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개혁진보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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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정당.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지난번에 이어 22대 총선도 한국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르겠다며 "위성정당 반칙[1]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인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의석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선거용으로 만든 준(準)위성정당이다.#
해당 연합의 발족을 계기로 함께하는 정당에 대해 혹은, 비례연합에 함께하지 않더라도 지역구에서는 야권 대연합으로 연합적인 공천을 할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도 연대 및 공동공천 가능성을 열어두며 만약 성사될 경우 준(準)위성정당이 아닌 연합정당으로 볼 수도 있다. 박홍근 추진단장은 선거 대연합이라는 표현을 쓰며 해당 정당만을 떠나서 선거 전체에 연합이 어느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2]
2. 역사[편집]
- 1월 26일: 이탄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80명이 26일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유지하는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이루자고 촉구했다.
- 2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인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하겠다. 사실상 준(準)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 등을 말했다. #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현 공직선거법의 개정 없이 현행 제도대로 총선을 치르게 되었다. #
3. 강령 및 정책[편집]
4. 역대 지도부[편집]
4.1. 당대표[편집]
4.2. 추진단[편집]
2024년 2월 6일 -
5.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편집]
5.1. 정당별 참여 여부[편집]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신당’과도 함께할 것이냐도 곤혹스러운 문제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데,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범야권 진영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으며 비주류 재선 의원은 익명을 요청한 언론 인터뷰에서 “설령 그쪽의 지지자들이 있더라도 연합정당의 구조에 편입시키긴 힘들 거다. 국민들이 납득해주겠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우선 원내진입 진보정당에 공식적으로 참여를 제안했다.
이미 연합정치 시민회의, 원탁회의 등 시민단체에서는 야권 연합신당의 구성을 놓고 굵직한 틀을 만들어둔 상태다. 함세웅, 이부영 등 민주화 원로들로 구성된 이 단체들은 이미 앞서 이재명 대표를 만난 바가 있다. 이들은 각 정당에서 1명씩의 운영위원을 추천하고 시민단체에서 같은 수의 인원을 추천해 연합신당 추진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각 정당이 비례대표 추천권을 갖지만, 후보들의 순번은 국민참여배심원단 투표로 정해 “정당 간 지분 싸움”이라는 비판을 넘어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5.1.1. 더불어민주당[편집]
더불어민주당은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을 향해 "원론적인 입장에 국한한 것이 아닌, 보다 과감하고 대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며 함께 해달라는 것을 촉구했다. 박홍근 추진단장은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등도 통합비례정당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원내 의석을 가진, 국민 대표성을 최소한 지닌 정당들이라 먼저 논의에 착수하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창당도 안 돼 있거나 원내 진입도 안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정당들과의 논의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5.1.2. 녹색정의당[편집]
5.1.2.1. 정의당[편집]
원내 6석을 보유한 가장 큰 진보정당이지만, 현재 상황에선 가능성이 매우 낮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와 언론 등에서는 녹색정의당의 참여 유무가 이 비례정당의 성패를 가른다고 평가하고 있다.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참여정당들의 지지도 편차가 너무 심각해 힘의 균형이 전혀 없었고, 그 덕에 소수정당 배려라고 했지만 겨우 2석 양보에 그쳤다.[8][9] 아무리 정의당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약해졌다지만, 민주당에 우호적인 새진보연합보단 지지율이 높고, 21대 총선 당시 위성정당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정당이란 인식이 크며, 오랜 시간 제 3정당으로 기능한데다, 이들은 앞의 두 개 정당과 달리 불리한 요소도 없기 때문이다.[10], 게다가 고양시 갑, 창원시 성산구, 인천 연수구 을, 남동구 을[11] 등 진보정당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단일화가 되어야 안정된 당선이 가능한 지역구가 많기에 민주당과 해당 녹색정의당의 관계는 서로 더더욱 중요하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지나며 나빠질대로 나빠졌던 정의당 등 진보 4당과의 관계 설정을 바꾸기 위해 어느정도 액션을 취하고 있으며, 정의당 역시 이정미 대표 이후부터 김준우 대표 체제까지 야4당[12]을 강조하며 협조를 이으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야4당에 노동당, 녹색당 등이 들어가기도 했다.# 특히 당시 당대표였던 이정미는 오염수 단식 등을 같이 진행하기도 했으며 장혜영 등 비민주 성향 의원들도 반윤석열 기조를 강화하며 민주당과 어느정도 협상 여지를 밝히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함께 통과시킨 것 역시 포함된다.
다만 문제는 정의당, 녹색당 내부 여론인데 더불어시민당 등 위성정당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 차별금지법 등에 대해 견해가 차이나서 더불어민주당과 관계에 갈등이 있는 상태이고, 특히 정의당은 지난 2번의 당직선거 결과에서 보다시피 당내에서 선명성 있는 좌파를 원하고[13][14], 전술한 민주노총의 내부 의견 때문에 함부로 민주당과 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민주당의 준위성정당에 끼어서 의석을 얻으면 독자적인 진보노선을 유지할 명분이 사라질테니 진보정치를 믿고 지지해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등을 돌릴 거라는 우려도 있으며 사실상 당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있다.[15]
정의당 내 좌파 그룹인 전환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장혜영 의원 또한 비판하는 내용을 SNS에 게시하면서 당 내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전환의 김윤기 전 부대표는 녹색정의당은 가치중심의 연합정당이라며, "기득권을 위한, 기득권에 의한 정권인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말은 너무나 당연하다" 면서도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반윤석열만을 넘어 한국사회 복합위기를 극복할 진보적 대개혁에 합의하는 연합이지,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준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라며 민주당 종속정당이 아닌 진보적 대개혁에 합의하는 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영국 전 대표는 “비례위성정당을 고리로 한 반윤석열 선거연대는 적대적 양당 대결 구도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선 정의당 내 의견그룹 전환의 일원이기도 한 양경규 국회의원은 "녹색정의당은 꿋꿋한 길을 가야 한다"며 "위성정당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비판했다.
녹색정의당이 비례연합 참여에 회의적일 것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예측하고 있기에 박홍근 추진단장, 이재명 대표, 윤호중 등은 지역구에서의 대연합 등도 전제에 놓았다. 비례연합 참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구까지 이기는 후보를 단일화해 공천하자는 뜻. 지역구 단일화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열려있는 편이나, 여영국 전 대표가 "상대방이 양보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라고 발언한 것을 보아, 경선 룰에 따라서는 이쪽도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김준우 대표는 "다음 주 중으로 결론을 내야하지 않나" 며 "당 내에서도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는데 민주적인 발언 기회가 모두 주어지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이어 "조국, 송영길 신당을 받아주는 결정이 나오면 정의당은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라 답하기도 했다.
5.1.2.2. 녹색당[편집]
그나마 녹색당은 지도부의 의견과 달리 21대 총선 당시 당원투표에서 위성정당 참여가 훨씬 높게 나온 바 있다. 다만 당시 윤호중 원내대표의 성소수자 등 소모적 논쟁 발언으로 민주당 지도부와의 갈등이 심해져서 위성정당 참여를 결국 거절했었다.
녹색정의당 김찬휘 공동대표는 비례연합 정당 발표 이전에는 민주당과 정치적으로 서로 이용할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위성정당 발표에는 우선 위성정당을 포기하라며 엄포를 놓았다. 이후 녹색당 전국위에서도 녹색정의당 지도부를 향해 비례연합정당 제안을 즉각 거부할 것을 요청하여 비례연합정당에의 참여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5.1.3. 새진보연합[편집]
매우 적극적이다. 가칭 "개혁연합신당"일 때부터 역으로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에 공식적으로 선거연대를 먼저 제안한 바 있다.
새진보연합의 주도세력인 기본소득당은 이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참여세력인 사회민주당과 열린민주당도 민주당과 우호적이다.#
이후 본래 1번부터 15번까지를 소수정당(새진보연합) 몫으로 달라했다 비판이 심해지자 비례대표를 민주당과 소수정당이 번갈아 공천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를 민주당 측이 사실상 거절하며 민주당 지지층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녹색정의당, 진보당, 시민단체 등 모두와 함께 발언한 것도 아니고 새진보연합이 단독으로 제안한 것인데다가 다른 정당들보다도 지지율이 가장 낮은 정당이 새진보연합이다보니 가장 당위성이 없어보이기 때문. 기본소득당 조차도 다른 정당들보다 낮은 편인데 사회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지지율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원외정당에 선거에 참여한 이력도 없다. 애초에 기본소득당이 다른 진보정당이 많음에도 굳이 창당도 마무리하지 않은 사회민주당, 당세가 약한 열린민주당과 새진보연합을 결성한 것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교차투표를 받기 위함이다. 지난 총선 당시 10%에 가까운 지지를 얻었으며 아무리 당과 사이가 안 좋아도 최소한 피해자성 등은 있었던 녹색정의당 조차 비례위성정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와중에 바로 환영하며 15번까지 달라하는 것이 옳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기본소득당은 이미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원내정당이 되었다. 녹색정의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위성정당의 최대 피해자기 때문에 이들이 들어오는 것에 당위성이 가장 높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위성정당으로 원내 입성을 한 기본소득당은 한 차례 더 위성정당을 환영하며 이번엔 번갈아 민주당-새진연 후보를 놓자고 제안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다. 더불어 비례로 당선된 용혜인 의원이 또 비례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다.
또한 비례위성정당의 과대표성 문제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위성정당이 민주당 지지율을 이용해 비례대표 3% 봉쇄조항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에 각각 공식 제안을 하면서 이유로 들은 것이 "이미 원내정당으로 국민 대표성이 있다"는 것인데,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으로 원내진입한 기본소득당을 녹색정의당, 진보당과 동일선상에서 과연 국민대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냐는 문제다.[16]
박홍근 추진단장은 이에 대해 "정당과 시민사회가 자기의 입장에만 국한하지 않고 과감하고 대승적으로 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답했다. 새진보연합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이전까지 공천 순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새진보연합 뿐이라 사실상 새진보연합에 대한 비판이었다.
5.1.4. 진보당[편집]
이쪽은 현재 상황에선 새진보연합보단 가능성이 낮지만, 다른 진보정당보단 가능성이 높다. 애당초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민주진보 최대연합을 주장한 적 있기 때문이다.[17]#, 게다가 울산 북구와 전주시 을 두 선거구에서는 두 당 간의 단일화가 있어야 국민의힘의 어부지리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18]
다만 진보당 입장에선 이들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민주노총의 행보를 무시할 수 없는데, 이들 내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연대를 하는 진보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철회해야 된다"[19]는 의견이 # 주요하고 진보당 입장에선 사실상 지지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총과 척을 질 순 없기에 말 그대로 딜레마에 놓인 것이다.[20]
6. 다른 정당과의 관계[편집]
7. 선거 결과[편집]
8. 기타[편집]
9. 둘러보기[편집]
[3]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위성정당을 비판해왔었던 만큼, 위성정당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때문에 지역구(고양시 갑, 창원시 성산구 등)도 연합공천 등으로 연합정당의 여부가 있어야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정의당은 민주당이 제안해오면 논의해볼 수 있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다만 당내 여론이 진보당보다 더 연합정당에 부정적이다.[4] 새진보연합은 함께하자는 의사를 표하며 지역구 단일화를 같이 추진하자고 밝혔다.[5] 진보당은 울산(동구, 북구 등)에서 지역구 단일화를 얻어내려하거나 민주당과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과거에도 위성정당에 참여하려고 했는데다 민주진보 연합을 주장한 적이 있었고, 여기에 더해 과거 강성희 의원은 민주당 계파인 처럼회에 참여한 적도 있기 때문에 연대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일단 공식적인 진보당의 입장은 민주당이 제안해오면 논의해볼 수 있다, 정도의 유보적 입장이다.[6]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창당이 불가피한 결정임을 존중하며,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7] 1차로 원내로 국한하고, 원외정당들과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8] 심상정 의원이 나중에 밝힌 바로는 당시 이해찬 대표가 더불어시민당 참여로 제안한 의석이 10석이었다고. 실제로 더불어시민당은 비례 앞순번 10석을 시민사회 + 소수정당 몫으로 배분했었다.[9] 힘의 균형이 전혀 없었던 탓에 참여를 타진하던 녹색당, 미래당 등이 패싱당하기도 했다.[10] 진보당은 지역기반은 탄탄하지만 NLPDR 색채 때문에 이미지가 부정적이고, 기본소득당은 그나마 진보당에 비해선 무난하지만, 문제는 위에 언급한 사민당과 열민당 정도로 진보정당 지지자와 사이가 엄청 안 좋기에 전략적 투표를 받기 힘들다.[11] 인천 남동구 을은 원래는 민주당이 자력 당선이 가능한 지역이였지만, 윤관석 현역 의원의 돈봉투 논란 때문에 지지세가 많이 낮아졌기에 단일화가 필요한 지역이 되었다. 공교롭게도 이 지역은 정의당의 원내대표인 배진교의 지역구로, 정의당 정치인 중 몇 갖고 있지 않은 지역기반으로 꼽힌다.[12]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13] 여전히 당내 영향력이 큰 인천연합은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덜 적대적이고 비교적 유한 스탠스이긴 하지만, 당원들의 대다수가 선명성 있는 좌파를 원하는데다, 역시 당내 영향력이 강한 전환 쪽에서 민주당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기에 평균적으로 유하다고 보기 어렵다.[14] 특히 정의당의 경우 21대 총선 때 위성정당 때문에 매우 크게 부진했는데다, 전술했듯이 총선 이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견 차이 등으로 민주당과 척을 졌기에 더더욱 그렇다.[15] 민주당에게 업혔다간 민주당의 행보를 조금이라도 비판해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금뱃지를 누가 달아줬는지 떠올리라며 죽을만큼 괴롭힐게 뻔하니 차라리 원외로 떨어지는게 낫겠다는 반응도 있다.[16] 특히 새진보연합의 전술했듯 사회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선거 참여 이력도 없는 원외정당이다. 녹색정의당, 진보당은 대선, 총선, 지선까지 참여 이력이 있는 정당에다 정의당과 진보당은 엄연한 원내정당에 지역구 의원까지 보유한 정당이다. 정의당은 21대 총선 당시 비례표가 무려 10%에 가까운 9.67%였다.[17] 참고로 2020년 즉 민중당 시절에도 위성정당 참여를 원했으나, 통진당의 여진과 NL에 대한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거절한 바 있다.[18] 울산 북구는 영남이니 그렇다 쳐도 전주시 을은 민주당 텃밭인데 왜 그렇냐 할 수 있는데, 바로 국민의힘이 직전 지방선거 때 호남에서 광역단체장은 선거비용보전선을 넘음과 동시에 비례대표에 입성하는 데 성공한데다, 전주시 을은 비교적 지지세가 높은 정운천의 존재도 무시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주시 을의 경우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운천이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표분산 때문에 어부지리 입성을 한 바 있다. 다만 전주시 을의 경우 최근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단일화 없이도 보수정당 후보가 국회의원이 당선되지 못할 정도로 민주-진보세력의 지지율 파이가 커서 별달리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해서 단일화가 마냥 순조롭지는 않을 것이다.# [19] 사실 한국노총은 민주당에 우호적이고, 심지어 국민의힘에도 유화적인 경우가 많지만,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탄압을 당하기도 한데다 중대재해처벌법, 김용균법 등을 놓고 거대양당과 갈등이 심해 진보정당끼리의 연대는 몰라도 민주당과의 연대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당내 진보파인 이재명계가 잡은 이후엔 비교적 많은 사람이 이재명에 우호적기도 하거니와, # 이전보단 호의적일 가능성이 생겼긴 하지만 아직은 간극이 완전히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20] 비슷하게 기본소득당이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다른 진보 4당(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의 단일화 및 정책연대 구도에서 자주 빠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기본소득당이 다른 진보정당과 교류할 때는 그나마 원내의 진보정당이기 때문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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