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커머셜/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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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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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커머셜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

2. TGM 시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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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가 R&D 사업 기술 유출 의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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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바 버스사업부가 중국의 타이치그룹에 인수된 게 중국의 기술 유출을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기버스에 도입된 기술이 국가 R&D 사업이였던 만큼,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

그러나 타이치그룹이 재정난으로 단 1년 3개월만에 TGM을 팔아버려 다시 한국 기업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술 유출이 이루어졌는지는 불명확하다.

3. 에디슨모터스 시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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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중국산 미검증 배터리 및 중국산 모터 사용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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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배터리 셀을 사용하는 다른 국내 제조사들[1]과 ODM 수입업체들[2]과 달리, 중국 중소기업의 배터리 셀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자회사(에디슨테크)를 통해 패키징만 거쳐 자사 전기버스 모델에 사용하고 있다. #

특히 에디슨모터스에 배터리 셀을 납품한 중국 ETP사#는 중국 내 대형 제조사(CATL, BYD)와 달리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조사여서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전기차 배터리 세계 시장 순위에서도 해당 업체의 이름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

모터 역시 과거에는 ZF 제품을 사용했으나 중국 LVCON 모터로 변경되었다. #

에디슨모터스 자체 주장에 따르면 배터리를 납품하는 중국 eTP사는 한국의 삼성SDI, LG화학 출신 배터리 연구원들이 중국에서 중국 자본의 투자를 받아 세운 회사이며 에디슨모터스를 포함해 다른 국내 대기업들이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한창 쌍용차 인수전 속에서 중국 반조립 회사 이미지를 벗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시기에 나온 기사고, 각종 주가조작 논란으로 대표가 구속된 상황에서 이를 신뢰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회사 정보를 보면 eTP사의 대표와 임원진에서는 한국인을 찾아볼 수 없고, 링크드인에서 재직자들을 검색해 봐도 한국인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에디슨측 근거가 된 인물은 이 인물로 보이는데, 4년 반동안 난징 소재 LG화학 공장에서 공정관리 직무로 근무했을 뿐인 중국인이다.

즉, eTP는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을 들은 국내 독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불쌍한 한국인 대기업 퇴직자들이 갈 곳이 없어 중국에서 창업을 시도한 기업이 아닌, 그냥 한국 대기업의 중국 현지 공장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는 순수 중국인들이 중국 국부펀드 (CITIC) 투자를 받아 사실상 중국 자체 (혹은 일부가 한국 기업의 현지 사업장에 근무하며 습득 또는 탈취한) 기술로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다. 대표의 발언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독자의 상식과 심리를 기만한, 전형적인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의 예시인 셈.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에디슨측은 과거 TGM 시절 제주 동서교통과 부산 오성여객에 납품했던 e-화이버드에는 당시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사용했으나# 당시 두 지역에 각각 납품했던 차들의 배터리에 하자가 발생했고, LG측은 배터리 패키징하는 업체의 잘못이라고 주장하였고[3] 에디슨 측은 배터리셀을 제공해주면 자체적으로 패키징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으나 LG측은 거절했고 결국 에디슨은 다른 배터리 제조사를 찾아보긴 했으나 국내업체는 가격이 너무 비싸 수지타산에 맞지 않았고 중국업체 중에 가격이 합리적이고 보증기간이 긴 업체의 배터리 셀을 채택했으며 이 과정에서 품질테스트도 여러번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인터뷰

3.2. 중국산 버스 반조립 국산둔갑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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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이다. # 과거 한국화이바 시절부터 판매해 온 화이버드를 제외하고, 이후 생산되는 신규 모델들은 아예 중국산 차량을 반조립(SKD) 형태로 국내에 들여와 한국산으로 조립 판매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서, 업계에서는 국내 전기버스 산업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SKD 방식은 순수 중국산 전기버스로 알려진 일부 제조사들도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위 기사에서 언급된 에디슨모터스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에서 차체와 배터리, 전기모터 등 주요 부품들을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 생산되기 때문에 국내 차대번호가 부여돼 국산 차량으로 판매되는 방식이라고 한다. 2020년 기준 스마트 8.7, 9.3이 중국 장쑤 신강 오토모티브의 제품을 들여와 반조립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트럭 모델인 스마트 T1도 같은 방식으로 군산 공장에서 생산된다. 이는 자일대우버스 연구진 대다수가 이직한 우진산전과 다르게 차량을 개발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쌍용자동차 인수로 차량 개발 인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보이고 있었으나 결국 무산되었다. 다만 자기네가 인수하려 했던 쌍용자동차의 후신인 KG모빌리티가 반대로 이 회사를 인수한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

이어 2022년에도 군산공장과 관련하여 전주MBC에서 재차 비판 기사를 냈다. # 논지는 유사하다.

이후 에디슨모터스가 중국산 전기버스로 서울시로부터 3년간 417억원의 보조금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3.3. 쌍용차 인수를 이용한 주가조작 사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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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에는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인수가 최종 무산되면서 에디슨모터스의 자회사인 에디슨EV의 주가가 급속 하락하다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면서 소액주주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이에 대해 에디슨모터스가 일시적으로 주가를 띄우다가 나중에 철수한 것이 아니냐는 먹튀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채권자들에 의해 법원에 파산 신청까지 갔으나 5월 9일 합의 했는지 취하 되었다. 하지만 이후 윤석열 정부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조사 대상이 되는거 아니냐는 추측까지 되고 있어 향후 전망이 밝지가 않다.

2022년 7월 금융감독원은 에디슨모터스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사안을 검찰로 이첩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에디슨모터스와 관계사들을 압수수색하여 쌍용차 인수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였다. 2022년 8월 25일 검찰 수사와 함께 수사를 지원하던 금융감독원이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자금 창구로 활용하던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상장사(쎄미시스코)를 인수하고, 이름을 바꾸어(에디슨EV) (2) 쌍용자동차를 인수하겠다는 미끼로 상장사의 주가를 끌어올린 후 (3) 작전 세력들은 고점에서 매각하는 방식[4]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이 밝혀졌다.#

마침내 2022년 8월 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이와 관련하여 에디슨모터스를 압수수색하게 되었고 조직적으로 주가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발각됐다.

언론에 따르면 '국내 주가조작 1인자'로 불리던 주범 이 씨는 2020년 문재인정권에서 합수단을 폐지시켜 증권범죄에 따른 검찰 직접 수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다수의 주가 조작 범행을 계획했으나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자 “자신은 처벌을 받지 않는 성역”이라고 과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檢, 주가조작세력 일망타진…'강남 최고 선수'도 잡았다

2022년 10월 5일에 올라온 보도에 의하면 강영권 회장 등 관계자 3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2022년 10월 8일 강영권 회장이 관계자 1명과 함께 구속됐으며, 또 다른 관계자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221025_보도자료(쌍용차_먹튀_관련_에디슨모터스㈜_경영진_4명_기소)-서울남부지검.pdf

이외에도 주가조작에 연루된 투자조합들의 혐의를 수사하면서 브로커로 추정되는 핵심인물 6명이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2022년 11월 18일 피의자 심문을 받고 5명이 구속됐으며, 1명은 기각됐다.

221206_보도자료(에디슨모터스㈜_쌍용차_먹튀_관련_자금조달세력_6명_기소)-서울남부지검.pdf

2023년 6월 20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허위공시 혐의를 받는 이 씨 등 주가 조작 일당 4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단독]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일당 구속영장 입수…"법원도 속여"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허위공시) 등 혐의를 받는 회계사 박모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일당, 재산 147억원 동결

230706_보도자료(A회사_등_코스닥_상장사_주가조작세력_종합수사결과)-서울남부지검.pdf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공인회계사 이모씨(52) 등 주가조작 일당 10명을 기소했다. 합계 약 453억 원 상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조치 또한 했다.檢, 에디슨모터스·디아크 주가조작 일당 10명 추가 기소

3.3.1. 관련 재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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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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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123
• 재판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

'쌍용차 인수 주가조작' 강영권 회장 첫 재판…피해자들 “엄벌해야”

2022년 12월 22일 강 회장과 에디슨 임원 3인이 오전에 진행한 첫번째 공판를 통해 강 회장의 변호인 측이 "기록 복사가 늦어지며 공소사실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같이 기소된 에디슨 임원 3인 중 1명이 "유상증자 참여 당시 주식이 실질적 가치보다 고평가됐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에디슨EV에 상당한 손실를 끼친 것은 인정하지만 사전에 강 회장과 사전 합의를 통해 공모하거나 주식 가치를 부풀린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에디슨EV 피해자 주주들도 방청석에 참석하여 지켜보기도 했으며, 주주모임 대표 측은 "회사가 상장폐지 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으며 소액주주들이 거리에 내몰리는 처지에 있다. 현명하게, 신속하게 재판해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주연대 측도 법원 앞에서 1명이 "강영권은 모든 회생을 주주들에게 강요하며 12만 5천만명의 피해를 본 주주들에게 사과하고 엄벌을 촉구해달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자금 조달책 6명 혐의 부인

2023년 3월 31일 일부 기사에 따르면 강 회장이 24일 보석 신청을 하고 30일 보석 심문을 진행한 정황이 포착됐으나, 4월 18일 기각됐으며, 5월 27일 2차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또다시 보석을 신청했고 심문기일이 열렸다.#

3.4. 군산형 일자리 대출 특혜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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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쌍용차 인수 문제로 인하여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에디슨모터스는 누적 적자에 무리한 인수 추진으로 인하여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전라북도가 문재인 정부 당시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한 에디슨모터스에 보증을 서준 것이다. 이로 인하여 전라북도 산하 전북신용보증재단은 농협은행이 에디슨모터스에 대출해 준 100억원을 대신 갚아주었고 이 돈의 대부분 날리게 될 처지에 놓였다.

현실성 낮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실 기업에 규칙을 바꿔 가면서까지 특혜성 대출을 해주고, 결국 국민 세금을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2021년 전북도 및 군산시와 손잡고 군산에 전기차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며 추진한 것이다. 앞서 진행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후속 편 성격이었다.文정부 사업 밀어주다...에디슨모터스 100억 빚 떠안은 전북

이후 에디슨모터스가 KG모빌리티에 인수되면서 전북도가 보증한 94억 중 39억을 돌려받고 나머지를 탕감하기로 하여 남은 55억은 도민들의 피해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