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문제점

  상위 문서: 교도소

1. 범죄 학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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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은 국가가 운영하는 범죄대학이다.

Prisons are universities of crime, maintained by the state.

표트르 크로포트킨

교도소에서는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들을 몇 평 남짓한 방에 12명 가까이 집어넣어 놓고 기본적인 것 이외에는 방 사람들에게 맡기고 감시만 한다.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이전보다 높아진 반면 교도소와 교도관의 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렇다 보니 교정도, 사회에 나가서 먹고살 만한 기술도 없는 상태로 형량만 채우고 나온 재소자들의 재범률이 60%를 찍게 되었다.

이처럼 범법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라 교도소에서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은 죄수들은 교도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범죄 모의 등 불순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범죄 기술을 배워 나오는 경우도 많고, 인맥을 얻어 나오는 경우나 아예 조폭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범죄자들, 특히 조폭들은 교도소를 흔히 학교라고 부르고[1] 일종의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여긴다.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재범률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전문기술을 지닌 사람들이 +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니 성공률이 오죽 올라갈까. 사실 범죄자들끼리 모여서 범죄를 저지르면 완전범죄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잡힌 놈들끼리 머리 굴려봐야 또 잡혀들어올 뿐. 특히 장기수들의 경우 사회와 격리된 곳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사회 물정까지 몰라서 사회적응 실패 →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 완전범죄 시도 → 바뀐 사회의 첨단 시스템으로 잡힘과 같은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어쨌든 애꿎은 피해자만 늘어나고, 범죄자들 자신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삶이 망가지는 최악의 악순환.

또한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받는 가장 큰 형벌이 바로 다름 아닌 동료 재소자들의 괴롭힘이다. 전과 기록이나 수형 기간, 수감 생활 쯤은 이 형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상식적으로 교도소라는 곳이 누굴 모아놓은 곳인지 생각해보면 답은 뻔하다.[2] 이들은 높은 확률로 출소 후에도 달라붙어서 괴롭히기도 하고, 조직폭력배의 경우는 자기 조직에 가입하라고 강요하기도 하는 등 범죄의 구렁텅이에서 놓아주지 않는다. 여기에 말려들어 또 범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리사이클이 반복되어 한 사람의 인생이 망해버린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인맥이 생기게 되며, 이게 교도소에서 주는 가장 큰 형벌이다. 사학비리로 악명 높은 이홍하 역시 물론 100% 자기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것이긴 하지만 동료 재소자에게 얻어터져서 간이 깨지는 등 생명이 위독해진 적까지 있었다.

남자 여자 따질 것 없이 재소자 간 동성 성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군대와 마찬가지로 동성끼리만 모여 있고 야한 동영상 등 성인물 시청도 불가능해서 성욕을 풀기 어렵다 보니 쌓인 성욕을 어떻게든 풀기 위해 동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또한 특히 잡범(절도, 탈세, 기물파손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자)의 경우 교도소내에서 조폭 등 싸움 잘하는 동료 수감자들한테 싸움이나 범죄를 배워서 출소한 뒤 강도, 강간, 살인 등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야말로 특히 잡범들한텐 흉악범이 되는 첫 단추가 되는 셈이다. 연쇄살인범 김대두가 사형당하기 전에 괜히 분리수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다.

2. 조직폭력배의 득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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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교도소에는 조폭들이 득세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야 당연히 밖에서 나름대로의 범죄 인맥이 이미 있는 데다가 숫자도 많기 때문. 직접적인 안면이 없더라도 워낙 사교성이 좋아서 한 다리 걸치면 형님 동생 할 수 있게 되는 데다가 숫자 자체가 많다. 말 그대로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무리들이다 보니 교도소 내에서도 단결력이 좋을 수밖에. 이렇다 보니 어지간한 경우에는 일반 수감자들보다 서열이 높은 편이고, 두목급의 인물일 경우 작업장에서 지도 반장 등의 직책을 부여 받기도 한다. 문제는 이렇다 보니 비조폭 재소자들이 핍박 받는 경우가 많은데 교도관이 일일이 통제를 못하니 결국 이들의 득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

다만 3급 교도소의 경우가 이렇고 1~2급 교도소만 해도 조폭 비율이 적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조폭들 사정을 안 봐준다. 오히려 조폭들을 최대한 개별적으로 갈라놓으려고 한다. 조폭들이 득세하면 작업장 분위기가 폭력으로 변하고 CCTV 사각지대나 교도관이 없는 곳에서 구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1~2급 교도소에는 가족면회 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외부에 말을 흘리면 담당교도관 자리 보전이 힘들어지기 때문.

조폭들도 사형수들이나 잃을 거 없는 장기수들은 무서워하여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다. 실제로 모 교도소 작업장에서 젊은 조폭에게 욕을 먹은 노년의 장기수가 커피물을 조폭 얼굴에 끼얹어 화상을 입힌 사건도 있었는데 그 장기수는 어차피 가석방도 없는 무기징역이라 법적인 추가 처벌은 없었다고. 물론 당연히 이런 짓 하면 징벌방 가고 급수 하나 떨어지고 더욱 흉악한 범죄자들이 있는 교도소로 이감 간다. 그래도 석방될 날만을 기다리는 조폭과는 달리 더 이상 떨어질 나락이 없는 사형수나 가석방 없는 장기수들은 막말로 한 사람쯤 더 죽인다 해서 별반 달라질 것도 없는 막장 인생이기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데다, 웬만한 조폭들조차 끔찍하게 여길 죄[3]를 저지른 경우가 많아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 장기수들이 문제수가 아닌 이상은 누가 먼저 자신들을 건드리지만 않으면 상대를 해치는 짓은 안 하는게 모두에게 다행일 지경이다.

그밖엔 대형 조직의 두목급일 경우 비 조폭 수감자들한테 충성경쟁을 시키는 일도 있는데 충성경쟁의 승자들에 특히 자신한테 돈을 바친 경우 교도소장한테 뇌물을 주면서 건의해서 질 좋은 식사와 흡연, 음주를 할 수 있는 등의 편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끔 해주거나 경우에 따라선 자신한테 충성하는 죄수들을 모범수로 만들어 조기 석방이 될 수 있게 해주기도 한다.

사실 이걸 빼더라도 대형 조직의 두목급이면 질 좋은 식사와 외부 음식 반입[4], 흡연, 음주는 물론 심지어 매춘부를 불러들여 성관계를 하는 등 비교적 편한 수감생활을 위해 교도소장한테 뇌물을 바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중남미 등 범죄조직이 득세하는 나라에선 조직 간부급만 돼도 교도소 내 콜걸 서비스는 기본이다. 심지어 교도관과 조폭 수감자가 맞담배를 피기도한다.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교도소 내에선 흡연과 음주는 커녕 담배와 주류 반입 자체가 금지이며 콜걸 불러들이기는 말할 것도 없다.

또한 이것 외에도 대형 조직의 두목급이면 배식을 할 때도 다른 수감자들의 2~3배는 많이 받고, 사식 반입도 허용 범위보다 더 많이 받는데다, 월간 매점에서의 영치금 사용도 허용 범위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특권이 있는데, 같은 수감자 신분임에도 조폭의 경우 다른 수감자들보다 배식량이나 사식 반입량, 매점에서의 월간 영치금 사용 가능한 금액이 많다는 점 부터가 이미 문제라고 할 수 있다.[5]

게다가 조폭들의 경우 교도관들을 매수해서 원칙상 금지된 흡연, 음주 등이 가능하며, 일반 수감자들은 꿈도 못 꿀 만큼 외출도 쉽게 허가받는 편이다. 심지어 특히 중남미 등 범죄조직이 득세하는 국가들에선 조폭들한테 교도소는 거의 별장 수준이며, 교도관들을 매수해서 탈옥하기도 한다.

별로 만날 일은 없지만 교도소장도 끔벅 죽는 범털[6]에게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밖에 나가면 돈과 인맥 동원해서 검경을 움직일 수 있는 인물들이라 조직은 물론이거니와 사돈의 팔촌까지 확실히 털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외에도 같은 폭력사범이라도 상대방한테 위해를 가할때 "난 저 놈을 해치고 감방가면 그만이다"라는 입장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온 경우 또한 웬만해선 건드리지 않는다. 이 경우 사회에선 감옥갈 준비하고 범죄를 저질렀을 정도로 감옥에 가는걸 두려워하긴 커녕 되려 수틀리거나 돌아버리면 자신과 충돌한 상대방을 해치고 감옥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나올 정도였던데다, 교도소 내에선 수틀리거나 돌아버리면 "난 저 놈을 죽이고 형량 더 추가되면 그만이다"라는 입장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렇게 처음부터 감옥 가는걸 두려워하긴 커녕 오히려 수틀리면 감옥갈 준비까지 해가며 범죄를 마다하지 않을 정도면 재소자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꽤나 높기도 하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범죄후 도피생활을 하거나 도피하다 자수하는데 비해 이 경우는 그냥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른뒤 현장에서 무덤덤하게 체포되거나 혹은 직후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다 다른 곳에서 무덤덤하게 체포되는 경우라 도피생활을 하거나 도피 끝에 자수하는 경우랑은 급이 다르니 서열이 높게 통하는 것도 그럴싸하다.

미국에서도 교도소 내부 갱스터 조직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아리안 브라더후드, 블랙 게릴라 패밀리 등등이 있다.

여튼 이런 이유 때문에 일반 죄수들은 조폭 죄수에게 시달리는 게 일반적이다. 게다가 조폭들은 자기네 업종에 대해선 욕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옹호하면서 정작 다른 종류의 범죄자들에 대해선 욕한다는 것이다. 사실 비조폭 범죄자들은 흉악범이나 범털이 아닌 다음에야 조폭보다 죄질이 낮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이들은 주변에 갱생한 사례가 있으니 조폭이라 해서 무턱대고 쓰레기 취급 말라는 주장을 하는데 다른 범죄자들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한 논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정작 조폭 외의 범죄자들에 대해선 갱생이고 뭐고 없이 무조건 쓰레기 취급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조폭과 엮인 일반 죄수들은 조폭이라면 치를 떠는 경우가 많다. 굳이 예외라면 교도소 내에서 스카웃 된 경우거나 조폭한테서 싸움이나 범죄를 배워서 출소후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인데 이 경우 전자는 조폭으로 전직한 케이스니 애매하고, 후자는 굳이 조폭한테 악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경우다. 한국 조폭들의 교도소 생활 관련 기사도 있으니 참고해보자.#

또 한편으론 특히 절도범 등 잡범인 재소자들이 조폭 수감자들한테 싸움이나 범죄를 배워서 출소후 강도, 강간, 살인 등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흉악범이 되는 경우도 적잖게 있어서 문제가 상당하다.

3. 상류층 특별 대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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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신 분들은 교도소에 가면 '범털'이라며 다른 일반 수감자인 개털에 비해 대우받는다. 개털 대하듯이 대하다 빈정 상하게 만들면 그 교도소장과 직원들의 승진은 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너무 우대해주다가 언론을 타버려도 마찬가지기에 황제 대접은 받지는 못 한다.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들이 징계받지 않을 정도의 편의를 봐주는 정도이다. 어디까지나 수감자는 수감자이기에 편의라고 해도 감옥 밖의 일반인이 보기에는 너무나 하잘것 없는 수준이다.

대부분의 범털들은 출역(出役)을 하고 싶을 때 한다. 영치금이 매우 많아서 출역을 하지 않아도 돈 문제는 없지만 방 안에 계속 있으면 지루하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돌아다니기 위해 출역을 한다. 대부분 출역은 노동강도가 가장 낮은 원예로 가게 된다. 하는 일은 정원사와 비슷하지만 교도소 안에서는 최고의 꿀보직 중 하나. 한 신문기사에 의하면 모 영화배우가 자신을 원예 출역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범털이 너무 많아 거부되었다고 한다. 홍성교도소에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 역시 원예를 희망하였지만, 홍성에는 원예가 없어서 세탁으로 갔다. 세탁도 그럭저럭 꿀보직 중 하나. 다만 높으신 분들에게는 잡범들과 섞여서 지내야한다는 사실이 충격이라고 한다. 원예나 세탁도 결국 교도소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 중 하나여서 전문가 출신들이 꽤 있을 수 밖에 없고 범털들이라고 일을 아예 안 할수 있는건 아니다. 상대적으로 원예는 기업 회장과 고위공직자, 청와대 정무직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공장 출역하거나 방 생활할 때도 잡범들과 섞여 지낸다는 느낌이 덜한 편. 그러나 원예작업은 해야 하기 때문에 일꾼들인 잡범들도 몇 명 있으며 회장님들도 쭈그려서 팬지나 달래 심어야 하는건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감옥 안에서도 기죽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출소 이후에도 수감생활 했던 높으신 분들이 출소 뒤 상당히 의기소침하고 기죽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 일반인이나 범털들이나 수감생활이 트라우마인 건 마찬가지다.

혼거실의 경우 높으신 분과 여러 명이 함께 수용되면 높으신 분들이 그 방 사람들 신문이나 먹을 것을 다 사주면서 셔틀로 삼는다. 그 방 사람들은 빨래를 해주는 등 어떻게든 눈에 들어보려고 충성 경쟁을 하게 된다. 수용자 청소부 등이 대가를 받고 심부름을 해주기도 한다. 한국 교도소에서 대용 화폐는 등기 우표가 많이 쓰였다. 그러나 원칙상 타인에게 물건을 일체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하는데 범털을 처벌 할 수는 없고 일반 수형자만 처벌했다가 외부로 유출되면 소장이 모가지다. 이 때문에 좀 더 유가증권에 가까운 우표부터 1인당 제한을 걸기 시작했다. 거물급 범털이면 외부에 연락해서 같은 방 사람에게 영치금을 넣어주면서 인심을 얻는다. 영치금도 제한은 있지만 200만원[7]까지 넣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식품을 사주면서 인심을 얻기도 한다. 하지만 식품을 화폐처럼 사용하기는 힘들다. 한 달에 식품으로 40만원 이상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이다.[8]

높으신 분들은 미결수일 때는 변호사 접견권을 이용해 개인 휴게실을 쓰기도 한다. 일반 면회는 시간제한도 있고 교도관이 참관하고 창문을 사이에 두고 하게 된다. 하지만 변호사 접견은 시간제한이 없고 교도관이 불참하고 면대면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교도소 입구에서 변호사의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압수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서 놀 수는 없다. 이런 변호사들을 접견 변호사라고 하지만 속된 말로 집사 변호사라고도 한다. 법무법인 변호사 한 명이 자신의 사건 때문에 구치소에 변호인 접견을 가면 해당 법인에서 변호를 담당하는 미결 수용자들을 교대로 몽땅 불러낸다. 그래서 자동판매기 커피 한 잔 뽑아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면서 콧바람도 쐬고 노닥거리는 것이다. 그럼 미결 수용자는 방안의 답답함도 풀고 법무법인 변호사는 어려운 일을 안 해도 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오후에는 해당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다른 수용자 면회 후 자신의 법무법인과 관련된 수용자들을 교대로 몽땅 불러낸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또 다른 변호사가 와서 면회 온 김에 자기 법무법인 관련 수용자를 몽땅 불러내는 것이다. 이를 한 달이면 평일 22일 내내 무한 반복하게 된다.

2015년에 소개된 기사에서는 이런 집사 변호사를 젊은 여성으로 채용하는 케이스가 소개되었다. 로펌에 입사했는데 한 달 내내 구치소에만 가서 접견만 하는 것이다. 이런 접견 변호사는 실제 변호를 해 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몰라도 된다. 가서 농담을 잘 해서 재소자를 재밌게 해 주는 게 집사 변호사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젊은 여성 변호사들이 집사 변호사로 인기가 좋다.”고 했다. 무료한 수감생활 때문에 젊고 싹싹한 여성 변호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변호사는 “가끔 짧은 치마 입고 화장 짙게 한 여성 변호사를 두고 변호사 업계에선 곱지 않은 시선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즉 성욕 해소를 위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젊은 여성 변호사를 채용하기도 하며, 일반인이 부릴 수 있는 사치는 아니다.

그러나 기결수가 되면 변호사 접견에 제한이 걸린다. 다른 사건 재판이 추가로 있거나 아니면 1시간짜리 특별접견으로 취급된다. 어쨌든 미결일 때처럼 하루 종일 변호인 접견하면서 노닥거릴 수 없다.

엄격한 처벌로 유명한 중국도 베이징 친청 교도소는 대우가 좋은 편이라고 한다. 공산당 고위 간부나 대기업 총수들만 수감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천국 미국에서는 돈만 있으면 유럽[9] 이상으로 훨씬 편하게 살 수 있다. 물론 대중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다.

4. 일부 교도소의 안락한 환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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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등 일부 교도소들은 깔끔한 시설, 원활한 냉난방, 질 좋은 식단, 영치금을 통한 물건 구입[10] 등 교도소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편안한 생활이 가능해서 국립 호텔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범죄자들이 많으며 심지어 일부러 교도소에 가려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꽤 있다.

5. 수용자 고령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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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교도소 수용자들이 고령화될 경우에 대한 대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90년대 이후 약화되었던 전반적인 형벌 수위가 날이 갈수록 다시 높아져 가는데다가, 그게 아니라도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고령 재소자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 수용자는 그 특성상 고강도 노동을 기대할 수 없다. 물론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용자는 부과된 작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지만[11] 고령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 작업이 면제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치매 등 각종 노인성 질병에 시달려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게다가 노인층은 재범률도 높다. 물론 대부분의 범죄는 단순 폭력이나 절도, 사기 등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에 나가 봐야 재출발이 거의 불가능하며 노인층 특성상 미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서 미래를 포기하고 자신의 욕구대로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다.

한국에서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경주교도소를 65세 이상 고령자 전용 교도소로 리모델링해서 65세 이상 남성 재소자들을 주로 수용하며 교정 프로그램도 고령자에 맞게 시행한다. 여성 고령 재소자는 청주여자교도소 고령자 수용실에 수감된다.

일본에서는 고령 재소자들을 교도관들이 직접 목욕시키고 수발까지 든다. 치매가 심한 고령 재소자의 경우 교도관들이 대소변까지 치워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고령 재소자 때문에 교도관들의 업무 부담이 심각해지자 고령자 전용 수감동을 신축하는 등^{(기사 삭제됨)} 대책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 고령자 전용 수감동은 도시 근처의 교도소에 신축하며 엘리베이터, 도보용 손잡이 등도 만들어져 있다. 범죄자를 수감하는 곳이라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점만 빼면 사실상 국립 양로원인 셈.[12] 일본은 고령화가 심해 가족들이 부양하기 힘들어 살기 힘들다 보니 차라리 일부러 좀도둑질을 해서라도 교도소에 들어가 남은 여생을 보내려는 독거노인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역시 일본처럼 전문적인 실버 교도소를 만드는 수준은 아니지만 흉악범이 또 다른 치매 흉악범의 수발을 드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교도소 재소자의 전반적인 고령화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가파름을 고려한다면 머지않아 한국 교도소 역시 비슷한 문제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담으로 청주여자교도소 관련 영상에서 어떤 노인은 다른 노인이 건강하게 있다가 집에 가고 싶냐고 물어보니 살 집도 없다면서 교도소 내에서 죽어서 땅에 묻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노인들이 오갈 곳이 없고 집도 없어서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오게 되고 교도소에서 죽었으면 한다는 게 교도소가 국립양로원화가 되어가는 현실이다.

6. 부정적인 인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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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는 소년원, 소년교도소, 원자력 발전소, 군 부대, 쓰레기장, 공동묘지 및 화장장과 더불어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분류될 정도로 인식이 안 좋다. 지역 이미지 저하, 부동산 가격 하락, 범죄에 대한 불안감, 주변지역 개발 제한 등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의 교도소에서 탈옥과 같은 일은 거의 안 일어나지만 면접이나 접견, 퇴소하는 지인 맞이 등의 이유로 조폭 등 질 나쁜 사람들이 종종 오가게 되기 때문에 확실히 치안에는 별로 긍정적이진 않다. 그리고 교도소도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그 주변 지역은 고도제한 등 여러가지 제약이 걸리게 되어 주변 지역 개발에도 여러 애로사항이 꽃핀다.

서로 안 가지려고 하는 게 교도소인지라 교도소들은 시골 중에서도 매우 외진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원칙상 교도소/구치소는 지원급 이상 법원+검찰청 지역마다 1개씩 있어야 하는데, 수도권 내에서만 해도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남양주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북부지원에 교도소/구치소가 없다. 성남에 보호관찰소 이전 문제 때문에 인근 학교 학부모들이 집단적으로 애들을 학교에 안 보내고 시위를 했던 전력을 생각해볼 때 위의 7개 지역에 교도소/구치소가 생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쉬운 대로 의정부교도소,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인천구치소 등 타 법원/검찰청 관할 지역에 있는 교도소/구치소에서 관할하는데 너무 멀어서 교통지옥을 뚫고 재판장과 검찰 조사실에 가야 하기 때문에 호송하는 교도관들이 죽어나며 면회객들도 불편을 겪고있다. 한술 더 떠서 안산지원의 경우 무려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하기도 한다. 원래는 예정에 없었으나 역시 아쉬운 대로 수용하는 거라고. 이러한 교도소/구치소는 여러 지역을 관할하는 만큼 그에 따른 과밀수용 문제도 있다.(인천구치소에 인원이 넘치면 근처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이감시키며 서울구치소에 인원이 넘치면 서울남부구치소와 동부구치소에 이감시킨다.) 지방의 경우는 교도소/구치소가 없는 몇몇 지역에서 경찰서에 있는 대용 구치감방에 수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경찰관이 죽어나가기도 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자신들 지역에 교도소가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작 범죄자들에게 큰 벌을 주는 엄벌주의[13]에는 적극 찬성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당연한 이야기지만 엄벌주의를 실천하려면 교도소를 더 많이 건설해야하는데 이러한 점이 없다는 점에서 이런 지역 이기주의(님비현상)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다. 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부류의 사람들은 보통 신체형과 연관시켜 교도소의 존재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범죄자 교화와 범죄의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대사법체계와 다르게 극에 치우진 관점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이 문제는 현재진행형인데 각 국은 이 문제를 죄질이 극악무도하여 형량을 엄하게 때릴 수밖에 없고 대신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 교도소 수용자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흉악범을 뺀 나머지 범죄자의 형량을 가볍게 하거나 가석방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있으며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그 유명한 미국조차도 교도소 신축이 어려워지고 범죄자에게 왜 세금을 쓰냐며 반대하는 여론때문에 예전과 달리 흉악범들은 연방국에서 운영하는 국ㄱ립 교도소에 넣고 그 외의 일반 잡범이나 범죄자의 형량을 조절해 나아가거나 민영화한 교도소에 넣는다. 또한 유럽에서 교도소가 열악하기로 유명한 프랑스도 교도관들의 파업으로 인해 그 대책으로 구류형을 없애고 이를 벌금 및 노역형으로, 1~6개월의 단기 징역형은 수감이 아닌 보호관찰을 통해 사회에서 재교육하는 것으로 대체할 계획을 세웠다.기사

물론 반대로 교도소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도 존재하기는 한다. 다른 곳도 아닌 청송군에서 교도소를 추가 유치하겠다고 나섰고,[14]태백시, 남원시도 교도소 유치전에 뛰어들었으며 속초시는 교도소 유치에 성공해서 강원북부교도소가 개설되었다. 교도소가 들어서면 당연히 거기서 근무할 교정직 공무원들도 오고 수감자 만나러 면회객들도 오기 때문에 이렇게 외지인들이 와서 밥도 먹고 돈 쓰고 가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다 범죄율도 훨씬 낮아지는 인식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15]

하지만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교도소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교도소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지자체가 하나같이 인구과소 지역이라는 점을 주목하자. 낙후지역이 인구 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유치할 만한 여력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나마 만만한 교도소라도 받겠다는 것이다. 청송군이 청송교도소를 '경북북부교도소'로 이름을 바꿔버리고 속초시가 속초교도소가 아니라 '강원북부교도소'라는 이름으로 교도소를 개청한 것처럼 이들지역은 교도소 유치를 원하면서도 정작 자기 지역에 교도소가 있다는 사실은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한다. 이들 입장에서 교도소는 극약처방일 뿐 결국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기저에 깔려있다는 것.[16]

7. 부실 관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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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도소 또한 무능한 일부 교정직 공무원들의 태만함과 그에 기인한 무능한 교도소 시설과 재소자 관리가 꽤나 심각한 편이다. 이는 구치소에서도 종종 발생한다.

과거 권위주의 독재정권 시절에는 가혹행위 사례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는데, 교정직 공무원과 경비교도대원들의 구타와 고문, 금치[17], 강제급식, 감식[18] 등이 있었고, 국보법 위반자들에게 이를 전향공작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으며 일반 재소자들의 처우개선 호소마저 차단하기 위해 이를 써먹었다. 또한 방성구와 혁수갑(가죽수갑), 쇠사슬 등 21세기 이후 시점에서 비인간적으로 규정된 징벌도구들도 있었으며 2003년에 해당 징벌이 위헌 판정되었다.(2001헌마163) 2006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썼던 <야만시대의 기록: 고문의 한국현대사> 3권에서도 확인 가능하다.(2001년 인권하루소식 기사)

이후에도 일부 교정직 공무원들이 재소자를 폭행하기도 하며, 보호구를 과잉 착용시킨다든지 일부 기동순찰팀 직원들도 자의적으로 징벌조치를 시키기도 했다. 심지어 여성 교도관에게 여성 재소자가 성범죄를 당하기도 한다.#

국가에서도 교정직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 재소자가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 재소자 유가족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부실 관리
  • 중증장애인 재소자 다리 절단 사건: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중증장애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병원에 갔더니 뼈가 보일 정도로 욕창이 생기고, 다리는 부러져 있었다. 결국 치료 시기를 놓쳐서 다리를 절단했다. #
  • 부산 교도소 재소자 사망: 2017년 교도소 내 조사수용방(규율위반실)에서 재소자 2명 잇따라 숨지는 참사가 터졌다. 이후 확인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두 사람의 주요 사인은 모두 열사병으로, 열악한 시설 환경이 사고의 큰 원인라는 데 무게가 실렸다. 결국 법원에서 재소자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환경에 노출시킨 것 자체가 교도소의 과실임을 판결 이 씨의 유가족 3명에게 각 6728만 원, 서 씨의 유가족 2명에게 각 1억 8641만 원과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 : 흉악범죄를 저지른 무기수가 다른 죄수를 상습적으로 학대하다가 나중에 가면 살해한 사건이다. 흉악범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하다가 터진 사건이라서 여론의 비난을 제대로 받았다.

• 재소자 폭행
  •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재소자를 집단 폭행했다. 결국 책임자인 의정부교도소 ㄴ 소장과 해당 직원 2명, 보안과장 등 모두 4명에 대해 직위해제가 되었다. 이후 의정부교도소 쪽은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의정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 검찰의 기소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예정.

심지어 뇌물도 주고 받는 사례들도 적발되었다. # #

8. 같이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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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알고싶다 - 대한민국의 정의란 무엇인가 - 1부 담장 위를 걷는 특권(#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