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경비단 실탄 분실사건 관련 인터넷 압수·수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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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가 있는 대한민국의 경찰 관련 사건사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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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전: 제주경찰 시민발포(1947)^{Na P} 영암사건(1947)^Na 저놈 잡아라!(1948)^{F P} 제주 4.3 사건(1948)^{Na P}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1950)^{Na P} 여경 소년 고문 의혹 사건(1956)^{P ?} 1.21 사태(1968)^{O P} 이용선씨 피살 사건(1968)^{D P}

1970년대: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1972)^{I P}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1974)^{O P} YH 사건(1979)^{F P}

1980년대: 우순경 사건(1982)^{D M P}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1986)^{I P}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F I P}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1989)^I 5.3 동의대학교 사태^O

1990년대: 대흥동 국교생 살인 누명 사건(1991)^{I P} 김준영 순경 총기난동 사건(1991)^P 온보현 사건(1994)^D

2000년대

2000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F I P}
2001년
2002년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O ?}
2003년
2004년	이학만 사건^O
2005년
2006년
2007년	창원사태^{I P}
2008년	명박산성^Na
2009년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F Na O P}

2010년대

2010년	강남경찰서 형사 의문사 사건^?
2011년	경찰 간부 모친 보험 사망 사건^P
2012년	수원 토막 살인 사건^{D P} 경찰관 업어치기 사건^{F P}
2013년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P
2014년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D P}
2015년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H O} 민중총궐기 과잉 진압 논란^{F P}
2016년	관악경찰서 황산 테러 사건^O 죽왕파출소 엽총 난사 사건^O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O P} 학교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P 경찰관 합의금 사건^{O P}
2017년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D P} 오산 청소년 테이저 진압사건^O 옥수역 시민 폭행 사건^{F P} 함양 테이저건 사망 사건^P
2018년	광주 데이트 폭력 강압수사 사건^{F P} 영양 경찰관 살인사건^O
2019년	버닝썬 게이트^{I Na} 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D 태백경찰서 집단 성희롱 사건^H

2020년대

2020년	이천 경찰 자살 사건^O 재인산성^Na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학교폭력 폭로 사건^H
2021년	제주경찰 태성시인 불법감금협박 논란^P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D P} 2021년 대한민국 경찰청 임기제 직원 대량해고 논란^Na
2022년	경찰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 논란^Na 101경비단 실탄 분실사건^?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Na 전국 경찰서장 회의^Na 여수 파출소 총기 난사 사건^O 이태원 참사 당시의 경찰 부실 대응 논란^{D P} 부산 파출소 방화 미수 사건^O 경찰 간부 성관계 요구 사건^{M P} 오산 테이저건 사망 사건^P
2023년	101경비단 실탄 분실사건 관련 인터넷 압수·수색 논란^P 혼성기동대 블라인드 글 논란^M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집단괴롭힘 사건^H 예비 검사 경찰 폭행 사건^O 경찰 간부 공연음란행위 사건^M 의정부 금오동 칼부림 오인 신고 및 경찰 과잉진압 사건^{F P} 용산 아파트 경찰관 추락사 사건^M 사건 브로커 사건^M

D: 부실대응 및 직무유기 / F: 과잉진압 및 강압수사 / H: 경찰내 가혹행위 / I: 부실수사 및 증거 조작 / M: 경찰관 일탈행위 / Na: 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O: 경찰관 피해 / P: 민간인 피해 / ?: 사건 경위 불명

1. 개요

2. 문제점

3. 반응

4. 관련 문서

1 . 개요[편집]

~~심지어 방송 3사가 아니라 MBN작.~~

경찰에서 네이버 등을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하여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단지 '실탄' 같은 검색 기록을 토대로 조사를 한 사건이다.

네이버를 통해서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검색기록을 조사하여 실탄의 행보를 찾으려는 경찰의 행보 때문에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2 . 문제점[편집]

수사의 상당성 측면에서 과잉 수사라는 문제가 있다. 단순히 실탄을 검색했다는 것만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경찰에 넘어가게 되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강제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항에선 수사에 관해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해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 단체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위와 같은 포괄적 처분에 대한 영장을 내 주었다.

포털사이트 압수수색으로 수사에 진척이 생기는지도 의문이다. 이 변호사는 "당시 경찰에 의뢰받은 사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실탄을 포털에 검색했다고 진술하자 별다른 의심 없이 전화를 끊었다"며 "마구잡이로 전화한 데다 조사 방법도 허술하다. 굳이 포털사이트를 압수수색해 개인정보를 확보했어야 하나 싶다"고 지적했다. #

3 . 반응[편집]

피해를 입은 이종찬 변호사는 "저의 이름이라든지 아이디라든지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는 상태였고…어디다 문제를 삼아야 되냐고 했더니 알아서 해보라라는 식으로..."라고 경찰이 대응했다고 인터뷰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것이 인터넷 검열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4 . 관련 문서[편집]

인터넷 검열
통신자료제공: 사후 통보 없는 통신자료제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
한편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 이것이 검열이라는 주장을 펼치지는 않았다.
101경비단 실탄 분실사건

[1] 2022년 헌법재판소가 통신자료제공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사후통지 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한편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 이것이 검열이라는 주장을 펼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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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경비단 실탄 분실사건 관련 인터넷 압수·수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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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 문제점[편집]

3. 반응[편집]

4. 관련 문서[편집]

관련 문서

1 . 개요[편집]

2 . 문제점[편집]

3 . 반응[편집]

4 . 관련 문서[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