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게이트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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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봉이 함바 관련 비리를 저지른 사건. 이 사건에 수많은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되었다.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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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봉은 다시 한번 함바를 수주하기 위해 각종 정관계 인사 14명에게 금품을 뿌렸다. 이에 강희락 전 경찰청장,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등이 기소되었다.

유씨가 따온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개인 업자들에게 되팔았던 한 브로커는 "내가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뒤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 들어가 집기를 부수고 소동을 피운 적이 있는데, (유씨가) 전화 한 통을 하자 10분 만에 경찰이 나가라고 하더라"고 혀를 내둘렀다. 유씨는 사무실에 명함 찍는 기계를 갖다 놓고 즉석에서 신분을 위조했다. 유씨는 경찰 치안감이라고 사칭하기도 했고 신문사 편집국장 명함까지 갖고 다녔다. 이름도 가명 여러 개를 번갈아 사용했다. 유씨가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 간부조차 유씨 이름을 가명으로 알고 있었다.

유씨는 중간 브로커나 업자들에게 자신을 '유 영감', '유 회장'이라고 부르도록 했다고 한다. 그의 지인은 "유씨가 비서 휴대전화를 쓰거나 10여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유씨는 서울에 빌딩 4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을 받은 사람은 14명으로,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 장수만 전 조달청장, 강희락 전 경찰청장, 김병철 전 경북경찰청장, 이동선 전 전북경찰청장, 양성철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다.

이들은 주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통해 유상봉과 연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유상봉이 접촉한 이들 중 수도권과 영남 지역 인사가 많았는데, 이는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 건설현장이 주로 많았기 때문이다.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은 각각 유씨로부터 경찰관 승진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1억 원, 함바집 운영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강 전 청장은 또 유씨가 구속되기 직전 4000만 원을 건네며 해외도피를 권유한 혐의도 받았으며 이길범 전 청장 역시 유씨의 청탁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인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의심을 샀다.

2011년 1월 11일 검찰이 강희락 전 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2009년 8월부터 12월까지 1억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유 씨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불과 5개월에 걸쳐 1억여 원의 돈을 받은 대가로 부하 경찰관들을 소개시켜줬다는 점에 있어서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이에 일각에서 ‘스폰서설’도 나돌고 있다. 실제 관련 업계에서는 강 前 청장이 10여 년 전 서장시절부터 유 씨와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유 씨가 일종의 후견인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강 前 청장이 유 씨와 1,000통 이상의 전화통화를 한 정황도 드러난 상태다.

이밖에도 2011년 1월 13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560여 명의 총경급 간부들 가운데 유씨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고 자진 신고한 사람은 모두 41명으로 집계됐다고 연루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중 대다수인 36명은 단순 접촉 외에 금품이나 향응은 일체 받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나머지 5명은 유씨의 직접적인 로비 시도가 있었다고 자진 신고했다.

고위 간부 1명은 현장 소장 등과 면담하도록 주선했다가 함바집 운영권 계약 등이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포도주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 다른 간부 1명은 주선을 거부했음에도 배송돼온 홍어를 받기도 했다.

자진 신고한 41명 가운데 대다수는 강 전 청장의 전화 지시를 받고 유씨를 만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상봉은 청탁이나 주선을 거절하는 경찰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홍어, 와인 등을 선물을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절 때는 해당 인사의 성향을 분석해 뭉칫돈을 건네거나 수억 원 상당의 상품권, 명품시계 등을 보내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정두언,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이 의심을 받았지만 본인들은 강력히 부인하였다.

정두언 의원은 "2003년 서울시 부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의 부탁으로 유씨를 만난 적이 있다. 그러나 브로커 분위기가 짙어서 그 후로는 상종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유씨는 당시 서울시를 자주 드나들었으며 시청 공무원들은 그를 ‘함바’로 불렀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은 유씨가 자신의 지역구인 통영시에 총 1억 원(통영국제음악제 7천만원, 한산대첩 축제 3천만원)을 기부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리에 연루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허남식 부산광역시장도 2006∼2008년 사이 유씨를 자신의 집무실 등에서 두세 차례 만났던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유씨의 진술과 수첩에 기재된 내용 등을 토대로 유씨가 허 시장을 만난 경위와 청탁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 시장은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유씨가 부산에서 활동할 때(2006∼2008년) 집무실 등에서 두세 차례 정도 만난 적이 있다”면서 “지인의 소개로 만났으며 간단한 대화만 나눴을 뿐 청탁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장수만 방위사업청장도 유상봉이 검찰 조사에서 장 청장에게 수 천 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 청장은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 “유씨는 지인 소개를 받아 알고 지내는 사이지만, 돈을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인했다.

검찰은 브로커 유씨가 지난해 최영 강원랜드 사장을 5차례 만나 현금을 건넸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할 물증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0년 4, 5월 최 사장이 6·2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뒤 외국으로 나가 바람을 쐬고 들어오겠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정황'과 '유상봉이 2010년 6, 7월 강원랜드에서 최 사장을 한 차례 만났고 이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네 차례 만나 최소 5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건넸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가 최 사장을 만나러 갈 때마다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해 간 사실을 파악했다. 또 검찰은 유씨가 최 사장을 만나러 갈 때는 극도로 보안에 신경을 썼고,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사장은 유씨가 다른 일행과 함께 찾아오더라도 사장 집무실에는 유씨만 들어갔고, 호텔에서 공개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서도 다른 일행과 떨어진 거리에서 유씨만 따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정장섭 전 중부발전사장이 유씨로부터 각종 청탁 등의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 역시 지난해 3월 유씨가 한 함바집 운영업자로부터 전달받은 5만 원 권 뭉치 총 5000만 원을 직접 유씨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배 전 팀장은 비리 연루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2011년 1월 9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행정자치부 차관 B씨도 함바집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유 씨의 ‘로비수첩’에는 영남권 광역자치단체장과 정치인 등 1,000여 명이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유 씨에게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특히 수첩에는 대상자의 직책, 전화번호 등이 자세하게 기재돼 있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리스트는 50여 페이지로 구성돼 있으며 한 페이지당 20여 명의 명단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유 씨와의 연관 여부를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수첩에 등장한 인물들은 유 씨의 연고지인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해 사업을 하던 부산·경남지역의 정·관계 인사들이다. 이들은 현직을 비롯해 여당의 거물급 정치인도 여럿 포함돼 있어 박연차 게이트를 뛰어 넘는 폭발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유 씨의 수첩에 적힌 인사들 대부분이 “몇 번 만난 적은 있지만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정밀검증을 통해 함바집 운영권 청탁과 관련된 인물을 가려내는 데 수사력을 모았다.#

더욱이 최영 SH공사 사장과 함께 H사·D사·S사 등 대형건설사 간부들도 함바 수주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져 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수사는 유상봉의 협조로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2010년 말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수사를 막아줄 줄 알았던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유상봉에게 4천만원을 건네며 해외도피를 권유하는 등 유상봉의 입장에서 배신당했다고 느낀 것과 공들여 관리해왔던 경찰 고위인사들도 등을 돌린 것 등이 유상봉의 분노를 자극해 폭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판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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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2012년 11월, 유상봉은 함바 운영권 수주 및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건설사 임원들과 전·현직 경찰 간부, 고위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강희락 전 경찰청장은 퇴임 후 재직 당시 함바식당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2012년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되었다. ##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은 2012년 11월 15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