 2016년 정부상징으로 일괄적으로 교체될 때, 국세청도 검찰청과 경찰청처럼 행정자치부에 기존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6] 납세자의 날은 이 날에서 유래했다.[7] 세종시 신청사가 완공되기 전 과도기적으로 사용했던 국세청 임시청사(종로타워)는 매우 특이한 외관을 가진 건물이다. 미국 코미디 프로그램인 새터데이 나잇 라이브(시즌 42, 에피소드 21)에서 매드 사이언티스트 협회 건물로 등장시켰을 정도.[8] '6대 권력기관'이라는 말도 쓰이는데 이때는 4대 권력기관에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더해진다.[9] 그러다간 목 날아갈까봐 몰래 하지만, 예전에는 세무조사를 핑계로 웬만한 기업 부장들에게 대놓고 뜯어먹었다는 이야기를 세법 교수가 강의 도중에 공공연히 말할 정도다. 게다가 현장에서 받는 뇌물 때문에 진급을 안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지경이였다.[10] 사실 고위 간부급들은 권력의 중심일 뿐 권력을 집행하거나 휘두르는것은 그 아래의 실무직의 몫이기 때문에 현재도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가장 말단인 9급 세무공무원이라도 홀로 중소기업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다. 괜히 4대 권력기관이 아니다. 어떤 조직이건 심지어 군대마저 감사 업무를 하는 조직의 힘이 강한 것은 이유가 있다.[11] 원래는 허화평을 국세청장에 앉히려 했다고 한다.[12] 조세범 처벌법 제21조[13] 이러한 범죄를 즉고발죄라고 한다. 고소가 고발인 것만 제외하면 구조는 친고죄와 같다.[14] 탈루소득액이 아니다. 가령 조세사범의 기준인 연간 포탈세액 5억의 경우, 소득탈루로 인해서 포탈한 세액이 5억 이상이어야 한다. 예컨대 자신이 소득을 30억을 미신고하여 걸렸는데, 당해 소득액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35%인 경우, 조세포탈액은 30억*0.35 =10.5억이 된다.[15] 조세범 처벌법상 연간 5억 원 이상.[16] 연간 5억 원 이상의 조세포탈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17] 만약 체납자가 집에 없거나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 경찰관 입회하에 열쇠업자를 불러 빠루나 드릴(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로 강제 개문한다.[18] 대한민국 원은 물론이고 달러, 엔, 위안 등 외국 화폐들도 포함된다. 여기서 발견된 현금들은 모두 수색 당시 유효한 것만 해당된다.[19] 다만 이 경우라고 할지라도 고의성이 부족하거나 탈루액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통상적이라는 듯.[20] 영화 부당거래에서는 부패검사인 주양(류승범 분)이 탈세로 구속된 자신의 스폰서인 김양수 회장(조영진 분)에게 "세금은 우리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금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빼고 그러세요"라고 하는 장면이 나온다.[21] 기업회계와 세법 사이의 괴리때문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 IFRS의 개정을 세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애당초 따라갈 생각도 없이 따로 노는 법안도 있다. 대표적으로 감가상각. [22] 1호 임용자는 2015년 11월 김대철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으로 임용된 케이스이고, 2호는 박은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가 고용노동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에 임용된 케이스이다.[23] 그러나 혐의라는 것은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도 뒤집어 씌울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후퇴한 법안만으로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게 현실이다. 검사가 독점하는 영장청구권이 무서운 이유도 이런 이유이다.[24] 애시당초에 감사원은 직무감찰이 주된 업무이기에 정부기관을 상대할 때는 명분상 언제나 갑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기관이다. 국세청과 맞먹는 기관인 검찰도, 경찰도, 국정원도, 감사원 앞에선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업무 구조상 검찰과 경찰은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요청을 하면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같은 사정기관의 일종으로서 을이라기 보다는 대등한 관계라고 볼 수 있고 국정원 역시 특성상 심도 있는 감찰 타겟이 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노터치하는 일이 많다. 물론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마음 먹고 털려고 하면 털 수 있지만 다른 세 기관도 지위와 입김이 강력하기 때문에 상호 후폭풍이 거셀 것을 우려해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다. 감사원이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을 감사할 때는 언론을 통해 보도가 이뤄지고 감사 명분이 뚜렷한 경우가 많아 피감기관 측에서 어느 정도 숙이고 들어가는 것으로 본다.[25] 2001년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출범[26] 현 한국주류산업협회[27] 이는 물론 국세공무원의 업무특성상 그만큼 공부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돈에 민감한 민원인들과 베테랑 회계사, 세무사들을 상대하려면 회계학 기초개념과 매년 바뀌는 세법을 충분히 숙지해야만 한다. 특히 2013년 이후 9급 공채에서 직렬별 선택과목 제한이 풀린 탓에 세법과 회계 개념조차 전혀 모르는 상태로 연수원에 오는 신입들도 드물지 않다.[28] 여기서 국세청 차장은 보통 제외된다.[29] 2019년 기준으로 60세[30] 검찰청법, 감사원법, 국가정보원법 등이 비슷한 류의 법이다.[31] 현재 대통령령인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가 있으나, 단일 법령이 존재하는 검찰청,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에도 각각 소속기관 직제에 대한 대통령령은 모두 존재한다. 애초에 청급 기관은 모두 XX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라는 대통령령이 존재한다. 즉, 대통령령인 소속기관 직제의 존재 만으로는 단일 법령의 제정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