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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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拘置所)는 구속 영장을 받은 피의자 및 피고인을 수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이다.

아직 형량이 확정 되지 않은 형사 피의자를 구금하는 시설이다.[2] 100% 미결수만 있는 것은 아니고, 기결수 중에서도 형이 확정되고 만기까지 1년 미만의 형기가 남았으며 비교적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받은, 주로 초범인 재소자들도 상당수 있다.[3] 미결수를 위한 취사나 빨래 등 관용 작업부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형량이 얼마 안 남은 이들을 일일이 이감시키는 것도 행정력 낭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도소에 있는 것보다 기본적으로는 미결수를 위한 시설이므로, 대체로 각 지방법원과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인천구치소의 경우는, 인천지방법원과 구치소, 인천지방검찰청이 매우 가까워 세 건물이 Y자형 지하 통로로 이어져 있다.

또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여기로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노역유치로 1일당 일정 금액을 제하는 형식으로 노동을 하며 다 채워지면 석방된다. 물론 이는 구치소뿐만 아니라 교도소에도 같은 경우가 있는데,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이 교도소에서도 노역을 하는 경우가 있다.[4] 사실 구치소와 교도소는 같은 교정시설로 수감대상이 완전히 단순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상술된 법률에 따라 유동성이 있기에, (징역형에 대해 미결수/기결수 구분, 노역형 유치 등에 대한 기본적으로 주된 원칙은 있지만) 각 시설 상황과 법무부와 교정시설의 판단에 따라 법률조건에 맞는 수감자 인원의 일부를 교정시설끼리 서로 보내고 받는 형태의 운영이 가능하며 실제로 그렇게 한다.[5]

구치소도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지도, 항공사진, 내비게이션에 표시가 되어있지 않으며, 그 위치를 찾아봐도 가려져 있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의 지도 애플리케이션 한정이고, Google 지도 같은 해외의 지도 애플리케이션를 보면 제대로 나온다. 하지만 법무부 교정본부 사이트에 위치가 표시되어있다. #

2. 시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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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교정 시설이라 웬만한 것은 교도소 문서와 통하는 부분이 많다. 시설은 교도소와 동일하고 처우도 노역을 제외하고는 똑같다.

또한, 구치소의 시설이 좋다는 것은 단순히 구치소/교도소로 분류된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6]이지 교도소보다 구조적으로나 시설적으로나 나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교도소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 시설은 열악한 경우가 태반이다.

2.1. 독거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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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었던 서울구치소의 독거실, 즉 독방의 내부 구조이다. 사진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모든 구치소의 독거실이 이렇게 생긴 것은 아니다. 크기는 거의 팔 옆으로 뻗으면 닿을 정도의 너비이며 가정용 월패드 정도 크기의 텔레비전과 열선 매트가 있다.

2.2. 혼거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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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거실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치소의 모습이며 마찬가지로 다른 구치소가 저렇다는 보장은 없다. 크기를 제외하면 독거실과 별다른 차이는 없다.

3.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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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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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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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본부
• 교도소

6. 매체에서의 구치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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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일기 - 이름은 이렇지만 사실 구치소 이야기이다.
• 충주시 유튜브 채널에 충주구치소에 관한 영상이 있다. 1편 2편
• 역전재판 시리즈 - 형사재판을 소재로 한 특성상 탐정 파트에서 피고인은 대개 구치소에서 마주하게 된다.유리로 막혀있는 면담실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며 뒤에는 교도관이 지키고 서있는 식으로 묘사된다. 한편 사건 해결 후일담을 잘 다루지 않는 특성상 유죄가 확정된 범인이 들어가는 교도소는 잘 묘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