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부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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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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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정리한 문서.

2. 시/도 통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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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 행정통합(부산, 울산의 경상남도 환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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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상북도가 대구광역시를 흡수, 통합을 추진하며 경상남도도 부산광역시과 울산광역시를 흡수,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원래 부산과 울산 모두 경남에 속해 있던 지역이고, 경남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거제시, 함안군은 부산·울산권에 속해있으며 이들 지역 간 출퇴근 수요와 산업 교류는 매우 활발하다.

그래서 만일 경상북도가 대구광역시를 완전히 흡수하면 경상남도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을 다시 흡수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왔다. 통합주의자들은 부산, 울산, 경남 간 합동 사업에서 의견조율이 유리해진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기도 한다. 경남이 부산과 울산을 완전히 흡수하면 경기도,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큰 광역자치단체가 된다. 인구적으로는 캐나다의 퀘벡, 독일의 헤센과 비슷해지며 경제 규모는 타이베이 - 신베이 - 타오위안이나 애틀랜타 광역권, 방콕 광역권과 비슷해진다.

물론 단점도 만만치 않다. 일단 이미 경남도청이 1983년 창원으로 이전한 상황인데, 통합 시 권역의 중심 도시와 도청소재지가 어긋나게 되며,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이 경상남도 산하 일반시로 격하되며 위상이 하락하고, 울산의 광역시 승격, 분리로 잠재운 울산과 경남 타 지역 간 갈등[1]이 다시 일어난다든지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부산, 울산에서 절대로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 광역시 지위 박탈은 한국의 정치환경에서 자립적인 위치가 아닌 도에 완전히 종속된다는 의미다. 특히 부산은 자칫하면 대구, 인천, 광주, 대전보다 인구는 더 많으나 지위는 더 낮은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울산도 경상남도 울산시 시절처럼 울산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세수를 경상남도에 퍼주는 셈이 되니 세입의 상당수를 다른 지역에 준다는 불만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행정구역의 완전한 통합보다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2009년 1월 21일 김태호 경상남도지사가 “지방행정권의 광역화는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를 둘러싼 국내 환경 역시 한 차원 높은 실질적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산·울산·경남으로 나눠진 기존 행정구역을 하나의 광역적 행정체제로 과감히 개편해 첨단의료복합단지, 광역교통망, 남해안 프로젝트 등을 함께 고민하고 번영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호 지사는 '토끼와 호랑이론'을 내세워 부울경 통합을 전격 제안했다. 동남권은 수도권에 비하면 세 마리의 토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 마리의 호랑이를 만들어 수도권에 대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울산광역시청은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부산·울산과 사전 조율도 없는 '일방통행 행정'이며 의제를 먼저 만들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김태호 지사 특유의 정치적인 행보라며 비난했다. 부산광역시청도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흐지부지되었다.# 이걸로 끝나나 했더니..

2011년 3월 김두관 경상남도지사는 '동남권 화합과 공동번영을 위한 동남권 발전계획 보고회'에서 "동남권의 위기를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승화시키기 위해 원래 같은 뿌리였던 부산과 울산, 경남의 행정과 경제, 생활권을 통합해 새로운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냥 입털기는 아니었는지 "이 구상은 정부가 추진 중인 2014년 행정구역 통합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상공계와 시민사회단체와도 토론을 통해 구체화하고 보완시켜줄 것"이라며 진지하게 추진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부ㆍ울ㆍ경 자치도는 기존 광역시ㆍ도의 권한에다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자치입법권과 자치경찰권까지 갖는 명실상부한 지방정부의 형태라고 경상남도청 측은 설명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민선단체장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청에 이양한다는 것이다.## 향후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2011년 4월 부ㆍ울ㆍ경 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와 발전협의회를 거쳐 5월 중 3개 지역 경제ㆍ시민사회통합위원회 구성, 6월 이후 공동번영을 위한 정책연구 등 일정을 제안했다. 경상남도청은 부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과 사전 조율은 없었으며 보고회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부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에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역시나 이전처럼 부산과 울산 측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부산광역시청 관계자는 "정부에서 위원회를 출범시켜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도 "지난 2009년 1월 당시 김태호 경상남도지사가 '동남권 통합추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그동안의 부산ㆍ울산ㆍ경남 3개 시도지사 회동에서 공식논의는 물론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사안을 김두관 경상남도지사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3개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 규모가 가장 작은 울산이 제일 반발이 심한 듯하다.

정치권도 이에 반응을 보였는데, 민주노동당 경상남도당은 "경상남도민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성급한 경상남도청의 '동남권특별자치도’ 설치 제안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경상남도당(위원장 이병하)은 "2011년 3월 8일 경남·부산·울산을 통합하는 ‘동남권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안하고 나선 것은,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 등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창구인 민주도정협의조차 공유,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에 실망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세연(부산 금정구) 의원은 "부·울·경 통합 논의는 수도권 일극화를 해소하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경남도의 제안에 대해 "취지와 방향에 대해 동의하고 환영한다"고 밝혀 상반된 입장이다.####

한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는 "김두관 지사의 부·울·경 특별자치도 제안을 환영하며, 부산광역시청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통합노력과 특별자치도 검토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등 의외로 부산 지역에도 찬성하는 측도 있었다. 김맹곤 김해시장과 권민호 거제시장, 정현태 남해군수, 하창환 합천군수 등 4명이 찬성의 뜻을 밝혔으나 창원시청은 "부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소속이 다른 양 당에서 배출한 도지사 2명이 번갈아가며 통합을 주장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크지 않은 편이다.

2.1.1. 경상남도의 울산광역시 흡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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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만 경상남도로 환원, 흡수하자는 이야기가 있다. 인구가 111만 정도로 다른 광역시보다도 적고, 일반시인 수원시보다도 인구가 적으며, 약 9만 명 더 적은 인구의 창원도 경상남도 소속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인구 수만을 명목으로 광역시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거나 경남도로 환원시키자는 주장은 한계가 있다. 지역총생산, 재정자립도 등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울산은 전국적으로 경제력이 강한 광역자치단체로 손꼽히며 광역시에 걸맞는 재정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경남 창원의 경제력은 울산의 그것에 비할 바가 못 되기 때문이다.

애초에 울산이 광역시 승격을 원했던 이유는 시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지방세가 대부분 경남도청으로 빠져나가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실제로 울산이 분리되자 경남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2] 그만큼 예나 지금이나 울산의 경제력이 경남의 경제력을 상회하는데, 쉽게 말해 현재의 경남은 울산을 삼킬 체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울산은 부산의 직할시 승격 후에는 행정구역상 경남에 속했지만 낙동강과 산 등으로 경남의 다른 지역과 꽤 이격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현재 울산이 부산-경남(동남권 광역특별연합)뿐 아니라 포항-경주(해오름연합시)와도 특별자치단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울산과 경남 간 완전한 행정통합을 막는 장애물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남도가 추진하는 행정통합은 부산과 경남을 1차로 통합한 뒤, 울산은 영남권 메가시티가 형성된 후 2차로 통합하는 형태로 구상하고 있다.#

울산, 경남과 더불어 부울경의 구성원인 부산광역시는 만일 경남의 울산 흡수 시도가 구체화될 경우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은 낮지만 경남이 울산을 흡수하게 되면 인구수, 경제규모에서 경남은 부산을 완전히 압도하게 되는데, 이는 곧 동남권에서 부산의 영향력이 대폭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경남의 부산 흡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광역시 문제점 및 폐지론 문서 참고.

3. 광역시 확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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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부산광역시 확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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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부울경/부산광역시 확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2. 울산광역시 확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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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부울경/울산광역시 확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광역시 승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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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창원시 광역시 승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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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부울경/창원광역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2. 섬진광역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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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서부권의 남해, 하동 등과 전남 동부권의 여수, 순천, 광양 등의 기초자치단체들을 통합해서 가칭 '섬진광역시'를 만들자는 주장. 문재인 정부 시기 들어 사장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호남/섬진광역시에 나와 있다.

5. 시/군 통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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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마산시-창원시-진해시(-함안군) 통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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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일 통합. 기존 마산-창원-진해이 창원이 마산과 진해를 흡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명칭으로 처음에는 마창진이 거론되었으나[3], 창원이 통합관련 추경예산에서 받는 비율을 낮추고 이름을 획득.

함안군도 포함될 뻔 했으나,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 등으로 인해 제외되었다. 하지만 2011년 9월 정부에서 주민자율 통합건의를 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다시 통합 시도를 했었다. 그러나 통합 이후 내부 갈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 함안을 받아들일 여력이 없어 사실상 무산된 상태. 다만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로 특례시 자격을 획득한 창원시가 이를 계속 유지하려면 긴급 수혈이 필요할 수 있다.[4] 현행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5]에 따르면 인구(산정 방법은 다소 복잡)가 2년 연속 미달하는 경우 자격을 다시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함안군이 창원특례시로 편입 된다면 창원에서 함안으로 이전시킨 39사단을 다시 되찾는 격이 되어버린다.

5.2. 지리산권, 덕유산권 통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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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지리산권의 7개 시군(함양, 산청, 하동, 곡성, 구례, 장수, 남원)과 덕유산권의 5개 시군(함양, 거창, 무주, 장수, 진안) 총12개 시군을 통합하여 정부 특별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했다.#

최근 지리산권이 특별지자체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리산권 통합은 사실상 무산됐다. #

5.3. 진주시-사천시-산청군 통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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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진주시와 사천시의 통합이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2022년대 기준으로 진주시 주도로 통합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지만#, 사천시는 통합 반대가 강한 상황이고출처여론조사도 사천시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출처. 반대 여론이 강한 이유로는 KAI가 있고 공업단지를 대거 유치하면서 굳이 진주시와 통합할 이유는 없다는 점도 있고, 1995년 삼천포시-사천군 통합 과정에서 사천시청 부지를 합의하지 못해 과거의 경계 지점인 용현면에 지었을 정도다. 지역감정으로[6] 통합 과정에서 만만찮은 어려움을 겪어봤던 경험 등으로 사천시는 통합 반대 움직임이 강하다.

찬성 쪽은 진주-사천-삼천포를 오가는 시외버스가 빗자루 수준으로 다니고, 두 도시를 잇는 3번 국도와 남해고속도로는 나란히 뻗어 있는데도 러시아워나 휴일, 여름 피서철에 걸핏하면 극심한 정체를 빚는데다가 심지어는 진삼선을 활용하는 경전철 건설 계획 구상이 있는 등 두 도시가 같은 생활권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통합이 되더라도 완전히 이질적인 결합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천시에서도 낙후된 서부 사천의 주민들은 바다 때문에 통행이 어려운 사천시내보다는 진주시를 자주 이용한다. 여기에 2014년 진주시가 사천시와 함께 국가항공산업단지로 지정되고, 신진주역 역세권 개발과 정촌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사천읍과 진주시의 연담화가 점점 진행되는 것도 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일로 여긴다. 만일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공항과 항만을 모두 보유한 지방도시가 되어 여수시-순천시-광양시나 포항시처럼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 쪽은 여타 지역이 그렇듯이 두 지역이 통합되면 낙후된 지역으로 각종 혐오시설들이 몰려가고, 그 지역 사람들이 행정 불편을 겪어야 된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옆 동네 창원시만 해도 통합 시청사나 NC 다이노스 홈구장 문제로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진주시의 후광을 업고 나름 선방하고 있는 사천읍 쪽 분위기도 시간이 갈수록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통합하면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사천시내는 목숨 걸고 반대를 외치는 중. 사천시의 반대 의견은 명확하지만 진주 쪽 정계에서 떡밥을 자꾸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형국이다. 진주시-사천시 통합, 그리고 두 시들이 밀고 있는 사업들 까지 생각한다면 정말로 서부경남의 핵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세 지역을 통합 시 약 48만명이 되고, 면적이 1,000km² 이상을 넘어서 대도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5.4. 거제시-통영시-고성군 통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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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만 의욕적이고 거제와 고성은 반대하고 있다. 고성은 자기 지역에 혐오 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점 때문에 꺼리고 거제시청은 재정자립도가 하락할 것이라는 점에 꺼리고 있다. 거제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에서 조선소가 먹여 살리니까 그다지 아쉽지 않은 모양이다. 어차피 조선이 국가기간산업 중 하나라 대우조선해양처럼 정부가 공적자금을 마구 투입해서라도 살려준다. 지금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2022년 3월 기준 세 지역을 통합하면 인구 415,000명, 면적 1161km²를 가지게 되는데, 인구 30만명/면적 1,000km²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대도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 자치구 통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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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부산광역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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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해운대구-수영구-기장군 분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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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광 해운대구청장이 갑자기 수영구와 기장군과의 아무런 논의 없이, 해운대특별시를 위해 통합해야 한다를 표명했다. 수영구청장과 기장군수, 그리고 각 지역 주민들도 당연히 분노 중. 그 외 부산 지역 모두 역시 "뭐야 저건"하는 반응. 다른 지역들도 받아들이긴 힘든 논의다.# 서울만 가지고 있는 특별시 지위를 부산도 갖겠다는 것도 중앙 정부가 막고 있는데 일개 자치구에서 바로 승격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꽤나 무리수이다.

6.1.2. 수영구-연제구, 중구-동구 통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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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감소해가는 과소 자치구들인 관계로 정부 행정구역개편추진위원회에서 거론되었으나, 서울이나 인천과 마찬가지로 해당 구의원과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하지만 이미 구가 15개나 되는 부산 사정상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선 합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듯하다. 부산 중-동구는 오랫동안 같은 선거구였는데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 선거구가 분리될 예정이다. 이에 반발하여 차라리 구를 통합하자는 의견이 있다.

6.1.3. 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 통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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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원도심 지역인 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통합론으로, KNN 뉴스에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 # 다만 서구, 영도구는 통합에 찬성하나 크기가 가장 작은 중구는 반대, 동구는 유보 입장이라고 한다. 부산 중구 의회는 의석이 줄게 되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해당 언론은 전했는데, 중구 의회의 한 의원은 지방자치를 이유로 통합에 반대 의견을 냈다. 다만, 이는 반대 쪽이 단골로 내거는 이유로, 통합 이야기가 나오는 다른 지역에서도 나오는 말이다.

통합 주장은 주민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고, 찬성 여론도 높다고 한다. 찬성하는 구들도 나오고 있으며, 위 인터뷰에 응한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해당 구들의 통합이 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요지의 말을 하였다.

2017년 7월에는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들은 찬성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중구는 의회를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심하다고 한다. 결국 2018년 6월 이내 통합은 실패했다. 통합 시 구의 명칭은 주민 투표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 쓰던 영도라는 이름을 쓸 수도 있고 아예 지역성과 역사성을 살린 새로운 명칭을 붙일 수도 있다. 통합 시 인구 373,501명.

2020년대 이후 내용은 원도심(부산) 통합 논의 문단 참조.

7.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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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부산특별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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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부울경/부산특별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부산광역시는 1940년대 이래로 현재까지 대한민국 제 2의 대도시로서 1950년부터 1953년까지 6.25 전쟁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임시 수도가 된 역사가 있다.[7] 이 시기 경상남도 부산시의 인구는 서울특별시의 80%까지 따라잡았다. 참고

해방 후에야 부산이 한반도 제 2의 대도시가 되었다고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산부의 인구는 이미 일제강점기였던 1940년대 초에 평양부를 따라잡았었다. 그래서 6.25 전쟁 이전인 1946년에 경기도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특별시로 승격되었던 서울특별시처럼 1949년에 그 당시 경상남도에 속해 있던 부산시를 경남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특별시로 만들자는 부산특별시법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그러나 서울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후 1951년, 1953년, 1954년, 1958년, 1960년, 1961년, 1962년에도 총 7번에 걸쳐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요구로 부산특별시 승격안이 국회에 발의되거나 정부가 검토했지만 번번이 부결되었다. 결국 이는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 1963년 경상남도 부산시를 경남에서 분리시켜 특별시와는 또 다른 독립시인 직할시로 승격함으로써 부산의 특별시 승격 논란은 30여년 간 일축되었다.

아무튼 1963년 부산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기존 경상남도 부산시 영역에 더해 동래군과 김해군의 일부 읍과 면을 부산직할시로 1989년까지 편입하였다. 1995년에 부산광역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때 양산군의 동부 5개 읍과 면들과 진해시 용원 일부가 편입되면서[8] 현재의 부산광역시 시역은 이때 완성되었다[9].

하지만 1995년 이후에도 부산·울산권 육성 차원에서 부산광역시의 행정구역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혹은 부산·울산권 경쟁력 제고 목적은 아니더라도 부산이 사실상 광역화된 현실에 맞추어 행정구역도 확장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주장도 있다.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의 부울경 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갈등 문제를 근원 해결하는 차원에서 아예 부산, 울산, 경남을 동남권특별연합이라는 하나의 거대 지방자치단체로 광역 대통합하는 주장부터 행정구역 개편 때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 차원에서 중소 생활권이 부산광역시와 겹치는 일부 경상남도 지역만 부산광역시로 편입하여 부산광역시를 특별시나 특별자치시로 승격하자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편입대상 지역으로는 대표적으로 용원, 웅상이 있다. 물론 독자적인 중소 생활권을 갖춘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등은 제외한다. 이쪽에서 논의되는 부산광역시 자치구 통폐합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이야기된다.

부산-거제 시내버스 운행 논란과 같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간의 시내버스 운행 및 노선에 대한 갈등, 이외의 부산신항이나 부산경남경마공원과 같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잦은 마찰 같이 행정구역이 그 원인이 되는 부울경의 여러 문제점은 2014년 현재에도 진행 중이기에 부울경 광역통합 내지는 부산광역시의 확장 및 특별시 승격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7.2. 울산특별자치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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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침체와 성장력 둔화 및 인구유출의 위기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